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사실 타깃홍보를 하다 보니까 서울, 충북, 경기도, 원주 등 인근으로, 사실 부산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체인데, 구체적인 업체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저희가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착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지원은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세무사하고 현장서비스를 같이 나가서 세무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원은 아니고, 위촉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총무팀장입니다. 임명규 시정팀장입니다. 최경화 인사팀장입니다. 이준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 권기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승진심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 여성리더의 적극적인 양성, 소수직렬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직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1명, 지난 7월 14일자 하반기 승진임용에 3명이 임용되어 현재 전체 5급 이상 간부 67명 중에서 여성이 12명으로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시 기술직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채용계획 140명 중 비행정직을 94명으로 68% 비율로 점차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과 역량중심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는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비정규직 근로자 중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전환목표 인원은 100명이고, 작년까지 74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4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제천시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사회경험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동계 학생근로활동으로 19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학생근로활동으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50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동안 관내 거주와 소득창출로 소비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민선7기 2주년 읍면동 현장콘서트 개최입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17개 읍면동 주요사업 현장에서 담당부서 현장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의사항 81건에 대하여는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6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05개 강좌에 2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하여 워크숍 예산 4천만 원과 해외자매도시 예산 2200만 원을 상반기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화합체육대회를 미개최하기로 잠정결정되어 관련예산 3400만 원을 읍면동별 코로나 대비 주민을 위한 행사 추진으로 계획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지역 핵심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및 이·통장 사기양양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6천만 원과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사업비는 756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1명에 대해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도 내년도 3월 16일까지 갱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함께 이·통장 화합체육대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수렴을 통한 열린행정·소통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있어 민원처리는 전체 58건으로 수용이 8건, 기각 6건, 시정권고 30건, 취하 2건, 처리중 12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접수 처리로 시민 눈높이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제천시에는 현재 8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명절 위문행사 추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함께 다양한 정착지원사업, 의료지원서비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6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제천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932명, 공무직 노동조합에 196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일 공무직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노조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와 모범공무직 직원 연수를 통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17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택적 복지 지원과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에 14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34명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과 하반기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2명 했습니다.

시내버스 도우미 10명이 있고, 사무실 근무 2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전체 실과별로 안배가 되어서 250명이 골고루 안배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이런 시설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50명 더 늘렸습니다.

예,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목표가 100명이에요. 2018∼2019년도에 74명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에는 16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올해 마무리,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이 16명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에 전환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에 하면 예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84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은데 한정된 인원을 뽑아야 해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뽑아야 되겠죠.

예, 그 점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이·통장. 지금 전산시스템 때문에 다 걸러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기획팀장입니다. 유달현 예산팀장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지복성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양진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한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임정호 예술의전당TF팀장입니다. 장도상 자치연수원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시내 동북부 일원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90억 원에서 감정평가까지 12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18일에 충북도 용역최종보고를 거쳤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도지사와 시장이 업무협약을 하고, 8월과 11월 사이에는 도에서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억 원을 제천시에서 계상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해서 이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6월까지 1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까지 개최하겠습니다. 전체회의는 9월에 개최해서 20여건을 사업선정하고, 여기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을 2021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구 동명초에 2022년까지 4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799석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설계는 8월 1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2단계 중앙투자심사가 기존 시설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8월 1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10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10월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술의전당 앞쪽으로 구 동명초 부지에 사계절 다양한 목적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열린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은숲 조성,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기반시설, 소규모 공연장 및 음향시설,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으며, 2021년도 예산에 15억 원 정도 편성코자 합니다. 현 예술의전당과 연계해서 실시설계를 8월까지 계획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도 10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연구지원센터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구 동명초에 지상 5층 규모로 86억 원 정도로 세명대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착공은 금년 11월에 해서 준공은 2022년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도심 내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앞에 작년 6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36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1실 52명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난 6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해서, 준공은 2021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1천㎡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15번, 2020년 제천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 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을 위해서 8월 중에 시민·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로 혁신과 창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6번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교복비·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동·하복 구입비,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생은 수업료, 학교운영비, 학기별 등록금을 지원해서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0건 공모에 응모해서 3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정책자문단 워크숍과 공모사업 담당자 워크숍, 그리고 공모사업 우수부서 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은 공모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2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특화사업 발굴 공모 및 공개오디션을 통한 사업 선정·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서면심사를 해서 8개 선정하고, 8월 중에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3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사업비로 3억 원 정도를 세워서 주민참여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1번, 제2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올해는 명동로터리∼국민은행 간 양 인도에 한평아이디어정원, 또 우리집 정원사진 등 60여개 작품을 실제 설치해서 전시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6일 현장전시와 함께 금년 11월까지 전시해서 창의적인 지역문화 정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2번이 되겠습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SOC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보건 등 주민 맞춤형 시설의 복합조성을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발굴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지역에 생생플러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4개가 들어가는데요.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센터, 출장민원실, 그리고 또 하나,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열린주차장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 및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선정을 하는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4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립된 2040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모니터링, 보완 등 관련해서 일관성 있고, 연속서 있는 행정 추진으로 제천시 발전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구 예산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1995년에서 2002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PDF나 JPG 등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전산화 시스템 등록을 해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시민 누구나 한 가족당 한 작품에 한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사진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작품 8편을 선정·시상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빈집을 재활용해서 귀농·귀촌인의 우리 시 정착유도와 농촌지역의 활력을 모색코자 하는 사업으로, 10가구 시범으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한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드론법 시행 5월 1일에 맞춰서 실용화·상용화에 중점을 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공모하고 있어서, 응모를 추진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산업을 우리 시에서 선점 및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구역은 제천시 청풍호 일대 수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상 기반으로 사람 및 기체의 낙하 안전성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역은 청풍수상비행장 일대와 두 번째, 한수 수상태양광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개소당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하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선정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자생적이고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서 자립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공모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업에 의림지뜰 자유치유특구 조성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운영 프로그램 사업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 투입했습니다.

예, 올해 추진했습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하소 1단지 앞에 했습니다.

예, 거기 1개소.

예, 보리 수확했습니다.

당초 비행장의 화종을 관광객을 제천으로 더 유입하기 위해서 색감이 있는 화려한 색깔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정서와 시민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지난해 해바라기가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로 저희들이 최종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꽃모를 키워서 배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서 의림지뜰과 청풍호 경관조성으로 케이블카 밑에 하고, 읍면동 일부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화분 같은 데도 보식을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마을회관은 제천시 관내에 총 23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신축, 증축했을 때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축은 2억 원까지 지원되고, 증축은 1억 원입니다.

증축은 1억 원이요.

예.

이것이 몇 년도에 이렇게 책정되었죠?

조례가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개정된 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2억 원이면 예전에 현실성 있는 금액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15년이고요. 지금 신축 금액이 2억 원이 한도 금액인데 사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금액을 상승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각 세정팀장입니다. 엄복철 부과팀장입니다.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한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하미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세입전망입니다. 2020년 당초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410억 7600만 원, 세외수입 262억 7300만 원, 합계 1673억 49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727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4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거래세 및 소비·소득 관련 세수가 감소하여 당초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강화 및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를 하반기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조사를 병행하여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33건, 2억 8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유형으로는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감면 조치로 적극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철저한 검증 및 분석과 사전안내 강화로 부당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목적 직접 사용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하는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5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6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분은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재분석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상시 영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조치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한 반면,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이어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사항을 2020년 5월 15일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로 부부합산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서비스 및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건입니다.

대부료 인하한 건은, 감면대상이, 이것 말고 전체가 부과대상에서 시유재산, 도유재산 전체를 따져서 2008건인데, 감면대상은 24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환급한 것은 7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소액인 사람들이, 대부분 소액이 많은데 감면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단체나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환급하는 것을 거의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100% 홍보는 다 했습니다.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바로 하면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수의계약 참여기회 제공 확대 추진, 이렇게 으로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증액이 됩니다, 배가 증액됩니다. 공사일반인 경우는 2억 원이었는데 4억 원까지 우리 지역에서 입찰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문인 경우에는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까지. 그리고 소방·통신·전기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지역업체로, 웬만한 것은 지역업체로 많이 갈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 지금 다 공개가 되죠?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편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만 발주하면 괜찮은데 읍면동에서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배분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2년에 60건, 40건, 50건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역입니다.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용역도 제천에 폐기물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거의 나눠서 주다 보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새올행정 게시판 연동 스마트 알리미 구축입니다.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새올행정 게시판과 연동하여 사용편의성 제고와 퇴직자를 위한 경조사 알림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직원들에게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배포완료 후 기존 사용 스마트앱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2번,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 미구축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4개 지역을 신청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예산배정 변동으로 7600만 원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3번, 경로당 인터넷 및 행정정보알리미 서비스 사업입니다. 제천시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인터넷 및 시정홍보문구나 알림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터넷 설치는 90% 완료하였고, 시정홍보 안내 및 알림사항은 8월까지 기본 플랫폼을 완성하여 9월부터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4번,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실시로 시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중단하였고,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0페이지, 5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제천시 관련 공공데이터의 신규등록 및 현행화 실시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6번,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청풍관광·월악산약초 정보마을의 자립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농특산물 특판행사 적극 지원입니다. 12페이지, 7번,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추진과 13페이지, 8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수립 및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15페이지, 10번,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 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11번,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유무선 기술 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정보접근이 제한된 마을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인터넷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백운면 덕동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KT 주관으로 운학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동 소재 교육지원청 주변 마을의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설계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15번,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설치된 130만 화소 이하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화질의 CCTV 영상 확보로 CCTV의 활용가치 상승 및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16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근무로 안전한 행복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17번, 특수시책으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마을 단위로 수행하고 있던 마을방송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속성,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 시민 알림용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드웨어 설치는 완료하였고, 현재 읍면동별로 방송수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별 개인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교육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 20여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은 사과, 더덕.

예.

포장지를 지원해 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로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 빼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상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암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 하드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주영숙 위원님 얘기한, 고암동 태양철강입니다. 태양철강이고, 이것은 제가 사전에 벌써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이것이 심의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원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황규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운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장혜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공공시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방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명지병원 등 공공시설 12개소에 CCTV와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지적공부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른 공공용지 토지합병입니다. 지적공부의 각종 인허가사항 및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1천필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직을 제고하고,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권 일체화로 대장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으로 구현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수산 고명1지구와 화산2지구입니다. 상반기에 지적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를 선정하였고, 기준점 측량 및 토지현황을 조사·측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신청 접수, 의견제출 심의 및 경계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전문가 양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여 지적재조사 및 행정업무에 드론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촬영 수요 부서와 협업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하반기에 1명이 취득 예정입니다. 기타 업무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이 있고, 1명이 취득 예정입니다. 지금 4명이 자격을 취득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밝혀내기는 힘들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투기나 탈세·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1명이 사법경찰 관리부서에 있어서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