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4억 3,658만 2,000원이 증액된 6,181억 1,97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보통교부세 156억 6,100만 원 증가한 1,1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19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450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9,592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829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8,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문서 세단기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6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7,450만 8,000원을 증액된 31억 9,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족분입니다.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6회계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829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8,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예산입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일운면에 인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거제면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천공기 구입비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둔덕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면청사 온수기 구입에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사등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1.5명이 늘어난 급량비 126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초면입니다. 인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청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청사 개정에 따른 이전비용 500만 원, 신청사 안내판 제작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 신청사 개청식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출장소 포함해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1명 증원에 따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 및 TV구입에 200만 원, 신청사 사무실 및 민원실 집기구입에 3,000만 원, 신청사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 구입에 1,700만 원, 신청사 소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에 500만 원, 신청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집기 구입어 2,000만 원, 신청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게시판 제작에 200만 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장목면입니다. 인원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 대기순번표 160만 원, 주민센터 음향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 능포동입니다.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재료비 부족분에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옥포1동입니다.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치센터 다목적홀 방송장비에 1,000만 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용 실습탁자 및 의자 구입에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옥포2동입니다. 인원 2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168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장평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삼성기숙사 신축에 따른 통 1개와 반 3개 증설에 따른 수당을 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인원 2명 증원에 급량비 168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고현동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민원창구 안내 표찰 제작에 300만 원,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 상문동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표찰 교체 및 추가에 84만 원,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실 집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양동입니다.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보면 85페이지 맨 밑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해서 4억 7,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800만 원 이것은 반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반납이 되니까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갑니다.

뒤에 그러면 86페이지 밑에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세입에 저희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을 잡아서, 그다음에 국고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세출로써 또 같이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 것은 세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원, 이것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왜 이게 반환되는 것입니까?

그게 사실은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내시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국가에서 전 시군별로 너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원금하고 이자는 국가에서 자기 것으로 상환하도록 보조를 해주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체를 얻어서 환경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었는데 지금 정산은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산을 하고 반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초기에 사업했던 그 부분 중에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국가에서 자기들이 매년 이렇게 정산하든지 아니면 5년 걸러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한번 해서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환경공단에서 융자를 받는 것 하고 그 개념은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원래 국고보조를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체금액이 다 없으니까 우선 환경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렸으면, 융자를 냈으면 거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계속해서 상환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융자 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내고 국가에서 나중에 지출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청면 신청사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일단 8월경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부분은 아마 공사가 좀 진행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준공에 따른 물품들을 집기를 이제 새로 싹 다 있는 것이네요.

예.

거의 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못 쓰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낡아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사 옮겨주면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여기 우리가 자료로 받은 세부 내역서를 보면 신청사 사무실 회의용 의자, 이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15개 이렇게 해서 150만 원 되었었는데 회의의자 15개만 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보통 회의는 이통장 회의도 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할 것이고, 또 직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보통 면·동에 거의 20명 내지 25명 정도 되는데 왜 의자를 15개만 사는 것이지요?

회의용 의자하고, 일단 대회의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철제 의자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살적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만큼 사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일단 하청면에서 자기들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일단 그 부분도, 어쨌든 자기들도 일반운영비 내에서 만약에 의자가 더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 준예산에서 조금 융통해서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리스트가 있는데 이 돈이 예산에서 떡 주무르듯이 이래 주무르고, 저래 주무르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맞춰서 3,000만 원, 2,000만 원 해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과거에 수양동이나 먼저 청사를 개청했던데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디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합니까?

현재 볼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돌아서면 바로 ‘아! 모자라구나’ 하고 판단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낡아서 거의 폐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조금 한정되어 있고, 통합민원발급기는 국가행정 종목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하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쪽에서 여기 시에 문서 하나 발급받으러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면 지역에 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없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구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나오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부분은 뗄 수 없고 그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정명 통합발급기는 직원, 민원발급 직원들한테 한 대씩 다 붙어 있는 것이고, 무인발급기는 말 그대로 청사 앞에 비치가 되어서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것을 발급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전부 있지 않고 민원이 많은 면·동에는 있고 적은 데는 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07페이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대통령 표창에 따른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84만 원 삭감은 올해 1월부터 민원봉사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1억 2,000만 원 상 사업비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일부는 저희 규제개혁계 열심히 한 우수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일부 사용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계획 세워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1억 2,000만 원 중에 얼마를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얼마를 다르게 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에는 상 사업비를 가지고 직원들 연수를 갔다 왔지요?

예, 맞습니다. 24명에 대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작년에 24명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해서 인근 아시아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와 면동 이렇게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면·동이기는 하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니는 지역을 선정하여 10개소에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정게시대를 꼭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사무소하고 지정게시대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본 추경에 우리 시 재정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부분에서 같이 활용하려고 일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의식, 선진화 홍보물 제작예산이 당초예산에 900만 원 잡힌 것이 있어서 병행해서 5,000매 이상 만들면 충분하게, 이번 참에 홍보물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상자 위주로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위주로 3, 4월에 19개소 위주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이 모두 309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단지가 나갔을 때 효과와 또 경로당을 직접 방문했을 때의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방문해서 홍보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8,8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도비보조금등에 8,750만 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억 3,526만 원이 증액된 79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문화예산 진흥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800만 원 증액된 5,120만 원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대비 문화원 예산은 1,400만 원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한글날 백일장에 500만 원, 문화유적순례에 300만 원 해서 이번 예산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시설비에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비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공원 확장부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이 올해 당초예산 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정 사정 상 3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6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에 제55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입니다. 옥포대첩제전에 지난 해 대비해서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2,600만 원은 KNN 쇼유랑극단 편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700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구조라성 성곽보수공사에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만 그 중에서 구조라성이 당초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문화재에 행정운영비에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MOU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1,500만 원입니다. 공동등재에 따른 국내 23개 기관과 국외 17개국 34개 기관에 대한 각 기관을 초청해서 행사비와 운영체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거제 포로수용소 기록물 아카이브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1,5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포로수용소 박물관에 포로수용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한마디로 빅데이터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계룡산 통신대 재난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계룡산 통신대가 5개 잔존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남아 있는 것이 3동입니다. 그래서 잔여 유적지 5개 동에 대해서 현재 붕괴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시설비에 1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 관아에 전기분전함 설치와 노후차단기 교체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잡혀 있었는데, 6억 원을 해야 되는데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3억 원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만 6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토목공사 하고 나면 내년에 작품을 20점 추가로.

20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한 20점정도 되어 있습니다.

20점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혹시 테어링아트 현대미술작가 이임춘씨 잘 아십니까?

예.

그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제시 경찰관으로서 작품을 작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테어링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다른 작가들이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테어링아트 현대미술작품을, 그분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에서도 전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간 좋은 작품이라든지 작가를 고성에 뺏길 수 있는데, 지금 이 분이 거제경찰서에서 근무하니까 거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면 고성갈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거기서도 계속 유치하려고 하고, 과장님이 그분의 작품이나 이것을 거제에 하나의 큰 재산으로 만드시려면 지금 행정에서부터 움직이고, 거제시에 보물 같은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동피랑 얼마나 지금 방문을 많이 합니까,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지금 있을 때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관광차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방침 해놓고 한데 제 생각은 양지암에 이 분 작품을 한 40여 점 안 됩니까. 양지암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거제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공간 아닙니까.

일단 양지암 조각공원은 현재로 있는 것이 조각 작품입니다. 옛날에 21점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조각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작품을.

조각공원에 우리가 양지암 조각공원이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조각공원에 우리 작품을 중간, 중간에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세계적인 이 작품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양지암 조각공원이라고 해도 또 조금 더 넓혀서 이런 작품, 우리 테어링아트 이런 작품을 전시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안 올 수 있습니까. 이런 공원을 더 만들어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퇴임하면 고성에 가서 나중에.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머리 털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추경에 하든지, 당초예산에 하든지 양지암 공원이 아니라도 안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양지암 조각공원이 제일 맞겠는데.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만든 작품 있지 않습니까. 40여점 되는 작품을 거기에 그대로 해서 거기 중간, 중간에 계속 배치를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작품은 천으로 만든 그 작품인데.

천으로 해서 우리 요즘 얼마나 기술이 빠른데, 천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밖에 비 안 맞고 다 할 수 있는 아크릴이라든지 다른 기술 안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품이 또 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작가하고 과장님이 방문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우리 거제시에 도움을 줘서 이것을 갖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다른 데서 잘못하면 고성에 이렇게 큰 보물 재산을 나중에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 맞겠냐고 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큰 자산을 뺏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우리 옥포대첩기념제전 1억 8,600만 원 아닙니까. 보면 이순신장군배라고 해서 옥포대첩기념제전에서 하다가 위탁을 한 몇 년 동안 전국어르신축구대회를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이 거기 같이 넘어갑니까?

예산은 교육체육과에 체육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갑니까?

예.

옥포대첩기념제전을 하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우리가 어르신축구대회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또 축구협의회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경남도축구협회에서 자기들하고 의논 안했다고 해서 징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옥포대첩기념제전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어르신들 축구를 통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1회, 2회, 3회 하다가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단체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개인 호주머니 돈을 내서 작년에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옥포대첩기념제전회하고 위원회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은 우리 이순신장군 홍보하는데 축구 어르신 하는데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축구협회에서 태클을 걸고 왜 교육체육과에서 갔는데 왜 어르신들 축구 거기에서 주관해서 해가지고 하느냐고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것은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에서 못하니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이순신장군 홍보하는데, 어르신축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위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순신장군 옥포대첩기념관에 말썽 생겨 욕들을 것 하지 말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전시는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잔존유적지가 5개동이 있습니다만 2군데는 흔적만 남아 있고, 세 군데는 벽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부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돌이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일부 떨어진 것도 있고 한데, 그걸 보수도 하면서 벽채가 기울어진 부분은 그 사실은 문화재청이나 문화부에서도 그것을 다시 이제 완전히 해체해서 복원하는 것은 원치를 않고, 원칙은 문화재는 있는 그대로 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울어진 부분은 지지대나 이런 것을 해서 안전성 있게 하고 창틀부분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틀을 가에 설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모노레일 하는 상부 역사가 조금 아래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그 일대를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하면서 거기에 잔여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도록 펜스설치 해가지고 안내판도 써 붙이고, 그다음에 안에 보수공사를 해서 안전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황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장평동에도 있고 일단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일단은 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신대 같은 경우에 등록을 했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한 번 더 전체를 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황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제전 쇼 유랑극단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쇼 유랑극단은 KNN방송사하고 해서 예전의 방식과 유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야제?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전날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요?

옥포공원에서요.

그때도 KNN에서 했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자체가 KNN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했다가, 작년에는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지요?

당초예산에 올해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어렵다. 행사비용을 전부 다 30% 줄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이 2016년도에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이었지요. 올해는 1억 6,000만 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래도 부대비용 경비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의 예산서에는 2억 원이 있고, 3,000만 원이 따로 부대경비해서 따로 있네요. 올해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예산도 부대경비 되어 있습니다.

부대경비 얼마로 되어 있지요?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4,000만 원 줄이면서 이 예산을 줄였다가.

예, 그렇습니다. 옥포대첩 행사가 너무 프로그램이 적고 해서 이제 문화원재정위원회 측에서 KNN 쇼 유랑극단은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방송사가 되다 보니까 압력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방송사하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못 내더라고요. MBC 바다로세계로도 전부 다 많은 의견들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니냐, 별 의미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끝을 못 내고 있거든요. KNN이 그럼 직장인밴드도 우리하고 여기에 옥포대첩도 하고 MBC는 바다로 세계로 하고, KBS는 왜 우리는 하나도 안 하지요, 국장님? KBS방송은 이런 것 안합니까, 이런 수익사업안합니까?

잘 안합니다.

하면 하나 줄 건데. 지금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이 그러면 올해 2차분 토목공사가 이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다음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계획은 20여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작품 매입예산은 올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 당초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

지난번에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끝났습니다.

보수가 끝났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왜 10년 이상을 그렇게 끝났어요.

그것은 깊이 있게 간섭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산하고 떨어진 것이긴 한데 지금 수영장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장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달 전에 체육회하고 협의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수영장을 맡으면 수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체육복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해서 체육회 하고 협의는 끝나고, 지금 그동안 도체 때문에 인계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인계 시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당초는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7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좀 당겨서 6월 정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6월중으로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산관계에 있기 때문에 날짜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한달, 한달 이렇게 회원들의 회비도 있고 해서. 7월 1일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기는 조금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양지암 거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업기간이 당초에 20억 원이었습니다, 기조성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번 추가로 한 부분이 약 23억 원 정도 해서 전체 43억 원 정도.

43억 원 이것도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품비하고 토목비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다 작품비 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그럼 작품비에 포함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품비 이번에 추가로 편성될 것이 한 6억 원 정도.

작품비만 6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될 것입니까?

이게 내년에 작품하고 나면 2018년 내년 말 정도나 예상 중입니다.

작품 선정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이 앞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작품을 하나 사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양지암은 예술문화와 자연생태 공원이기 때문에 작품이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은 작품이 비슷한 작품을 갖고는 별로 관광의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감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의 작품 대단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인정하니까 우리도 지역에 있는 작가를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관광자원화 될 수 있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요. 그다음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포로수용소 행사운영비와 용역비가 1,500만 원씩 신규로 계상을 잡는데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국내 23개 기관, 그다음에 국외에 17개국해서 하는데 용역을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국외에 기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은 한 3월경에 등재 신청합니다만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걸립니다.

일단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여영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대비 384만 원이 증가한 4억 1,5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마을세무사 운영에 당초에 출장비로 6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출장비 60만 원 삭감해서 수당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그때는 직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21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로 직원이 1명이 증원되어서 22명으로 지금까지 근무함으로써 1명 부족분에 대한 급량비로 국내여비 384만 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니까 출장비 관내는 20만 원이고, 관외는 5만 원입니까?

이것은 과 전체 다 동일합니다. 여비산정하면서 관내출장 이게 한 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관외는 연간 내에 관외에 출장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한 달에 1회 정도해서 한 5만 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관외가 나가면 출장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관외는 1명에 12월해서 60만 원이고, 관내는 20만 원해서 1명 12월해서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관내출장이 많고 관외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 이해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징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에 편성되어 있는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1억 8,829만 7,000원이 증가한 336억 5,429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 증가내용으로 보시면 세외수입 지난 연도수입이 3억 원 계상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보니까 98억 8,8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258억 8,829만 7,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384만 원이 증가해서 2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이것은 1명 증원에 대한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시스템구입 1,000만 원 이것은 차량탑재영치시스템이 10년 이상 노후하여 가지고 교체하고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현지 출장가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장착한지 10년 이상 되어서 너무 노후 되어서 조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다시 보완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좋아서.

1대인데 작동이 불량해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허대영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수입 당초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권 발급건수가 계속 많아가지고 한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권종류별로 여권 발급하면서 단수여권, 복수여권 이렇게 있는데 약 2만 원에서 5만 3,000원까지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 중에서 외교부가 78% 가져가고, 저희 시가 대행기관으로써 22% 가져오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약 6,600만 원 정도 수입금이 올라 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인데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확정하면서 개략적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 감액되어서 최종 2,49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앞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시에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당초 고충처리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저희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여권발급안내 도우미 보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20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8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권발급소모품 구입 등이 5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급량비와 여권업무 추진 여비를 205만 4,000원 늘어난 경비를 자체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늘어난 부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인감노후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총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2대, 면·동에 43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종 중에서 상당히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대인데 금회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기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정원이 14명입니다. 당초예산에 13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1명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권발급이 야간에 일주일 2번합니까?

매주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인원을 충당을 하지요?

저희 여권담당에 정규직이 3명이고, 업무보조 1명해서 4명인데 2명씩 교대로 합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8시까지 합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서비스가 좋다고 여권에 대해서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해주시고. 14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노후 장비 교체 이것 총 45대가 우리 거제시에 있으면 10대 정도를 새로 교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보다도.

앞에 저희 담당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대 정도면 너무 노후해서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10대나 신청하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에 당초예산에 미리 잡아서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등록증만 그 기계에 넣으면 진짜 원본인지, 아닌지, 위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지문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한 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전년도 약 1억 7,1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사실은 실제 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1억 원만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세입 증액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입증액 없이 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총 2만 3,146매가 발굴 되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8,970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추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우리 부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시설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단가가 한 7만 2,000원 정도 드는데 83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할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그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올해 도비가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데 설치하는가 하면 도로명판 거기로부터 100m 벗어난 지점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국가소유, 우리 공공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위치를 빠르게 판단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철탑, 위험지, 등대 이런 곳에 현재 우리 지역에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한 2, 3개 정도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락을 설명드릴 담당계장만 오라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운영계장 윤종섭씨가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때 혹시 내용이 있어서 오해 하실까 싶어서 이 자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릴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관리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 요즘 복합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처리방법, 관리부서, 설치수량,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통합민원발급기는 정보통신망이 들어갑니다. 전용정보통신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민원봉사과에 내려가 보니까 관리 주체가 특별히 없고요. 복사기가 관리부서가 없듯이 해당 면·동사무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기기, 장비가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만 원 정도인데 별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면·동별로 파악을, 통합민원발급기 개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액 25억 9,800만 원에서 4억 9,937만 원이 증액되어서 30억 9,799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도비 변경이 없고 시비가 4억 9,9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역에 49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자경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관외가 정보통신과가 상당합니다.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에 지난 2월말에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ICT 융합서비스 기반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에 시비 5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국비가 9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우리 시 세입에 잡히는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진흥원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송금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당초 기정액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000만 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장평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일시에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코자 급히 1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송금을 해 줘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집행잔액 32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운영 홈페이지 관리에 1,440만 원을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청에 제가 아까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 창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여러 인감증명.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통합민원발급기 장비가 있기 이전에는 출력을 해서 그것을 들고 와서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고 도장을 찍고 했던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장비 하나로써 완료가 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없어서는 안 될 장비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종목을 발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말 그대로 외부에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PC, 컴퓨터하고 물립니다.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도 컴퓨터 1대 물리지만 외부에 설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발급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등기민원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민원에서는 호적,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데도 보완 문제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는 다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하나의 프린트가 좀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의 기능이나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행정과에 해야 되겠네요?

원래 소관으로 치면 민원봉사과 쪽이 맞는데 그냥 복사기에서 발전된, 스캐너까지 가능한 거기 다 기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공, 인증, 정산업무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고현동 데는 3대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지요?

고현동이나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급되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 합니다.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이런 기기로 해서 민원인 업무가 효율이 올라가면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어야 안 됩니까? 왜 안 줄어들지요?

그런 답변을 정보통신 과장인 제가 하기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산술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주판을 가지고 계산할 때보다도 계산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은행에 있는 창구에 앉은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일단 공감은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54페이지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설치 장평동에 워낙 민원이 많아서 설치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6월 1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별도로 이번에 급히 보고서 내용을 작성할 때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대당 2,000만 원 정도인데 조달청 올린다고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4대를 예정했었는데 입찰을 하면서 상당히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유 대수가 1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장평동에는 급히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입찰단가가 내려가서 그만큼 1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예산은 하여튼 이번에 2,000만 원 올라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은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월 7일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국비 9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안 하셨는데 국비 9억 원이 거의 VR홍보관 YTN 안에 구축하는데 안에 거기에 다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9억 원에 시비 5억 원, 14억 원인데.

그러니까 9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요.

아니, 지금 남산 서울타워 지자체 우리 VR홍보관에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설명하자면 4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나머지 14억 원에서 4억 4,000만 원을 제외한 것은 우리 거제시에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예. 그때 내용하고.

또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바뀐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그때하고는 조금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운영기간은 구축 후 최소 5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구축 다음연도부터는 타지자체 홍보관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비용이 충당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산타워가 YTN 건물소유다 보니까 타지자체 마케팅은 우리 거제와 비슷한 식으로 하는, 벌써 전주 같은 데는 우리도 거기, VR홍보를 할 수 없느냐? 하고 YTN과 전주시가 이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지자체 많이 유치를 한다면 운영비가 나누어져서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예상만 하는 것이지요? 줄어들 것이라고.

예.

어쨌든 이것은 일단 구축한 후에, 차후에 운영비하고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년 동안 YTN하고 운영협정 체결을 하면 그 5년 안에 혹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상은 합니다만 그 비용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면·동, 농협, 종합병원 3개소.

현재까지는 장비와 운영비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양대 조선소에 있습니다.

사실상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도내에서 우리 거제시가 가장 많습니다. 한번 설치한 것을 갖다가 뺏기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 출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급건수를 여기서 앉아서 분석이 다 됩니다. 우리가 발급건수가 적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 주민들이 큰 면사무소까지 가야 되는데 어제까지 왜 출장소에 가서 발급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조선소 2개, 대우조선소 2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도 점심시간 때 가면 터져 나갑니다, 장평동 같은 경우는.

예, 제1순위가 장평동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으면 다음에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점차 줄어들 그런 염려도 있고 한데, 또 1대 운영비가 4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 뺄 수 없으니 새로운 데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데이터 뽑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는 또 특별히 그럴 수 없지만 민원업무 보는 장소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각종계약위반 위약금이 4,6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관급자재 구매취소 반환 선급금 3,400만 원, 하자보수 기간 경과 보증금 365만 7,000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6억 6,070만 3,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수입이 700만 원, 반환기간 경과 보관금 1,534만 1,000원, 태풍 차바 피해 공제금이 1,4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151만 2,000원이 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2,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아주동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으로써 아주동에서 부시장님 관사를 아주동으로 이전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은 고현에 계시기 때문에, 우시장 관사를 아주동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다는 검토결과 이전하기로 해서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서 하청면 신축공사에 집행잔액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청사 별관증축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별관 3층 증축에 3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지상 4층에 연면적 2,880㎡로, 사업비는 6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30억 원만 반영해서 총괄계약에서 1차로 30억 원을 배정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분 35억 원을 배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시청사 청소용역에서 예산절감이 4,668만 8,000원이 되겠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와 관내출장, 관외출장이 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전기사와 농업기술센터에 운전기사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2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시청사 청소용역해서 4,666만 원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입찰을 보았습니까?

이것을 전에는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직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1,000만 원이 용역 주었을 때 자기네, 앞에부터 3억 1,000만 원이 입찰되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니까 그 정도 든다.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왜 직영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직영을 안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키도록, 그 사람들 인건비 조금 더 받아가고 절감이 좀 더 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용역하게 되는, 즉 말해서.

자기들 10% 이익금이 더 붙었고, 자기들 부가세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더 깨끗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하면 우리가 청소하는 그분들을 갖다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령상 60세 이상 되면 계속 써도 무기계약이 안 되는 그런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합니다.

몇 분 정도?

박경도 9명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입니다. 하청청사 신축관계로요.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8억 원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사에 보탠다고 했는데 왜 7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준공이 안 났는데 그때는 추정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정리 마무리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는 8억 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조금 추가가 들어갔다는 그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은 어디에 다니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소리만 다 귀에 담아가지고 와서 밑에 실과장님께 지시하고 그러는가 보지요. 아주동 시장님 순방 때 같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아주동 와서 근무하시라고, 출퇴근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딱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아주동 청사를 빨리 해달라, 또 도로개설을 해달라, 돈 들어가는 다른 민원들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현재 아주동 청사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1차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장소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지난 4월에 임시회할 때 아주동 청사 왜 안 하느냐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니까 과장님 찾아오셔 가지고 추경에 분명히 아주동 청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반영을 안 하셨지요?

그때 제가 좀 청사 절차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고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장소가 아직까지 시장님이 몽리를 부려가지고 결정이 안 됐다고 알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과장 온지가 작년에 왔습니다. 5개월 정도 됐는데 전임 과장님은 청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장소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가 아주동 안 와도 아주동이 가만히 놔두어도 열심히 잘 발전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관사는 필요하다면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그리고 인구에 비해가지고 면적이 엄청 넒은 그런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부시장쯤 되시는 분이 들으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주동 조그마해서 동사무소 동장님 가음 질러버리면 동네 다 들립니다, 무슨 말인가. 그런데 부시장까지 거기에 가서 뭘 듣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해도 표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부시장님이 다음 시장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안 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표 줄서러 달리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 안하겠습니까?

일단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가지고.

왜 다른 건의사항은 안 듣고 이것만 딱 반영 하냐고요. 다른 건의사항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른 것 하나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는 딱 반영을 시켰다니까.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날에 아주동 순방 시에 갔습니다. 청사 질문도 받고 해서 부시장님도 그날 오셨고, 시장님이 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한번 챙겨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주민이 건의사항으로 그날 또 강력하게 조선경기 안 좋으니까 아주동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위반 위약금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있고요. 계약이행, 이런 배상금, 각종 계약 관련된 것입니다, 공사 지연된 것.

예, 그렇습니다.

예,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내용이 다른데,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 이것은 공사지연이라든지, 계약위반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현재 신원파크빌은 우리 시 소유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그것은 올해 안에 되면 매각을, 저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평짜리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합니다.

예, 아주동 가는 것 확정되면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예, 근로계약은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에는 토요일 근무를 안 해서 임금이 작았는데 토요일도 같이 일 시켜서 임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토요일도 우리가 청사에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근무를 시켜서 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0%, 14% 정도 이익금을 기업체에 줍니다. 그런 것도 절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직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60세 이상이 되면 일을 계속해도 정규직이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