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당초에 3곱하기4 컨테이너 박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4에서 8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키운 것 때문에 7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 현재 있는 건 작은데 키워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당초에는 같은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크기를 크게 해 달라.

예?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번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부족분 반영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감액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1902만 1천 원이 증가된 546억 39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대로 3-12호선 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는 연내개통을 위한 부족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총 보상비 34억 중 최소한의 보상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연내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임목폐기물 6600만 원, 건설기계 임차료 부족분 19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 시청 앞 관문도로 정비사업은 보상비부족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도시개발 및 관리, 홍광초등학교앞 도로개설사업과 송학입석리 도로개설 사업은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각각 1억 3천만 원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공사 두학4통 학들·마골 도로공사는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각각 1억 600만 원과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천 자동차운전학원옆 도로개설공사는 연내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3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에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하소동 원뜰 도로개설공사와 덕산면 도전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 사업 둔치 자연석 쌓기 등 부족사업비 4억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은 연내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어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비 주면 2차분 발주시켜서 12월 말 정도면 마무리 될 겁니다.

11월.

예.

예, 맞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두겠다기보다는 일정부분 들어오는 물량이 넘어가는 물량이니까, 그전보다 유속은 느려지겠지만 가둬 있는 물은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개념이니까요.

예.

예.

예.

임대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더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3억 원 정도는 세출하고 세입예산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세출에도 보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별회계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전체적인 사업의 마무리가 된다하면 물론 행복주택은 계속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미니복합타운 용지분양도 돼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금액은 임대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상환했습니다.

지금 전부 상환하고 남은 게 기금에서 80억 원 남았습니다. 이율이 1%짜리, 그것도 150억 원 받았었는데 전부 상환하고 80억 원 남아있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건축상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랬나요?

예, 200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1년…….

지금은 2년인가요?

1년을 했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작품이 없어가지고 격년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때 두 번한 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건축물이 상을 받았고 그런 그 사진하고, 상패가 65만 원인데 상패 샘플링자료를 위원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태?

상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건축상…

지금까지 시상내역.

자랑스러운 건축상을 제천에 어떻게 건축을 지었는지 사진하고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강충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9948만 원이 증가한 270억 331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대기환경개선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40만 원이 증가한 4억 168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증액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인 스마트그린도시조성 기본구상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4440만 원 증가한 33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지원보조에 기정액 보다 7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는 같고 집행률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대기환경개선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642만 5천 원이 증가한 102억 74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세부내용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0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144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560만 원이 증가한 2억 7845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10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DPF부착사업보조는 상반기 신청자가 없어 2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용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조기폐차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보조에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 감액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보조에 4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15만 원이 증가한 15억 4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관리 생태공원 준설사업을 생태공원정비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원으로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 교체설치사업에 기정액 2억 원 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관리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수리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사체운반용 비닐백 구입에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기정액보다 7357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17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보전지출반환금기타로 2018년, 2019년도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8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6491만 2110원, 2019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05만 5470원, 2019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54만 4180원, 2019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만 694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8억 7353만 4천 원이 증가한 113억 1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에 원주청 국비예산과 기금사업비 매칭조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 휴계관리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이 기정액보다 5913만 8천 원이 감소한 12억 27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액 대비 4399만 1천 원이 증가한 2억 78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기정액 대비 1억 312만 9천 원 감소한 3억 29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 환경사업소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2382만 원을 증액한 44억 8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편성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9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60만 5300원과, 2018년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4440만 32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이거는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각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주는데 일차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이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으로 환경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는 받아서 환경사업소로 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출해주는…

예,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보고하고 또 예산 받아서 배정하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보완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추가보수를 하고 개방은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예, 그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개인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면 저희 제천시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1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기정예산 포함해서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관사를 전부 다 철거해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있는 거고, 그리고 철도관사…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 승인을 할 때는 기정 1억 44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자산취득할 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침구류라든가 전자제품, 식기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료는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