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조성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학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건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기섭 첨단농업단지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사업은 다소 부진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나머지 마무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하고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장소는 천남동 408-1번지 사리골 일대로서 복합수경재배단지, 채종·기능성작물단지, 다단형재배단지,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첨단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했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및 기본계획 조성시설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부지 내에 6.5ha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청년 창업농들이 임대형스마트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실제 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빌려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위·수탁 협약을 하고 2020년 6월에 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및 착공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1월 달에 사업이 완료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요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보조가 2천만 원, 자담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널려 있는 각종 폐농기계,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폐유라든가 이런 게 누출돼서 지역적인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지금 부지 조성하고 건물이 한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 기한 내에 이것도 마무리돼서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깨끗하게 농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4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수산면 수산리 600-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2021년이 되겠고요. (구)수산면 농업하나로마트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생활을 돕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올 상반기에 일차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천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이미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수산면 상천리 등 4개 마을에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천리는 숯가마 위험시설을 철거하고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하반기 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리 마을만들기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이양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마을회관 증축과 마을 공유지에 해바라기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증축과 마을주차장 정비, 또 향나무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불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마을에 휴게정자와 옛길복원, 꽃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기금조성이 시작돼서 총 기금적립액은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으로 감자를 지원해준 실적이 있고, 올해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최저가격을 조사해서 지난번 6월 25일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도 농산물 가격 떨어지는 폭을 다시 확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 때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 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라든가 등 다른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등 일부사업은 농업인단체에서 자진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외 5건으로서, 상반기 때 집행을 일부하고 하반기에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나머지 사업을 지원해서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올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집중시기에 마을공동 급식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손 부족해소나 어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20개소로서 올해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집단급식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하는 급식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때 마무리해서 농촌일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8건이 상반기 때 39억 85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때도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완료해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진행을 못했고, 하반기 때 일정을 잡아서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익직불제 지원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상반기 때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황이 조사돼서 하반기에 4분기 때 공익형 직불제로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농업인들 홍보라든가 빠짐없이 해서 지원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때 대부분의 농기계 지원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때는 수확이라든가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해서 농기계 지원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대·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농산물 생산지원, 고품질쌀생산력재배친환경자재 공급 등해서 4건에 6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때 친환경 잡곡지구 조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을 완료해서 친환경 농업 확대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은 소형관정이 30공이고 중형관정이 5공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남부지역 안에 있는 소형 착정을 하고 그리고 소형관정으로는 지하수가 이용되지 않는 남부지역 면에는 대형관정을 지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대부분 착공을 했고 하반기 때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수확되는 대로 나머지 13공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추진위원회와 잘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산면 대전1리사업, 수산면 오티리, 봉양읍 옥전1리, 도기리, 구학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구학2리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을추진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곡리 마을만들기, 무도2리 마을만들기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 때 각종 저수지라든가 용·배수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때 대부분 완료를 하였고요. 하반기 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으로 올해 4월 27일 날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 12개 시군 중에 5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면 슬로시티 체험관광 마을에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입니다. 4억 6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과 또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현장점검하고 자문을 실시해서 저희가 8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말에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자산화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반 경관작물조성입니다.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그 위에 정상에서 도곡리 쪽으로 내려다보면 고구마 모양으로 형성된 유지가 있습니다. 해당부지에 꽃이라든가 지난번에 저희가 청보리를 파종을 했고, 지금 청보리를 수확하고 계절화를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박이 270개소, 관광농원이 3개소,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민박이라든가 이런 데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5천만 원 편성해서 사전에 어떤 위해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친절행위 이런 것을 해소해서 우리 지역에 농촌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대상 읍면별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마무리해서 농촌관광 시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일대 신대저수지 일원으로 작년에 32ha를 추진을 했고 올해 70ha 면적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때 꽃이라든가 유채꽃을 심었고 하반기 때는 백일홍이나 맨드라미를 식재를 하고 또 우리가 8월 중에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등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 또 나아가 드림팜랜드가 조성되면 같이 친환경 농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공익직불제 20쪽 보시면 면적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직불제가 통합이 되면서 5300만 원은 지난 업무보고와 면적은 같은데.

늘어난 것은 공익형직불금이 이게 전에는 밭작물이나 이런 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이라 해서 신청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은 어떤 충족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공익형직불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한 면적 직불제나 이런 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또 소농에 대해 지급되는 이 사항이 변경돼서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3300ha이면 밭작물은 그때 내용이 없었던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밭작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안전점검이라든가, 농어촌의 민박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나간다고 인건비를 투자를 했었죠. 안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그게 실시가 됐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촌에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외부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안전상태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박업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계 관광철이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부분 화재관련 시설이라든가 청결 상태,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좀 미진한 시설은 바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점검에 의하면 특별히 문제점이나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도에도 많이 접하지만 농촌 펜션 같은 데 들어갔다 안전점검이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하는지 몰라도 가스 중독으로 해서 집단으로 학생들이 죽은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죠, 현실적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문적인 분야는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가스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소방서하고 가스관련 합동으로 일정규모 큰 건물, 그러한 시설을 쓰는 데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때 겨울철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청풍호반 경관작물조성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6200만 원에서 지난 때는 9200만 원, 이번에 또 8400만 원 이렇게 약간 고무줄형태의 예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서 돼 있는 8400만 원은 시 예산에 부기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올 초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부지를 사용하게 해주고 또 일부 부지, 잔여부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도 내고 관광미식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채를 심어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고 하반기 때는 조금 부지 자체가 돌이 많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으로 성토를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각 부서와 아니면 수자원 공사.

예, 수자원공사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8400만 원은 저희들 시비로.

저희들은 예산만.

예산만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페이지, 농기계 수집장을 어디에 설치해요?

이게 산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곡동? 시에서 운영해요?

아닙니다. 운영은 제천농기계협동조합에서.

대표가 누구죠?

고영재입니다.

예?

고영재.

그럼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수집을 해서 수리도 해 가지고ⵈⵈ. 이미 아마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천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이미 2017년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2017년도 보면 38대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18대인가 고쳐서 쓴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물처리했고요. 2018년도에는 41대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19대 하고 고물처리를 22대하고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집장 내지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9페이지, 수산농협하나로마트 창고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아직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농협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을 때 지금 청년 귀농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 농협에서 말이 없겠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미 농협에서 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전 협의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은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것도 담아야 되고요. 일단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농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또 와서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및 회의.

교육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활용이.

교육장이냐고.

예, 그런 식으로.

수산농협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명의가. 그리고 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서류를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사용동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증거를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한해대비 관정 지원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중형, 대형관정 정도는 물이 나와요. 근데 소형관정은 지금 아마 제천시에도 수백 개가 물이 안 나오는 관정이 있을 거예요, 조사하면.

예, 있습니다.

또 업자가 관정을 보링해서, 수량이 기준이 없잖아요. 소형관정은. 그냥 물만 나오면 된다고, 맨 처음에. 대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 물에 덤핑하는 수량이 기준이 돼 있는데, 소형관정은 없다 보니까.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 소형관정은 없애고 중형 이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몽리면적을 계산해서 어느 중간지점에 하나를 보링해 주면 그것으로 이용해서 한해 대책을 한 것으로 해야지, 소형관정은 예산 낭비 같아요. 과장님, 그거 앞으로 올해까지는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부터는 중형 이상 관정으로 해서, 강원도태백 쪽으로 고랭지 채소하는 데 들어가 보니까 중형 이상 관정으로 해서 관까지 다 매설을 해 놓고 산중턱에. 그러니까 일을 하다 물을 받아서 약을 칠 때 집에까지 내려오려면, 중턱에서 내려오려면 한 20∼30분 걸리니까 중턱에서 물탱크를 놓고 덤핑을 해서 물탱크에 저장을 해 놨다 차만 대면 바로 약을 칠 수 있는 물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한백 쪽으로 들어오면.

육백마지기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기반 정비사업 차원 일환에서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그 위에 대형저수조를 설치해서 수압에 의해서 농가에서 따서 쓰는 그런 형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 사업으로 하고요. 조금 문제되는 게 도시지역 내라든가 시내동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위에 의해서 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하고 농촌지역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그런 필지는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지금도 아마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실 지원되는 사항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소형관정으로 착정을 해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계속 이용한다, 그런 데는 최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중·대형관정을 갖다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보링을 했을 때 물이 잘 나오는 지역만, 근데 업자가 조금만 물 나오면 그냥 됐다 그러고 기계를 철수하거든요. 모터를 달아 가지고 농민들이 펐을 때 물이 안 나와요. 30자 정도인가, 얼마인가.

보통 소형관정은 한 30m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30m?

예, 30∼40m 정도. 실제로 물이 올라오는 거는 한 7∼8m에서 올라오고요.

30자 파면 되더라고 한 9∼10m 정도.

물만 나오면 그만두고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수니까 물을 덤핑하다 보면 끊어져버리고, 그거 아닌 데도 있기는 있어요. 간간이 보면 그래서 맨 처음 팔 때 그런 지시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농촌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한 개만 더 할게요.) 예, 이성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전부 다 저희들이 수량계하고 통상 1일 100톤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해 가지고 지출할 때 그게 증빙서류로 다 붙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측정하잖아요. 수량계를 달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일 몇 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을 24시간 덤핑했을 때.

하루했을 때 100톤 이상이면 됩니다.

했을 때 물이 지하에 늘 갖춰져 있는 거를 평균수위라 그런다고. 근데 24시간을 계속 덤핑했을 때 더 이상 그 수위가 안 내려가는 부분을 안전수위라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업자한테 속는 수가 있어요. 그냥 평균수위에 지하 모터펌프를 꽂아놓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덤핑을 계속하다 보면 안전수위까지 떨어지면 이 모터는 물 없는 데서 그냥 돌아가, 공회전을 해. 그래서 24시간을 돌렸을 때 안전수위까지 떨어지잖아. 거기에 수중모터를 꽂아놔야 된다고. 그런 것까지도 행정기관에서 코치를 해 줘야 돼요.

예, 하루 나오는 게 100톤이니까 이게 요즘은 수중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충분한 깊이에 모터를 하고 이게 가뭄이 지속될 때는 지하수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푸다 보면 자동으로 모터가 어느 정도 수위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헛돌게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췄다 지하수가 다시 모여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유량 측정하는데 현장을 전에 개발팀에 있을 때 많이 나가봤습니다. 보면 모터가 물이 계속 펌핑되다 멈춰요. 그것은 지하수위에 있는 양이 올라와 가지고 수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한 30∼40분 있다 보면 다시 이게 작동이 돼서 올라오고 그래서 1일 양이 되면, 100톤 이상으로 되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기계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헛돌아 가지고 모터가 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간혹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센서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크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장을 뛰어다니시다 이제 부서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 계셨어요. 제가 우리 7대 의회 때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할 수 있는데 농촌개발 관련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현장을 뛰어다니신 경험이 있으니까 또 우리 박건우 팀장님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공모된 곳과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곳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주도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단적으로 백운,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때 백운농협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거기 갈매기표지판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떼어졌어요. 지금 다른 회전교차로에 그렇게 갈매기표지판 꽂아놓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되고요. 엄청 관광지 입구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그렇게 갈매기표지판을 뺑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미관상 아주 안 좋게 해 놓는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농어촌공사 감독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정말 농촌답게, 마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숨어 계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다 오시고 팀장님들 다 오신 거죠?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물 유통복합센터 아까 미니복합타운 쪽에 지금.

유통부지가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감정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가 세무서가 그쪽에 또 오고 학교가 생기고 그 근방에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변 옆에 유통부지가 있습니다.

유통부지가 있어요, 그쪽에?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천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농·축산물이 들어오고 또 가공하고 식당이 생기고, 식당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지리적인 여건도 괜찮겠어요?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코아루나 저쪽 부영아파트, 하소동에서도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동물복지 향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길고양이 티엔알(TNR)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어느 정도, 이게 거의 길고양이를 지금 저희들 시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길고양이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도심 환경에 쓰레기를 하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보통 지난 업무보고 때 30두였는데 80두로 상당히 같은 예산에 사업량은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도 많이 늘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수술하고 한 어느 정도 있다 다시.

수술하고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역에 걔들은 항상 있잖아요, 길고양이 특성이.

예, 맞습니다.

또 거기에 중성화 수술을 하다 보면 냄새가, 자기들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것을 못 맡다 보면 공격을 당해서, 수술을 예를 들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수술을 하고 상처가 아문 다음에 그 구역에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면 공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써 수술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상처도 아물지 않은 길고양이를 내보내다 보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는다거나 또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고통을 겪다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병원이 예를 들어서 환경 여건에 의해서 길게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안을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예산 투입이 없어지지 않게끔 가는 게 우리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해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대략 다른 지역에서 3일 정도면 어느 정도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또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길고양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량을 만약에 50마리를 했을 때 실패율보다는 정확하게 범주를 집계해 가지고 한 30마리를 하더라도 사업은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하는 그런 차선택,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양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쪽 보시면, 보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이죠, 시비.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에는 9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3천만 원은.

이게 사실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봉양읍 박달콩축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안서서 저희들이 마지막 3회 추경에 어쨌든 행사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검토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과연 이 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봉양읍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방역조치를 하고 한다면 1회에 추진한 것으로 봐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양에서 콩축제를 한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예산을 그렇게 아직 쓰지도 않은 것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홍보비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관례상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쓰면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사 배너, 지면에 실었을 때 과연 하늘뜨레라는 홍보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가 한번 검증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 같고요. 좀 최근에 맞는 홍보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유튜브 촬영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SNS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언론사 배너라든가 지면광고에 실어서 하늘뜨레를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행정을 흠집 내기 위한 보도가 아닌가 사실과 다르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연 그렇게 홍보비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일단 지역 언론사에 홍도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2018년 이전에는 수도권 이주에 또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했는데 지역에서 과연 하늘뜨레를 지역시민들이 아느냐, 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 언론사에 했는데 하나는 지역농산물 홍보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지역 언론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하신 사항이 과연 홍보효과가 지역 신문이나 언론사에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언론사로 간 게 2420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홍보효과가 어느 언론사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명방송사 또 황금시간대에 내는 게 가장 홍보효과가 좋겠죠.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SNS도 해보고 또 공모도 해봤습니다. 공모도 해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웹툰이나 SNS를 통한 홍보동영상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역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 홍보비의 목적이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지, 지역언론 활성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홍보방식 자체도 저희가 고민해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무래도 유통축산과가 농산물이다 보니까 1차 식품에 많이 한정돼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거는 저희가 연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것은 당장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라든지 된장, 콩나물, 두부 등 다 필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도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체들의 식품도 반영될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은 지적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식품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형태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썹(HACCP) 기준으로 해서 클러스터 형태로 모집해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30페이지요. 판매장 활성화 지원인데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지금 축협에서, 비둘기아파트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마트에 매장을 하고 있고요. 축협은 아닙니다. 축협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데 축협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줬고 또 의림지뜰에 거기에 일부 간이 판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비를 준 겁니다.

그럼 지금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집행이 됐잖아요. 전반기, 상반기.

위탁급은 선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5억 3천만 원.

그것은 법인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법인은 3200만 원, 그다음에 이쪽 로컬푸드는 2억 1천만 원 해서 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상반기 사업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우브루셀라. 구제역은 백신을 꼭 놔야 되니까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근데 브루셀라는 그때 한참 발병을 했었잖아요, 수년 전에. 지금 현재 와서 몇 년 됐죠, 발병 안 한지?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을 조금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브루셀라를 어차피 검사하려면 시에서 분기별로 브루셀라 검사를 해 주고 또 브루셀라 검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2개월이 넘으면 또 브루셀라 재검사를 해야 되죠, 출하를 하려면. 출하할 때 꼭 브루셀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브루셀라를 공동으로 검사하는 거는 이제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상 브루셀라 검사는 일단 그것을 색출해서 전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새 소 값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사실 자연 종부를 시키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촉에 의한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게 되면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검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냐하면 농가에서 출하될 때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하할 때 브루셀라 검사로 앞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없애게 되면 또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성품이 워낙 강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고받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최소한 이 자리에서 만큼이라도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관련돼서의 홍보는 우리 홍보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행사부터 모든 것은.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하늘뜨레 브랜드와 우리 농산물,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홍철 위원님과 김대순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진한 팀장님 어디 계시죠? 지금 로컬푸드팀에 김동국 주무관 계시죠?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박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1억 원이면 최소한 우리 농민들 소득이 100억 원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 개인 돈 1억 원을 가지고 홍보한다면 100억 원 못 벌면 1억 원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그다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5쪽에 보시면 공약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전반기에 업무 보고받을 때 예산이 1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이월금액이 또 1월 5천만 원이네요.

예,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이게 보고가 안 됐나, 과장님이 다른 데 계셔 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월금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전반기 때는 1억 5천만 원이 없었죠?

명시이월금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5가구 이상 10가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추진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면 전반기 때도 보고사항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전년도에 하다 못한 게 이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이월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5가구를 했고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풍 도곡리에 25가구를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월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팀장님 맞죠? (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보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해서 50대를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장비 지원이라 그러는데 18쪽에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도 같은 내용의 사업완료의 추진 실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 우리가 농작업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작업 장비지원이라는 게.

편의장비를 지원했는데 고추수확 운반차하고 농약 자동분무기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임대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직접 우리가 자부담 해 가지고.

그 장비 지금 말씀하신 분무기차 하고 또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 지원해줬다는 게 지금 50대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고추수확 운반차가 있고, 햇빛을 가려 가지고 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 농약 뿌리는 거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50대를 한 겁니다. :

그럼 여기 생활개선회 예산에 1억 8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50대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14쪽에 보면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에 8천만 원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몇 대인지 표기는 안 됐지만 같은 사업을 같은 부서에서 사업명만 다르지만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개선회 회원들에게 이거는 장비 지원을 한 건가요?

그렇죠,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겁니다.

그럼 부서에서 이것을 통일시키면 안 되나요? 같은 사업이면. 예를 들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사업으로 통일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제천시 생활개선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원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어떤 사업이 원할지도 모르니까 매년 원하는 사업을 부서에서 지원해준다.

농촌여성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고추 따는데 더운데 그늘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기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생활개선회에서 원하는 사업이 다른 게 있으면 그것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사업명이 다르면 농촌자원분야하고 또 사업이 이중으로 같은 사업을 두 번을 같은 부서에서 실행을 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중복사업은 아니고 여기 생활개선회의 교육을 여기에 중복으로 써 놓은 거지, 생활개선회의 편의장비를 지원해 준 건 1건입니다.

그러니까 1건인데 제 얘기는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에도 지금 같은 장비를 지원해 줬으니 쉽게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올해도 같은 장비를 원하니까 그 사업을 실시를 했다, 그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7쪽 좀. 유리온실 개보수를 한다 그랬는데 2억 5천만 원이 예산인데, 3개동이 147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45평 정도 되는데 지금 천장 유리가 깨지거나 어떻게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유리온실이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지은 유리온실이라서 유리온실이 두 동이 있습니다. 육묘장하고 두 동이 있는데 유리온실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자꾸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올려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은 거 하고 해서 유리천장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장만?

천장보수하고 나머지 한 동은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당 561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개보수 시설비가.

두 동은 유리손실을 보수하는 거고 한 동은 짓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당 단가가, 시설단가가 2억 5천만 원이면 445평인데, 세 동이면. 이리 많이 들어요?

하여튼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작물을 뭐로 선택하려고 그래요?

거기 유리온실 두 동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현재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동은 약초분화가 들어가 있고요. 한 동은 공정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취지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들여서 개인농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 이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진흥원부터 기술센터까지 연결이 돼서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성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 역할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술센터 안에도 시설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생긴 이래. 근데 여태껏 기술센터에서 한 개라도 성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한 작물이 있어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가를 들여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서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작물을.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한 역할이 없다 이거에요. 이제는 고추 영농교육,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짓는 농가가 더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아열대식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재배시설을 해야 돼요. 그럼 과연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재배시설을 해서 작물이 생산이 됐을 때 고가에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투자 대비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보조를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농촌에 정책적인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 번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농업 관련된 쪽에 종사를 하셨죠? 근무하셨죠?

예.

신규직원 들어오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예.

신규직원 분들,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 분들하고 과장님께서 소통을 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유행사 추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체험학습장 그다음 청정식물원 운영 이런 것을 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맞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 시내에 띠녹지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마다 지금 정원들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아마 집근처에서, 아니면 잠깐 나들이 나가는 길목에서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 이상천 시장의 목표라면 골목, 골목에 자연스러운 정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을 위한 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제천지역에 어떤 품종이 새로운 신품종을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유리온실 여기에 아열대? 물론 합니다. 필요하지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유리온실 지어서 똑같이 기름 떼고 전기 떼고 지하수 지열 끌어올려서 한다, 좋죠. 그런 게 아닌 다른 시설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천지역이 유난히 추운데 이곳에서 지금 로컬푸드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중 생산계획에 그러면 제천에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꽃 심고 우리 식물원을 하는 곳에 농민들 소득 증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성농, 고령농, 청년농,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 강구해야 된다니까요. 귀농·귀촌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 봐요. 옵니까? 안 와요. 제천에 갔더니만 거기서 300평, 500평 농사를 지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긴다는 소문만 나면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옵니다. 그런 시설들 각 부서에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우리 아까 이명순 과장님 얘기하잖아요. 시설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개발을 해 줘야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식물원 운영하고 체험학습장 만들고 힐링축제나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필요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이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농업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해야 되고 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농·귀촌 체류형 창업 농업인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0세대 들어와서 14세대 정착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곳 보십시오.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는 데 엄청 많아요. 제천보다 귀농·귀촌하는 인구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신규직원 분들, 그다음 담당 주무관들하고 얘기해서 불광불급 아시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들어야 된다니까요. 농업에 빠져들어야 되고 기술에 빠져들어야 되고 귀농·귀촌에 빠져들어야지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한다니까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성진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요. 정말 앞으로는 농업 관련된 것만 고민하세요. 농민들 어떻게 하면 더 소득 증대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안승렬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권순용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권세협 팀장입니다. 약용산업팀장 최중호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은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신규사업 마무리 된 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가공·유통 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 모델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콩 가공·저장·포장·유통과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비중계 등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콩 수확 후 정선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화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보급 및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열대 연동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보온시설 및 묘목식재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재배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세척기 및 건조기,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이상기상대응 종합관리 시범, 로컬푸드용 미니작물 재배시범, 시설원예 냉난방 에너지절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양봉 부가가치 향상사업입니다. 농장안전지킴이, 출입통제시스템, CCTV설치, 신개발 양봉기자재 지원, 혹서기 대비 무인살포기 시설,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를 해 가지고 160건을 부숙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여건조성과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신소득작목 발굴 및 안정생산입니다. 댕댕이나무, 산수국의 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신소득 작목 산수국 지역적응실증과 사업완료가 안 된 댕댕이나무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유통시설 준공 및 선별기와 지게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에 센터 건립, 유해성분 추출시설 설치, 가공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기초 및 철골공사를 외부판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부가공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준공하여 시설 및 장비 시운전을 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20쪽 좀 봐주세요. 담당팀장님 계시죠? (

그거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거기 안 들어가 있고.

지금 1억 3700만 원이 자부담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자부담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켰고 그게 신청을 받으면서.

업무보고에 보면 1억 3700만 원이라 그랬고 자부담이 2600만 원 잡혀져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그게 실적이ⵈⵈ.

집행실적은 어떻게 더 많습니까? 예산 대비.

그게 자부담이 포함된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던 부분을 자부담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자부담이 2600만 원에서 더 늘었다는 거는 얼마가 더 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천만 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에요? 36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한 실적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147억 원, 2분기에.

1억 9400만 원이 맞고요. 1억 3억 3700만 원이 1억 9400만 원이 맞고, 보조는 1억 1100만 원이 1억 9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26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보고를, 이것을 언제 작성하셨기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잡혀져 있으면 집행실적도 사실 분기별로 시기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분기에 했다는 것은 아마 조기집행률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 금액은 상당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25쪽 좀 봐주세요.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 가지 사업을 했어요.

어느 것이죠?

24쪽, 25쪽. 24쪽 질의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임대형 농기계 구입한 것도 2억 3800만 원이 있고 포장공사 하는데 1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콤바인 외 4종 구입이 1억 6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4종이 어떤 기종이기에 1억 6천만 원 돈이라는 게 집행이 됐나요, 이거는?

집행이 된 겁니다.

어떤 거죠?

콩주산지 콤바인 1대, 트랙터 1대, 콩 종정기 2개, 풍구 2개, 트레일러 1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총 1억 6천만 원.

1억 9600만 원. 6천만 원.

1억 9천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

아니, 어떻게 1억 9천만 원이 나오죠?

그것만 그렇습니다. 콩주산지 일간사업만.

이거 지금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예산 대비 저희들 업무보고 때 2억 3800만 원하고 1억 1400만 원이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과장님 1억 9천을 말씀하시는지.

콩주산지 일간사업은요. 1차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금액을 맞춰 보고 이게 정확하게 집행했나 볼 거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 저희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앞으로는 분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도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 8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순회교육. 그것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증액됐다면 이게 언제 증액이 된 거예요? 저희들 추경에 올린 건가요?

어느 것 말입니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다며. 전반기에 1억 13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업무보고 때. 지금 1억 2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별도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고요. 우리 하우스가 농업용 시설이죠?

예.

근데 지금 정산내역에는 건설업으로 신고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정산서류가 제천시는 41개고 지금 제가 영월 영춘면에는 3개, 영월군에는 8개뿐이 안 되는데 제천시는 왜 그렇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하고 똑같잖아요, 행정절차는.

예, 똑같습니다.

단양이나 영월군, 우리 농가나 업자가 편리하게 간단하게 정산할 수 있게 행정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사실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런 책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숫자나 문구 하나도 정말 꼼꼼히 챙기고 소중하게 해서 신중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해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은용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사회적 경제적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역전 제2주차장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카페 및 판매장, 인큐베이팅 공간, 교육장,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광미식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카드형 제천화폐 발행 및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제천화폐 발행 기반조성을 통한 제천화폐 유통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카드형 제천화폐 100억 원을 시범 발행하고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의 월 구매한도를 관리하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천화폐 사용처 확대 및 접근성 강화로 제천화폐 통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중앙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심지 활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점포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조안전 진단 후 375KW규모의 태양광 설치와 1층 상하수도 설비 추진으로 다양한 업종이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중앙시장 및 도심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제천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6곳을 선정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 내토·동문시장 등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묶어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페스티벌, 쇼핑,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포함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700명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힘내라 소상공인 제천형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입니다. 제천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충청북도의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결과 추진 보류로 결정되어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반기 요식업협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열정과 도전!!! 2020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상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컨설팅 지원육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도심 내 빈점포 입점으로 신규 청년상인 육성지원을 통한 창업기반 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우리 함께합시다～ 2020 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관광, 체험활동 등을 접목한 홍보 콘텐츠와 투어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4계절 축제와 연계하여 도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러브투어 운영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제1회 제천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우수제품 홍보와 기업 간 정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한마당행사로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 생활밀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단기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불감시, 하천 하천정화, 하수구 정비와 대학생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9번,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4농가, 4개 기업에 28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및 제조분야 기업에 적극 지원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2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구인·구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35명 취업과 91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구인·구직 실시간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7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규기업 3개소,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선정과 사업개발비를 11개소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1번,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 경제부담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청전동 35개동 등 6개 구간에 363세대를 선정하고 8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 보급률은 58%입니다. 시내동 이중 7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2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열·지열을 공공·상업건물에 설치·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송계4리 마을회 등 248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다용도 건물에 설치·지원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제천화폐 모아 1천억 원 판매 추진입니다. 제천화폐 유통기반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다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7월 22일 현재 850억 원을 판매하여 당초 목표 500억 원에서 목표액을 1천억 원으로 상향하여 선순환 경제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특수시책 2번,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사기 진작을 위하여 중앙시장, 내토·동문시장에 이벤트, 할인행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폐는 70만 원이고 모바일 30만 원.

행안부 지침은 70만 원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프로그램상 중복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 부분도 있고 카드형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축하면 70만 원으로 한도액이 되는 건가.

지류형 70만 원, 카드형·모바일 해가지고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행안부 지침이 70만 원까지 아닙니까?

예, 70만 원인데 협의를 통해서 모바일까지는 소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

지금 저희가 이 공공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추진보류로 떨어졌는데 충청북도에는 할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한다 하면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단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천형 배달앱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요식업협회라든가 전통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방향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달앱 구축하실 때는 항상 가맹점주랑 또 배달대행이 있잖아요. 어플할 때 사용하기 편하게 같이 협의를 사용하는 주체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자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 관련돼서 기준이 5인 이상 관내 기업업체라고 했는데 5인 이하에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한 청년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5인 이하에 대한 기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번 드리고 싶고요. 20페이지,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5인 이하에서도 청년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망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식산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모아화폐인데요. 지금 1천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1천억 원을 발행할 시 한 81억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저희가 지금 모아화폐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 됐다, 홍보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아화폐의 판매실적보다는 정말로 모아화폐의 근본적인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저희 김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배달앱, 그게 사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앱개발 업체에도 여러 지자체를 타진하는 것 같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배달앱의 가입자수, 소비자들, 어떤 주체, 음식점도 하나의 주축이 되고 또 배달을 하는 업체의 주축과 또 소비자 3박자가 맞아야지 배달앱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아마 군산시인가요?

예, 최근에 한 게.

군산시가 아마 거의 점유율이 한 30%,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천도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요식업 주체들과 하실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고.

연 관리비 2700만 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앱도 관리하는데 돈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자금이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편한 앱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경우 전국 시장을 점유한 게 그때그때 반응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제천시도 공공배달앱을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일단 편한 앱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앱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실과에서 어떤 요식업체와 같이 협약도 해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시책도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69개소인가요? 지금 매입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되죠?

4개소를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요.

4개소요?

예.

더 늘었네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1개소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71개 점포 중에서 매입이 67개가 됐거든요.

또 71개로 늘었네요. 69개소에서. 72개요?

71개. 67개는 매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점포수가 더 늘은 거네요. 전반기 보고한 것보다, 그렇죠?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이 늘죠?

한 122면까지 가니까 72면에서, 한 50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50면이 느는 거네요. 한 150면까지도 나온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맥심.

현재 가상적으로 보면 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22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점포가 100%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업은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최대한 협상을 하는 게 전제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또 빼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협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다 돼 가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한 군데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업무보고 끝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6월까지 아마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앞당겨져 있기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매입하는 점포도 실현 가능할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한 12월까지는 힘들죠? 사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은 하는데.

최대한 하는데 빨리 당겨 가지고 연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력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이게 과장님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르네상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제천시는 처음이죠?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

그동안 아무래도 하기는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6군데만 선정하다 보니까 많이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6곳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좀 많이 하네요. 작년에는 한 4군데 정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80억 원짜리 사업이죠?

100억 원입니다.

저희 제천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어떠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중소기업체 공모사업인데 페스티벌이나 공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외지 사람들의 이벤트성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어떤 상권 활성화의 기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 발표가 언제에요? 올해 연말인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질문 못 드렸는데 그러면 도심활성화TF팀은 없어진 겁니까?

예.

언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심활성화TF팀이 없어진 겁니까?

TF팀장만 없어진 겁니다. 업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팀은 있는 겁니까, 팀장만 없어지는 겁니까?

팀장만 없고 지역경제팀으로 합류돼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각 팀마다 많은 성과들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분야도 아마 충북 도내에서 가장 지금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

예, 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데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3개 과가 협업해서 추진하는데 10월까지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임기가 2년이 지났어요.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환점을 돌았는데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공간이 있나요?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아카데미 페스티벌 이런 것을 행사 위주, 행사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제천 관내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경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노병화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투자협약기업 맞춤형 PM 운영으로 기업 만족도 제고입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맞춤형 밀착행정 지원 및 투자이행상황 관리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투자현황 모니터링으로 실 투자가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전담 지정은 32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 스타트 지원입니다.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기초 스마트 설비지원을 통한 기업성장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기업상공인은 총예산 1억 6천만 원으로 8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총예산 1억 4500만 원으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추진방법은 공기관 위탁을 통해 추진됩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충북도 주관으로 도내 기업 중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6개 기업이 공모과제에 응모하여 R&D분야 1개 기업, 비R&D분야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R&D분야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중 50%인 4천만 원은 도비매칭이 지원되며 비R&D분야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이중 50%인 1250만 원은 도비매칭 지원됩니다.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기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입니다.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강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부지 내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테크노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비 매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강저 테크노빌에는 24개 기업에 4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복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산단 공공시설물 인수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부지조성 완공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 인수TF팀을 금년 10월 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은 도로, 소하천, 교통,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되겠으며, 분야별 사전 시공점검과 의견 제시를 통해 하자 없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제3산단 조기분양을 위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기업, 57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5개 기업과 총 1600억 원 규모의 투자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3산업단지 조기 부지조성 완공에 총격을 기울이겠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 산업흐름 파악과 정부의 기업지원 시책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협의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홍보 강화입니다. 제3산업단지 형상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유치 공약 대상 및 범위 확대는 물론 유치 전략 다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신성장 동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계적 지원·관리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환경 개선 및 고용지원, 클러스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원을 시중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하여 기업운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 중인 기업체가 되겠으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이차보전금은 4%입니다. 상반기에는 24개 기업에 대해 81억 3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해가 우려되는 노후배수로, 옹벽, 울타리 등 정비 소요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기-UP지원입니다.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기업과 생산제품의 홍보지원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지식재산도시 맞춤형 지원 교육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꿈나무들에게 발명과 창의력 향상교육으로 지식재산도시 제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준공 기한은 2021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조기 분양에 따른 건축가능 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를 우선 조성·지원하여 공장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북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한신공영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발생 교통량에 대한 혼잡 해소를 위해 국도5호선, 중앙아파트∼팔송삼거리 1.5km와 시도2호선 팔송삼거리∼산단입구 1. 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준공은 2021년 12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9억 원입니다. 19페이지, 15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제3산업단지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입주조건 개선으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준공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1일, 2600톤 처리시설로 입주기업 상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별 건설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에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진호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수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원료의 제조, 배양, 시제품 생산까지one-stop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33억 원은 교부를 하였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현물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및 장비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관련 임대형 공장을 건설해서 천연물 관련 영세기업에 임대해 줌으로써 창업이나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2바이오밸리 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공장면적은 1만 4천㎡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25억 5천만 원으로 기 확보한 국비 10억 원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3번,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원료제조시설과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을 활용해서 스타제품 개발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도비 결정이 되었습니다. 3추에 사업비에 반영해서 경쟁력 있는 원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천연물조직배양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희소성과 경제성이 있는 세포주에 대해서 장기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포주은행이 필요합니다. 세포주은행을 통해서 특수한 세포주를 민간인이나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원재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정부에서도 제천시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내년도 정부공모 시 제천시가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전국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5번,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그동안 엑스포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방문객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부지 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건축면적은 84㎡입니다. 변기는 남녀동수로 설치하며 현재 공사 착공하여 골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여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한약초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동안 제천이 한방특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약초 관련 유물과 용품 등을 한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한방생명과학관 내의 활용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한약초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박물관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도 큰 만큼 이번 용역 방향은 기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박물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한방과 약초 관련 전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저 예산으로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한방힐링캠프로 지난해 첫 도입 이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캠프는 제천한방치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와 시민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운영은 10회 400명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가 코로나 청정지역이고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캠프인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19에 주의를 하면서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캠프운영을 정상 추진해서 10월까지는 식객이수 캠프운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9번, 2020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개최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무대 대행사는 MBC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체 실행계획보고회는 지난 6월 16일 하였습니다. 7월에는 행사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2차 보고회는 8월 초순경에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본방향은 지역약초와 농특산물, 한방클러스터기업 생산품 등 판매장 위주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대응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준비해 나가돼 최종적인 개최방향은 정부지침과 코로나19 추이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번,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2천 명, 50회 정도로 회별 2박 3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번,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입니다. 천연물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대량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올해 마지막 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만 5828㎡의 연면적, 지상 2층 2522㎡이며, 건축은 지난해 준공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비 도입과 시스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식물세포주 기술이전과 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9번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20번,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단위사업, 8억 원의 사업비로 2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업체에서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심사를 거쳐 적정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한방제품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한방 관련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서 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이버페이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케이블TV 및 라디오 방송광고와 홈쇼핑 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번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교육관계자 제천힐링아카데미 초청 팸투어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교육관계자를 초청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여 아카데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방바이오과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저희 총예산이 현재 한 108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한방과 전반기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80%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거의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단에 일단 행사를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적은 안 좋은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 하반기에도 100%는 아니겠지만 취소되는 사업도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산업 있잖아요. 상당히 이것저것 보니까 우리가 신축하는 건물도 있고 용역 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천연물 산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원료개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과 11쪽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업명 같은데 부지도 사실 지금 위치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지는 현재 저희들 박람회 추진했던 부지 동북쪽, 그쪽에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소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제천의 어떠한 업체, 기업이 됐든 업체에 우리가 그것을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실팀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천의 한방의 역사가 상당히 깊이 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제천에 왔는데 뭐를 사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디서 한방치료를 해야 됩니까? 한방도시인데 그런 것을 묻고 싶을 때 우리 과장님이 선뜻 답변하기 좀 그렇죠.

저희들이 선뜻 다가오는 거는 일단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체험시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현에 자연치유센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현재 어떤 체험 관련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서장님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 제천시민들이 한방도시라는데 뭐를 외부관광객한테 선뜻 대답할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한방바이오박람회, 과학관이 있으니까 그쪽이나 그 옆에 있는 유통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천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천연물 소재로 좋은 제품에 지금 보니까 4개 업체가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4개 업체가 협력을 하는 건가요, 5개 업체인가요?

어떤 업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천연물 육성지원산업이요. 5개 업체네요. 제천 4개 업체, 충북업체 1군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연물 소재를 이용해서 어떠한 제천의 대표성 있는 제품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방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품도 놔야 되고. 이거 반드시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과장님?

결과물이 천연물 산업 육성 헬스케어 관련해서 3개년 연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허기술이라든가 학술발표 그리고 또 특허출원, 그런 건이 현재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흰민들레를 이용해서 대사질환 예방 융복합 소재 개발을 할 거고요. 또 유산균을 이용한 황기발효물의 황산화 활성 건강기능식품도 개발할 거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다 좋아요. 우리 각 업체마다 만들어내는 특수한 자기들만의 실력을 갖고 만드는 게 있는데 그냥 눈높이를 우리 제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천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황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천 황기. 제천의 대표적인 어떠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한방에 대한 관련된 업체도 있고 클러스터 업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제천에서 유명한 예를 들어 차가 됐든 한방라면이 됐든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뭔가 외부관광객이 제천에 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손에 그래도 한 가지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제품은 꼭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결과물이 꼭 나왔으면 하는 큰 의지라고 생각해요, 실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건 연말에 여러 의원님께 개발제품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대표성 있는 거, 제천하면 떠오르는 제품 개발 좀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평가물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엑스포공원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실적은 1억 3천만 원 집행이 됐어요, 전반기에. 4가지 사업이 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추진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현재 한방 체험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포공원 활성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방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말장터 운영은 8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부터요?

예.

근데 집행은 벌써 다 이루어졌네요?

일단 이 금액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은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에 보면 이월사업은 뭐예요, 두 건이. 23쪽.

33쪽이요?

23쪽.

그것은 작년에 식문화 체험관 소방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요?

예.

근데 이월사업을 왜 전반기 때 보고내용에 없었어요. 이월사업이 있었으면 전반기 때 있었어야죠, 이것도. 이월사업은 보고가 안 됐잖아요.

전반기 때 저희들 결산검사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빠져 있었죠?

예.

그리고 지열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없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단위사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으로는.

보고를 못했다.

각 사업별로 여러 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9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최대 가용인원, 한꺼번에 화장실 신축했을 때 지난업무 보고 때 제가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용 수가 한 12명에서 지금 18명 정도로 늘었네요.

예, 당초는 한 80㎡ 정도로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 보니까 여유 공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한 4㎡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24평 정도, 그 정도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평상 시 화장실 이용하는 개수에는 전혀 문제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람회 때, 한방박람회 행사를 할 때 저희들 간이화장실 많이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개인 변기로 지금 쓰고 있는데 최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풀 가동인원은 18명이잖아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또 정해진 기간 내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 화장실은 추가적으로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당 그때도 말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박람회를 한 5∼6일 정도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일반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왔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가용인원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한 6명 정도 늘은 것 같네요. 풀 가동인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좌변기로 하지 않고 현재 또 추세 자체가 좌변기하고 또 옛날 수세식 그런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제, 행사 전에 준공은 되는 거예요?

예,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재단 기간제 인원은 6명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분들은 저희들이 아카데미하고 그리고 박람회,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또 관광미식과와 같이 공모해서 한 웰니스 체험 그런 부분이 사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은 탄력적으로 한두 명씩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 한 명 기간제라고 현재 인원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6명으로 한 5명 부쩍 늘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예산 절감도 시에서 하는 상황인데, 인원이 이렇게 5명씩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재단에서 일반직이 4명이고 계약직8명, 기간제가 6명이 있는데 일단 기간제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채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위탁사업을 덜 주면 기간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한방바이오박람회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실시를 하게 되면 제가 대안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이 됐든 청년들을 활용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청년 장돌뱅이를 한번 구상을 해서 한방에 대한 홍보도 외지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 식으로 우리 한방클러스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하면 홍보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마진을 학생들이 챙길 수 있는, 어떠한 역량강화도 될 수 있고 제천시에서는 한방에는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떠한 사업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제천이 한방도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거예요.

알겠습니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김수동 팀장님, 화장실에 변기 설치했나요? 화장실 신축하는데 변기 설치했냐고요.

거기는 아직 신축 중입니다.

변기 아직 설치 안 했죠?

예, 기본 골조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기를 황금 도금 이런 것으로 하세요.

황금 도금요?

우리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내용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지금 84㎡이면 정확히 우리 예전 것으로 하면 딱 25평이에요. 25평에 3억 원이면 평당 1200만 원입니다. 황금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변기를.

그거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요. 지금 우리 산업안전체험관 지을 때 거기 있는 화장실 부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 얼마나 지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같은 가격대거든요. 그거 그냥 몇 번 쓰지도 않고 부숴 버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아마 그 화장실을 현대기술, 우리 세월호도 들어서 이동시킬 정도니까 들어서 거기로 옮겼어도 충분히 옮겼을 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화장실 평당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짚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처음에 본 순간 황금도금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실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그 화장실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면 변기에서 나오는 물이 한약, 한방 천연물 추출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농담이고요. 변기는 김수동 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기는, 담당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 제품을 잘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내 업체로 쓰세요. 아니, 과장님한테 싫어서가 아니고 팀장님한테 그냥, 담당팀장님이라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방산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매년 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제천은 10년 이상 한방산업을 끌고 왔기 때문에 기존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 거고 또 시장님 바뀔 때마다 또 시장님 나름대로 주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예산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방기업으로 종사하면서 많이 느낀 점, 아쉬웠던 점이 아까 108억 원이라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한방기업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순수비용은 한방 고도화 사업 8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래먹거리 사업이라기에는 미약한 예산인 것 같고 단적으로 한방엑스포라는 행사성 축제를 하는데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천의 한방기업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8억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이런 김홍철 위원 말대로 과연 이게 주축 사업일까? 라는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바꿔서 행사성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줄이고 정말로 한방기업과 제품을 육성하고 정말 제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향토기업, 한방기업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권용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근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해소와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94면, 관리동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지 내 구거 대체시설 설치 후 국유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이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3분의 1만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용역 관리 후 도비 추가 교부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입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상반기 4개 면·동, 36개 마을, 463세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2월 말 조달·납품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택시 대상마을 발굴 및 운영 사업자 추가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인력은 종사자 근무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고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보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0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10억 5800만 원입니다. 전기버스 2대와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비 부담이 많은 관계로 국비 추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20년 단위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및 주변 교통시설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교통망과 교통시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중장기 교통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브랜드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입니다. 상반기 청풍호콜과 의림지콜로 분리·운영되어 온 콜센터의 통합을 통해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과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제천시 개인택시 지분의 통합콜센터를 설치 마무리하였고 8명의 종사자가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월 1∼21일 전체 8만 5천 건 정도의 콜이 발생됐습니다. 일평균 425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대비 약 한 10%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미설치 구간에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과 불법주정 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상반기 불법주정차 단속용 데이터 서버 및 번호인식 카메라를 14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표지판 추가 설치 및 CCTV 단속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낮춰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대상지 선정과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본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중앙동 소재 시민주차타워를 2022년까지 6층 7단 총 480면의 주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존시설물 철거 후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철거 전 인근 상가주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 주차방안 마련 등 공사기간 동안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이 또 많은 부서에 와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업무 파악하셨죠?

상황실도 가보고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 버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몇 번 버스가 온다는 정보시스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던 거 아시죠?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요?

이 시스템이 2015년에 구축이 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상황실 쪽에 올라가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지보수 하는 분들 얘기가 기존에 단말기가 3G로 이용하는 단말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핸드폰 사용하는 게 4∼5G까지 넘어가는데 3G 쪽 지원하는 기지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 부분도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5년 정도 단말기 쓰다 보면 위원님들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지만 5년 정도 매일 쓴다 그러면 아마 고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G 단말기는 지금 생산이 중지된 상태라서 부속 자체도 구할 수가 없고 해서 중고물품에 있는 부속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단말기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당 한 10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전체적인 단말기 교체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5년 당시 총예산이 한 22억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제천시민의 대중교통의 발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 시대에 맞지 않게 통신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신규제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비게이션과 똑같이 이것은 소모품으로 봐야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 쪽은 계속 가능하지만 시내버스 안에 있는 단말기는 5년 정도 됐으니까 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보수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보수업체는 또 버스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업체와 업체 간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어차피 유지보수는 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됐든 그래서 정 안 되면 수리 시간을 야간으로 잡아도 되고요. 그건 업체의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인 것 같고 하여튼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실 4:1대, 아니면 3:3대꼴 정도의 불량이 난다면 많은 불량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통신방식의 문제점이 있든 단말기의 소모품이 됐든 GPS는 당연히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 정확하게 시민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외버스라든가 광역버스가 지금 승객이 많이 줄어서 타격이 큰데 시내버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ⵈ

손실액은 저희가 다 전액보조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또 일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청주시도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데 제천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표방하는 게 준공영제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72대 차량 중에 절반은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의 준공영제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택시 관련해서 하반기에 대상마을 발굴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행복택시 제일 문제가 운송사업자가 있는 곳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규정이나 노선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예전에 700m이었는데 지금 500m로 줄었나요?

아직 70m로.

그것을 더 단축시키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노선을 마을에서 끝부분에 있는, 몇 집 안 살고 있는 곳에 노선을 없애면 사실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거점택시들을 두면 행복택시의 대상 마을들을 더 확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집행한 게 6470만 3천 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DRT수요응답형버스도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주에서 하고 있는 콜버스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님하고 얘기하면 시장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교통과에서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꼭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 솔직히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지금 우리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필요도 없어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어른들은 집에서 몇 시에 버스 오는지 다 알고 나오시고 미리 30분 전에 나와서 버스 올 때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짐을 들고 500m, 700m, 어떤 데는 1km를 걸어 나와서 시내버스를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고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서. 그리고 시내 와서 병원가고 장보고 해서 또 버스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동산 앞에 와서 아니면 역전 중앙시장 앞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앉았다 결국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게 더 급선무라고 봐요. 그분들한테 버스가 몇 시에 오는 시간 알려주는 것보다. 그때 422억 원 들여 가지고 설치할 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이동권을 어떻게 더 자유롭게 해 줄 것이냐, 라는 거였는데 결국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앞으로 GPS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또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농촌지역의 교통체계를 바꿔야 된다, 교통시스템을. 그게 필요해요. 과장님께서 그거 고민하지 않으면 시장님은 분명 한다고 했어요.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어른들 집 앞에서 고추 포대, 쌀 한 말 머리에 이고 500m, 700m씩 안 걸어 다니시고 시내 나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승하차 도우미 제가 제안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제천시 안 하고 있죠?

예.

충주해요. 전라도 쪽에 벌써부터 했어요. 근데 충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산 앞에, 또 뱅뱅 앞에 중앙시장 앞에, 서부시장 앞에, 시골에서 어르신들 70∼80세 된 어르신들이 짐 보따리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한참 걸리니까 버스기사는 시간 늦을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내리다 넘어져 다치시고 그런데 우리 공공형 일자리, 대학생들, 공공근로 다 많은데 그분들 몇 분만 교대로 해놓으면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해놔도 사실 그분들 나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짐 한번씩 내려주고 가실 때 실어드리고 그 정도 서비스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문제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도시가 바뀝니다. 과장님이 고민 안 하시면 도시 안 바뀝니다. 지금 11페이지 보면, 도심 제한속도 표지판 신설한다는 돼 있어요. 신설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3억 원입니다.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죠?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예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제천시내에 몇 개 설치돼 있냐고요. 우리 시가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몇 개 설치돼 있냐고요. 의림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고요. 신월리 가는 데도 설치돼 있고요. 학교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 사용안 하고 있어요. 다 꺼놨다고요. 그리고 그거 설치해 놓는다고 내 차 속도가 여기 30km로 가되어는데 50km로 가고 있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3회 추경에 올리신다 했죠?

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도비가 50% 된다고 해서 하겠다는, 또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100%의 도비, 100%의 국비라도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사실 예산팀장하시면서 아시잖아요. 굳이 필요없는 사업들은 안 하는 게 그거 나중에 철거하는 데도 돈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고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사고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1년에 하나씩 사주는 거 있는데 이게 두 대 구입하는데 그러면 운수하고 교통하고 한 대씩 배차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전기버스인데 10억 원이 넘어요. 충전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하면 한 대당 5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무리 전기버스라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나요? 충전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버스 한 대가 이렇게 한 대당 충전기 포함해서 5억 원씩 나오는 이런 버스가 있을까요? 이건 관광버스 리무진도 아니고 시내 전기버스인데,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도비는 어차피 내시돼서 접수됐다 그러는데 시비가 8억 3천만 원 정도이면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운송회사.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 쪽에 예산이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접촉 중이거든요. 시비가 사실 너무 많아서 부담이 굉장히 되는 상태인데 환경부 쪽에 반납 들어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영버스나 이쪽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대씩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는 아는 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시비부담률에 너무 높습니다. 국비, 친환경 전기시내버스라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최대한 5대5 정도 매칭 돼도 부족할 판인데 이 정도의 국도비 받아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친환경,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비나 자부담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락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김혁진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동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원경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복합민원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 11월경에 150건 정도를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사후 만족도 조사 이후에 개선점을 도출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보완·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위험요인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3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절토·성토 및 농지불법행위, 허가 구역 내 당초 사업계획대로의 추진여부, 허가지 외부 피해발생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3번 토지분할허가 민원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과 관련 법정처리기한이 15일인데, 가급적 3일 이내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미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보고일 현재 체납액이 114건에 3억 6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여 농지원부, 농지정보, 농업진흥구역 전자도면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농지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효율적인 개별입지 공장등록 추진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친환경 공장설립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또한 소음·진동·배출가스 등 진답민원 공장을 사전에 집중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번,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속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태양광 발전, 대규모 절토·성토 등 63개소의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시 절토·성토 사업장 비탈면을 가급적 녹화공법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타용도일시사용, 목적외사용승인, 개관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농지진용 허가의 엄정 처리와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강화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불법행위 근절 및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유도입니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산지전용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이해시킴으로써 자연친화적 산지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20개소를 방문해서 산지진용 과정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설명 및 제도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산지전용지 수시 확인으로 불법행위 사전근절 및 자연친화적 전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500㎡ 미만 공장등록 민원처리기한 단축입니다. 현재 법정민원처리 기한이 15일인데 가급적 5일 이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상당히 폐기물 때문에 아마 타 부서지만 자원순환과부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예, 봉양하고 원박리.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내권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면단위, 한적한 곳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부서에서는 아마 공장의 신규등록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면에 이장님이나 시내권은 통장님이 됐든 하여튼 업무협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공장에 대한 신규나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통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업무협조로 연락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동네 매일 자주 몇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그리고 자연순환과, 우리 신속허가과와 통장님과 3개의, 2개의 부서과 통장님과 업무협조가 상당히 긴밀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위법행위가 징후한 그런 공장에 대해서 읍면사무소하고 또 지역 이장님들한테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질검사 있죠? 항목검사. 이게 분기에 한 번씩이에요, 두 번씩이에요?

반기에 두 번 정도합니다. 분기당 한번씩 하는 거죠. 겨울에는 막아놓으니까요.

26쪽 보세요. 재난기금 운용·관리 있죠? 이게 지금 2019년도 이월액이 20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월액이 20억 1800만 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월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금이니까.

근데 저번 보고 때 보니까 7억 8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비 보조된 게 7억 6700만 원, 보조금이 1억 4400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이 16억 440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이월액 자체가 21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액 자체가 어떻게 전반기와 다르나요? 운영계획이 바뀔 수는 있어도 이월액 자체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