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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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어디에 다가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실제 국가산단에 필요한 각 단체들 또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실수요자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요자를 만들 기 위해서 영상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때 볼 때는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연심위에서도 이미 다 통과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용도가 되느냐, 결국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용도는 아니다.

지금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해 왔던 과정이라든지 실수요자는 이미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관련기관들한테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 단계에서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국가산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PPT도 만들었었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내용은 결국에는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는 거지요.

그러면 세계적인 조선시황이라든지 앞으로 해양플랜트가 필요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건가요?

이미 지난 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동안 어렵게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차례 면적도 바뀌고 그리고 또 KTX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는데, 기록물을 만든다면 진행하는 과정들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 홍보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국가산단추진단이 있지요? 거기서는 이런 영상물을 만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천에 항공우주 산단하고 밀양의 나노 산단하고 거기도 다 같이 제작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만 제작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든 실수요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물은 아니다는 뜻이지요?

윤부원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다 되었는데.

전기풍위원

단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에 영상물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국가산단을 만들게 되면 현재 지형하고 완전히 틀려지지 않습니까. 현재 지형을 가지고 행정자료로써, 행정역사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영상물로 촬영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면도 없어지고 계룡산 자락도 없어지고 꽃밭 등 그런 것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 20년 있다 보면 아예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 당시의, 공사 전 상황을 영상물로 정확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고. 방금 김종국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산단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보지만, 실수요자 중에서 이탈하는 업체가 일부 생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한테는 좀더 우리가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미래비전을 어떤 식으로 국가산단을 육성시켜서, 발전시켜서 조선해양플랜트에 이바지하고,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기업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수요자를 위한 거네요. 실수요 기업을 위해서.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실수요 기업이 35개 실수요 기업 해 가지고 전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35개 기업이 시작할 때부터 준공까지 계속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기업도 생물이니까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또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기업 중에서 일부는 이탈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이탈하는 것만큼 또 새로운 기업도 또 들어 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활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사곡만의 상황, 계룡산 자락 제비날등, 이런 상황을 잘 보존을 시켜 놔야, 담아놔야 10년, 20년 후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놨다, 행정 기록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겸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을 굳이 국가산단추진단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지금 후자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제작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지형이라든지 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옛날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다만 국가산단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이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그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수요자가 이미 다 확정이 다 되어 있고 사실 면적이 훨씬 많이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30%나 오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홍보물을 만들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좀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실수요자가 만약에 이탈했을 때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전기풍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제시하고 SPC하고 같이 하는데 굳이 거제시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SPC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목표대로 실수요자 모집이나 홍보 그 역할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영상물을 또 제작한다니까 홍보영상물보다 기록물의 성격이 있는 같은데, 기존에 또 홍보하는데 기정에서 2,6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책자하고 신문의 고시, 공고 이렇게 된 거죠?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2,000부 였으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책자 남은 것 있습니까?

일단 있으면 한 권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먼저 신청을 했던 입주기업에서 면적이 조정이 되는지, 빠질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홍보하고 알릴 일이 아니고. 대우 같은 경우에서도 그 당시에는 호황이어서 신청을 하고 조합비를 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무조건 홍보하고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밑에 보시면 관외출장 여비가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기존의 1,0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 책자에서 1,000만 원이 어쨌든 국가산단 관련해서 관외출장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애초에 당초의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게 또 1,000만 원이나 늘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송미량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1,000만 원은 당초예산서에 관외여비가 있었는데 국가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앙 각 부처별로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관련단체가하고 협의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단추진단에서 거의 1주에 한번 씩 세종하고 관련 단체 협의를 갑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단체들을 수시로 출장을 가니까, 출장비는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따로 국가산단추진 업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따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서를 보면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무작정 업무가 많다고 1,000만 원을 더 달라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안에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단장님,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1차 설명을 하시게 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러면 저희가 벌써 5월 달까지 업무를 보셨다는 그 정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출장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국가산단추진과 1년 예산을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고요, 추경에 조금 늘었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인데 또 당초에 2,500만 원 또 증액을 하셨어요.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협의회, 회의비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홍보물 제작한다고 1,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등등 있는데 그것 빼면 1억 가까이가 여비 또는 회의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산단 그동안 추진해 와 가지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남아 있다고 보도 자료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여비와 회의비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2016년도 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비는 공무원 여비만 포함 되는 것 맞지요?

이 1,000만 원을 산출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서면 제출 하실 때, 각 한 부씩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만 원 해서 4명, 5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두 배로 계산을 하선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100회 이상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여비도 보면 2016년도에 4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거든요, 거의 5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을 잡으셨는데. 또 1,000만 원을 증액을 한다고 하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많은 여비가 들까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것 같아서. 제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국가산단의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비부분에 대한 부분, 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내가 볼 때는 국가산단을 빨리 추진 안하고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 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과별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버렸고 우리는 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송미량위원께서 그동안 출장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하면 훤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존단가 예산자체는 뒤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이 나고 나면 모두 끝난다, 그렇지요?

종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실수요자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SPC에서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할겁니까?

시와?

그러면 본인을 비롯한 위원들이 실수요자가 관여 30% 오버됐다고 하는데, 현실에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 와서 실수요자와의 관계, 계약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수요자의 관계를 승인 되자마자 바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기업을 보충하면서 하니까 영상물 제작물도 자꾸 의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요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놔도 실수요자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 갈 것인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련(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많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련 차원에서도 곧 있으면 조사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정리가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면 거제시는 중간적 역할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SPC에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굳이 여쭤본 게 1,500만 원이라는 것이 무슨 목적이냐, 홍보 목적이다. 그러면 현재는 다 차 있는데, 130% 다 차 있는데, 이후에 빠질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SPC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대신 제작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후의 관리라든지 SPC에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작목적에서 홍보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후에 그 기업이 빠졌을 때 보완하기 위한 그런 홍보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완료되고 나면 그것은 SPC에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 11만 2,000원이 삭감되어서 338만 8,000원입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4,775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2,852만 원이 삭감되어서 1,148만 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9,648만 7,000원이 삭감되어서 7,451만 3,000원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가 5억 5,2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9억 4,2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333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6,381만 6,000원입니다. 기금의 옥포시장 주차장 건립사업비가 31억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이 40만 원이 삭감되어서 60만 원, 고현종합시장 잔치한마당에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삭감되어서 25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비가 당초 500만 원에서 1,144만 7,000원이 증가한 1,644만 7,000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00만 원이 삭감된 1,914만 5,000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당초 925만 3,000원에서 1,489만 9,000원이 증가한 2,415만 2,000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비가 162만 원이 증가한 462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사업비가 100만 원이 삭감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당초 82억 3,402만 4,000원에서 64억 6,711만 7,000원이 증가한 147억 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2,600만 원이 증가했고 지특이 300만 원이 감소했고 중소기업청 기금이 31억 2,000만 원, 국도비 1억 3,800만 원, 시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2008년부터 계속 집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올 당초예산에서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서 자체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나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있었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32페이지, 노사민정 협력강화 한마음 워크숍 사업비 1,4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입니다. 임금체불체 당금 신청 지원 사업보조비가 당초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 사업비에 도비는 당초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1,600만 원을 추가 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에 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해서 상품권판매실적을 좀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였고 설 연휴 기간 중에 당초예산 중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40만 원이 삭감된 16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당초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봄철 소방점검 등에서 옥수시장이나 고현종합시장의 아케이드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15년지특잔액분반영) 5,324만 9,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중소기업청과 도의 문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협의를 그때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반납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청기금이 31억 2,000만 원, 시비가 20억 8,000만 원으로 60대40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고현종합시장 잔치한마당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비 2억 원, 옥포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사업기간은 3년이고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써 중소기업청과 우리가 5대5로 매칭을 합니다. 국비공모사업에 두 개 다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2억 원을 내고 중기청과 합해서 4억 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내년에는 9억, 2019년에는 5억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옥포시장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 한해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선정한 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당초 2억 1,375만 원에서 1억 2,060만 9,000원이 삭감된 9,314만 1,000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은 당초 1,000만 원에서 2,289만 5,000원이 증가한 3,28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대50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비 199만 8,000원이 삭감된 3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대행사업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4대의무 보험료 포함)에서 300만 원이 삭감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 소모품 구입에 66만 원이 삭감된 33만 2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물품의 퇴비, 비료, 호미 등 구입비가 300만 원이 삭감된 1,3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물품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이 74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동부면 소재 해강도예예술학교가 2016년 지정취소가 되면서 그 이전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교육청과 이 부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공탁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것이 바로 밑이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하면서 92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 324만 원은 저희가 내년 칠백리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비를 도에 신청할 때 증가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당초 2,313만 2,000원에서 3,724만 8,000원이 증가한 6,03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의 인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인원을 늘린 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역시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전재원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에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2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당초예산은 23억 9,0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복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위탁기관인 센터에서 직접 대행사업비로써 지출하기 때문에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가 당초 20억 1,120만 원에서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6,3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무실 철거 공사비가 당초 6,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많다는 판단에 따라서 3,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6월 30일까지 조선업희망센터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만료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심의 중입니다마는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비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인원 1명 추가에 대한 급량비와 국내여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예산들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산이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 수행하는 항목 중에서 전직지원 사업비가 6억에서 9억으로 3억 원 정도 늘었고, 실직자녀공부방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 및 수당 지원에 1억 9,000정도 증가를 했고 그 외에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억 정도가 넘는데 일반운영비 등을 감축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6월 30일 이면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은 늘리면서 만료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철거비까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거제가 명예퇴직 또는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원치 않은 퇴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재취업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그밖에도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조선업희망센터 외에는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 센터에 1명 증원하는 예산 외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 업무 자체가 조선업희망센터라는 센터가 고용노동부 단독 기관도 아니고 우리시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전직지원, 창업지원, 귀농지원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예산이 국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선업희망센터가 기간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등에 계속 기간 연장을 수차례 해 왔고, 그 부분은 5월 말 경에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되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할 의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전기풍위원

저는 우리가 조선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기간연장을 반드시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는 4월 말 경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들었는데 아마 선거 등을 감안해서 선거 이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간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행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기간연장이 안됐다, 이렇게 했을 때 대비책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장 시비 예산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9억이라는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29억 원을 6월말까지 상반기에 다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이어서 갈 수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지원사업 있지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편성 되었는데, 이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단독주택에 보급을 원래 많이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경제성 문제로 잘 안 들어가게 되지요.

전기풍위원

저도 의아한데, 이게 대규모 공동주택부터 배관설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제에 몇 세대나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체 202,000세대 중에서 지금 38,000세대가 되어 가지고 약 37%가 현재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을 100%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최소한 50% 달성을 하려면 결국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또 경남가스공사의 여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주택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라고 나오니까 너무 의아해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하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서 회의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관으로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단독주택은 주택마다 일일이 다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독주택가구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사업비가 도비 1억, 시비 1억, 경남에너지에서 1억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대상구간은 옥포지역입니다. 옥포지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많이 하면 실적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옥포지역에까지 가스 관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재 공동주택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이 비효율적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요금체계라든지 조정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LNG하고 LPG 실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을 좀 소규모 단위라도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건축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홍보대책을 좀 마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어느 한 순간에 다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주 배관이 들어가고 나서 지선도 넣어야 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따로 각 세대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어느 선에 가스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라고 안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한 배관 설치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남가스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얼마든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도에서 목표율, 보급률 50%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있지요, 그것을 같이 경남가스공사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331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지원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며 선발방법이나 어디로 가는지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본 사업은 작년까지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모범근로자로 추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져 갔고 상반기 35명, 하반기에 31명이 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조는 저희가 3,000만 원 보조를 했고 자부담은 6,000만 원 정도, 6,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근로자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업과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기업에서 부담을 전액을 해서 33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다녀왔고 이중에서 현지 고아원, 경로당 방문 이런 것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다녀온 것을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보조 2,000만 원과 자부담을 해서 계획은, 일정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하반기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게 하던 사업이지만 당초예산에 안 올렸단 말입니다. 편성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추경의 편성 기준이 뭡니까, 신규사업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안 올렸던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어떤 업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조선관련 업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선소 사고 나서 휴업수당도 못 주고 근로자들 다 죽어나갈 판인데. 저는 물론 노동자의 사기함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회사 측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회사에 잘 보였던 사람들이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조선소에 7, 8, 9월 되면 일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조선해양플랜트과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강화 한마음 워크숍, 필요하지요, 진작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435만 원에 대한 계획,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할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 해외 근로자 탐방지원이 이 시기에 과연 적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예산계에 신청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 시기에 맞느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기업주나 이런 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장이 친한 사람을 보낸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실제 근로자들이 가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워크숍이 필요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한대로 체당금 지원 사업을 국고에 신청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유사사업으로 체당금 조력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알아서 해라. 국비 지원이 안 되겠다. 다만 노사민정 협력 사업으로 워크숍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고 국비가 80%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받는 것, 받아서 시비, 물론 몇 백 만 원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 보자. 그리고 노사민정 관계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50,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또 이 시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전문가 강연이라든지 협업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볼 때 국비 지원이 오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민정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동이 되기 전에 제 역할을 하려면 미리 워크숍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추경에 올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건 그렇고 체당금과 관련해서도 지난해가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당초할 때 9,0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래 놓고 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지원센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실직자가 조선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체당금신청을 하려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조력을 받으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9,000만 원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9,000만 원의 내용은 시비 5,000만 원과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4,0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못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못되어서 이게 지금.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5,000만 원만 가지고 하실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8월, 9월에 일이 없고, 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체당금 신청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갑자기 4,000만 원을 감액을 했느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91명에 약 2천 몇 백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2천 몇 백만 원요? 지금 5월을 기준으로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제가 볼 때 5,000만 원으로 분명히 모자라는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음 추경 등에 고려를 해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1,600만 원 시비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다, 목적에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저희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업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미니월드컵 등을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고, 단체를 통해서. 작년에는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국제교류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주로 선주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많이 수행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비중은 줄이고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기존의 단체들에서도, 노동 관련 단체에서도 십시일반해서 외국인 노동자 축구, 족구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다른 단체로 공모를 해서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데, 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수행할 사업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보면 지심도 자가 발전에 보면 이것은 잔액이 16년도 말 부로 집행 잔액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증감이 4,700만 원이 넘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3,000만 원은 지심도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고요, 지심도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재 4,775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고.

이형철위원

수입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작년 말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은, 교부를 얼마를 했냐 하면 4억 9,9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년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집행액이 4억 5,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597만 원이 남았고 여기에 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4,775만 원이 이번에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볼 때는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증감이 더 많아 가지고 당초예산 책정을 잘못했지 않나, 부기 상에.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뭐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3,000만 원은 제가 당초예산을 봐야 되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사랑상품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 부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출에 거제사랑상품권이 설이 지났으니까 이번 추석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지금 거제사랑상품권은 어때요? 전통시장만하고 있어요, 백화점도 다 포함을 해서 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형매장, 유흥업소는 해당이 안 되고, 기존과 똑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유흥업소는 원래 안 되는 것이고, 백화점도 현재 안 되고 전통시장까지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과 일반 소상공인 상점.

이형철위원

소상공인 상점까지만 해당이 되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라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명절에 해 주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설에 이것을 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6억 정도가 할인판매 금액으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3,000정도가, 이자라기보다는 지원금이 나간 것이고, 추석 때도 그 정도는 팔리지 않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한마당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합쳐서 하는데, 지역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효율적인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에 마을기업물품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정취소에 따른.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해강도예예술학교가 2013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2014년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중에서 3,000여만 원은 바닥재 등 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1,900만 원 정도가 물품 7개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가마, 냉난방기, 도판기, 제습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 장소가 교육청이 임대한 학교거든요. 그런데 2014년 3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뒤로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재계약은 안 되었습니다만 임대료는 계속 줬다고 하거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 재계약을 못하니까 마을기업 요건이 안 되어서 2016년 8월에 지정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교부한 물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물품을 두고 교육청에서 임대료체납 등을 통한 압류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가 같은 물건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 뒤로 없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채무이니까 여기든 저기든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다른 시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업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시민들이 특별히.

진양민위원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들은 있었을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것은 있지요. 당연히 기존에 학교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것은 있지요.

진양민위원

소송만 끝나면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이 발생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거의 이길 확률은 없지요, 아마.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재계약이 안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지정이 다 됐는데, 갑자기 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마을기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교육청과 이 부지를 서로 쓰는 데에 대한 임대재계약이 안된 것이거든요.

조호현위원장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도시가스 때문에 질의를 좀 할게요.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원인데요, 2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구 수나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 경남에너지 1억 해서 총 3억입니다. 예산상으로 2억이고, 경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원 세대수가 120세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경남에너지가 3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120세대이고 자체적으로 인접해 있는 233세대를 더합니다, 자체재원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넣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50세대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억 6,000은 경남에너지에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경남에너지가 2억 6,000을 부담하는 셈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1억하고 1억 6,000하고. 그래서 도심지역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시골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되느냐. 지금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결국은 경제성과 사업비의 문제인데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비로 작년까지 2년 동안 아시다시피 연초에 지원을 해 왔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연초 쪽이나 배관이 통과하는 다른 지역에는 기술적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보류를 하고, 옥포지역으로 올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면동 지역도 면지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나 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를 재정이 약하다,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재정이 없다, 법으로써는, 조례로써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돈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최대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최대한 확대 지원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LNG와 LPG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LNG를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프로판, LPG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LNG와 LPG가 가격 차이를 있거든요. 그랬을 때 LPG를 LNG 값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 LNG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ℓ당 100원 차이가 난다면, 100원에 대한 보조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 또는 보충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임금 체불 체당금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사 또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향후에 또 신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사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체당금 조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체당금 자체가 국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에 대한 조력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대상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하 사업장, 조선업도 이번에 특별고용업종지원이 되면서 확장을 했는데, 그래도 30인 이하 사업장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지원하자고 해서 시비로 편성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저희의 의견이 좀 다른 것이지요. 자기들이 주고 있는 그 정도면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합의점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아까 저도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임금체불 체당금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거의 4배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체당금지원 신청을 거제시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 많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정당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당으로 문의가 온다든지 아니면 민간사회단체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제사랑상품권 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 남았고 1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하는데. 지금 예전 6대든 5대든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거제사랑상품권이 판매가 되었을 때 이것이 부산이든 통영이든 인근 시도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거제사랑상품권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계속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든 시비든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35페이지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서민층 가스 개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국비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및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삭감이 됐는데, 시비도 삭감이 되고 도비도 다 삭감이 됐는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50만 원이 되어서 75대 25로 사업을 합니다. 이게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나. 작년에서도 똑같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작년 사업비하고 비슷합니다. 당초에 많이 편성했다가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든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는 없는데, 비정규직센터가 추경에 왜 안 올라왔지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계약을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직 해지는 안됐습니다.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곧 해지가 되겠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해지가 완결이 되어야 그 뒤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 생각은 감액 생각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공모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 재공모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안에 재공모가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약 해지가 되면 바로 새 절차에 들어가야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반기에는 재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렵게 만든 것인데 몇 차례 조례 보류되면서까지 어렵게 만든 것인데, 지금 가장 우리시에 시급하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해지가 된다고 하니 참 아쉽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약자 사정으로 계속 촉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모의 대상이 되었던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법적인 근거를 아직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재공모를 할 때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탁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기관에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그것은 재공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당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이게 우리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노무사에 대한 임금이라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체당금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노무사 임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추경에는 없지만 우리당초예산에 공인노무사 무료 고용노동 상담해 가지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반 상담비입니다. 출장상담 할 때 상담에 대한 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임금체불에 관한 노무사가 별개로 있다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노무사입니다마는 노무사가 체당금 상담을 할 때, 그냥 와서 얼마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업장이 도산을 했느냐, 도산에 관한 서류가 있느냐 또 체당금은 얼마가 되느냐를 산정을 해서 신청하는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런 사업비는 그냥 우리 상담으로 몇 십 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무료 고용 상담 노무사가 상담을 하면서 그 업무까지 한다는 이야기인거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업은 공인노무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줍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겠지요. 그 상담 수수료를 주고 체당금을 받은 이후에 그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인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는 수수료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노무사를 고용해서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제가 오해를 했나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무료 고용노동 상담사하고 별개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현종합시장 잔치 한마당 지원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제지역에 시장이 고현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장은 전체 10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도에 당초 신청을 고현종합시장과 옥포시장 두 개를 해서 신청을 올렸는데, 다 되지 못하고 고현시장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잔치 한마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업계획은 사계절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혹시 현수막 붙어있는 그 내용입니까, 고현시장 봄 내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런 사항을 다. 이게 어느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가 삭감이 되긴 했지만, 몇 명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상반기에 3개 사업에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또 하반기에도 사업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2명에 대한 인건비 1년 치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공근로와 대상은 비슷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하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공근로사업은 9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분야가 다양합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산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기는 90개를 열거할 수 없으니까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해는 현재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항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기정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은 예산이 이동이 된 것인가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자체 재원이 이동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2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저는 향후에 우리거제지역의 경제구조나 구조 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이 참 중요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울산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좀더 조선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사회적기업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공무원이 먼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야 지역사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경제의 한 틀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조례도 보면 거제시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안에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7월 초가 협동조합의 날로 상위법에도 이것을 지자체에서 장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경제구조도 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가 적극 홍보를 왜 안 하는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벤치마킹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집행부에서 좀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339페이지에 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에는 거제시에서 했지요. 올해는 창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가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해진 부분만큼.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해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에서 할 때 시도에서 참가하는 시군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참가하는 시군이 다 같이 부담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각출을 해서, 분담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거제조선희망센터의 정병팔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센터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좀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가 특별고용 업종 선정 때문에 만들어 졌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리고 사무실 철거 공사비 두 가지 예산에 7,000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다 전액 다 국비이지요?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예산들은 확보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예산을 보니까 결국에는 올해 6월 30일 날 종료를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사업주체가 시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이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거비용은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사업계획변경으로 통해서 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잘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거제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비중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지금 1사분기 때 대우, 현대, 삼성 다 수치상으로는 흑자를 냈다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6월 30일 날 이것을 1년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없앨 수도 있습니까?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3대 조선소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조조정 된 근로자와 어려운 기업에 대해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월 말 정도에 결정 예정이었으나 대선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뒤로 늦추자고 해서 지금 상태에 있고, 지난 5월2일 날 자체 고용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5월 마지막 주 정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계속 연장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연장이 되겠습니까?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센터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에도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달라.

병팔

정병팔조선희망지원센터장

예, 고용본부에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5,000만 원,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397만 4,000원이 증액된 1,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7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억 원,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국비 1억,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인부임 등 부족분 1,1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의 일반수용비에 대도시 옥외광고(전광판, 와이드컬러) 등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3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의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1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부분에 배치심사위원회에서 수당 등 4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 홍보에 관광정책 및 여행주간 등 홍보물 인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략 및 정책 수립 관련 자문회의 참석 수당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찾아가는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추진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략 및 정책 수립 회의 등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분야입니다. 송년불꽃축제 행사 개최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학동 그물개 오솔길 데크로드 보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5,944만 1,000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거제-통영 통합 할인 쿠폰북 제작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관광사업자 관광·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에 국비를 포함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해설콘텐츠 역량 강화 교육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핵심관광지 육성)관련 관외출장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쿠폰북 참여업체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친절마인드 함양 등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시설 정비는 사등과 포로수용소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키오스크(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 차량구입 1대와 차량 물품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의 급량비 정원 증액 1명에 대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관내출장비와 관외출장비를 포함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2015년), 예금이자수입(2016년), 위탁보상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상특별회계입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위탁금 반납으로 716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55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관광과는 2017년도 예산이 없어서 변동이 없는 상태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관광홍보 예산을 대폭 늘렸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좀 늘렸습니다. 대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른 홍보비 예산입니다.

전기풍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대도시 옥외광고 있지요, 전광판하고 와이드컬러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영화관 광고하는 것이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영화관 광고는 설명에 빠뜨리셔 가지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의 6군데,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역, LED 광고판도 있고 또 벽면 광고판도 있고, 그것의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올랐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물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전기풍위원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는데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신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 인근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쪽에 광고료 부족으로 광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영화관 광고를 몇 군데나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영화관은 메가박스나 CGV나 롯데시네마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데, 보통 100개 이상의 스크린에 한 달 정도 계속 내보내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증액된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 메가박스나 CGV나 롯데시네마 중에서 제안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홍보가 큰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할 것이고요. 5,000만 원이면 1회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은 올해 1월 특히 명절 전에 우리가 영화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보니까 이번 추석 전 무렵 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거제에서 영화제작을 했습니다. 독립영화제 출품작으로 했는데, 경상남도 기금을 받아서 ‘선녀씨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 주요 관광지를 다 일부러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제에 출품이 되고 독립영화제에서 여러 곳에서 상영이 된다면, 어차피 거제관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더 크게 와 닿거든요. 그 부분도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제관광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더 밀접합니다. 홍보하는데 이런 예산 말고도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홍보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아닌 뗀 굴뚝에 연기 나는 식으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인근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 한 해에 25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3년간. 그런데 우리도 계속 도전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공모를 함으로써 관광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개, 3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우리시도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제대로 컨설팅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국비 공모에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국비는 본래 신청하려고 5월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도시가 2019년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18년에 신청을 하면 2019년에도 안 되고 20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019년까지는 벌써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을 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연구용역비이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5월 전에 용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부예산 시기하고 좀 다르고 공모 신청 시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정비 있지요,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국비를 신청하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도 핵심 관광테마 10선에 권역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사업비 국비 3억 2,000만 원, 시비 매칭해서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정비는 사등하고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방수나 시설을 개선하고, 신설은 교통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나 내부를 싹 개선을 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려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지 보수하는 측면, 우리 국비 선정된 사업에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에 고현시외버스터미널하고 장승포에 시외정류장이 있지요. 거기 화장실을 수리하는 내용들은 교통행정과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연동되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관광안내소 보수는 신설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이 맞는데, 보수는 기존에 있는 포로수용소하고 사등관광안내소의 외부 도색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것이다는 말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테마 10선 그러니까 전국 10개 권역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3년간 약 6억 4,000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다국어 관광키오스크 시설설치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터미널 쪽입니다. 고현시외버스터미널이나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전기풍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안내에게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설치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만 설치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고현시외버스터미널하고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전기풍위원

장승포에도 설치합니까? 여기 장승포에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번에 장승포도 화장실을 개선하고 수선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의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차량구입 1억 짜리 있지요, 물품 구입까지 해서 1억 2,000인데,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이동식 관광안내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기능을 하면서 전광판으로써 홍보도 가능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거할 때 활용하는 차량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것이 거기에 관광안내소 기능으로 관광책자를 배치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광박람회 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 아니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게릴라식으로 이동하면서 또 우리시 축제나 체육행사 시에도 계속 관광안내소가 이동해서 관광안내 기능도 하고 홍보를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것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요, 그리고 관광 10선 도시 선정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통영, 부산, 마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가서도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책자를 배부하기도 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전국의 어디나 가서 주요 광장이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외광고나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 면에서는 몇 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안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억 2,000이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바꿀 거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관광 홍보 영상물이나.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한다, 지금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한다고 ‘바다로 세계로’ 홍보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다로 세계로’ 주 행사장에 해 가지고 우리관광 리플릿을 배부하기도 하고 동영상 영상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이 미리 다 책정되어 있었는데, 왜 당초에 안 올렸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선정 자체가 연말에 선정이 되고 교부가 3월 달에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3월 달에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매칭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있지요? 학동 그물개 오솔길 데크로드 보수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억입니다. 2억 원인데 예산 파트 쪽에서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5억 9,000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2억의 사업비입니다.

윤부원위원

전체적으로 2억 사업이라고요, 기정액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전부 8억 6,000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2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전체 2억이라고요? 시설비 해서 8억 6,000은 뭐예요? 이번 추경에 한 것이 2억 원이고 기정액 6억 6,000이 있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 이것은 관광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당초예산이 6억 6,000이 편성되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학동 그물개 오솔길 데크로드 보수하는 것이고 나머지 6억 6,000은 관광과에서 여러 군데 데크로드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데크로드 뿐만 아니라 관광지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데크로드 10m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당 400만 원 정도.

윤부원위원

그러면 보수하는데 2억 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2억이 나왔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 토목시설직들이 보면 폭과 길이 부분을 하면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500㎡를 잡아서 400만 원씩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500㎡에 2억이다, 그러면 시설비 산출한 내역서가 있겠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문서화가 된 것은 없고 일단 산출해서 근거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350페이지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 사업인데, 1억2,000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차량구입하고 차량은 일반 트럭에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1억 원을 잡고 2,000만 원은 차량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제가 작년에 전국을 돌면서 우리 총사위원장님과 함께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홍대라든지 서울 기타 등등 돌면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예산 승인만 해 주시면 5월에 이렇게 하고 구조개선을 좀해야 되니까, 7월 본격 성수기 되기 전에는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10월쯤에 다시 또 2차 때 운영비와 관련해서 추가 경정?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운영비? 운영비는 크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앞전에 위원님이 하셨다는 홍보에 추가 된 것이 관광안내소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작된 홍보 안내물들이 같이 비치되어서 배부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운영비가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김대봉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톤짜리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차량은 1톤 트럭을, 각 지자체마다 개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1톤 트럭에 기능을 많이 추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운영하는 사례마다 다른데 어쨌든 홍보스크린과 안내소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마포구, 통영시, 부산시 이런 데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통영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 테마 10선 사업으로 선정되다보니까 이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차량은 1톤 이다, 어떤 스크린을 양쪽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개폐식으로 해서 관광책자를 하고 누가 타고. 관광설명도 하면서 1인이 운행을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같이 해서 안내기능도.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김대봉위원님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통영에 보면 차의 한 면이 스크린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거제9경이 됐든, 8경이 됐든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지나가면서 밑에 자막도 지나가고. 이미 거제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관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관광휴게소라든지 아니면 미리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쓸거죠?

과장님, 그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자세하게 해 줘야 위원이 또 묻고, 또 묻고 재차 이형철이 또 안 묻잖아요.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예산관련한 질문도만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차량하고 계획서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불꽃축제하시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해 연말입니다. 사실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었는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시면서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연말에 하는 사업비이니까 추가경정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는 위원님도 있고. 저희들로써는 송년불꽃축제가 신년맞이 해맞이 행사와 함께 머무르는 거제의 관광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체류형으로써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AI로 못했지만 올해도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는 통과했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불필요성을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집행이 12월이기 때문에 요즘은 재정조기 집행이니까 연말에 쓸 부분을 당초예산에 넣는 것 자체도도 예산 편성 규정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올해도 불꽃축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상임위에서도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이게 기정에,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내역이 없어 가지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도 야영장 별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 야영장?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시에 8개 야영장이 있는데, 8개 야영장에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6년도에 2개소 야영장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개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안전보수 부분 4개소하고 되는데. 사업계획을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국도비가 늦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절차가 올해 연(年)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시기하고 별 상관없이 공모신청 최종 확정 자체가 올해 초 1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야영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 신청을 받는 시기하고 자체가 당초 편성 시기하고 달라서 현재 작년 연말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올해 넘어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권한이 있으니까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매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선정이 되었네요?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8개 야영장이 어디가 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작년에 2군데 됐고 올해 5개가 되었으니까, 7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5개 해당되는 야영장의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1군데 야영장이고 안전위생실 개보수 부분은 4개소가 됩니다. 5개 야영장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개의 야영장에 지원을 했는지 표기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345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 옥외광고판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LED 광고도 있고 벽면광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2억 원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광고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데 계속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도시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억은 벌써 집행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광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 어떻게 보면 가장 홍보가 필요한 지역들이 더 있는데, 홍보를 못하고 있어서 추가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광주, 대전, 대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쪽인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6군데, 서울, 부산, 지금 현재 대전, 창원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 광주, 대구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인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이동식 관광안내소 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동식은 게릴라식으로 하니까 상시적인 광고는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서울에 어디에 하나요? 지하철 이런 곳에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서울에는 서울역, 남부터미널부터 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산 편성 되면 한 3개월에서 8개월 봐 가지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면 어떤 지역은 3개월, 4개월 홍보하는 지역도 있고 돈에 맞춰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마다 기간마다 홍보비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지금 신규로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은 올해 신규로 추경에 들어온 것이지요?

이게 테마관광 10선에 선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국비가 맞습니다. 문화해설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또 여기 다가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의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 부분이고, 앞에 문화해설사 활동 지원 비용부분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테마 10선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관광해설사들 관광콘텐츠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인건비하고 이것은 교육비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고 이것은 역량강화입니다. 앞에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변동된 부분을 국가에서 좀더 지원해 주면서 매칭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5페이지에 인부임 부족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경비라고 해도 타당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잡으시고 추경에 이렇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345페이지의 인부임 등 부족분, 관광안내소 운영의 기관제근로자등 보수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별도로 관광안내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12명의 관광해설사가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근무일수가 늘어납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지금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하나 신설함에 따라서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순환하는 근무일수가 한 달에 약 19일 정도 근무하는 것 같으면 안내소가 하나 설치됨으로써 1인 평균 한 달에 22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당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할 계획이었으면 인건비까지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선정 자체가 올해 초에 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이번에 관광안내소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대봉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동식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하시면 것을 보고서 헷갈립니다. 뭐냐 하면 한 분께서는 1톤 차량, 산출 근거가 이게 1톤인가요? 뒤에 계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2톤으로 할 수도 있다. 1톤과 2톤의 구입비는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을 많이 추가를 하다보니까 구조개선 부분은 명확하게, 차량비용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구조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잡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 업체에 맡겨봐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조개선 부분에서 비용이 된다면 차량을 2톤으로 올릴 수 있다는 여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구입을 한다면 LED 영상을 쓸 수 있는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보다도 안내소 기능이 강합니다.

김대봉위원

거제 홍보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LED영상장치라는 것이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한 분이 따라 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유지보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를 봤을 때 이것이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비용부분들은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송년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회째이지요? 만약에 올해하게 되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6회째입니다.

김대봉위원

거가대교 개통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작년에 AI로 안 했다 보니까 지금 5회까지 했고 6회째가 됩니다.

김대봉위원

머무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역에 상가나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송년불꽃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인근 지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해맞이를 와서. 우리거제는 해맞이 일출 장소가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녁에 보고 결국에는 자게 되니까 머무르는 체류형이 됩니다.

김대봉위원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를 풍부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348페이지, 학동 그물개 오솔길 데크로드 보수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평당 132만 원이고 이 금액은 신설보다 더 들어가는 돈이에요. 무슨 보수를 하는지, 보수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006년도에 설치된 데크로드를.

조호현위원장

싹 걷어내고 새로 합니까? 부분 보수를 해요 아니면 전면보수를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거의 전면보수 수준으로 합니다. 십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보수해야 될 부분의 사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 봅시다. 신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사진을 보며 설명)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완전히 내려 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정도 같으면 전면보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면보수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 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전면보수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데크로드의 파손부분은 철거를 해 내야 되고 이번에 하면서는 데크로드가 많은 부분보다는 철거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일반 토지나 임야, 일반적인 토지를 이용한 산책노선을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앞으로 유지발생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시켜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에 다가 부분보수를 하면 언밸런스가 나요, 색깔이고 형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은 아예 철거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많이 손상된 부분은 싹 걷어버리고 부분적으로 새로 싹 깔든지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썩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얼렁뚱땅 잡은 것 같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조호현위원장

한 1억 정도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겠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제가 부족한 부분은.

조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필요로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내일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판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보수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인근 학동도 데크로드가 많은데, 주 구간과 보존구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2억 자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산출내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이게 과오납입니까? 위탁금 반납하는 것.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보상 특별회계 운영이 종료되니까 그동안 이자발생분하고 이 부분들을 서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정산 마무리 하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비 중에 거제 자연테마파크 있지요, 250억 중에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40억 5,000만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지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해 정부 추경 시에도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추경 시에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예측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아직까지는.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거제 자연테마파크만 조성하면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농업개발과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난 종묘구입이라든지 배양이라든지 연구 사업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채용을 몇 차례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260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난 전시관인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준공이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 일단 운영을 맡을 농업개발과와도 계속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개장이 2018년도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018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개장으로 본다면 조금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전문용역기관에 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또 전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픈만 해 놓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업개발과에 다가 농업개발과 직원들이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관광과에서 편성해 줘야 만이 그것을 이어서 농업개발과가 해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개장 운영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개장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관광과에서 반드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주문 하나 더 할게요. 348페이지를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2억이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고 했더니 인근에 데크로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6억 6,000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6억 6,000은 데크로드 쪽은 아니고요, 관광과가 관리하는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윤부원위원

아까는 설명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물었을 때는 설명을 그렇게 안하고 그것은 보수비가 있고 이것은 별도의 보수비라고 했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전체 총 6억6,000이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편의시설 부분하고 데크로드 보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부기를 따로 해야죠, 이것은 보수이고 그것은 설치인데, 따로 해야지 왜 같이 해 놨어요?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전체 8억 6,000이잖아요,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2억에 대해서는 보수이니까 보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고요, 6억 6,000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계수조정을 17일 날 하지요,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까지는 와야 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하면 되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관광과에서 학동 그물개처럼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이런 경우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새로 하는데 말고, 예전에 관광지.

이형철위원

어쨌든 몇 개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반적으로 해수욕장도 그렇고.

이형철위원

우리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4개입니다.

이형철위원

24개 인데, 평균 수명이 몇 년 째 되어 있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되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 앞으로 담당 계장님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추경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하고 관계가 없다면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레저교육스포츠 프로그램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에 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궁임마을 재해저감시설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2,6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확충 시설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기상관측 파고부이 설치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면 여차항 태풍피해복구공사 토지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등면 신교항 파도막이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청면 실전항 선박접안시설 설치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시비 3억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정화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백사장 정비 굴삭기 임차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농소해수욕장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시설개선 사업비에 8,000만 원을 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 민간행사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조성 시설비 1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시설비를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신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항 정비관리의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에 3,3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장승포항 외항 방파제축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량비 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360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동부권역사업 있지요? 저런 것하고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농림부에서 하던 소재지정비사업이나 농업활성화사업, 농어촌정주권사업 등등이 전부 해수부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업무가 이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우리처럼 바다가 있는 시군은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이때까지 우리과장님이 일을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매일 바다사업만하고 있다가 농촌에 대한 이런 사업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소재지정비사업이 우리거제시에 안한 곳이 아직 5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챙겨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던 우리사업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평가기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부처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농정과에 추진해 오던 부분도 해양수산부의 평가기준에 맞춰서 간다면 사업 선정하는데, 확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시골 쪽이나 면소재지에 바다가 닿은 육지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옥포 수변항에 화장실 설치 예산이 추경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지난해부터 계속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이 없고 기존 평상시에도 수변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하시든지 그 예산이라도 마련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대책이 없습니다. 화장실 계획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설치할 장소가 아시다시피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잘 되어 가다가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친수사업.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빨리 언제쯤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올해에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여름이 되고 하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건데, 거기 인근에 개방화장실이라도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놓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간이화장실을 설치 해서 임시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항구적인 시설을, 모양 좋은 시설을 빨리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4월 달에도 필리핀 무슨 축제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거기서 했었고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도 오고 매번 휴일 날 화장실 때문에 동의 직원들을 출근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동의 화장실이라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상가의 개방화장실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지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막바지에 그렇게 되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동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해수욕장 관리 부분이 있지요. 백사장 정비 굴착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두 대를 한개소당 계산을 했는데 한 대가 4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 올 여름철에 손님맞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거제면에 있는 죽림해수욕장 있지요,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마 올해 개장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면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까? 방치를 해 놓으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건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합니다. 쓰레기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양민위원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366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거제면에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억 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인근 통영이나 남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거점사업 100억 짜리도 선정되고 또 욕지중심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마을특화?

진양민위원

예, 마을특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 통영 쪽보다 우리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통영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심사위원들도 만나고 어쨌든 설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무석과장님이 있는 항만과로 넘어왔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다 이관을 받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업무정리는 안 되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농정과에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만 가지고 호소를 하다보니까 해수부에 좀 안 먹힌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소득사업도 포함이 되어서 그 소득사업에서 올라오는 비용으로 관리도 되게끔 하는 방침인데, 아마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발표가 나고 다음에 결국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드렸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해수부에서 하는 심사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쪽에 못 맞춘 것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내년에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잘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내년도 꼭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에 소규모 정조어항 유지보수비가 6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2개소가 더 추가가 되고 단위사업이 약간씩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개소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초 5개소가 작년 수준으로 확정될 것이라 봤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7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6억 5,000 적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 5,000만큼이 올해 더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더 내려왔어요? 전년도 예산이 15억.?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3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3억 4,800만 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 되기로 19억 9,800만 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어쨌든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도에 내려온 것은 거의 2억이고 우리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대7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부면 여차항에 토지보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의 물량장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말하자면 수용을 해야, 협의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양장 부지를 어민들이 활용을 하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토지 보상 부분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하청면 실전항은 여기도 1억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 마을은 케이에이치엠티(주)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에이치엠티(주)가 들어오니까 어항이 폐쇄가 됐거든요. 그리고 없어지는 비용을 보상을 받아서 어항시설사업의 다른 곳에 썼는데. 그런데 어항도 없는 곳에 어선들이 20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면에 다가 줄을 묶어서 아주 위험하게 접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접안시설에 1억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형철위원

케이에이치엠티(주)에 좀 해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소멸보상으로 그때 당시에 다 받았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 보상을 가지고 해 줘야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 보상은 어항시설 하는데 다 쓰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시설할 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행정에서 챙겼으면. 그러니까 그 보상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보상은 다 받았는데, 사실은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써야 되는데. 말하지만 어민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현재 20척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석으로 된 법면에 다가 계단식으로 접안시설을 해 주면 안전도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케이에이치엠티(주)에서는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시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소관업무가 해양항만과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업진흥과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매년 보니까 1억 원 정도 낚시터 환경정화 그다음에 오염방지시설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환경정화는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바다 속 밑에 폐어구라든지 침전물로 수거해서 바다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오염방지시설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나 어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청포하고 상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낚시터마다 이렇게 다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64페이지도 보면 토지보상 부족분 해서 2억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농소해수욕장 토지보상비 6억을 확보를 했다가 4억이면 가능하겠다고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감정을 해 보니까 돈이 6억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감액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감액했다가 다시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가지고 있으면 조기집행도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할까 싶어서 2억을 감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6억 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2억 2,000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은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2억 2,000이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시설개선사업에서 덕포해수욕장의 8,000만 원이 또 신규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실 생각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유일하게 도심지에 있는 해수욕장이 저희들 17개소 중에 덕포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펭귄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축제무대하고 계단하고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개선을 하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될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계단 타일 등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의 계단을 계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해 태풍 왔을 때 보도블럭 다 일어난 것 아시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를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부실시공을 하지 마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사람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36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어항 정비요원 인부임 등 부족분,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분이신거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개 어항에 1명인데요, 애초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6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금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12개월분을 반영을 하면 어차피 집행이 6개월 밖에 안 될 것이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지요, 임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5개소에 1명씩입니다. 6개월을 반영하다보니까 3,600만 원이 되었고요.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3,600만 원이었고 나머지 6개월을 반영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금 등은 추경에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임금을 상, 하반기로 하면 되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필요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하시는 맞는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가 장승포항 외항방파제축조 타당성조사가 2,000만 원이고 또 밑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장승포항은 외항방파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1,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근거 자료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수립용역비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비는 이미 농정과에서 2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관 이관이 되다 보니까 1억 원은 우리과에서 쓰고 1억 원은 이미 농정과에서 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총 5개정도로 나누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전역량강화,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민교육 컨설팅 지원에 사용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안하면 국비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활동한 자료가 있어야 평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전준비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 있던 것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억을 반반 나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 있지요, 근포요트계류장. 이게 기편성 되었던 부기가 왜 100% 다 삭감을 시켰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도비가 15%가 부담을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비 부담을 못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계속부담을 하고 왔는데. 올해만큼은 저희들이 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비용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당초예산에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리나 시설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시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고성 당항포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만큼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이게 근포요트계류장이 최근까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기풍위원

벌써 몇 년 째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좀 장기적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내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내년까지 12월 달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에 저희들 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국비도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진입도로도 냈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국비로 다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 되어서 과연 이 일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반영 될 때지만 하는 것인지. 내년에는 확실히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확실히 준공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장승포항 개발 있지요, 이게 사실은 장승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내항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외항을 하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태풍이 불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외항 쪽에 축조를 했을 때. 그래서 안쪽에 현재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항으로 지금 하려고 하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전에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한번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항 쪽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내항은 장승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매립을 하고 있고, 지금 매립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친수 공간.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얼마 전에 매립한 부분하고. 매립은 계속 하면서 또 외항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거든요. 항을 개발하려면 항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1,000억을 넣어가지고 또 매립하는데 비용 어마어마하게 쓰고 이것은 좀 안 맞다, 예산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항을 축조하려면 내항에 대해서 매립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도 추가로 4차 기본계획에 보면 또 추가 매립하는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매립은 계속하면서 외항에 다가 방파제를 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실시하려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국가어항이고 무역항이고 장승포항이 부산하고 여객선이 끊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심도가 우리 거제 품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 도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될 런지 모르겠는데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예전에 이 부분을 한번 했었습니다. 장승포항에서 대마도하고 국제여객선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연히 별개이지요. 참조하시는 말입니다. 그렇게 밑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농정과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 감액을 하고 우리과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계도마을 있지요, 6차 산업인데. 현재 체험마을로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계도마을에 이렇게 계속 계도마을에만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해양항만과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는 건데.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됐거든요, 지금 까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6차 산업은 계도마을이 올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로써 두세 차례 더 지원이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30억 이상 투입 됐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체험위주로 하는 것을 좋은데,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어촌계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체험마을. 귀어귀촌을 하려고 하는 곳에 문호가 크게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수익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기풍위원

예, 잘되고 있는데, 수익을 그만큼 운영을 하고 남으면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어촌계에서도 투자할 부분도 투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계도 어촌계에 의뢰를 하면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참여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예, 참여범위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청면 실전항 선박접안시설, 이게 기존에 여객선부두가 안 있었습니까, 내나 진해로 다니던. 지금 폐쇄되었지요? 물양장하고 이것을 어떤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선도 접안하고 있고 토사석을 운반하는 선박도 접안하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선박부분품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여객선부두에 예산이 1억 투입되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어항이 있었는데 케이에이치엠티(주)가 들어오면서 폐쇄가 되었는데 그게 마을하고 가깝거든요. 그쪽은 마을하고 멀고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 어선들이 접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의 여객선은 활용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근포에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면 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도비를 한번 받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봤는데, 그게 사실상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근포에 가 보면 이게 되니까 건가, 안 되는 건가. 정말 예측도 못 하겠고, 요트 한 척도 없지요, 수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짜증나고 정말 한심스럽거든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산이 1억 원이니 2억 2,000,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주셔가지고 제대로 위원님들이. 이것 전부 시비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부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추경에서 이해가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다음에 하청면 하는 것도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스포츠센터는 연차 사업입니까, 해양스포츠센터, 아카데미센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계도가 마무리 됐고요, 이어서 다대가.

이형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두 군데입니다. 다대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준공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올해 거의 마무리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사진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되었고요.

이형철위원

설계도 안하고 예산을 어떻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산이 되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쪽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산규모가 작아서 기본계획 같은 것은 못 짰습니다.

이형철위원

대략적으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 계획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판단해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등면 신교항 파도막이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어떻게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지를 올렸는데, 저희들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중복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당초예산을 작업한 이후에 저희들은 국도비 예산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고 난 뒤에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재정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1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고 또 재정조기집행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고,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어업기반시설 특성상 사업적기 추진 위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전체 56억 80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7,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일괄보고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양식용부자 재활용 지원금에 794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우리시가 인고트 판매실적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인고트 판매 재활용 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18개 사업에 32억 9,069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9,93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에 7만 4,000원이 증액된 25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에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감축사업을 포함해서 33개 사업에 15억 2,280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2,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어업재해 복구 지원에 1,836만 원를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고수은 피해로 인해서 복수지원이 확정된 부분에서 도비 대신에 시비로 대체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배정받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9억 5,437만 3,000원이 증액된 202억 3,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 보상비에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비계량사업에 3,840만 원이 증액된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어 업용 유류비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지원수준을 고려를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작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에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1,584만 원이 증액된 5,184만 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낚시관리육성법 35조3항에 의해서 쓰레기투기근절 등을 위한 건전한 여가이용에 대한 계몽용으로 주요 낚시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업무 추진에 여비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73만 원이 감액된 2,5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에 67만 원이 감액된 173만 원, 구명조끼 보급 사업에 34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초단파대 자동화제어시스템의 공급 사업이 좀 줄어들면서 어업인의 부담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에 450만 원이 증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양식 정보지는 매년 100건으로 해서 100명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지난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75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더 추가로 45만 원을 편성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설치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편성 평소 저희들이 전국수산업대회에 지원을 해서 1,000만 원씩 했는데 당초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의 사기양양과 전국대회지원 및 경영인들의 가족들이 단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좀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 대회 참석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지난해에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좀 깎여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수준으로 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9,3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저희공동체가 많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해수면 수산종자 방류 다목적 뗏목 제작 부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 농소주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메기 수정란을 채집을 해서 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얼기설기한 뗏목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행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뗏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메기 인공 수정하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다음 장의 381페이지에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1,500만 원을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경상남도 내수면 종자 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종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은어를 방류를 했고 하반기에는 붕어를 지원을 받아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참게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은어하고 하반기에는 붕어를 해서 하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개년 사업으로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으로 인해서 5년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원차원하고 인공어초 등 소규모 바다목장으로 조성에 대한 있는 주변 부분에 청소도 하고 기반시설도 보강할 계획으로 도로부터 신규로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친환경부표보급 사업에 9억 2,610만 원이 증액된 10억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고밀도부표를 공급하다다가 친환경부표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1억 1,184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에 2억 9,833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9,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적조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친환경 해수여과식)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양식장비 임대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화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1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어컨텐테이너 제작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한 6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에 2,34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활랄식품개발 및 수출상품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수거폐기물 처리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닷가 쓰레기 수거 사업에 1,300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국비지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해파리 구제 사업에 추진 장비 임차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게 구제 사업에 1,7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급량비 추가분 168만 원, 국내여비 추가분 480만 원, 120만 원 총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도비가 붙는다고 시비가 매칭을 바로 가는 그런 이상한 사업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거든요. 무조건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면, 거제시가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382페이지에 보면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이 신규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4,500만 원이 나오고 우리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이것을 관리했습니까, 이 이전에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까지는 2,000만 원 정도 인공어초 주변하고 시설, 청소 명목으로 시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끝나고 바다숲이라든지 해중림 사업들이 끝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재원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전에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바다를 조성하는 환경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관리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렇고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4,5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매칭을 한 거예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서 재원별로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고 시비가 많이 붙는데,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우리예산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되면 재원을 분배를 할 때, 도에서 분배를 하거나 또 국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할 때에 그 매칭을 %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별도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보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가급적이면 도비를 사양하겠다. 왜? 약 2백 몇 십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반납을 시키면 안 되나요? 이거야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만약에 도비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다면 반납시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수산이나 농업 쪽 부분들은 국도비사업이 없으면 우리시비로 지원을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해양수산부로 가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재원화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 안한다 보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추경예산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바다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과연 어부들이나 어업인들이나 양식인들이 소득이 넣은 것만큼 될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도 일부 추가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양식장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을 했지요, 일부 추경을 했지요? 재원을 마련했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양수수산물 재해보험은 당초 100어가에서 130어가로 늘어났고 또 재해가 일어나면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크고 해서 이때까지 어업인들이 가입을 못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률이 줄어 들수가 있습니다.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윤부원위원

아니,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양식수산물하면 양식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 9,000을 잡지, 왜 또 추경을 해 가지고 1억 1,000을 더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자부담률이 조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당초 50%에서 60%로 증액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어업인들한테 해 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조정률이 조금 상향됨으로 인해서 그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92페이지에 보면 우리거제가 전부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섬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수처 거처리를 처음에 1억 원을 잡았는데, 왜 3,000만 원을 감액을 했느냐.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이 지난해에 태풍이 왔는데 저희들이 태풍이 안 오고 할 때는 이런 쓰레기처리비들을 우리시비로 부담을 많이 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것이 오면 그때 기회를 삼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전액 시비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깎고. 그 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시설계비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잡았는데, 이 부분도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거제 전역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닷가의 쓰레기수거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국비 플러스 알파 1억을 더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왜 3,000만 원을 깎았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 놔놓고 국비 받았을 때 우리거제시 전체 섬 지역을 쓰레기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해의 쓰레기양보다 주변에 다시 생기는 쓰레기를 감안을 해서 쓰레기양을 좀 많이 해서 국비를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거의 치워놨고 이 부분들은 실시설계비나 이 부분들은 재원을 국비로 대체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것입니다. 도에도 수거폐기물처리사업을 추가로, 그 위에 보시면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것이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데다가 절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바닷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쓰레기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는지. 특히 거제시에 문재인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다 몰려올 건데, 바닷가 쓰레기를 보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산을 늘려야지, 왜 감액을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재원을 다른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어쨌든 올 여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얼마만큼 재원을 삭감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75페이지에 연근헤어선감척 보상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몇 척이나 되지요? 감척하는 어선, 보상대상이 되는지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25척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감척하는 추세더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5척이 매년 평균되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난해에는 17척이 됐고, 그 지난해에는 21척이 됐고. 금년도에서는 수준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자기들이 금액을 써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었네요. 감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말씀하신 것 같고, 37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수산경영인 전국대회의 당초예산이 6억 원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각각 2억 원씩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업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영인 전국인대회 행사 비용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재원 6억에 저희들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수산인경영인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2년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정책명은 똑같지 않아요? 그 항목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국대회 지원하고는.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행사비지원 부분이고 이것은 경영인들이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가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인들이 전국대회에 참여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거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참가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참석도 하고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경영인들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각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동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큰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경영인들이 좀 잘 참석하고 또 여기에 행사하는데 협조도 해 줄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대회 유치행사에 대회 주최 측으로 가고, 이것은 다른 어업인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항목의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하셨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신규로 금년도부터 도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시군에 편성해 준 것인데. 아까 윤부원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우리가 이전에 바다목장사업이이나 해중림사업, 바다숲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왔는데, 이것이 물밑에 있다 보니까 관리상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도 하고 자원조성 된 시설들이 물밑에서 파도 때문에 제대로 안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앉히는 부분들이라든지 유지보강 하는 부분, 깨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강하기 위해서 재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그쪽으로 보내서 전문가 집단이.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내용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원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인공시설 부분들을 유지보강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진흥과 90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당초와 추경에 차이가 많이 나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 재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늘 보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조정을 하거나 수정예산을 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들이 추경에 재원이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정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타 과에 달리하는 어업진흥과는 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업인들도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리어 일하는 부분들이 덤으로 생기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없는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특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가 건립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주로 거가대교를 이용을 하고 한화콘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수산물을 판매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수협에 수산물직매장을 개설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수협에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위판장이고 직매장이 견내량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콘도 쪽에 통과하는 말하지만 그쪽으로 하나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돈도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수협에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유해생물구제사업에 불가사리하고 해파리, 성게가 있는데요. 불가사리하고 성게는 민간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해파리는 우리가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해파리는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해파리를 구제하는 쪽으로 합니다. 이게 해수욕장 주변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는 정치망 어업권 주변에서 급격히 불어나면 이것들 때문에 멸치가 같이 들어 와도 채집을 못합니다. 그냥 내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액은 적은데, 어떻든 간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전액 국비라서 제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인데, 금액이 좀 적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시에서 추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 두 개는 민간에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나머지 두 개는 민간인이 구제를 하면 수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해파리는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민간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수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게요. 나머지는 민간이전을 하는데 이것만 우리시에서 한다 하니까 저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성게와 불가사리는 보름달무리라고 해서 독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한 번씩 해파리에 쏘여서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갗에 손만 데도 독소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정한 시기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초기 여름에서부터 중순까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382페이지에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인데,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부분 있지요, 이번에 인공어초 많이 넣었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최양희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어민들이 무척 반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어느 곳에 넣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정확한 지점은 몰라도 바다목장 조성한 곳은 도장포하고 학동만하고 다대 다포해역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아니고 1억 5,000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도 정확한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해 주면 이번에 인공어초를 싣고 온 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알고 계시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도에서 싣고 온 인공어초.

진양민위원

바람이 많이 불고하다 보니까 그냥 성의라고 표현,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처음 계획한 것보다 일방적으로 부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싣고 와서 그냥 붓고 가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그만 산이 하나 생기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초를 조성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을 하는 것이 있고 난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적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이 어떤 어초는 어초 형태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각어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더기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초조성을 할 때에는 지난 때에는 몇 ha, 말하자면 16ha이라고 하면 16ha 안에 조성을 하는데, 어느 한 곳에 다가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양 여건에 따라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지난해 보다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진양민위원

예산이 늘고 추가로 지원 받을 정도가 되면 업체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잘 되어 가는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최고 의 애로 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거제시의 수산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 사업이 1,000억 정도의 생산을 올리는 굴에서 생기는 폐기물인데, 이게 우리지역 주변에 있는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수도 가고 진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업인들 부담을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나 저희들이 생산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업체도 정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시장개척도 하고 물품개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선정되었나 싶어서 물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전기풍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할랄식품 개발 있지요, 이것을 개발을 해서 이슬람국가에 다가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지역에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협하고 두바이에 시장조사라든지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업체들이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할랄식품이라고 하면 이슬람 국민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도 할랄식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기준에 통과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식품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런 상품이 안 되어 있어서.

전기풍위원

이슬람 할랄식품 마크를 하나 취득하기 위한 개발 비용이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마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그 식품.

전기풍위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빼고요. 활어 컨테이너 제작비가 4억 5,000이 증액되는데, 활어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활어수출 부분은 우럭하고 감도다리, 넙치.

전기풍위원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출이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활어수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좀 늘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LA시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뉴욕시장으로 지난해에 좀 보내고, 이번에 캐나다하고 시애틀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납니까? 몇 %나 늘어났습니까? 4억 5,000만 원이면 몇 대나 제작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5대 정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수출량이 늘어난 만큼 충분하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체 45개 정도 계산을 하는데 갔다 왔다 돌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컨테이너 2대, 3대 정도 만들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45개를 했고 시장이 확대되면 대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계속 늘릴 거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늘릴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활어가 좋긴 좋은데, 대부분 한인 쪽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한인시장은 30% 되고 일본 쪽에서 좀 먹게 되고 대개는 화교시장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통은 냉동으로 안 갑니까. 냉동으로 가는 활어는 냉동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낸다는 특성에 의해서 활어 컨테이너를 제작해 주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홍콩시장도 들어갈 거지요, 중국시장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기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한 숫자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출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면 그리고 시장 개척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총 몇 개 정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찔끔찔끔하면 예산이 허무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100개 정도 제작을 한다, 그러면 제작비가 확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하에서 해야지, 이렇게 찔금찔끔 5개 제작하고 2개 제작하고 3개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현재 36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 45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이죠. 45대까지는 우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적조피해예방지원 해서 가두리시설 현대화 하는 것하고 유비쿼터스입니까, 해수 순환여과식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흰다리 내수면 새우양식 부분이고, 요즘은 내수면 흰다리새우가 상당히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감도다리하고 넙치 친환경양식 순환여과식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장에 일하는 부분들을 IT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업체가 한 군데, 한 군데씩 아니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 한 군데씩.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12억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게 흰다리새우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업체가 신청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때문에 양식어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IT기반을 갖추는 유비쿼터스 환경 있잖아요, 이게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찔끔찔끔 해 가지고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양식장들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찔끔예산. 관리유지보수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들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종자생산도 있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관리유지보수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들은 자기가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얼마 안 되어서.

전기풍위원

아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원된 업체들 있지요, 그 명단 좀 주시고 어차피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양식장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다목적 뗏목 제작하고 386페이지에 다목적 공동작업대의 용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80페이지의 해수면 수산종자 방류 다목적 뗏목 제작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메기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메기의 인공수정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인데, 지난해 장목농소 주변에 장목에 회원수가 33명 정도 되는 통발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수정란 방류를 채집하고 부화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뗏목이 없어서 남의 뗏목을 빌려서 얼기설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뗏목을 하나 지원해 주면 거기에 방류하는 수정란을 채집을 해서 방류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1,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는 규모가 큰 것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어촌계 또는 공동체에 해상작업 시에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두 개 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민간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간 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없앨 수는 없나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좀 다릅니다.

조호현위원장

해수면 다목적 뗏목은 33명의 어업인들이 관리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지원을 해 주어서 자기들이 물메기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17년도 민간이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총 예산이 202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

민간이전 특히 가두리양식장, 자동화, 히트펌프, 해수순환시설 주로 이런 민간이전에 여러 양식 민간인이 많은데, 지원하면 지원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유형별로 연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의 신청을 받고 또 국도비,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산조정위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이 1순위, 2순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사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열악한 순서부터 착착 해 주는 겁니까? 들은 말이 있어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규모가 작고 어선 같으면 소형어선에 규모가 작은 것부터 우선 시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5톤급 이상이 되면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양식장부분, 가두리양식은 현재 몇 세대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가두리양식 어가가 35세대입니다.

이형철위원

자동화가 몇% 되어 있습니까? 피해 적조 왔을 때 몇 %.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내파선 가두리. 지금 20% 정도입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20% 되어 있고, 한 6세대정도 되고 있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체 세대수는 많습니다. 개소는 35개소인데 세대 수는 한 90개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체 가두리 면적에 대비해서 2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산지1억 5,000만 원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 지지 않았는데 한화리조트 주변에 아마 수협.

이형철위원

직판장 그것 말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산지가공시설 부분은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책숲가꾸기에 확정 내시 변경으로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책숲가꾸기에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족 약제 구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시설비에 피해목 제거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 약제 구입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조성에 계룡산 등산로 에어컴프레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평동 오아시스호텔 옆 구간이 되겠으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룡산 중봉등산로 전망대 및 데크로드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명품 숲길 조성에 섬앤섬길 충무공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덕포해수욕장 하천 철제 교량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경제수 조림(25ha)에 시비 부담금 1,3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분에 도비 1,000원을 감하여 시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을 45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을 124만 2,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 감림비 부족에 따라 3,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감림비에 3,000만 원을 증가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02’ 감리비에 잘못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03’ 시설부대부대비 400만 원으로 정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재해사전 안전대책 일환으로 계룡산 임도 사면안정공사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 중 상습침수지역인 임도시설보호를 위해서 동부면 가배 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 사업은 AI관련 고로쇠축제 미개최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로수 사후관리에 인부임 등 부족분에 2,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가로수 전정사업에 옥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송미량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가로수 가지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관리에 시장님의 동 순방 시에 들어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탑 신촌삼거리 광장 소나무 전정사업에 사업 외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옥포초등학교 뒤와 옥포 케이티 앞에 소재하고 있는 옥포 제8, 제9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99페이지에 계룡산 임도 에어컴프레서 설치 1,500만 원 그리고 전망대 및 데크로드 설치에 3억 원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큰 액수의 설치사업을 굳이 지금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먼지떨이 설치 건은 민원이 계속 들어 왔었는데, 당초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그 위치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룡산 준공 등산로 전망 데크는 기존에 통신대에 거제 방향 쪽으로는 데크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과 장평 삼성조선소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데크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고자산치 쪽으로 낮은 중봉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송미량위원

이 설치사업을 추경에 3억 원이나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밑에 보시면 ‘충무공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난 부분, 지름 10cm 쯤 구멍 난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철재교량 밑으로 들어가 보면 녹이 슬어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통상 말하는 녹 벗기기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해서 지금 당분간 교량을 재설치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현장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녹 벗기기 작업을 하고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밑에 부분도 들어가서 봤는데, 철판자체가 오래 되고 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삭아서 녹을 벗기고 도색만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사업에 1억 원을 해 놨는데 이게 거제시 전역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매년 단계별로 시가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중앙공원 올라가는 길하고 경찰서 뒤쪽에 은행가로수하고 국도변에 봄에 한 것도 있지만 고현시내 등등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약 본당 가로수 한 주에 전정비용이 장비하고 뒤처리하는 것까지 한 본도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0본 정도 밖에 분량이 안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구간을 선정을 해서 전정을 해서 민원 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전정 작업을 하셔야되는데 이것을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1억 원을 해서 하는 것은, 이런 업무처리는 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가로수 한 주에 10만 원 정도 전정 작업을 하는데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자산치 한다는 곳이 어디쯤 입니까? 지도 가져오셨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통신대 계룡산 능선에.

이형철위원

통신대는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전부 다 보고 했는데 또 해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전망을 관망할 수 있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가게 되면 부대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하는 것은 많이 검토를 했을 줄 해 아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여기에 한다고 전부 실시계획 다 하고 설계도면까지 다 그려 놓고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 자료가 그 자료인 것 같은데, 이중 투자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외에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못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계룡산하고 조화롭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세한 도면이라든지, 돈을 3억이나 주라고 하면서 상세한 도면을 그려 와서 설명을 하게 하든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노레일사업이 상부 역(驛)사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우리거제를 조망을 할 수 있는.

이형철위원

모노레일에서 내려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상부 역(驛)사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후에 연결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이형철위원

그러면 거제 쪽을 쳐다봐서 오른쪽에서 연결되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실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좀 더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이형철위원

개발공사하고 서로 사업을 연관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굳이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거제시 관광정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이 상부에 올라가서 그 이후에.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발공사가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융화를 이루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맞춘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단독적으로 녹지과대로 하는 것인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연관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정확한 도면하고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임도 사면안정공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심적사에서 용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장평에 있는 심적사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수창아파트 뒤에. ○이형철위원 심적사에서 용산까지, 임도 쭉가면서.

임도를 개설한지 10여년이 지나 놓으니까 자연풍화가 되면서 낙석이 되고 해서 이용객들의 차량이라든지 인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봄에 많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가서 다 치우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진달래축제에 가면서 임도를 따라 올라가보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토질이 퍼석퍼석 해요. 토질이 금방 내려오는데도 오래 된 나무를 잘라버렸더라고요. 즉 말해서 그 나무가 토양을 보호하고 안 밀려 내려오도록 잡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관련, 조선 일자리 부분에서 해양플랜트과의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임도 절토 성토면 나무가 자라면서 그 나무들이 비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나무가 넘어지고 토사가 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 자르고 정비를 해서 비바람 에 흔들면서 절토면 붕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뿌리부분에 신추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사면 안정화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반대인데요. 연방 사토가 무너지는데 나무가 일단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석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전부 잘라 버리고. 나중에 나무가 썩어버리면, 절면이 전부 다. 금방 흘러내리고 있던데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해를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절성토면에 나무가 굵게 자라서 비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땅하고 같이 금이 가면서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가 크면 잘라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지역에 나무를 잘라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이나 시민들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커가지고 비바람에 흔들리면서 사면 흙하고 같이 넘어져 내려오는 것보다 잘라서 새순을 받고 나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심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룡산 중봉등산로 전망대 있지요, 데크로드까지 설치한다 하는데. 이 부분은 포로수용소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좀 된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의논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예산을 줄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쪽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못하고 별개로 사업 전체는 한 바운다리(영역, 범위의 일본식표현)인데 저거 돈과는 별개로 등산로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공사가 적자인데,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은 산림녹지과가 편성을 좀 해 달라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과장님, 문화공보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물 유산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인공물을 설치해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통신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도 했고. 그래서 문화공보과가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서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언발란스가 나면, 이게 뭡니까, 같은 거제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 끝에 공사를 좀 돕자, 이런 뜻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원래 계획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문화공보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전기풍위원님이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네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데크로드나 전망 데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사업해 온 자재량이라든지 면적을 하면, 기본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에 얼마 정도, 기본적인 대략 산출.

조호현위원장

공무원들이 산출을 하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전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데크로드의 거리라든지 전망 데크의 면적을.

대략적인 계산 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3억 원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산출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기본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데크를 까는 것, 사후관리도 그렇고 유지관리 여러 차원에서 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연 상태를 활성해서 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현명할 것 같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도 미리 해 주시고, 모노레일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기본적인 계획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기본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내일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반동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부분입니다. 터미널 및 정류장 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부분입니다. 경남형 벽지교통체계(브라보택시)사업 홍보에 370만 원, 경남형 벽지교통체계(브라보택시)사업 손실지원 852만 원으로 전체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확대에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버스노선안내 전광판 설치비 지원 650만 원*6대 해서 3,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의 노선체계를 변경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정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버스 6대를 하는데, 행정에서 4대하고 회사에서 2대를 해서 6대를 증차를 할 계획에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단말기 설치비 지원 6대*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거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8회*7만 원씩 해서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 부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은 감하는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백본스위치를 구매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역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브라보택시 홍보물 제작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부분은 2,754만 4,000원인데 도비 852만 원에, 시비 1,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고현버스터미널내 관광안내소 설치 공사 부분은 관광안내소 설치를 하고 전기통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승포정류장 화장실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2,2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50%씩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고현버스터미널 주변 택시 등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부분입니다. 터미널 주변에 관광객들 편의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 터미널 입구 정비를 위해서 국비, 시비 50%씩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 부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을 전부 다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고현버스터미널내 관광안내소 안내데스크에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를 구매하기 위한 500만 원이 국도비 50%씩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선 말씀드린 공영버스 구입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공영버스를 4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형버스 2대와 소형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인 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 839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노후차량 3대를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도 계획하고 남은 잔액 602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사무실 냉난반기 구입 부분입니다. 고현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냉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고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제3차 택시총량제 재조사 용역비 부분입니다. 용역비를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택시총량제조사를 하고 80대가 감차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지역 여건에 택시가 사실 증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하는 부분이 우리지역 여건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해서 1,900만 원을 용역을 해서 좀더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부분입니다. ITS성능평가 검정수수료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ITS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설치한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성능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절감 부분이 950만 4,000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에서 계약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7,5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시설비 부분입니다. 차선도색단가 유지보수는 관내도로에 현재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차선도색이 많이 노후 되어서 탈색되고 해서 당초에 편성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관내 전 지역을 보수를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부족분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신호기, 경보기 이런 부분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족부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류장관리 부분입니다. 버스대기소설치 부분에 거제면산달도 외 4개소에 1,000만 원*5개 해서 5,000만 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 부분들이 계속 노후화 되어서 보수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사실 도로과라든지 저희가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분의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부분을 당초에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을 더 증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지금 관내 교통표지판,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나 수리보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경보기 등 유지보수 단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관내시설들을 유지보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에 임시화물차고지 간이화장실 구입 부분은 화물연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불비해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35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나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168만 원이 증원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출장비는 직원 2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따른 480만 원, 관외출장비 부분도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1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버스터미널 있지요, 과장님 설명한 대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제가 관광지 아닙니까. 고현버스터미널 명칭을 거제로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고현이라는 말을 씁니까?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거제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고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내부에 어차피 개선을 할 때 거제라고 명칭을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면 안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고현으로 써져 부분이라는 명칭은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

전기풍위원

시정질의를 해서 거제라는 명칭을 쓰기로 안했습니까. 하여튼 명칭 좀 해 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버스 4대 구입을 하네요, 4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저상버스로 구입하시는 거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교통약자 하면서, 이동편의증진을 하면서 약속을 안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정부 정책도 저상버스가 맞는데 저희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여건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사실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할 때는 하지 않으면, 뭐하려고 정책을 만듭니까. 신규구입을 할 때마다 저상버스로 교체를 한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맞는데, 실제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풍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합니까?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4억 3,000만 원으로 구입을 할 때 기존에 약속한 대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해 가지고 저상버스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법정대수보다 훨씬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하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26대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실정 법정대수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장애인단체들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만든 협의회하고 거기서 다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전기풍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 여건으로 봐가지고.

전기풍위원

현실 여건이 아니라 그러면 약속을 파기하고 이제는 저상버스 구입 안 한다고 한 다음에 저상버스를 구입을 안 해야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상버스가 지금 6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노후된 차량을.

전기풍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어린이들, 임산부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분들도 다 이용 가능하도록, 어차피 이게 시내버스인데, 교통약자배려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약자증진편의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기풍위원

약속을 한 사항 아닙니까? 신규로 구입할 때마다 저상버스로 계속 대체 해나간다, 장기적으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상버스가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도 저상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로 여건들을 바꾸려고 해야지, 차량을 계속 신규 구입할 때마다, 지금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저상버스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다 큰 차가 아니고 소형차 차도 있습니다. 노선체계를 바꾸는 중에는 소형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양해 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아주 임시 화물차고지 간이화장실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에 임시 화물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도로변 위에 화물연대.

전기풍위원

그게 어떻게 화물차고지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미간도 해치고 거기 교통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이들 통학로도 있고. 그걸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 행정에서 오히려. 컨테이너를 치우고 다른 곳에, 안전한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연대가 있는데요.

전기풍위원

그럼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샤워장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회의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410페이지에 보면 고현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물품은 무엇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까 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놔놓고 여기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윤부원위원

그것을 관광과에서 안하고 교통과에서 해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관광과에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 개선 부분은 매년 우리가 돈을 주고 있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광과에서 관광 10선 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핵심관광지 육성부분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터미널이 사유지잖아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이 사유지라도 터미널에는 전국사례도 보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사업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여 주고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안 하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실내 천정이라든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외벽도색이라든지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마이크에 되고 말을 못하겠는데. 한 20일 되었는데 똥은 똥대로 흘러가고 오줌은 오줌대로 흘러 다닌 것 알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작 시설을 해 줄 것 같으면 작년에 해 주지 욕 다 얻어먹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사업비 확보 부분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지만 어려워 가지고 이 기회에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업비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위원들 중의 한 사람이 시정 질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 관해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어쨌든 1억 6,000을 확보를 해서 화장실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창피스러워 죽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 봤어요. 화장실이 전부 다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힌 데가 없어요. 이미 우리거제시를 방문하는 버스이용객들이 얼마나 거제시를 우습게 봤겠어요.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버스정류장 관리 하지요. 자꾸 치워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는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도심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시골지역에 한번 가 본신 적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대기소가, 정류소가 관내에 1,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대기소가 한 4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심은 좀 덜 한데, 외곽 같은 경우에는 밤에 차가 박고 도망가 버리고 경찰수사의뢰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주민들이 타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면동을 통해서 협조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단체들한테 직접 자기마을에서 사용하는 버스대기소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고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청소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사실상 따라다니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관리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소 건물 자체가 지금 보면 먼지가 앉아서 엉망이고요 거미줄이 쳐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버스정류소 주변 환경은 우리 스스로 가꾸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 안 되니까 행정이 질타를 받는 것인데,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한번 해 봤는데 국도 14호선, 이제는 국도가 아니지요, 지방도가 됐지요. 거기하고 연화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니까 차가 2대가 연초에서 고현까지 똑같이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가더라고요. 노선을 조금만 변경을 시켜도 손실을 많이 안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주무 계장한테 노선이 중복되는 노선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어차피 전체 노선 변경은 내년 3월이나 되어야 할 것이지요? 그때 다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에 보면 버스 2대가 나란히 같이 가는 경우가 하루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브라보택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브라보택시가 몇 대이지요, 지정된 택시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브라로 택시가 각 회사마다 6대씩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700만 원 내려놓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600만 원 입니까, 어디에 가 버렸노?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852만 원 주고 시비로 약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조금 줘 놔놓고 도지사 생색도 아니고. 좋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장자골 택시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 한번 봤어요? 주민들 의견수렴 했어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장자골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부분이 장자골 뿐만 아니라 이용이 적습니다.

이형철위원

적으면 안 해야지요. 돈 700만 원 내려놓고 말이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여론수렴 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할 것 같다, 라고 했데 막상 저희들이 운행을 해 보고 전체적인 통괄해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좀. 장자골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고 난 뒤에 없앤다는 것은.

이형철위원

검토해 봐서 아닌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안 해야지요. 도비 800만 원 내려놓고 시비 2,000만 원 주면서 생색내고, 괜히 우리 과장님만 힘들게 만들고. 주민들이 수호씨 이지요, 그 분들이 장애인 아닙니까. 가는 것은 브라보택시를 탑시다. 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오는 것이 타집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오는 것은 그 앞에서 따지지는 않지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타는 것도 아예 안타더라고요. 비용을 떠나서 취지대로 오지에 있는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 어르신 분들 자유롭게 타라고 브라보택시 내려놨는데, 가슴만 부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행은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안되는 것을 했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물론 다 탈 수 있는데 장애인 분들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닌데 필요하면 타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표현을 하기를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것 아닙니까. 아닌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 마을 주민들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올려 보내세요. 괜히 주민들 힘들게 만들고 그것은 과감하게 지자체에서 하세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고민도 하루 이틀 고민 하면 되지, 지금 4개월째 고민하고 있어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형철위원

안 되는 것은 빨리 보내세요.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괜히 시비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잘한다, 못 한다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안 다시는 것은 안 된다고 도에 올려 보내든지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사람들 잔뜩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실제 되는 것은 안 되고. 브라보택시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를 4대를 증가를 했지요? 소형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소형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소형은 21인승, 시내에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이형철위원

중형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중형은 큰 버스인데 보기는 똑같이 보이는데 큰 버스보다 좀 작습니다.

이형철위원

전부 시내용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시내용입니다. 이게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도 연결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버스노선을 늘리기 위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관광지에 다이렉트로, 고현터미널에서 해금강 가는 쪽으로.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고현터미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형철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로 관광과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전체적인 조감도라든지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여러 곳을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려고.

이형철위원

고현터미널은 벤치마킹 할 정도는 아니지요.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도 작고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확장이 아닙니다. 리모델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가게 안 있습니까, 입구에. 고현터미널을 옆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그 가게를 옆쪽으로 옮기고 게임방 쪽 있잖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이형철위원

그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하지를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 들어가는 가계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기존에 조그맣게 있는데서 문만 새로 달고 타일 깔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의 조감도나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밖에 창문하기 힘들잖아요, 시내버스 대기소. 거기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이형철위원

선풍기라도, 의자라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한마디만 저도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관리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체는 어디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이요?

송미량위원

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지요. 시설이 노후하고 좁고 이런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청소 관리도 안 해 놓고. 아무리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이지만 이 혈세를 가지고 화장실을 더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규모에서 리모델링하는데 과연 1억 6,000만 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내버스터미널 대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송미량위원

시내버스가 고현버스사업자한테 매월 임대료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부 사용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송미량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받을 것은 다 받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설물 관리 유지의무도 안 하면서 아무리 국비도 8,000만 원 지원을 받는 다고 하지만 국비도 혈세인데, 과연 이 정도 돈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에 정확하게 산달도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거제면 산달도, 연초면 한내마을, 장승포 신협, 동부 오송마을, 아주동 경남은행에 설치가 됩니다.

송미량위원

얼마 전에 옥포 신협 앞에 버스터미널 대기소 철거해 가셨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곧 할 겁니다.

송미량위원

이것은 예산에 어디 있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차만 발주를 했고요 2차 발주하는 것은 현재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게 위험해 가지고 계속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5분 발언하고 나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KBS에서 찍어서 보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매번 미뤄놨다가 말을 해야 그것을 꼭 해 주고.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해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TF팀 구성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송미량위원

TF팀 구성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TF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인원을 조정한 것 같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지금은 노선 신설 일부 그리고 노선 변경하는데. 내년에는 거제시 전역의 버스노선을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다 같이 노선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노선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진주나 창원 같이 전체노선을 손을 봐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TF팀이 구성되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송미량위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는 이 얘기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인력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조정해서 TF팀 업무를 하는데 대신에 그 업무하는 과정에 별도 예산은 좀 필요하겠지요, 용역을 한다든지.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TF팀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별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앞서서 화장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 하면서 사등 쪽에 하고 포로수용소에 관광안내소 설치에 4,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2개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고현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공사인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터미널 입구 쪽에 데스크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놔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1,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대봉위원

이왕 하는 김에 깔끔하게 잘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1,000만 원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3페이지에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를 한 것인데요, 고현교통 부분들은 사실상 이때까지 도로관련부서에서 하는 업무로 봤는데. 이게 사실 업무가 부서마다 업무를 하다보면 자기소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저희들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해서 어차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교통행정과장 반동식 그렇지요,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우리부서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아주 임시 화물차고지 간이화장실 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이냐고 여쭤봤는데, 아니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대봉위원

어떻게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지금 화물터미널이 저희들 관내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동 쪽에 화물터미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화물터미널에 있는 화물연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오비하고 일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쪽은 대우에 물량을 수송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상 이 분들이 도로 위를 점령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전기풍위원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 이해하고 설치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또 사람이 있다 보면 자기들도 쓰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실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대봉위원

그 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양은 안 많지요. 최근에는 횡단보도도 저희들이 지웠거든요. 지워졌는데 그래도 급한 사람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쓰게 하려고 하면 여러 수천 개 더 사야 됩니다. 그런 말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고현터미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서 진짜 반갑고요. 410페이지에 보시면 고현버스터미널 주변 택시 등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에 추경에 6,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도 있는데 그게 따로 따로 붙여놨거든요. 택시타기 위해서 승강장 붙여져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바꿔서 변화를 주면 좋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택시 승강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이 연도 별로 했으니까 제법 오래 되었지요. 최근에도 2, 3년 전에도 달고 계속 크게 한 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연결해서 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글쎄요, 얼핏 봐서는 크게 손댈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버스 4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인구대비 필요한 버스가 몇 대이면 몇 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추경으로 우리가 시에서 4대 구입하고 업체에서 두 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액 시비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하나요? 보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비, 국도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서 버스를 증회 해 달라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시장님 순방하셨을 때도 있었고 아주 장승포에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큰 버스가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있고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교행하는 차들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쪽에 가서 의견도 들었는데, 그쪽에는 작은 차가 자신 돌아야 되거든요. 경사가 높고 좁은 길에 큰 버스가 못 다니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는 우리도시를 도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추이하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어디에 많이 생기고 인구이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특히나 학교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노선을 정하고 버스를 증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4대를 어쨌든 6대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주먹구구가 아닌가 싶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민들의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급한 대로 우선하고. 그다음에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쪽에도 당장 버스노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올해는 이렇게 접근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TF팀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 팀이 내년에 거제시 전역에 있는 노선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싹 다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생기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의 해소는 일부를 해 드리려고 그래서 접근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대수가 112대거든요.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반도 안 되는데 102대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89대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까지 연계 노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112대라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전제가 되겠지만 버스는 정차가 되어야 되고 정차는 무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버스노선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보면, 좀 합리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면 또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예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시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접근이 되실 런지 모르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에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안 잡은 것은 올 초에 지역에서 예년에 비해서 버스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이 지역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갈 수는 없고 해서 일부분이라도 개선하는 부분이 이 버스노선 대 수도 최소화 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승포쪽에서 아주를 거쳐서 고현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옥포 쪽에서 고현 오는 부분이라든지, 일부라도 1회이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버스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늘어나겠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늘어날 것이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그것을 같이 잡았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원가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거든요. 지원을 해 주면 빼니까 안 줘도 원가용역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은 추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사항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2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서 1억 5,000이 증액 되었는데, 차선 도색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왜 갑자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갑자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 되는 예산을 3억씩, 4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르고 처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전제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심에 차를 타고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계속 하는데도 차량 통행이 많고 큰 차들이 다니니까 수명이 얼마 안돼요. 계속해서 시인성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잘려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시설물은 전부 당초 예산에서 잘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서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잘린 부분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거제가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고 위험구간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예를 들면 상문동 아주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차선이 하나 우회전하기 위해서 줘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선이 완전히 틀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두모로타리 같은 경우 또는 중곡의 육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페인트로. 그나마 낮에는 관계없어요. 특히 비오고 7시, 8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선이 안 보인답니다. 제가 가 봐도 차선이 안 보여요, 비가 오는 날에는. 옛날에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은 야광 특수페인트로 가능 안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가능한데요, 그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이형철위원

그것도 단가문제이지요. 그래도 사고 나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산 승인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형광 페인트로 해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