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선서의원
김대봉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거제시의회의원 김대봉」
김대봉의원
먼저 우리 거제시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다 가신 고)김경진 시의원님에게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그리고 한기수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권민호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거제시의회 마선서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대봉입니다. 제7대 거제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거제시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거제사람 문재인후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약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등 여러 국민공약외에도 조선산업 관련 공약, 저도반환 및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등 거제시와 관련한 약속들은 우리 거제가 보다 희망차고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거제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함께 써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 역시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윤수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4월 2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김성갑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위원 열여섯 분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① 거제시 공직자 직무· 윤리기강 강화해야 한다.② 크레인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공직자 직무·윤리기강 강화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제시민들의 구복지루가 깊어지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정권 아래 거제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의 모든 공직자는 준법과 청렴의 자세로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에 동조하였다는 기사와 혈세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가 운영에 큰 축을 이루는 복지관의 기부물품 도난과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어수선한 시기에 거제시 공무원 ·의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의 직무·윤리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의회는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강화하고 실질적인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과 규범을 어겨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과와 반성이 기본입니다. 만일 같은 상황의 공무원이라면 징계나 인사 상 불이익 등을 받았을 것인데 의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특권이며 불평등입니다. 의회 내 제 식구 감싸기, 좋은 게 좋다, 라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사고 유가족을 방문했던 대통령 후보들 역시 삼성 원청이 직접,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으나 삼성은 무책임·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사고 이후 열흘 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숙여 사과하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살려낼 방법은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던 삼성의 태도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사망 노동자 세 분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죽어 가는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이후 상당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나서서 유가족 보상 뿐 아니라 부상자의 장기 치유대책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상자에 대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 등으로 강요·압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기간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지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을 부담해야하며, 노동부는 작업중지 기간에 원·하청 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노동절에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의 근본 원인은 조선 현장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사고 나면 노동자 탓하는 현장, 최저시급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것이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권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작업장 안에서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감독 소홀한 삼성중공업은 진정성 있는, 책임지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하청업체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라는 브랜드의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입니다.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고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몰염치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책임자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 조선산업 부활과 관광거제 도약을 위해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조선노동자들을 마음속 깊이 애도합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May Day)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비롯한 재해를 당하신 노동자들의 명복과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려 소망합니다. 유가족들의 비통함과 원망을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솔한 사과와 정확한 원인과 진상을 파악하여 책임자 처벌과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당사자인 원청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거제시 행정 또한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태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 차원의 계획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상식과 안전이 최우선인 그런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거제가 고향인 거제사람!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고 당면한 외교, 안보, 경제문제 등의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거제를 위한 우뚝 선 큰 나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거제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큰 나무가 되어 큰 그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 부활과 관광거제 도약을 위해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거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 노동자들이 임금동결이 아니라 자발적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연월차사용과 더불어 각종 후생복리 축소 등을 감내하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 노력이 조선산업의 부활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조선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조선산업 위기를 돌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행정에는 조선, 해양산업의 전문가는 전무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선, 해양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기업과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지만 작금의 조선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행정 또는 정치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차원의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관광 거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시다. 거제는 역사, 문화, 경제가 공존하고 더불어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도시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 명 배출한 유일한 도시가 거제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와 묘역이 위치한 김해시 봉하마을에는 연간 70여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금산, 계룡산 자락의 정기를 받은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시는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거제시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현제 거제시 관광과의 직제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거제미래 100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을 떠나고 더불어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로움으로 기울어진 거제시를 반듯하게 되돌려 놓는 데 다 같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거제시의 조선산업 부흥과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은 거제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진정어린 고언을 외면하지 마시고 경청과 소통으로 상호 존중의 리더십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용산공원 활성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이 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는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을 이루는 정치가 되어 국가의 안정과 번영 뿐 만 아니라 우리 시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일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반대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분들! 언론인과 존경하는 우리시민 여러분께 깊은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산 공원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생전의 윤병도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에 고인께서는 고향인 거제시 상동동148-1번지 소재의 부지7,800㎥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2009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한 상문동 주민센터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용산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산 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10여년 이상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무명 무실한 공원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방치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으로 만들 것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용산공원은 지방도 1018호로서 대로변에 접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 소음이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방음벽 또는 수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원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체육 기구를 설치하면 도심지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부족한 우리 시민들에게 용산공원은 작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용산 공원은 인접한 독봉산 웰빙공원과 차별화를 두어 용산 공원만의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민뿐만 아니라 거제 시민 모두가 용산공원 하면 가족과 함께 체육시설을 마음대로 이용 할 수 곳이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체육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어깨가 처진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부를 해주신 고인의 뜻을 자라는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교육의 장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거제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인의 진정한 애향심에 부응하여 활성화 대안으로 요즈음 온 가족에게 인기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시설이나,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볍게 참여할 수 있고 특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중화 된 배드민턴 구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증하신 고 윤병도 선생님의 유지도 받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용산공원만의 정체성이 뚜렷한 체육공원화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도 아니고,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애향심 가득한 숭고하기까지 한 좋은 장소를 잘 가꾸어 우리 시민들에게 그 멋진 뜻을 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기부한 것을 제대로 관리 이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에 누가 기부를 할 것이며, 앞으로 기부문화가 정착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를 사랑하는 의원 이형철 이었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에 우리 시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 설명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자체재원의 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전의 신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법정 의무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반영, 민선 6기 마무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7,005억 9,100만 원이며 당초예산대비 891억 1,700만 원인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81억 2천만 원이며 당초예산대비 684억 3,700만 원이 1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24억 7,1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4억 8천만 원인 19.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27억5,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963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0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704억 5,400만 원 , 보조금이 17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238억 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2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9억 5,8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5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 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707억8,200만 원이 증가한 5,728억 7,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억1,100만 원이 증가한 917억1,900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10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9,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옥포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생계급여 관련 복지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과 법정 의무경비를 주로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한 820억 정도 세입을 증가시켰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지방채도 내어서라도 세입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채를 지금 29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이 꼭 액수가 특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이 지방채가 29억 5,800만 원이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수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판매대금이 톤당 저희가 155원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적자보고 있는 이걸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건 환경공단에 이율이 굉장히 싼 게 있습니다. 1년에 연 0.4% 0.39%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자금을 빌려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상수도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한기수의원
그건 이해가 되겠고 더불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부분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되면서 현실화 율이 상당히 떨어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실과에서도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이것이 세부는 아니지만 사용자 부분만큼 쓰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만 모든 시민들 개개인들에게 다 어떤 %를 올렸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조세만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상하수도 부분의 현실화 율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상수도 율은 100% 하는 게 맞죠. 100%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한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하면 우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실은 현실화해서 100%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 하수도 분야는 상수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2006년도에 상수도 부분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 10년 15년이 가면 유수율은 높여서 그 당시 유수율이 거의 55% 60%로 안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80% 가까이 유수율이 났을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수도요금 올리지 않고도 사실 현실화 율이 100% 도달할 것이라고 그런 보고서를 내어놓았었거든요. 혹시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수율을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다 투트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자료보시고 우리 위수탁 계약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내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그것이 왜 그때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사전 협의와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식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등 회의형태로 하되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5월 24일까지이며,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