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3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이번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3월 1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3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김복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위원 열다섯 분중 열네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옥포 도시기반시설 정비하고, 덕산 1차~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이 협조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옥포 도시기반시설 정비하고 덕산 1차에서 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행정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로 지역민의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옥포지역 도시기반 시설 노후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 양방 교행이 어렵고, 도로 노면 파임과 차선이 지워진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각종 시설물은 도시의 퇴행을 연상시킵니다. 버스정류장입니다. 칠이 벗겨지고 기둥의 철판을 노끈으로 고정해 둔 상태로 기둥은 이미 기울어져있고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횡단보도 선은 지워져있고 볼라드의 탄성재가 벗겨져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머리 높이라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 정류장 사진1 ▲ 정류장 사진2 ▲ 볼라드 사진 ▲ 지워진 횡단보도와 벗겨진 볼라드 사진 차로구분선, 일방통행, 진입금지 등의 도로 노면 표시가 지워진 건 예사이고 중앙선도 사라진 도로입니다. ▲ 지워진 도로 노면 표시 사진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한 조명시설입니다. 조명으로써 기능성이 떨어지고 구국의 성웅을 희화화(戱畵化)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2구간 내 설치된 철제교량입니다. 상판이 녹슬고 부식되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으며 H형강과 연결부 부식으로 상판탈락도 우려되어 상부철판 교체 및 재도색이 시급하고, 출렁다리 형태 등 특색 있는 교량으로 탈바꿈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신 장군 조명시설 사진 ▲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2구간 내 설치된 철제 교량 사진 ▲ 차로 쪽으로 뻗은 가로수 사진 차로 쪽으로 뻗은 가로수로 인해 각종 표지판과 가로등을 가려 안전한 가로경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로수 가지치기(전정 작업)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동네 구석구석 불편함과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개선을 요구했으나 해를 넘긴 사안들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큰 사업뿐 만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소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좁고 지저분한 옥포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옥포에서 살고 싶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옥포 덕산 1차 1987년 2차 1989년 3차와 4차는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전체 5만3,334㎡에 123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공 30년이 되거나 가까워짐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입주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세부절차도 많고 복잡하며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평균 9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덕산 1차~4차 아파트 전체 1235세대인데 허가 당시 신고 된 주차면수는 211면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수치만으로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통해 심각한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경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하며 안정적인 정주환경이 조성과 도시 미관이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절차에 있어 행정이 적극 협조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 정비업체 등을 참석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거제 돌고래 체험관 씨월드 돌고래들의 안타까운 죽음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각 언론사 기자님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해 죽어가는 거제 돌고래 체험관 씨월드 돌고래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체험관, 지난 3년 간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개장한 거제씨월드는 이듬해부터 매년 돌고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2마리, 2016년에 3마리, 이어 금년 들어 이미 1월 28일에 한 마리가 또 다시 폐사하였습니다. 거제씨월드는 지난 3년간 6마리나 되는 돌고래가 폐사한 죽음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과 거제 모두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큰 돌고래들이 폐사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환경부는 물론 거제시에서도 관리권한을 발동하여 소중한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모는 씨월드의 ‘돌고래 감옥’을 폐쇄하고, 돌고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돌고래를 가두어 둔 수족관 현장에서 수조의 크기, 위생상태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준들은 모두 인간에 의해 정해진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기준’일 뿐이며, 그 어떤 수족관도 무려 3000km를 유영하며 망망대해를 누비던 돌고래들에겐 한낱 감옥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그간 한국의 돌고래 사육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돌고래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불법포획 되었던 남방 큰 돌고래 20여 마리, 일본에서 수입된 큰돌고래 30여 마리, 수족관 출생 돌고래 10마리 등 지금까지 최소 60마리 이상의 돌고래들이 국내 시설에서 폐사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살아가야 할 돌고래들이 인간의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이처럼 수족관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돌고래들의 죽음의 행렬을 당장 중지시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고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육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를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더 이상 이대로 돌고래 폐사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죽음의 원인이 된 돌고래 수입을 영구히 금지하고, 돌고래 수족관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율이 높은 시설은 퇴출시키고 해상 보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강화된 고래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구나 거제씨월드는 필리핀 마닐라오션파크를 소유한 상태로 거제씨월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수입절차가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야생에서 잡아온 일본 큰돌고래 16마리, 러시아 벨루가 4마리를 수입하여 일부를 필리핀으로 빼돌리는 국적세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큰돌고래 6마리의 터키수출을 신청해 같은 달 28일 수출허가증을 받는 등 돌고래 국적 세탁 후 수출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6년 2월 4일 “앞으로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수입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7일 제179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속기록을 보니 그 때 제가 우리시의 해양항만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명히 현재 거제씨월드 돌고래체험관은 우리 거제시에 기부 채납한 거제시의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씨월드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관리와 관리권한은 거제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더 이상 거제시가 돌고래를 학대시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거제시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김성갑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 탄핵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부도덕한 자본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073일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세월호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명확한 실체 규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문동에 위치한 거제변전소와 아주변전소 간의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권 확보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압송전선로의 사회 경제적 피해와 대응방안 마련은 거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거제지역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상문동 거제변전소에서 아주동 아주변전소간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급속도로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말 기준 인구 27,765명으로 향후 대단지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고 명진 터널과 국지도58호선이 개통되면 명실 공히 거제시 교통중심, 상업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상문동 거제변전소는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고현초등학교와 1700여 세대의 대동 다숲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문동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제시 행정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로 한전과 지자체간의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은 2021년까지 송전 변전 설비개선에 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중화 사업을 펼치는 이유를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해서이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 설비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사업비를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갖추고 지상은 문화, 복지 공간으로 꾸미는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도 일부 지자체에 시범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적극적 대응 움직임 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 행정은 지금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상문동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사업의 주목적은 기존선로에 복선화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는 송전선로는 지중화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새로운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은 당연히 지중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송전선로 역시 신규 사업과 연동하여 지중화 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 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거제변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과 거제시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회적 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서는 거제지역 전 언론을 통해 “사업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거제시민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광고 카피가 아니라 한전이 추구하는 기업윤리에 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도 지역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안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응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대표발의의원
반대식의장님, 의원여러분,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입니다.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자료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제가 5분 발언으로 준비한 원고인데 반대식의장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원결의안으로 전환하고자 제안하셔서 결의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거제수협과 어민단체 등 200여명의 어민들이 동부면 가베리 물량장에서 ‘바다모래 채취 규탄집회’를 갖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의 시위는 전국 90여개의 수협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연장에 반발하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엄청난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역에서의 어획량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6년도 어획량이 2010년 대비 고등어는 16%, 전갱이는 5% 수준에 그쳤고, 골재채취단지 내 바다 속은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파여, 물고기 산란장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해EEZ 인근 지역의 욕지도 앞바다는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소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으로 황금어장이었지만 바다모래채취로 인하여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변화되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바다모래 채취의 폐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해지역에 육지모래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남해EEZ 모래를 지속적으로 채취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국가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업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방관자적 행태에서 벗어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어민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바다해저의 모래를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해의 퇴적된 모래는 약 1만 5천 년 전의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로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모래를 파내면 복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의 조사 결과에서도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써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현의 경우 1970년대에 바다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획량이 반등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어, 바다모래 채취가 어업 피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바다 숲 조성사업,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씩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적인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 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0년도 바다모래 8900만 톤 채취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13년에는 바다모래의 비중을 4.1%로 크게 낮추었으며, 영국은 2007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사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운용하는 등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업인들의 논, 밭과 같은 곳이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국민들의 먹거리로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의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폐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황폐화된 해저 지형의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6년 3월 27일 거제시의회 한 기수 의원 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