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가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관리팀장입니다. 정동현 하수팀장입니다. 김태호 운영팀장입니다. 임종훈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평천 송학면, 무도천 일원에 노후 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출수 유입 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21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제천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장락동, 고암동 일원에 도시침수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거 2.57km, 우수관 2.64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암 모산비행장 옆, 장락롯데캐슬 앞 주변, 고암 삼거리∼고암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발주심의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번,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 확인을 위하여 동지역 일원 장락동, 의림동 16km 구간에 관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2021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하수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제천하수·분뇨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노후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정상운영이 지난하여 유입동 미세협작물 이송시설 교체 등 7건으로 금년도 22억 229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전에 시운전 및 공사를 마무리하여 처리효율 향상 및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7번, 하수처리장 주변마을과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매입입니다. 악취 및 수질 악화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설개량과 함께 녹지를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은 총 22필지 2만 9407㎡입니다. 1차로 시설개량에 필요한 사업부지 6필지는 2월에 매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차 매입부지 16필지는 철도시설공단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도시계획 반영 후 산책로 등 주민친화형 휴식 공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8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구학리 일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로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5월까지 총사업비 16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400톤, 관로 20.13km, 배수설비 34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처리장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전리 구학리 일원에 2차분 하수관로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9번, 한수면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피서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량 처리대책으로 송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600㎡/일, 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처리장 및 관로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0번,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불명수 유입량 증가로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암천 일원에 2022년까지 10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4.92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6월 중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천 하수처리장 효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과 18쪽, 안정적 하수처리 공공수역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3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근본적인 처리대책 및 주민민원 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5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72억 1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2020년 5월 변경인가 등 재원 협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공사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4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 개량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체공정 20%로 토공사와 시설물 이설 등 기존 기계·전기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 도급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번,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청풍북진처리장 등 5개소이며,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기술진단 대책수립 등 기금확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의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행기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5개월간입니다. 관리대행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1개소, 중계펌프장 123개소, 하수관로 225.3km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총 1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운영 중인 대행업체가 7월 31일 대행기간 만료에 따라서 금년 3월 중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대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8월 중 관리대행 개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에 1회 수거 수수료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신청건수는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사 일정 조율 및 분뇨를 수거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과 불편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12쪽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장 주변마을과 상생을 위한 폐철도 부지매입이 1차는 매입이 됐고요. 2차분은 올 10월경에 협의해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녹지조성은 제가 알겠어요. 시설개량은 수처리 시설이나 찌꺼기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사업소 부지하고 철도부지 내에 1차 매입부지는 시설개량 사업부지입니다. 그게 수처리 시설하고 찌꺼기 건조시설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강제동과 영천동 일부 민가하고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가 찌꺼기 처리는 지금 현재 개설 중이고 마을 쪽으로 하천 부지에 건조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방류수 쪽으로 한 450m 정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화 되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는 잠정 운영중지하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는 악취,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것은 악취민원은 특히 건조시설 설계하는 과정에서 악취 탈취설비라든지 그것은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녹지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앞에 비점오염시설이 있거든요. 비점오염시설이지만 사실상 지금 제가 밤에 두 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미 공원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밤에는 걷기 운동이라든가 산책,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녹지조성이 된다면 비점오염시설과 연계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원겸 이렇게 해서 아마 훼손 부지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구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내권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에 큰 문제가 사실 없고요. 문제가 되면 AS도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게 공공주택, 그것도 20년 이상 된 오래된 공공주택 안에 하수관거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요새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이라 하면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근데 외벽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갑자기 하수관이 문제가 되면 긴급하게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제천시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을까요?

원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공하수도입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이나 유지·관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이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단지 내, 저희가 BTL사업도 일반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화조 설치, 아니면 개인오수처리시설, 거기에서 전단에서 따 가지고 이렇게 시설사업을 해드려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구분 않고 나가서 확인은 다 해드립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드릴 부분 있으면 조치를 바로 해드리고 또 확인한 것을 민원인 분한테 전달해서 혹시 사적으로 민원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서 이렇게 서비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된 두 군데가 처리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해주셨고 적극적인 행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오래된 그런 데 있으면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 있으면 즉각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광보 급수팀장입니다. 손원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유시무 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영 시험팀장입니다. 심현권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암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2만 톤의 배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공사는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2%입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휴지 중인 고암정수장을 시설 개량하여 증가하는 급수량에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 톤이며 총사업비는 202억 3500만 원이고 금년사업비는 38억 5800만 원입니다.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마치고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7월 17일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으로 백운면 애련리에 배수관로 5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 60%를 완료하였고 12월 올해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관로 이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관경 500m, 공급관로 6km를 매설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83.7%를 목표로 누수탐사, 노후관로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ⵈ

소장님,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 갔다 앞에 갔다 이러시는데. (

의석에서 - 그냥 넘어가요.) (

의석에서 - 들어있는 거니까.) (

과장님이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깔따구 유충이 타 지역에서 발생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돼 있겠죠?

저희가 부족하나마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인천 서구에서 깔따구 유충이 최초로 신고 되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 확인 결과 인천 공촌정수장, 그다음에 정수장 안에 여과지동이 있는데 여과지 중에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됐습니다. 급수개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취수를 해서 응집을 해서, 침전을 해서 여과지동을 거치게 되는데 여과지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이 비교적 양보한 것은 일반여과지를 쓰고 수질이 좀 불량한 곳에서는 일반여과지 플러스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활성탄 여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이렇게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정수장 시설하고 배수시설에 유충 검사를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핵심이 되고 있는 여과지동 시설관리를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방충망을 보니까 구멍이 예전 거라 미세방충망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 있고요. 교체하는 과정에는 밀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과지가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침전물이 여기서 걸러지는데 여기서 유충발생 가능성, 개연성이 좀 있다 싶어서 역세척 주기를, 그러니까 거른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을 밑에서 쏴서 이것을 치우면 다시 깨끗해지거든요. 역세척 주기를 그동안 72시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48시간마다 한번씩,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조금 더 상황이 나쁘면 더 자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배수관로에 저희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게 차염소산나트륨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금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염소산나트륨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정수장에서 이를 타면 마지막에서 0.3∼0.4ml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타면 냄새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 중간 검측을 해서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물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까봐 대비를 잘하고 오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꼭 좀 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돗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민원이 우리 제천시에 여러 군데 있죠?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거구인 신동에서 이런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다 보니까 가구 수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아직까지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제천시민이 아니고 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다. 계속 제가 시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아마 제가 전에 지금 건설과장 하시는 과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는 3∼4가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수돗물 공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구 수에 상관없이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동감합니다.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철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영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숙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상귀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체육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예약·결제 전산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 예약, 사용료 결제, 담당자 검토해서 사용허가 승인 통보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접촉자 수는 총 1800명이며, 예약건수는 총 1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평균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휴대폰 및 가상계좌 결제 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체육시설 예약·결제 서비스 및 이용정보와 시설 이용통계 분석을 통한 시설활성화 도모에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등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도 11월 중에 실시해서 장단점을 보완 분석해서 다음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봉양읍 팔송로77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인조잔디 3면, 축구장이 되겠고 본관건물이 2579㎡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숙소는 20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이 되겠습니다. 부속동은 454㎡에 관리실, 경비실, 창고,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제천케이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상이 되겠고 다만, 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모든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 말경에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임시생활 지정·운영되는 바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개시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 인조잔디 노후로 공인 재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7억 5천만 원,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총 1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A코트, B코트 해서 총면적은 2면이 되겠고 총면적은 1만 267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를 마쳤고 4월에 입찰 및 계약 의뢰를 해서 6월에 인조잔디 구매설치 제안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단계로 지금 A코트에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하키연맹 글로벌 엘리트 등급 공인인증을 목표로 사업 준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 테니스장 하트코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기존 12면 중에 6면은 2009년도에 보수를 완료하고 공인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잔여 6면에 대해서 추가 보수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회를 소화하려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신동 56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 불량으로 공구장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표층공사 후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불편민원 고객 소리함 설치 연중 운영하겠다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0명, 시간강사 8명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시점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건물 유지보수, 노후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를 포함해서 총 5건에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여사업비 44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에너지 절감시설 개선, 수배전설비, 조명설비, 태양열설비 등 유지보수에 반전을 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누구나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인건비가 약 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수용비가 2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센터 취약지역 CCTV를 포함해서 총 3건에 대해서 57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9900만 원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대강당, 회의실 포함해서 개관실이 1985년 2월 2일 개관이 됐고, 시설규모는 건물 연면적 416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총 수용인원은 장애인 6석을 포함해서 660석이 되겠습니다. 또 야외음악당은 무대, 분장실, 연습실 포함해서 2001년 1월 1일 개관됐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326㎡입니다. 공연무대와 운동장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감안해서 개관시기를 조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중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회관 비상대피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공사를 포함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3100만 원에 대해서 문화회관 및 야외음악당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조경관리를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위탁·사용허가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을 포함해서 총 7개소가 되겠으며 사용허가시설은 억수소규모농촌휴양지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용료는 연간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징수관리와 사용료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신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체육관 겨울철 유휴기간, 시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활동이 저조한 동절기에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추운 겨울 시민들에게 실내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물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뉴스포츠, 배구, 미니풋살, 자율운동 해서 총 인원이 1291명이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3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대비 시민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를 해서 금년도 12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 옮긴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을 보니까 제천케이스포츠에 민간위탁을 줬네요.

예, 3년간 줬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무상으로 줘도 문제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해서 125억 원 정도 조성했던 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NSC인가 그때 당시에 아마 2015∼2017년 동안 민간위탁을 줘서 연 한 3천만 원씩 수탁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인가 아마 17억 원 들여서 정비공사를 했고 그리고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곳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돼 가지고 이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마침 케이스포츠에서 이것을 위·수탁을 하겠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천시가 클럽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러면 시에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없었나요, 계약하실 때?

조건 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무상으로 주는 조건이 시설 운영 수익금 모두를 운영비로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관리위탁을 하는 조건이네요. 근데 그게 무상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그전에 아마 조건이, 좋은 조건들이 제천시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해 전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 집행부의 의견과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조건 예를 들어 인재육성도 시키면서 해외의 좋은 선수들 영입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 쓰면서 수많은 인터넷, SNS 방송을 하면서 우리 제천시 봉양캠프를 알리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케이스포츠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3년간.

지금 팀장님이 주신 내용은 뭔가요?

내용은 공공생활체육 운영이 문체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성격이라서 무상이다, 라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성격이라서 무상이다. 이익이 나면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상으로 준다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되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유아법이 이번 7월 달에 바뀐 것 외에는 무상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다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수탁료는 무상 그리고 시설운영 수익금으로 모든 운영경비 충당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수탁업체에서 다 하는 건가요?

일단 운영에 관한 거는 모든 거 다 거기서 하고요. 다만 시설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큰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일부 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또 보수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 부분의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고요. 그 외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시설 자체 하자가 있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용두산 모노레일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가요? 그거는 산림공원과인가요?

용두산 모노레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거리가 1.3km 정도는 되는데 상반기에 효율성 면에서 없다고 해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철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천숙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임창규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30건에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 사업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전·현직 문화재위원 자문 결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대안 검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인 점말동굴 명소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하반기 중 도로 노선지정, 사업인정 의견청취·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연내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월림교 재 가설공사입니다. 연초 시정곰감콘서트 건의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인 군도 9호선 인도개설공사입니다. 2019년 당초 사업 계획구간 내 소나무 식재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인도개설구간을 제천 디지털고등학교～팔송교 해서 팔송리 마을입구～팔송교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확보된 사업비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로3-12호선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내권과 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합천교 재가설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준공시기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덕산 도전리～월악리 간 불량도로 선형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6월 공사 착공하여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째,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내와 동부권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보상액 34억 원 중 현재 확보액 11억 원 외 추경예산액 부족 보상비 23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 보상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내권과 동부권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전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째,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에서 송학면소재지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8번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올해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이고, 19～23번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4번째, 청전 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1년간 방치되었던 청전 지하도로에 대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24일 추진방침 결정, 2020년 1월 24일 사업시행 허가, 사업지정자 취소협약 해지로 시설물을 제천시로 귀속 조치하였고, 연내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7건, 총 25건에 대하여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7번째,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용두교～신당교 1480m에 대하여 늘 물이 흐르고 계절에 따라 놀이를 즐기며 고향의 정취와 치유가 있는 도심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설 및 토공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이 중 모든 시설물 및 조경 식재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식재 상태 확인 후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번, 소하천 정비사업, 29번,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30번, 민원 해소 사업은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34쪽 좀 봐주세요.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 또 물이 흐르고 한다니까. 근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신당교에서 용두교까지 연결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신당교에서 장편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금 도로공사 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하소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장평천까지 연결해서 거기를 하소천과 유사하게 만들면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장평천까지 연결되고 또 장평천 위 아래로 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하초천이 우리 제천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거나 할 경우에 장평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업도 고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로3-12호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연계계해서 아까 서두 설명드렸다시피 부족사업비 확보 때문에 연내 준공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준공할 거를 말씀드렸던 사유가 당초 계획상 사업비 대비했을 때 잔여 사업비가 19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했던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소천과 장평천의 산책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대충 추정해 보니까 9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9억 원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점오염원 쪽으로 강제 쪽에서 넘어오는 통나무다리 이런 거 설치하는 게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회 추경에 과연 그것을 다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되 다만 준공시기가 올 내에 끝낼 건가 아니면 상반기에 끝낼 것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시설하고 강제동하고 연결되는 육교, 그다음에 신당교에서 장평천까지 연결하는 천.

하천 정비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월금액이 생겼어요. 그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 보니까 이월금액 때문에 늘었네요. 그때 전반기 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연초 보고드릴 때는 당해연도 사업비만 보고를 드렸던 거고 지금 이월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이월금액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작년 사업비가 남아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게.

당초예산만 갖고 보고를 드렸었죠.

당초 예산만 보고를 드렸고. 이게 언제 이월된 거예요?

이월된 게 작년에 정산을 보고 수자원공사하고 서류상으로 그게 마무리되면 그게 몇 월인지 4월인가, 5월 중 그때.

결산 때 결정이 된 건가요? 결산보고 때.

그렇죠.

그리고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지난 용두천 복개 구조물 보강사업이 빠져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15억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산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동교가 있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 판정받은 게 화산교, 중앙로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화산교가 있고 영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게 영동교가 된 겁니다.

시급한 사항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설계는 다 마무리됐는데 지금 우기를 피해 가지고 추석 지나면서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내 중심가를 파헤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최소로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나 방안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성교량을 갖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성품 교량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철거하는데 한 20일 정도 오히려 철거하는데 시간이 더 들어요. 밑에 하부를 기존 교량을 철거해내고 난 다음에 기존 교량을 집어넣는 거는 10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로 잡고 있는 게 30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하고 9월 중에 대시민 홍보를 하고 추석 지나면서 바로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착수를 해서 한 달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동교, 화산교 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영동교만 이번에 15억 원 정도 편성이 된 거고요.

그렇죠, 화산교는 내년.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건축과에서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불법광고물 때문에 또 된소리 맞으셨죠? 모범을 보여야 될 집행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모범이 될 수 신경 쫌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해야 될 건 홍보도 하고요.

그렇죠, 사설, 개인적으로 게시대 활용도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도 할 수 있고 공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분양현황이 1월 기준하고 똑같아요. 실적이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저조한데요. 조만간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도 아마 과장님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도 신경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쓰셔 가지고 특이한 방법도 만들어 보세요. 분양을 할 수 있는.

미니복합타운은 그렇게 신속하게 분양될 수 없는데요.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공실버주택 있잖아요. 그게 90세대인데 지금 현재 한 몇 세대 완료가 됐나요?

지금 75세대, 계약까지는 아니고 1차 모집은 계약을 했고 2차 모집은 47세대를 해서 전부 75세대가 모집이 돼 있고요. 잔여로 따지면 15세대를 3차 입주자 모집을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근데 모집을 한다고 전부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개인정보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격조건은.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서 빠지더라도 일단 11월 입주라고 했죠?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11월 입주 예정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한데 식당,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은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요, 노인장애인과예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시설은 아직 예산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11월 입주인데, 아마 어르신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식당도 활용을 해야 되고 복지관의 체력이라든가 복지관 시설도 활용을 하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실 과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일단 저희들도 그쪽에서도 담당자들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공문도 보내놓고 그렇게 문제없게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는 순간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거는 아마 부서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입주하면서 시에서 공고를 내서 세대주도 받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들어가 있는데 입주를 한 상태에서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불만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운영준비를 준공이 되면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각별히 체크해 주세요.

저희들이 할 것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주는 거고 또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갖춰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가 됐고 입찰이 됐어요?

예.

근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욕탕을 설치했을 때 연료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받아봤어요?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인데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겨울에 물을 데우려면 연료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 운영계획을 받아봤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덕산문화센터.

덕산면으로 이관해서 덕산면에서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팀장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덕산면에서 직영처리하면 덕산면에서 면사무소 예산이 내려가서 보조금을 줘서 겨울에 물을 데우는 데 연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덕산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목욕탕을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 뒤따르는.

자본보조로 우리가 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시에서 시 건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 건물이라도 목욕탕을 지금 문화센터 자체가 시장 명의로 돼 있죠? 시 소유로 돼 있죠?

예, 위탁을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되 위탁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직원들이 직접 목욕탕을 가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목욕탕 운영하면 운영비를.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그게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농촌마을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시에서의 적정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면단위에 목욕탕을 다 지어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도비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욕탕을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지어놨을 때 운영을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계속 시에서 유지관리비까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왜냐? 지금 송학면 입석리에 마을 목용탕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시멘트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천 원씩 받아도 유지관리가 안 돼요. 2천 원씩 받아도, 왜냐? 목욕하는 분들이 없어요, 면 단위는. 시내에는 한 6천 원 하죠? 이상 가잖아요. 면 단위가 유지관리가 목욕하시는 이용객이 적어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요.

당초 접근은 덕산, 수산, 한수 쪽을 전체적으로 보고한 거고요. 송학하고는 또 입지조건이나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시멘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어주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어놨을 때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연료비부터.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언제까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ⵈ

운영을 하면서 요금 관계라든가 처음에 접근하게 된 거는 기본적인 운영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마을에 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그런 체계로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문화센터 안에 어떤 시설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문화센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기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데 목욕탕은 구조적으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도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특수성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설계 다 받아보셨죠? 목욕탕 구조설계.

그럼요, 발주돼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구조설계가 과장님 생각에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구조설계까지 제가 구조를 볼 수 없지만 설계자가 해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마쳐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왜냐? 목욕탕은 좀 특이해서 구조설계가 잘해서 추가적으로 재시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욕탕이더라고요.

목욕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초과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 100㎡의 규모를 계획했는데.

아니, 그 안에 내부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구조를 변경한다든다 이럴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당초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탕은.

당초 설계가 완벽 하느냐, 마을 주민이라든가 목욕탕 구조설계 전문가한테 한번 체크를 받아보셨어요?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건축사하고는 아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건축사를 못 믿으면.

그거는 구조,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지지.

구조 기술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델은 따지지 않는다고, 건축사들은.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자를 못 믿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허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계속 존치하고 있는 한 유지관리 운영비 대줄 것이냐, 시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읍면에 다 해 달라 그래요.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행정하는 거고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를 보조 안 해 주면 분명히 운영이 안 돼요. 100% 안 돼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계통은 그런 것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왜 경로당을 얘기해요.

복지시설 쪽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복지시설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목욕탕 자체는 달라요 개념이.

목욕탕을 덕산에 하게 된 계기는 덕산, 수산, 한수가 오지이다 보니까 시내 나와 가지고 목욕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 덕산면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이 됐으면 시공과정에서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준공 후에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비가 지원해주더라도 적게 지원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순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다음, 이창열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다음,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 함종선 자연보전팀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및 이용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관내 자동차 보급은 총 290대로 전기자동차 173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77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6기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4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충전시설은 현재 69개소에 142대이며 급속 20개소에 26대, 완속 49개소에 116대 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소충전소를 봉양읍 소재 삼보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관내 대기측정소는 3개소로 영천동, 청풍면, 장락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천동과 청풍면은 2019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3억 9천만 원의 시·도비를 투입하여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적 관리로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알리미를 통해 전송,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제천시 전 지역이며 기간은 2020년도 3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입니다. 용역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향후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솔방죽·뒤뜰방죽 생태공원 연꽃식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내 갈대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일제 정비를 통해 개체수 조절 및 이용객에게 안전한 탐방과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11월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9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적극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에 할당하고 그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지자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관리센터, 수도사업소,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2019년도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 이를 검증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환경부 할당량 9만 8495톤보다 2만 9060톤 적은 6만 9435톤으로 인정받아 잉여량 중 1만 9373톤은 명년으로 이월하고 9687톤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매각하여 1억 9700만 원의 매각 이익을 얻어 7월 13일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6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건입니다. 노후경유차 등의 조기폐차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336대의 교체 및 지원에 대하여 4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수요조사 및 지급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보급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번 계속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째입니다. 탄소포인트 실적 포상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가정·학교·상가·기관 등 관내 539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감축 실적에 따라 상반기에 928세대에 대하여 18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천화폐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249세대에 2038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활성화코자 하반기에는 신규 가입률이 높은 우수 읍·면을 평가하여 시상코자합니다. 다음, 12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재난문자 발송 및 방송, 대기정보 알리미 및 전광판에 표출하여 시민이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월 달에 2회가 발령된 바 있으며, 참고로 2019년도에는 16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입니다. 대기질 정보 알리미 설치 및 운영입니다. 대기질 정보에 따라 시민 스스로 대기 오염에 대처하고 예방하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코자 전광판 및 알리미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광판 1식과 시내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천역 부근 용두초, 신백초 인근에 대기정보 알리미 3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라이온스클럽 자체 지원으로 초록길 입구 및 장락초 삼거리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소에 약 900만 원씩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17번째 항목은 계속 반복사업으로 서면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째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영천동 비점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안정적 관리로 수질오염원 관리와 생태공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시설로 지속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 4600만 원이며 시설비에 1억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자작나무 식재, 산책로 마사토 포설, 파고라 2개소 설치, 내부 벽화 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초 및 예초 등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왕암동 282번지 일원이며 완충저류시설 1식 5850㎥의 용량을 확보해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각종 사고수 및 소방용수 등 비점요염을 일시적으로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토지 및 지장물 14필지에 22억 1천만 원이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추진 중으로 향후 공법 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제1산단 주변 수질 개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여 도로, 농경지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초기 우수를 습지로 유입 처리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용량은 부지면적 2만 5703㎡에 1만㎥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습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54% 진행했고 하반기 9월 24일 날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 및 향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찾고 싶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연습지 관리 보전으로 생태관광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과 탐방객을 위한을 휴식공간 제공 및 초·중학생 대상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방죽과 뒤뜰방죽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솔방죽의 수세식 화장실 교체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인근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세식 화장실 교체공사를 조기 준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제초작업 실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수생식물 등의 볼거리 제공으로 다양한 자연생태 학습장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제공코자합니다. 솔방죽 내에 화장실 교체공사는 당초에는 작게 20㎡로 설계를 했었는데 장애인 및 여성화장실을 고려해서 71.05㎡로 늘렸습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2회 추경에 편성·반영하고자 합니다. 부족분 1억 2천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입니다. 추진개요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체계 및 긴급 구조활동 체계는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적인 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선발·운영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처리 270건, 유해야생동물 포획 고라니 2200마리, 멧돼지 155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상·조난 야생동물 구조실적으로 17건이 있습니다. 백로, 부엉이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포획 보상금은 총 3757건의 7700만 원이 보상되었고 멧돼지는 국비로 별개로 465건에 대하여 93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3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900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공모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88농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36농가가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량은 94개소에 3억 48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전년도 지원실적은 318건에 2억 4900만 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작물피해 보상을 접수 받아 현재 26호에 983만 6천 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속하게 피해접수를 받아 농가에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24번째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계속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5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를 통한 오염관리 등 수질환경 개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충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계획이 완료되면 시·도 간 경계지점에 목표수질이 설정되고 다시 시·군 간 목표수질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원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1년간 시행 후 초과 시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미 초과 시에는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총량제도를 가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염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800만 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반영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전국오염원 조사 등 기초자료를 구축했고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역량으로 강화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 인·허가부서 실무직원 30여명을 원주청으로부터 강사를 초빙 받아 8월 5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주요하천에 수질검사 2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적극 대응, 우리 시 개발가능 할당부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은 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좀 봐주세요. 지금 이월된 사업이 영천동, 청풍면 측정소 사업 때문에 이월이 된 건가요?

예, 사업이 금년 4월에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된 그거죠? 그럼 당해연도 3500만 원은 관리 대행을 위한 사업비였나요? 예산 세울 때.

예, 그렇습니다.

집행실적하고 집행계획을 보니까 1억 3200만 원인데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는 또 이월이 되는 건가요, 내년으로?

지금 준공 완료하고 잔액이 2천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빼고 계획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될 거 아니에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업무보고를 자연환경과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잖아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된 거는 표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떠한 추진실적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이것을 또 세세하게 부서별로 다 불러서 이런 것까지 질문하기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책자에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앞으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오타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쪽 좀 봐주세요. 연꽃식재가 솔방죽 청전동 240-1번지하고 신월동 387-1번지 두 필지예요?

두 개소입니다. 뒤뜰방죽하고 솔방죽.

두 개소인데 두 필지냐고, 식재하는.

예, 식재하는 데는 두 개소가 됩니다.

두 개소인데 필지가 두 필지뿐 안 돼요?

그 일원인데 대표 필지를 한 것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총 면적이.

총 면적이 솔방죽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만 5천㎡ 되고요. 뒤뜰방죽이 1만 2천㎡ 되겠습니다. 솔방죽이 2만 8096 ㎡이고요.

솔방죽이 2만 8천㎡?

예.

그러면 필지가 여러 필지겠네.

예, 필지는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식재하는 필지가.

대표 필지를 그냥 저희가 업무보고서상에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 필지 중에 거기 전부 논이잖아요.

솔방죽 수면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이 아니고.

연못 안에?

예, 연못 안에.

이게 연못 안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연못 안에 너무 갈대가 거의 70∼80%를ⵈ

뒤뜰방죽하고 솔방죽 저쪽에, 이쪽 신월리 쪽으로.

그게 뒤뜰방죽이고 앞쪽 초록길 있는 쪽이 솔방죽이거든요.

그럼 논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연못 내에 갈대가 70∼80%를 잠식하고 있어서 그것을 일부 제거하고 연꽃으로 산책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질문할 얘기가기 없고요. 왜냐 하면 7대 때 어떤 사항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농지법상 1995년도 12월 31일 이후에 산 것은 작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영, 임대를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에도 임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시에서 임대를 얻는 동시에 그건 불법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랬는데.

연못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12페이지, 시멘트 회사 주변 호흡기질환 검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검진비를 1400만 원씩 계속 대줘야 돼요?

작년까지는 안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시멘트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 지자체는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냥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아니, 쌍용이든 영월이든 시멘트 회사가 먼지를 일으켜서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의견 충돌이 나서 이게 상황이 대립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멘트 회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시비로 해요.

아마 정부에서 협의하면서 국가에서 그거는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요. 비산먼지 대책이 제천에 제일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장락에 연탄공장 연탄 제고 쌓여 있는 게 지금 제천에서 제일 심각해요. 바람 불 때. 금 아세아시멘트, 영원한쉼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고 있어요. 언제까지 야적을 해 놓을 겁니까? 지금 거기 연탄공장 안 돌리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년 야적이 돼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둘 거냐고요. 제천에서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지금 비산먼지가. 과장님 분명히 이거 진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거기 아파트 주변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비산먼지 연탄 야적해 놓은 거예요.

예,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히 처리해 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22쪽 좀 봐주세요. 영천동의 비점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아까 제가 어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태공원이고 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낮밤 없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간단한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것이 설치되면 공원으로서, 또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해요. 자동차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다니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 배설물을 처리 안 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고문을 부착하든지, 안내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비점오염저감시설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꼭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했잖아요. 그 전에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전반기 때도 제가 한번 따로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 용액을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게 만들었는지 개당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소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폐농약 빈병 수거함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 300개소가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폐농약, 액상농약과 분말농약 수거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 700만 원을 세워놓고 있고요. 도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도비 지원이 안 내려와서 아직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각 읍면동 1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마을별로 설치를 못하느냐 하면 액상농약이나 분말농약을 수거를 하게 되면 혹여나 안전사고나 그런 사고가 날까봐 시범장치를 병행시킨 수거함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은 완성이 안 됐나요?

도비가 50% 지원이 아직, 내시만 됐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는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만들 건지 다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는 질문 없이 가기로 했었는데 유일상 위원님이 하셔서. 26페이지,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셨죠. 폐현수막 이용 공공용 재활용 마대 제작. 지금 희망일자리로 해서 재봉사를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하고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생활 쓰레기봉투 100L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안전사고 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직업병까지 연결된다는 문제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L 쓰레기봉투를 폐지하거나, 또 양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파악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제천시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를 수거 중에 과도한 용량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안전사고, 또 업무상 재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요즘 저희 도 관내에서는 청주시가 그런 예로 75L짜리를 대용으로 하고 100L짜리를 폐지한다는 지난번 언론보도도 봤고요. 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도 거기는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측에서는 저희가 부피만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이 100L에 주로 담깁니다. 뭐냐 하면 스티로폼이라든지 커튼, 가정에서 나오는 담요, 이불 이런 것들이 이사철이나 이럴 때 100L에 주로 담겨서 나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3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가 무거워서 안전사고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보고된 적은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5L짜리를 대용으로 한다는 것도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또 저희한테 100L짜리에 넣기가 적다라고 해서 더 큰 것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거 다 여러 모로 검토해보고, 저희가 검토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L짜리로 인해서 100L짜리를 없앤다면 그에 따른 또 민원도 만만치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배출하는 시민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는 대행업체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어도 은폐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저희도 대행업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도 하고 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검토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이 10억 원이 되는데요. 이게 한국석면안전협회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그런 저희가 인력을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큽니다.

아니, 석면해체업체나 철거업체가 지역에도 있으니까 입찰공고를 통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철거작업은 거기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가 몇 평 규모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게 지자체에서 부담이 돼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만 된다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하고 이쪽 석면안전협회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하고 따져보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 제천이 335동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제천 업체에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업체 외 다른 지방업체도 오는 건가요?

예전에는 석면안전협회에서 도내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의 일감을 타 지역에서 입찰이 돼서 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도 철거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왜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역 제한을 해서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지역업체끼리 서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이재옹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권범수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최종국입니다. 시유림경영팀장 원경식입니다. 휴양문화팀장 양경석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청전동 246-6번지 일원, 삼한의 초록길 주변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60억 원이고 편입토지 보상비는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및 충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득하여 하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며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대기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현황 측량 및 보상 대상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낙엽을 수매 후 퇴비로 활용하여 산불예방, 동절기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의 예산으로 300톤 이상의 낙엽을 수매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2년 누적분 620톤의 낙엽을 수매해 톱밥과 혼합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10월 중 3년차 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내년 2월까지 300톤의 낙엽을 수매할 예정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낙엽은 퇴비로 가공하여 가로수, 공원 내 수목, 영세농가 지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에게 목재체험과 교육 및 전시를 통한 목재문화보급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충북도 전환사업으로 편성되어 도비 45억 원, 시비 7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으로 5년간 추진하겠으며, 현재 기본방향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제1, 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도심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숲(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마을 내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시설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7월 중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중복으로 산업단지에서 봉양읍 미당리 461-3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사업입니다. 온난화 등으로 산림병해충 및 신종·돌발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하여 600여 개소, 130ha, 벚나무모시나방 65km에 대하여 방제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방제를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금년 발견된 감염목 39본 중 17본에 대하여 상반기 방제를 완료하였고 방제시기가 경과한 3월 이후 방제된 미 방제목 22본에 대하여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방제 완료하고 주변지역에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뒤편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보존문화재 매장이 일부 구간에서 확인되어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발조사비 확보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시설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설공사비는 2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139-3번지 일원, 제천여중∼장락 롯데캐슬아파트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아파트와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열섬 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9년 6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이후 하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비는 115억 원이며, 시설공사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020∼2023년 3년간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숲속의집 16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숲속의집 4동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공사를 7월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현재 1차분 사업이 2019년 7월에 준공하여 비룡담저수지 전망대 및 데크로드길 1.21km를 포함해 3.0km를 완료하였고 2019년 8월 2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야자매트 흙길 4.54km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전기·통신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숲길조성 및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변 녹화사업입니다. 제천중학교 옹벽에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경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연장 160m이고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제천중학교와 협의 완료 후 4월에 착수하였고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콘크리트 옹벽 녹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변 녹화사업 해서 제가 제천중학교 벽면에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덩쿨식물을 약간은 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그게 과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덩쿨식물도 예를 든다면 우리 제천시 시민회관 벽면에 있는 벽면 녹화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덩쿨식물도 흔한 말로 죽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기 시행된 거니까 덩쿨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자동으로 세 번씩 이렇게 계속 관수가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글쎄, 근데 시민회관 벽면에 있는 것도 역시 관수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한 생육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민회관 벽면 덩쿨식물과 제천중학교에 식재한 덩쿨식물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능소화라든가 우리는 그런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생명력도 강하고 끈질길 것으로.

혹시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기왕이면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도 업무보고에는 39억 원으로 도비 받았는데 최초에는 국비가 60억 원 정도지 않았나요?

최초는 국비사업이었는데 도비 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예산으로 후에 편성이 돼 가지고.

그럼 나머지 19억 원은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인 건가요? 토지보상비가 얼마인가요?

토지보상비가 135억 원인데 애당초에 13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소방서 윗부분이 원래 옛날에는 지방정원 위치였는데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솔방죽 유등지 밑으로 다 내려오는 바람에 보상비가 한 11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총 얼마인가요?

현재로서 195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빼놓고 그러면 조성되는 사업비는.

60억 원이고 원래는 100억 원입니다.

어차피 진행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39억 원의 도비를 받고자 지금 시비를 150억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시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은 신중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느라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희들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용역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제천 간 1시간 40분대에서 50분대로 많이 줄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게 12월부터 개통이 된다 그러잖아요. 현재 역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제천 상품을 알리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다 없어졌죠. 그런 서로 관과 관끼리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있었던 장소가 제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혹시 그런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50분대에 서울 1천만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제천이 관광의 도시이다 보니까 올 수 있는 부서에서 우리 보고 받은 적 있나요? 기존에 있던 팀장님들한테 어떤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가 준비한, 앞으로 50분대에 이루어질 관광 시간대 우리 제천이 대응할 어떤 관광상품이라든가 세트 상품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그런 준비한 사항을 보고받은 적 혹시 있으신가요?

중앙선 복선화로 개통이 짧아지면서 저희가 틈새시장을 통한 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택시사업을 통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천 일주일 이 부분들이 틈새 마케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홍보물이라든가 전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레일과 1차 방문을 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천만 서울시민이 됐든 가까운 원주시민이 됐든, 원주도 사실 광광 쪽에 관심도 있는 도시입니다. 관광공사도 원주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천은 전략적으로 좀 발 빠르게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50분대로 단축되다보면 거기에 맞는 것을 실 부서에서 용역을 외부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제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염려해 두시고 계획 좀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택시 이용객은 전반기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요? 집행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됐고? 15쪽입니다.

6월 달부터 지금.

6월까지?

7월 13일 현재 저희가 지금 49대, 13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집행은 이미 상업이라는 게 관광협의회로 넘어갔죠?

협의회 위탁,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본다면 실적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것은 아닌가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계획인가요?

당초에 저희가 입안해서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관광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월 이후부터는 소규모 가족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향후 보완할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응도에 따라 조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항시 체크를 하셨다.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에요. 옥순봉 출렁다리 이게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나요?

주변 데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완공은 안 되고요. 그것은 내년 6월로.

아니, 출렁다리.

출렁다리 자체만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짚라인이라든가 출렁다리,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때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도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출렁다리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법령이라든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거 아신다면 담당부서 팀장님이라든가, 담당관들은 아마 출렁다리를 오픈이 돼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전사고가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미미하게 일어나는 게 한순간에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도 안전에 대한 것도 아마 한 군데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옥순봉 주변환경 사업까지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될 때 청풍 케이블카부터 옥순봉 출렁다리까지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출렁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갔다와봤지만 상당히 스릴 있고 이런 것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필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10쪽을 봐 주세요.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메이저급이라든가 해서 타진 중에 있었고요. 어저께도 현재 관심을 표명하는 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진행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협의가 진행 중인 데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나요?

관심을 표명하시는 데는 있는데 어렵지만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 아마 관계자들이 출장도 가고 만나야 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현재는 직원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관심 보이는데 찾아가서 저희 마케팅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산의 활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장처리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좀 봐주시면 원주∼제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선제적 관광전략 수립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운전 중이고 12월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생각하고 싶습니다. 청량리∼제천이 1시간대에 운행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 제천까지. 발상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역발상을 해보면 제천시민들이 청량리까지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젊은이들은 제천에 쇼핑 안 합니다. 인터넷 또는 서울까지 가요. 무조건 복선전철이 개통돼서 운행시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제천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지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동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빠져나가는 사람을 막지 못하고 오는 사람만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여기에 따른 폐선이 발생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봉양에서 연교까지죠. 그게 제천시에 해당되는 폐선이거든요. 폐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광과 연계한 그럴 개발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폐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사장되고 백지화된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복선전철이 개통됐다고 해서, 이동시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절대 우리 지역에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 염두에 두셔서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 묶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해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을 좀 봐주세요.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몇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를 한 사업의 핵심은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면서 우리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 양반들 주머니 털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몇 분이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개인당 소비 지출액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사후 이분들이 저희가 만족하는 여러 가지 7개 이상 관광지를 방문하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사후에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은 다음에 대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소비를 위한 1인당 지출액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제천 방문의 해 추진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품 개발 및 제주도 내 홍보활동 중이죠. 그분들이 직접 오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지난 6월 달에 여행사 대표분들 해서 한번 팸투어 형식으로 방문하신 바는 있고요.

그거는 홍보 정도죠.

예, 홍보사항에서요. 그리고 여행사 대표 분들이 귀청하셔서 빠르면 지금 8월 하반기 정도에 모객을 해서 한 팀 정도 구성을 꾸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제주도민 제천 방문의 해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이런 사업들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지갑을 열 수 있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늘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섬세한 고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정말 실익이 없는 퍼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제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몇 명이죠?

전체 한 988명 정도, 1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천만 명 가까이 통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치들이 중복된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해 관광에 대한 투자금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시에 와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관광객이 단양으로 패스형 관광인지 의림지까지 오는데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아무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지금 전체 예산 1600억 원 중에서 당초 계획은 시비는 1천억 원 정도인데 그것은 사업 물량에 따라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해서 충분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최근에 받기에는 12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600억 원 중에 77% 정도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천시 이래 유독 큰 단위사업 중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한 해 예산이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10%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수려한 경관조명이 있기는,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뜰에 인공구조물을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저희가 기반 조성만 하고 민자를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 투자하는 사례가 태백시가 있었습니다. 오투리조트 사업이 있었는데요.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재정파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도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 부분도 1600억 원에는 일부 포함돼 있는데 미미하다는 말씀 잘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완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용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이승호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서창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경규태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위원님들 관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세분화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활성화 지역 재지정 및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8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별도 디지털 신기술 접목으로 도심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순경 사업이 준공되면 새로운 명물로 부각되어 관광객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올해는 두 건의 공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모 중심 시가지형인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가 399억 원으로 8월 말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광역공모 주거지원형인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333억 원으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경 사업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저발전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모정1리 등 3개 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 충청북도에서 개소당 3천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중심시가지형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 4개 분야에 17건으로 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는 사업은 남천·교동지구 이면가로 정비, 목화장여관 리모델링, 엽연초사무실 게스트하우스 공사, 명동 향수타운 거리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가 나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 이야기를 소재로한 주민 활력 회복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3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83억 4천만 원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커뮤니티센터, 기차공원 조성 등 거점시설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공적 임대주택 20호와 코레일 사원선택 40호는 충북개발공사와 코레일에서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화산동 문화와 사람을 잇는 의병 아카이브 마을을 소재로 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사업구간은 (구)교육지원청 주변으로 스마트시티사업 50억 원을 포함한 134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거점사업으로 남산 의병공원 조성, 주민관리형 마을마당,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집중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소방도로 준공, 주민관리형 마을마당 용지 보상,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대상인 유원지, 도로, 공원, 녹지 등 133개소, 171만 7천㎡에 대하여 지난 5월 시의회에 보고하고 7월에 실효 고시하였으며 12월까지 비 실효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내토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신당교∼시민탑오거리∼역전교차로를 잇는 왕복 1.4km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 도로 굴착 및 관로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풍경에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송학면 입석 1·3리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마을 커뮤니티공원 조성, 담벼락 영화관, 벽화거리 조성 등을 사업명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에 대해 주민 협의를 거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도 공공디자인심의, 사업 착수 및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도심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사업지는 남현동사무소 주변 남천5통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공간조성, 주택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이며 하반기에는 기존 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집행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어번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공·관광·복지·사회적경제 등을 담은 도시 활력 증진의 복합 거점시설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되며 사업장은 제천역 앞 주차장이며 사업비는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 인·허가와 함께 공사집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건복지센터 주변 자연폭포 조성사업입니다. 특화된 가로 경관 조성으로 도심 활력화를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앞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자연폭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시기 조정에 따라 공사중지된 상태로 9월에 해제하여 연중 마무리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의병공원화 및 칠성봉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의병 격전지로서 역사성이 있는 남산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의병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공원화 확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절차이행을 준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토지매입 등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단축화 추진입니다. 시도 결정, 병행 고시된 통상절차를 앞으로는 우리 시 권한사항은 우선 결정고시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문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문도로 주변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 활력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교량하부 4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연출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림지 지중화 사업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여한 거죠,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지중화 사업이 우리 시내권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28쪽에 보면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 단축화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도 계신데, 실효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저희 쪽에서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보류를 하라는 쪽으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재결정을 안 하는데 80%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이것인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월리 쪽에 엊그제 민원인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실효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한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 공모예정인데 하나웨딩홀 앞에 노인복지관 이 사업으로 사업비를 공모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거리입니까, 주차장 포함되는 겁니까? 31페이지 특수사업.

이건에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문체부에서 계획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되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