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대응과 우리 시의 집중된 폭우로 인해 입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주말 밤낮으로 헌신하고 고생하신 제천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충북본부통폐합 방침과 관련하여 그간 제천시의 대응과정과 향후 통폐합 철회를 위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부시장님의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철도공사의 충북본부통폐합 방침과 관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부시장 허경재입니다. 코레일 충북본부통폐합 반대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코레일사장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코레일의 조직개편 관련 충북본부의 통폐합 문제를 언급한 동향을 최초 파악한 것은 지난 7월 29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여 8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께서는 코레일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8일까지 철회요청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별도로 민노총 제천지부장, 제천차량지부장 등 코레일 노조관계자들과의 면담을 7월 30일에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측에서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은 코레일의 내부사항이므로 외부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향후 공식화될 경우 그리고 노조가 통합에 반대하게 될 경우 시에서 공동대응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후 큰 수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레일 구조조정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채 한 달여 시간이 지났고 지난 9월 1일 코레일에 구조개혁 보도 자료를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확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당일 9월 1일에 코레일 충북본부와 철도노조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철도노조측은 우리 시의 공식입장 표명 자제를 또한 요청하였고, 충북본부도 대응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9월 7일, 즉 지난주 월요일 17시에 제천 철도노조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해서 노조 측은 코레일의 중간관리자층을 줄이지 않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시에서도 구조조정 반대추진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그 자리에서 표명하셨습니다. 바로 이후 다음 날인 9월 8일 10시에 시장님은 통합반대입장문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날인 9월 9일 충북도지사님을 뵙고 협조를 요청드려 충북도지사님도 당일 오후 16시에 반대서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후 민주노총 제천지부 반대성명이 9월 9일, 또 제천시의회에서 충북본부 폐지반대성명서를 9월 10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박덕흠 도내의원님과 공동으로 9월 10일에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또 제천 철도 및 제천 시멘트노조와 시장님 면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의 반대입장문발표, 한국노총 제천지부의 반대성명발표 등 성명문이나 입장문발표가 총 8회, 건의문 채택이 1회, 기자회견이 1회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 진선미, 이장섭, 정정순, 이종배, 엄태영 의원님들을 면담하고 충북본부 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충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선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9월 15일 화요일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9월 16일 수요일에 코레일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협의 없는 코레일 구조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코레일 충북본부 존치를 요청하며 대전에 있는 충남본부를 충북본부 제천으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토위 소속 도내의원인 정정순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9월 17일 목요일 코레일사장과 면담을 통해 통합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제천시에서는 코레일 충북본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며, 또한 아직은 공론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보고한 문건으로 볼 때는 우리 제천시가 철도공사 충북본부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6월 30일 날 이미 코레일사장이 본부 통폐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7월 29일 날 인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에 대해서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내부의 문제이니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관사업체고 또 중요한 공공기관인데 이것이 폐지되는 데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해도 모자를 판에 공공기관의 기관이 하나가 폐지가 된다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고자료에 있듯이 시장님과 의장님이 코레일 사장을 면담해서 폐지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기관의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또 의회의 의장님이나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의회의 보고내용과 아울러서 코레일 충북본부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6월 3일에 코레일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는 코레일의 운영적자가 심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개괄적인 사항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본부를 통폐합한다 이런 구체적 사항이 없었고요. 7월 말에 가서 그게 구체화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격차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조 측에 계속 면담을 하면서 하여튼 충북본부가 존치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노조의 요청도 있었고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하여튼 저희 시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요청도 드리고 협력할 사항은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하여튼 갑자기 닥친 수해로 인해서 복구 작업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통폐합에 대한 충청북도 코레일 본부의 어떤 통폐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여쭐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볼 때 기사내용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9월 8일인가, 그 입장문 발표가 강경대처로 하다 보니까 시가 상당히 강력하게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어떤 제천시 모 단체가 이 반대 또 어떤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처에서 강력한 대처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유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미온적이었다기보다 계속 이제 코레일 충북본부나 노조 측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직은 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자꾸 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결국은 노조나 충북본부 쪽에서 강하게 시에서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대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단체가 어떤 역할을 표명한 거는 나름대로 그 단체입장을 한 건데, 물론 참고는 됐겠습니다만 그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선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처음부터 아마 제천시의 입장을 관계부서에 여쭤봤겠죠, 그렇죠? 시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는 30명 정도의 간부급 인사들만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현 정권이 사실은 지방 분권 시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도시로 만약에 모든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이 통폐합이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소도시, 이런 곳이 사실 괴멸 위기에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정책을 피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 입장을 반대한다, 통폐합 본부를 반대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 또 지금 혁신도시 시즌2라고 다시 공공기관에 지방이전이 추진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시가 오히려 충남본부까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거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언대 위에 일회용 마이크커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보고 전 마이크커버를 치워 발언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음 보고자를 위해 사용하신 마이크커버를 발언대 아래 쓰레기통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이영순·김대순·주영숙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폭염 피해 예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검토결과 추진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폭염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폭염피해예방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81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일 제정·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에 따라 발행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은 제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천 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천 화폐 모아의 정의 구체화 환전대행가맹점 규정을 안 제2조제1항,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천 화폐 모아의 명칭, 권면금액, 발행권자, 발행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현금 환불 기준 등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을 안 제3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천 화폐 모아의 종류에 카드형을 추가하는 거를 안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규정과 제10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통합하여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으로 정리하는 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 및 등록 거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현금 환불 기준을 안 제7조제2항에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개별가맹점의 월별 환전 한도규정을 안 제10조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천 화폐 모아 구입 할인율 및 할인구매한도 규정을 안 제12조제4항, 제5항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신설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지정, 예산 편성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를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82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3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시장의 인정·취소절차를 추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벗어난 조문을 일부 삭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의 인정·취소절차 신설을 안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벗어난 조문 일부삭제를 안 제18조의 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제천 화폐 모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화폐 모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아 화폐 환전 10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류모아화폐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 이내로 설정하고 증빙자료에 따라 월 5천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하였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 있을 때는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나요?

몇 쪽이죠?

9쪽입니다, 모아환전.

아직 예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를 기준해가지고 조문을 설정했습니다.

지금도 월 5천만 원 이상 환전하는 곳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월 1천만 원 이내로 설정한 것은 지역화폐가 조금 더 지역골목상권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 더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취지로 하는 조항 같은데, 일부 지자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은 가맹점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시에서도 이제는 모아화폐가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화폐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도 강하게 해서 월 1천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제 카드형이 발급이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되면 가맹점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오픈이 되는 건가요? 세무서랑.

매출액은 소득신고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형으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어떤 매출액의 뭐라 그럴까 투명하게 세무서에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연계는 됩니다.

그럼 매출신고에 이제 누락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예.

그럼 제천시가 발행목표액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류형이다 보니까 세무서에 어떤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매출액의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삽입이 되게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담을 뭐라 그럴까 싫어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목표액에 하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카드형이나 모바일 형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이죠.

예,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이룬다 그러면 지금 정부 규정의 추세는 이제 당초에는 지류형으로 갔던 부분인데, 이제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많이 전향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그렇다면 소비활성화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예를 들어 어떠한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고객들이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지금 목표액도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바가 많이 됐고 그렇죠?

예.

만약에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목표치보다 조금 적게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카드형도 얼마가 아마 판매를 할 것이다, 우리 시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아마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런 거는 생각본 건 없다 아직?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의 분석은 아직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정상적인 통화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 수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있는지요?

일단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과태료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임의규정으로 두었던 거를 관련 시행령에 있는 걸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만약에 개정된다면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의안번호 2883호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부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치유도시 제천, 제천시 브랜드슬로건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거리를 확대·조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축 배출시설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이라 하면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처리시설을 20%까지 제한하는 사항이었으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 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였습니다, 퇴비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거리를 확대·조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우 소, 말, 사슴, 양은 개정 전 100m이내였으나 500m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개정 전 500m에서 2000m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는 축사가 입지되지 아니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게시하여 총 122회의 열람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은 거리제한이 민원해결이 아니며 축종 두수별로 거리제한 추진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기간에도 우사 신축저지를 위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거리제한 강화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한 사육 두수로 거리제한시 적용기준 이원화로 형평성 논란 및 민원, 혼선, 야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안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규제개혁심의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시 발생되는 악취 중 돈사는 2km이내 인근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 조례에 비해 제천시 제한구역거리가 짧아 타지 축산업자가 우리 지역에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단양, 영월, 원주도 돼지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2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의 무분별한 축산업을 제한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코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기존의 축사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의 축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부칙 같은데다가 지금 현재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예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기존 구역 내에서 증축 허가가 0%에서 30%까지 가능한데요. 대부분 충북지역이 20%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전체가 동의하는 전제 하에서 20% 증설을,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어떻게 돼 있죠?

저희는 그냥 20%까지는 증축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육의 20%는 증축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에서는 이제 이전 설치 시에는 증설을 더해주겠다, 증축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뭐 500m면 500m 밖으로 나가 사업장을 옮겼을 때는 증축이 더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이거죠?

예, 조금 더 증축폭을 넓혀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증축폭을 안 넓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보장하겠다 그런 말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축사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냄새도 나는 혐오시설인데 500m 뭐 2km로 더 강화시키는 개정조례인데 내 사업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는 자체는 저도 인정을 안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농경지를 매매하려고 하면 축사나 돈사가 있어서 매매를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m, 2km 그 정도, 그래서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입장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려는 데 대해서는 뭐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더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칙을 둘 수 있느냐를 제가 물은 거예요.

예,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요. 법에서 정한 거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나 또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논란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이번 조례개정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5가구 이상 되는 마을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얻어도 증축은 안 된다?

예, 동의를 가지고 허가를 더 증축 하고 말고 그걸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형평성에, 만일 동일 사안에서 주민동의를 못 얻은 어떤 분은 증축허가를 못 받고 어떤 분은 받고 한다면 법의 형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지금 바로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축사를 건축하겠다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서도 환경법의 적용이, 어마하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지금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사실 지금 무료로 운행을 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료 운영인데, 여기에 어떤 관리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 제가 주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1층에. 앞으로 변화시대 트렌드에 맞게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임대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비로 할 수 있는 순수한 시비도 되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의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마 제가 주문한 거는 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일부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가시설을 넣을 경우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13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경제성이랑 과연 예산을 그렇게 투자했을 때 또 활용도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건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13억 원이요?

예, 한 13억 원 정도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설계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지금 기존에 3층4단으로 지금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1층을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또 시간에 수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선할 땐 순수시비 100%가 또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70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공사비 증가분이 한 13억 원 정도 초과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면 현 규모 내에서 한다고 하면 면수가 45면 정도로 줄고 금액은 비슷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화폐 모아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가맹점이 상품권 환전 한도를 정한 안 제10조제4항의 단서규정이 행안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범위를 넘어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4항의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화폐 모아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화폐의 통화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에 담았던 부분인데요. 행안부 법률에서 정한대로 기준하고 그걸 또 지침에 의해서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 화폐 모아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8.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투자유치과)

예, 교통과장 권병수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감액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35억 1515만 5천 원이 증액된 388억 3165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환승 손실보전 사업비로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4912만 4천 원 증액된 14억 504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송 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1천만 원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상단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와 시비금액 변경입니다. 중간부분 제천시 개인택시지부 복지회관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 창호에 누수방지를 위한 창호교체와 2층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비용입니다. 자부담 240만 원 포함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으로 957만 7천 원 증액된 921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상전기버스 2대 구입비로 3억 648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2대 구입에 따른 총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 형평상 2021년 내년당초 예산에 잔여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버스구입도 이와 맞춰 전체예산이 편성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시내버스 자동 제세동기 2대 구입예산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시내버스 2대 증차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 전기버스 충전설비 구축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 시내버스 회사와 역전 회차장 등 3개소에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주행세 7억 원 감액한 17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에 보행지킴이 활동금으로 248만 원 감액한 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적감소분 반영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내 기본제한속도 50km,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지사업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50구역과 30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스마트 교차로 IOT 보행로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용두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와 스몸비 깨우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매단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시설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노후에 따른 정비예산으로 기존 표지판에 시트지 재부착과 기둥도색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소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시비 10억 원으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하소 시민문화타워 주차공간 마련과 하소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2억 2108만 4천 원 증액된 110억 743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입찰 온비드 수수료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말 계약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비에 부지매입비 10억 원,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130억 원으로 잔여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2억 3083만 7천 원 증액된 7억 75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명시이월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보조에 시설비·감리비·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예산 36억 원 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선금을 제외한 33억 5781만 6천 원을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본 공사발주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재질 같은 거 확인하셨나요? 매매단지 그거는, 전체 교환이라고 그랬나요?

안에 기존 설치물은 다 그대로 이용하고요. 밖에 시트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에 떼어내고.

그러니까 시트지만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왜 전체.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트지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색하고?

예, 도색이랑.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47억 9684만 9천 원이 증액된 428억 9159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당초 전산개발비 제천형 공공배달서비스 앱 구축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와 사전 도 협의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한규정에 접촉되어 민간단체에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시장 문화센터에 집중호우로 누수가 되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제천화폐 가맹점 신청홍보 등 기간제 인부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제천화폐 및 판매대행점 취급수수료 할인비용 17억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제천화폐 도입에 따른 효과성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천화폐 가맹점모집 및 모니터링 운영비 52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천화폐 홍보물 제작 8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에 1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채용관련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0억 5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되어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446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기업특화사업 25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행사취소로 행사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육성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산적 일손봉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변경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생산적 일손 봉사 실비보상 변경내시에 따라 3816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일자리 부담금 4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미추진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구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제동 4통이 취소되고 청전 49통이 시행에 따라서 배관이 155m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중 감리비, 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1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14건에 46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1억 8천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군산이 제일 먼저 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게 요즘 들어서 공공배달앱의 한계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 이것도 유지보수비도 매년 만들게 되면 들어가죠, 그렇죠?

유지관리비, 예.

아마 군산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3천만 원을 주고 앱을 개발해놓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들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어떤 앱의 오류, 유지 쉽게 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사실 조금만 불편해도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외주업체에 뭐라 그럴까, 앱을 개발하는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수정하고 또 보류할 게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수천 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따라가는 한계점이 있어서 아마 이게 요즘 이래 주춤하는 사항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시도 이거를 관망을 해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요즘 우리 유통 배달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가셔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히트를 쳤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재명 도지사도 아예 선언까지 했는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하여튼, 요즘 관망을 한 번 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철학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했던 사례도 있고 검토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하는 비용이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운영을 하는 거 보면 12만 5천 건, 500건 정도 돼 가지고, 월 한 2만 4천 건 이상이 돼가지고선, 현재 31억 8천의 매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1억의 앱 개발비를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한 3만 8천 건 정도해서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매출액이 9억 9천만 원정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염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천에 맞는 앱을 개발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그분들을 다양하게 해주고서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그런 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별도의 앱을 개발했지만 사실 이거는 수수료가 일정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수수료가 없는 부분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착안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어야지 거기에 접속수가 많고 또 그만큼 배달도 많이 시켜, 음식이나 여러 가지 배달을 할 수 있는 앱이 되니까,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버그현상이라든가 예를 들어 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앱 사용을 안 하거든요. 우리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합병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마 매출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예요. 아까 인천서구하고 군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말씀하신 거 먹깨비라고 이번에 보도자료가 난 거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우리 부서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만을 위한 앱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229쪽 봐주세요.

. 예.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제천화폐 도입에 따른 효과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업이 어려위지면 우선 연구소인원을 감축하고 개발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제천화폐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감을 한 건지.

행안부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일단 행안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 결과물을 보고서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역의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전반적인 거를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본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거는 어떤 용역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본 다음에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 내용을 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산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삭감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긴 처음인데요.

일단 시기성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천화폐는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조사용역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삭감을 했으니까 증액을 해드려도 안하겠지만 시작되기 전에도 잠깐 토론을 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를 담보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당부서에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228페이지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예.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앱을 개발하실 때 정말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가맹주점들이 주문을 어떻게 받아서 배달하는 대행업체가 어떻게 연동되는, 그 세 가지 연동을 잘 한번 구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많은 논의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배달하는 대행업체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잘해보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앱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했던 시행착오라든가 전부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없는 부분에서 앱을 개발하고 과업지시 내릴 때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좀…

현재 강원도, 경기도, 광진구 뭐 춘천시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제천만의 특색 있는 또 소비자들이 쉽게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예, 또 화폐랑 결제시스템도 같이…

예, 맞습니다.

하시고 하셔서 실효성 있는 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또 모르겠습니다. 외식업체, 저희 제천의 음식점들이 요즘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에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앱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240쪽.

예, 240쪽.

예, 여기 보면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을 위한 용역, 연구용역비 중에서 천연물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용역, 말 그대로 뭔지는 알겠어요.

예.

여기 있는대로는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인지?

천연물 세포주은행은 기존에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천연물 다각화 시설에서부터 생산시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천연물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세포주 구축사업내용은 기능성 천연물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원료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원료추출 그리고 농축, 용해도의 기능성 등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화장품 제형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원료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천연물을 개발해서 그거를 그냥 보관을 하고 관리하면서 그리고 필요로 한 기업에 제공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거를 용역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단 회사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천연물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정도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용역회사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저희들이 충북도 천연물산업팀 하고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 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산에 한국폴리텍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하고 가장 가깝게 연구개발 분야를 하고 있는 장재선 박사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속허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3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6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종합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지원 수해복구 보조사업에서 지난 8월 초 집중호우와 관련 수해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9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대상은 봉양읍 6동, 금성면 8동, 화산동 5동 총 19동이며 한 동당 사업비는 기초공사비 500만 원, 조립주택 제조구매비 3천만 원입니다. 다음, 농지이행강제금 체납해소 추진에서 과다계상된 압류수수료 90만 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3533만 5천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농지이용관리추진 여비 23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과장님, 지금 기정액하고 비교를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정액을 증감액으로 말씀하신다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신속허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200만 원, 마지막 보전지출에서 농림축산부로부터 전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고지와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허가할 때 신고된 신고서대로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행위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야기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민원도 해소할뿐더러 신고된 대로 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재민 임시주거주택을 마련하는데 9900만 원 중에 봉양이 6동요?

제천시가 총 19동인데요.

예, 19동.

한 동당 35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보조금이 도비부담비 15%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9900만 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한 동당 얼마로 치는 거예요?

예, 3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0%고 도비15%, 시비…

3500만 원에 19동인데 어떻게 이거만 나와요?

예?

19동이.

그러니까 19동 곱하기 3500만 원 곱하기 도비부담비는 15%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9975만 원이 계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이성진 동료위원님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19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19동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국비 70%, 도비15%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9%에서 15%로 많이 도비가 확보된 거 같은데요. 사실 수해 때문에 제천에 수재민들이 사는 많은 아픔이 있는데 공기 내에 다, 추석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6동이 왔고요. 그다음에 내일 한 6동 이런 식으로 해서 20일까지 19동 전부 다 해서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추석이 불과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면서 빨리 공기 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의원 이정임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