주영숙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결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5개의 정책목표에 12개의 성과지표 중 10개 지표가 100%에서 600%까지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 2개 지표는 달성률이 89%와 97%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은 매우 탁월하게 우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도 매우 우수하였으나, 아이돌봄 서비스는 계획 대비 89%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시가 전체 인구와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 매해 줄어들고 있으나, 상급기관에서 매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양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도도 탁월하게 우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이 건전한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내실화율, 자립정착금 지급률,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사업 모두 우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심보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자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혜인원을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매년 아동인구가 줄고 있어 인구성장도시가 아니면 수치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이며, 이 사업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으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양육을 권장해야 하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이 아니었으며, 금년도에는 성과지표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우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목표 달성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승인신청서와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8페이지, 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 미흡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금운용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보통예금이자 1만 4380원을 기금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착오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 것은 정정하여 기금으로 세입조치하였으며, 기금출납부 및 징수결의, 지출결의서 등 기금 관련 제반서류를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우수사례 목표는 1건이었는데 실적이 6건이네요. 그래서 60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이 당초에 이 부분이 정성평가 지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 잡을 때는 컨설팅을 통해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수치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가정폭력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피해자, 또 이주여성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사례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서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도는 단속건수 40건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점검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4회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다 도움 받아서. 그래서 단속으로 유해환경업소를 갔을 때 청소년들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주한테 가서 계도도 하고, 거기 밖에 스티커를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건을 예상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많아서 많이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높이시겠네요.

예,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 성과지표를 보시면 지금 목표가 200%이고, 실적이 214%예요. 그런데 전년도를 보시면 목표가 240%에, 단위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204에 실적이 251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도 초과해서 달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목표를 낮춘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용률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이 적절한 수치라고 선정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상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비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 컨설팅에서 2018년도에 당초 수치가 너무 높아서 200명으로 조정한 사항이고요. 2019년도에는 214명으로 당초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달성을 했는데 사전 컨성팅을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신축이 있어요.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사업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2017년도에는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출이 7662만 2800원이 지출되었어요.

144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결산서 1권.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전년도에는 이월된 것이 1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에요?

사업내용은…….

이것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이 2억 원 있습니다. 이것 보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죠.

예.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짜리가 있고, 보증금 1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 1억 원짜리는 도비 지원되는 것이 4천만 원인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의림 청소년공부방이 있고요. 좋은친구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의림 청소년공부방은 월세가 월 50만 원 시에서 지원되고, 그리고 좋은친구 청소년공부방은 보증금 1억 원에 월 20만 원, 운영비는 연 17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공부방이 지금 다락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다 끊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나갔던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4천만 원이 지원됐고, 시에서 6천만 원이 지원었어요. 그럼 월 175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절약이 되죠. 만약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월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환수를 하게 되면 보증금 6천만 원만 환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 원을 다 환수하는 것입니까?

1억 원을 다 환수해서 비율대로 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1억 원을 다 환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비율대로 해서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환수해서.

환수를 해서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19년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정책목표는 2건, 성과지표 4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지도점검 목표를 100%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실적10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보건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서류 4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건물 긴급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후면 외벽 붕괴위험에 따른 긴급 정비공사를 위하여 예비비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 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관련 지출서류를 보완하고 앞으로 지출서류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미흡 지적사항은 의결서에 심의 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철저히 작성하여 심의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셜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서 세 번째, 다소비식품 수거 건수가 목표 330건인데 334건의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소비식품이라면 냉면이나 콩국수, 김밥, 초밥 이런 데 들어가는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을 다소비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는 이중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식품이 무엇입니까?

다소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테마적으로도 위에서 어떤 식품을 그때그때마다 수거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제품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때마다 필요한 식품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한 것들,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때마다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한 위생 및 깨끗한 조리환경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청풍노인사랑병원에 썼죠.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겠는데, 사전에 예비비 쓰기 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을 본 것은 아니죠? 사전에도 이런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죠?

아니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외벽이 배부름현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벽돌이 떨어질 때, 그때 인지하게 되는 경우라서 그것이 미리 예산편성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온영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정책목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시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능동적 건강행태 변화 유도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를 101%를 달성했고. 두 번째,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는 사업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또한 99%를 서로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국가암검진 전국 평균 수검률은 42.36%이며, 제천시 수검률은 52.34%로 전국 대비 99.8%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인식개선 사업에 출산장려금 지급률 또한 100%를 달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또한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률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신청은 저희 건강관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저희가 요양병원은 보건소이고요, 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죠?

예.

병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하는 것에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없습니까?

예.

병원하고 요양원에서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보험료 과다 지급 4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전략목표 성과보고입니다. 첫 번째, 시민맞춤형 보건 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소 운영을 통한 시민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한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청정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14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과 접종지원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밀착형 개인건강서비스 지원에 시민보건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2019년도 3개 성과지표 평균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결산현황입니다. 시민보건과 팀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15페이지, 시민보건팀에서는 시민보건사업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액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감염병예방팀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28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치매관리팀에서는 치매예방 관리사업 국도비 포함하여 예산액 2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작년 봄에 미세먼지 재난 지정에 따른 예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미세먼지 마스크를 3만개 긴급 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공연 횟수는 16회 개최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대관일 수는 소극장과 전시실을 합하여 240회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영상문화를 중심거점으로 창조적인 도시건설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은 31회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공적 개최에 있어 상영관 좌석 점유율 목표는 89%였으나 77.9%로 약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차별화된 사계절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세부 성과지표는 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율로 청풍호 벚꽃축제, 박달가요제,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통해 2019년 제천방문 관광객이 988만 3852명으로 2018년 방문객 484만 4974명으로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 내 관광객 증가율 1위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활용사업 건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웰컴투더청풍명월’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풍문화재단지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청풍문화재단지 효율적 운영 관리에 있어 방문관람객 증가율은 2019년에 26만 950명이 방문하여 2018년 23만 222명 대비 13% 증가하여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성인지 부진사업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9억 5981만 3천 원에서 7억 3514만 7천 원을 집행하여 76.6% 집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병학교 의병단 운영, 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실 및 기획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시 남녀노소 누구나 향유가 가능하고, 특정대상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축제육성 성과지표에 실적과 목표해서 달성률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7%였고, 실적도 7% 증가해서 달성률을 100%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증가시켜서 8%가 목표였는데 실적이 104%예요. 그런데 달성률이 어떻게 130%가 됩니까? 이것은 1300%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이 130%는 프로그램상 최대 넣을 수 있는 값이 130%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한마디로 오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질적인 수치는 아니라 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질적인 수치는 아니고 프로그램상 최대 넣을 수 있는 값이 130%여서 최대값을 넣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기라든지, 아니면 보고하실 때. 이것이 너무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축제로 인해서 외지 관광객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데 방문객수 집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것인지?

방문객수 집계방식은 문체부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제천에는 25개소에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네요. 중복될 확률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관광객이 A지점에 갔다가 B지점에 가면 중복.

합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외지 관광객 60%도 그런 식으로 집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100% 그렇지는 않지만 중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지 관광객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왔는지 혹시 산출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각 포인트별로 어느 포인트가 많이 방문했다,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병정신 선양에 나오는 것이요. 결산서 2권, 173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결산을 보면 400만 원이에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은 의병도시협의회를 아마 제천시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의병도시가 있죠?

예, 의병도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의병도시협의회는 각 돌아가면서 정기총회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시간되시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뒤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음악영화제 다큐 제작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인가요?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큐가 제작된 것이죠?

예, 그것 제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결산한 것을 보면 예총 지원사업, 문화원 지원사업, 민예총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하고는 별개로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저번에 분리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같이 묶어서 할 방향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총, 민예총은 단체성격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단체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딱 떨어져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그러니까 예산액에 맞게끔 이것 지출하는 것 같아요. 이 단체는, 지금 우리가 단체 준 것은 딱 떨어지게 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행사에 맞춰서 금액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다른 정책사업하는 것 보면 잔액이 다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100% 필요한 예산을 다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지출이 되었지만 올해 행사 축소나 취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꽤 있죠.

상반기에 벚꽃축제도 취소되었고, 또 아마 각 문화예술단체로 집행은 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관계로 해서 집행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각 단체별로 사정을 봐 가면서 지출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못하면 반납을 받아야죠.

행사 축소를 하거나 반납을 하게 되면 행사비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 것입니까?

반납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횟수 16회, 실적 16회 100% 달성.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 자체의 공연 횟수죠? 외부에 다른 데로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예, 이것은 제천시 안에서만 한 것입니다.

그럼 외지로 공연을 가는 횟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충북예술제처럼 타 지역에 가서 공연하는 단체는 없느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지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제천시의 대표공연단체가 수준이 높구나, 이런 인식이 되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되,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자체공연으로 끝나지 말고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에도 아, 제천이 공연의 수준이 높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36개 문화예술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모니터링단이라고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6명을 선정해서 A단체가 공연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공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준비사항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마무리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할 때 참고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점수 매기세요. 매겨서 잘 되는 팀은 보조금을 더 주고, 안 되는 팀은 없애고. 사전에 공연팀들이 연습도 많이 할 테고, 타지에 가서 벤치마칭도 할 테고. 그래서 제천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공연의 질이 높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는 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축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어떤 케이블카도 있고, 겨울축제도 했고. 그래서 겨울에 의림지 쪽이나 시내에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없다,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이 축제를 와서 관광을 했을 때 내년에도 이 축제를 보러오겠다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은 사후에 평가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 끝나고 결과보고회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관광객이 축제를 보고 나서 내년에도 이 축제를 보러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제천에서 보조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계절 명품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품축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벚꽃축제라든가 영화제, 의병제, 또 겨울축제.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2018년 대비 외지 관광객이 104%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계가 정확성을 떠나서 과연 이 내용이 우리 스스로가 명품축제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됐든, 공연이 됐든 질을 높이고 내용을 제대로 꾸려서 외지나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보고, 참여했을 때 과연 명품이구나, 할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주문하면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재단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아마 내년쯤이면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인력이 있고, 상당한 금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할 것입니다.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특히 주무부서로서 문화재단이 공연을 기획하고, 또 진행할 때 정말 명품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관계자들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1만 8373명으로 1만 9900명 목표 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흥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는 49건으로 25건 목표 대비 196%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성비 높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정률은 70%로 목표 대비 104%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에 맞춰 국비를 확보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체육시설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은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등 2건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일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천장 보강공사, 연막공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면밀히 관찰하여 누수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자종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진 미흡인 성인지사업은 인라인경기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현재 예산 집행률은 인라인경기장 65%, 그라운드골프장은 69%입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국규모대최 개최 및 유치 건수. 목표가 25건인데 실적이 49건이네요. 많이 유치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전국유치 예산은 얼마예요?

28억 원 정도 됩니다.

예전에 이것 50억 원 규모까지 늘리신다고 시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청풍호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제천시에 외지인을 간접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현황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50% 정도가 줄었고요. 그 밑에 재무활동을 보면 전년도에는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는 70만 원 정도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되면서 시설관리업무가 일부 시설관리사업소로 되면서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재무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이것 보조로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결산은 없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이용권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스포츠이용권을 사용해서 관내 학원이나 이런 스포츠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올해도 되어 있나요?

예, 올해도 예산은 있고요.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없어서요.

신청이 없으면 이것은 아예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대상이 있는지 계속 청암학교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신청접수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 좀 더 집행률을 높여 보려고 하는데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일단 잡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정선거 지원단이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출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단독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배정받은 예산을 전부 집행은 못했습니다.

전부는 못하고 이것이 감시단 인건비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전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1차에 1억 5천만 원이고요. 2차분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이요.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4억 원입니다.

혹시 중전 골프장 가보셨어요?

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이고요. 간간이 회원들 오셔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고, 조성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 외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직 계시나요?

아직 의림지 피재골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중전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보시면 야구장 옆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부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림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지정된 장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골프장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까지 파크골프를 하신다면.

아직 그 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다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중전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그럼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서는 안 하시는 것인가요?

어쨌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도에서도 계속 조치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완료되면 가급적 중전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지금 보수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나왔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잖아요.

예, 작년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누수가 되었을 때 보수를 하려면 어디에서 보수를 합니까?

어차피 지은 업체에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거기에서 계속 보수가 되도록.

거기에서 보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하기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매듭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자활사업자 성공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실적은 801%,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105%,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10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률은 92%, 국가유공자 복지 승인은 103%를 달성하였으며, 예상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6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 건에 대하여 자활기금 기금출납부 정리 미흡 건은 기금출납부 정리 및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결의 및 지출부 미비치 건은 징수결의 및 지출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참여자 성공률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 일치하게 100% 달성하셨는데요. 2018년도 목표랑 동일하거든요, 지금 21이라는 수치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실적이 52로 거의 달성률이 250%였어요. 그러면 목표를 높이셔야 되는데 똑같이 목표를 하셔서.

매년 저희들이 자활자립 그쪽으로 안내도 하지만 참여자가 적격한 부분이, 일단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년도 기준에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그냥 동일하게 가신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공률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실적.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801%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천시에 2019년도 입·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증가율은 6.175%로 되어 있고, 제천시는 0.786%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800%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내원 일수가, 자주 가는 입·내원 일수가 제천시가 줄어든다는 얘기로 본다면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년 목표 설정하실 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천시 기초생활 수급세대가 지금 5167세대예요. 그리고 443가구 생보위 선정,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인가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생활이 어렵고 그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전국재산을 조회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긴급생활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사업이 부도나거나 그런 대상자가 들어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뽑는 것인가요, 선정하는 것인가요?

선정은 실무자가 전국재산망을 조사해서 그 요건에 부합되면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최종 결정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했겠지만,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재산상이나 자녀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이 선정되어서 자랑으로 얼마 지원을 받았다,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이웃은 저분은 잘 사는데, 자녀도 훌륭하고.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재산의 어떤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되겠지만, 그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 저희들도 선정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조건에 합리가 되어야만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수급, 그러니까 기존의 재산을 은닉을 해놨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책정하는 불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점검하는 단계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1만, 7천…….

한 1만 3천명.

569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167가구 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겠네요.

7500명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선정할 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전략사업목표는 세 가지로 첫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실적과 측정산식을 달리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는 2018년도에 214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고, 2019년도에는 목표 2692명에 410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일자리 증가율은 152%를 달성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2019년도에는 사망자 1130명 중 제천 인근 지역을 포함한 화장 건수가 1940건으로 155%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일자리 추진율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누계목표 1368명인데, 누계실적은 1340명 취업으로 달성률은 97%에 그쳤습니다. 목표 미달성 원인으로는 참여자들이 건강상의 문제와 근무지 환경 적응을 어려워하여 중도 사퇴자 달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중도 사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능력이 있는 참여자 발굴 및 참여 후 환경적응 여부 및 지속적인 근무상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 번째 성과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종합복지 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105%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시설 31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등 35개소에 입소해 있는 301명에게 전년 대비 4310만 3810원 증액된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은 지난 2017년 8월 신축한 건물로 1층 회의실, 2층 대강당입니다. 지난 4월 9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하자종료기간을 준수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추진 미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난방비 집행실적 70% 미만 경로당에 대해 2020년도에 보조금 지급 시 차등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난방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냉방비를 교부하였으며, 향후 냉·난방비 부족 경로당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세 번째, 주요사업추진현황 작성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건물 및 토지 매입으로 55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완료되었음에도 종합진도율을 20%로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사업추진현황 작성 시 착오가 없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추진 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경로당에 회계공유시스템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회계시스템이죠?

저희가 냉·난방비, 양곡비는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거든요. 노인회하고는 다른, 노인회는 일자리와 관련이 있고요.

그럼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매년 나아지셔서, 하다 못해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정산을 철저하게 보는 바람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 정산을 보게 되면 지적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새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지되었습니까?

예.

됐어요?

예.

몇 달, 두 달인가요, 세 달인가요?

73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다?

다 전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정지를 맞게 되면 일정기간 다시 재개를 못합니다. 보통 4개월 정도 영업을 재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든가, 여기에서 감시하고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률이 110%에서 실적이 171%로 달성률이 155%인데요. 지역 분들이 화장할 때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분들이 화장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군에서는 저희가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분들이나 친지 분은 다 여기 거주하는데 외지에서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민원해결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남경주입니다. 오늘 시립도서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9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및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 성과보고서 48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제천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사업 추진을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해서 2019년도에 총 36억 7982만 9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예산 대비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87%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의 주요성과로는 1만 7천여 권의 장서를 확충을 했고, 시민들에게 28만여 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또, 813회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89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도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간자료 이용 증가율을 포함한 세 가지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의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의병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점검 만료검사 이행과 관련해서 동 공사의 하자점검 만료일이 속한 지난 2019년 12월에 최종 하자점검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납액 계정 및 세입과목 적용 등은 적절하게 계상되었으나, 불납결손액에 대한 결손처분 자료조사 미흡 및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만료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제천시 2019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목표 대비 58.9%로 저조함에 따라 각 부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