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충질문하기 전에 시정질문의 의회규칙을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의 언행은 시정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시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처럼 먼저 질문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고 즉석 즉답을 하거나 1대 1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거제시회의규칙도 어느정도 활발하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아까 드린 시장님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띠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서 사실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제지역 고등학교 1,2,3학년 9,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자살한 여고생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기사를 모은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16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동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총 9,353명 대상으로 했고 회수된 설문지 유효한 설문지는 6,731부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학교별로 응답률인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단 답변입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남자 아이들이 확실히 답변을 많이 해줬습니다. 다음페이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제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결과 65.7%가 지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교로 거제상업여자고등학교와 거제경남산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는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학교별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를 표시한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가 작은 이유는 학교가 적기 때문이고 비율은 높습니다, 인문고보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아르바이트 경험직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이 편의점으로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전단지 배포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식당은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 뭐랄까, 현황은 3,800여개로 거제시에 통계가 나와 있지만 아이들이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의점의 통계는 거제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가 향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입니다. 64%의 아이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작성했다라고 답변하는 아이들이 34% 해당됩니다.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시급수준입니다. 시급수준은 어쨌든 2016년 기준이 6,030원이었는데 6,030원을 이상받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6,030원 이하되는 아이들도 20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넘겨주십시오.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도 7시간에서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주유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주유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라고 답변한 경우가 거의 90%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참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일주일동안 일정한 기간 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소정의 시간동안 근무를 했을 때 반드시 하루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유수당인데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는 답변이 9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야간휴일수당 경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임금 부당대우는 비교적 크지 않는 %로 나타났습니다. 202명의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경험자는 거의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아직 소수의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게시간 또는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들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차별대우 및 인격모독 경험이 있다, 라고 답한 아이들이 143명 정도 되었습니다. 부당사례를 들어보면 다른 직원과 차별하는 사례, 사용자가 욕설, 막말, 인격 비하하는 발언 등등, 그 다음에 가족 비하발언,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 등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성적수치심에 대한 경험이 있냐, 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없다.’ 라고 답변한 아이들이 다행스럽게도 98% 되었고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있다.’ 라고 답변한 아이들이 약 한 2%정도 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성적인 농담 등등 입에 담긴 조금 어려운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발의한 거제시아동여성폭력방지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면서 남자 아이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커버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시책을 마련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부당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담하는 상대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와 상담하느냐, 라고 했더니 친구와 상담한다, 가 38%이고 그 다음에 아무와 상의하지 않는다가 보시다시피 약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한 12%정도, 선생님은 0.1%이고 전문상담기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청소년권익센터가 있지만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는 비율은 거의 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노출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누구와 상담해야 되는지를 전혀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하는 설문조사이기도 하고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거제시가 얘기한 집계대로 매년 한 200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 설문조사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끝나고 진학 관련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거제시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할 때 반드시 추가하여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제시에도 조례가 있고 청소년관련법률 한 2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청소년기본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호에는 (청소년의 권익)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등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청소년에게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마 2016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이 법에 의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맞는 시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노동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는 거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이상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반음식점 영업주 2,788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 중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거제시편의점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에 따라 일하는 청소년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제지역 퇴직인력을 중심으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위촉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위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기초고용 질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제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거제시청, 노동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알선하고 노동법교육, 인권교육, 직업상담, 일하는 청소년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에 거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학업에 한참 열중해야할 어린 나이에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실망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 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먼저 고현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제가 상세한 질문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부과액이나 개안사유, 지금 실시계획이 2015년 6월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 전에 협의를 마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일단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셔놓고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 사업자측이 행정소송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우리시가 손실을 입는 것을 원치 않으니 최대한 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자부담금 감면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일단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시에서는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아직 협의 결과는 안 나왔는데 통보는 행정에서 한 적이 있는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 보셨습니까?

그 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신 거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통보한 거 한번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최초에 얼마를 했다고 보셨습니까?

법적용 잘못했죠?

잘못한 부분 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시가 잘못했죠.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사업자라도 반발할 만합니다. 도대체 20억이라 하다가 133억이라 하다가 238억이라 하다가 4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들이밀면 430억이 정상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반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20억 누가 무슨 근거로 한 건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과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행정행위를 해야 할 텐데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1-2억 차이도 아니고 20억 뻥튀기입니다. 정말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안일무일한 제도로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서 사업자가 사업 중단 통보나 다름없다, 행정소송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로 인해서 손실은 피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기존에 고현항에 시설 들어오고 하수발생하면 기존의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보내지게 됩니까?

그럼 관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는 또 하나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면 하수처리시설로의 하수관로 연결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협의 바람’ ‘협의하겠음’ 이 한줄 밖에 없었거든요, 행정에서 낸 자료가. 도대체 정말 행정이 무계획 계획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관계상 이 안은 이쯤하고 필요하면 사무감사 때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고현항 헌수금 위법의혹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답변 쓰신 분 나오셔서.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시장님께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쭉 하셨던데 오늘은 그 발언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누가 70억을 선뜻 주겠습니까. 악질자본이 70억 내놓을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의회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행정타운 관련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공사 관련해서 어쨌든 외부로 토사반출이 중단되었다면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 중단이라고 오해할 만 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정에서 가장 큰 부분은 토사를 바깥으로 사토장까지 운송을 하는 게 가장 많은 주요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오해할 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토사를 반출해야 암석을 발파를 해가지고 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오해를 해소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8만루베를 반출했다고 했는데 잔여토사량은 얼마입니까?

알 수 없습니까?

일단 시장님 혹시 이게 지금 준공이 예정시기가 언제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토사반출 시기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시장이 답변 못하신다 하시니까 실무자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4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은ㅌ 의원들에게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의원들이라고 방법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중앙부처의 요구를 하든지 관계기관에 도움을 받든지 해서 일단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어쨌든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노동회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노동계에서 계속 노동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저도 2015년 6월에 노동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에서 역설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답변에 뭐라고 왔는지 시장님 아십니까?

그 전에 예산상에 어렵다하고 그 전에도 뭐라고 조건 다셨는지, 어쨌든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데 시간이 지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노동조합이 뭐 필요 하노, 라고 생각하시는 거처럼 노동회관이 뭐 필요 하노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아주동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복지는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 복지공간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프로그램 확대하겠다, 시설 확충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눈높이 기준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다른 시군구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 눈높이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왜 여기서 눈높이를 말씀하십니까. 시장님의 눈높이하고 저하고.

네, 부족한데 이게 7대 때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6대 때부터 얘기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우리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로자가족복지회간이 건립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31년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계속 YWCA가 했었죠?

계속 YWCA가 했었습니다. 생기고 나서 계속 YWCA가 했었고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계속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하에 침수얘기도 나왔었고 악취 부분 캐캐한 냄새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 2017년에 근로자복지회관 예산 얼마 들어가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석면 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석면이 검출되는 시설을 제가 보니까 공공육아센터가 들어오는 3층하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1층만 이렇게 먼저 땜방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러한 석면검출시설 땜방 시설 예산을 이거저거 투입해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국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개축을 하거나 이전 신축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국․도비 신청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지 못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해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저는 최소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생기면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공간이 있어서 어쨌든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어쨌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운영프로그램 확대하겠다, 운영 효율화하겠다, 시설 확충하겠다,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의석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의석에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의 지갑은 얇아지고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모두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거제시에 펼쳐놓은 사업은 많고 시장님은 도지사 보궐선거에 욕심을 내시다가 거제시장 3선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고 노동조합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달랜 것이다 라며 막말을 해서 노동자들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대형 사업들이 삐거덕 거리면서 각종 소문이 무성하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어처구니없는 실수 등 행정착오나 과오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제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의회의 일을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님과 식사자리를 빌미로 야당은 안 되고 새누리당 끼리 뭉쳐야 한다. 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결단력 없이 무능한 의장단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의장님은 뭐하시는 분이고 의장단은 뭐하는 분들이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어서 이렇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일할 의지도 없었던 사람을 선임해서 뒷말이 무성하게 합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의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고 왜 본의원이 언론에 제보하였다고 오해를 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두 분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고 또 국장님들께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열 안정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하시죠.

시장님 전통문화예술전수관 있죠, 보충질의하면서 말씀을 다 듣고 계셨는데 전수관 건립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민족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전통문체험관 전수관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벌써 300만 원대 아파트도 성공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40년 숙원사업인 명진터널도 착공식을 했고 지심도도 사실은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예술 정책도 시 지정이든 아니면 전수관이든 옥포성이든 이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우리가 시 지정예술단을 만들어서 지원했듯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 식은 해나가야 되는데 시 지정 예술단을 만들고 5년 동안 계속 1억씩 지원했습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상향시켜가지고 문화예술단체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 시립을 꼭 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한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하여튼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도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랑포 마을 진입도로 예산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꼭 착공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거제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을 단지 예산문제로 뒤로 미루지 말고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제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위기 국면을 넘어 희망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거제의 향토기업임과 더불어 전 세계조선산업을 선두해서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적자로 인해서 큰 구조조정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