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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봉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16

김대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거제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먼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합 질의답변을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4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인 거제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에 4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노르웨이숲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예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9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17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기정 2억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옥포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공사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의 보고는 생략하고 맨 밑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기정 2,000만 원에서 1,480만 1,000원을 증가한 3,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수거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구입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장승포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기금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사업 유지비에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 구축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에서 경관사업 시설비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감한 2억 8,000만 원을 옥포성안로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사업명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2017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원을 하여 총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에 기정 7억 5,000만 원에서 13억 8,338만 원이 증가한 21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이자 3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설비에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보상비에 13억 8,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책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2호,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옥외광고발전설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그리고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수입·지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재난사항 및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 등을 위한 대형 LED전광판 설치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옥외 LED 대형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다목적 시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스크린 규격에 10m*5.4m (Full Color Led)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국도 14호선 거제대로 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에서 변경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도말 조성액 변경이 8억 5,550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은 8,100만 원 지출은 8억 3,35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증감은 마이너스 7억 2,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예산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은 당초 3,354만 8,000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변경은 8억 3,354만 8,000원에 인건비 플러스 다목적 시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도 4월 10일 날 다목적 시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18일 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최근 지진과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재해, 기상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히 전파가 필요하면 또한 생활, 공익정보, 의회홍보, 주요행사 등 시책 홍보를 통해 다양한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시정홍보 등 안전예방 및 공공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거제시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련법령 등과 132페이지 업무보고서 사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20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용역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계도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사업용역비 2,000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모를 통해서 갈려고 하면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집행 예산 잔액을 가지고 먼저 용역을 하고.

김대봉위원

먼저 집행을 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에 포함시키는 부분이고요. 공모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김대봉위원

선 집행 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산만 편성을 해서 전에 있던 예산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고.

김대봉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된 부분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게 5월 19일 날이 최종 결과가, 공모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공모가 됐다, 안됐다가 결정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봉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4억 5,000이나 들어가는 게 되나요?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길래 4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
차트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위치는 사등면 가조도 계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계도마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주민들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국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계도마을에 가면 그냥 물양장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쪽에 석양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에 작품들을 전문가, 이름 있는 작품을 놔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모가 서면은 통과했고 그리고 위치까지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7일 날 발표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발표하고 나면 최종발표는 19일 날 최종 공모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영섭 작가님이라는 분이 부산에 감천마을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주관적으로 해서 지금 성공리에 만든 그 작가님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가조도 마을에 1단계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계획은 약 6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도 전체를 6단계를 계획을 해서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섬으로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에, 지금 공모 발표가 안 났다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7일 날 발표하고 PPT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최종 발표가 납니다.

조호현위원장

공모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개 지자체까지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9개 중에 3개 지자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9개 지자체까지는 등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가 되는 부분들인데.

조호현위원장

9개 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되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스물 몇 개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서면에서 잘려 나가고 위치에서 잘려 나가고 나머지 남은 것 9개 중에서 3군데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어려운 게임이다,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벌써 예산을 잡아서 되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가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당선을 위해서 그냥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수반됐다가 매칭사업인데, 공모가 안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그냥 쥐었다 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매년 초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서 사업비 예산을 먼저 예산서에 수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사항이다 보니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장

판정하는 기준을 볼 수 있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마치고 나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관사업 중에 하나인데,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이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역비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대봉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중에서 좀 후에 집행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선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에 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예산집행에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법을 아닌 편법을 써서 진행을 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편법을 썼다는 말씀은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 부분은 사전에 이게 다 있었습니다. 공모에 대한 내용도 다 있었고 굳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자체가. 그리고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되면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국비를 5,000만 원에 시비3억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4억5,000이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계도에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리고 계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지 결산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요. 그런데 해양항만과에서 어제 추경예산을 하면서 5억 원을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곳이 많이 있는데 계도에 다가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조각품 조금 전에 말씀하신처럼, 유명한 조각품을 물양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양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물양장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여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능포에 조각공원 있지요, 대단한 작품들을 해 놨는데, 빛이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 때문인데. 사실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고 단순하게 그냥 공모에 응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공모를 하게 된 계기가 실제적으로 진영섭 작가님을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제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고 두 번 정도를 돌았습니다. 두 번 정도 돌았을 때 이 작가님이 보시고 가조도 부분, 여기가 좋겠다, 그 중에서 계도마을을 위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갔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님이 보시고 그 자리를 선택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도자리를 마을미술프로젝트로 가자고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느 자리가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거제도를 두 번 정도 오셔를 돌고 난 뒤에 제일적당한 자리가 계도 마을인 것 같습니다. 왜? 석양이 좋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마을에 찾는 사람이 많아서 수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작품을 놔서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가조도 부분을 문화의 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첫 번째 공모를 국가를 통해서 작품을 하고자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4억 5,000 가지고 작품비가 들어가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거의 작품비입니다.

전기풍위원

작가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절차를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의회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는 말이지요. 다 해 놓고 뒤에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모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청산금이라고 해서 세입에 잡혔는데, 무슨 청산금입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주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청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기풍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12월 22일 날 저희들이 환지 인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거제시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이 총 28필지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2,436㎡였는데, 감보율을 떨고 나면, 사실 그때 29필지에 대한 감보율은 43.46%였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받아야 될 총 면적이 1,337㎡였는데 환지를 가로, 세로로 쪼개다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이 1,157㎡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이 219.5㎡의 땅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것은 환지청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5,859만 원이 청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조합개발에서 받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합에서 받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경동건설이 하는 것은 어떻게 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경동건설은 그때 당시 시행사이지요. 아, 시공사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동건설이 시에 다가 기부체납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하천관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하면서 하천부분에 대한 것을 부지하고, 그것은 같은 조합에서 했던 사항이지요. 모든 게 준공으로 끝이 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준공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청산금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준공하고 난 뒤에 청산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준공한 지가 언제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작년 초에 준공을 했을 겁니다. 잠시만요, 준공은 2014년도 12월 22일 날 공사 준공하고 그 뒤에 환지처분 공고가 2015년도 1월 29일 날 해 가지고 환지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 중, 청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이번에 다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한테 청산금이 왔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2년 정도 시차가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땅을 더 받아간 사람은 돈을 더 내놔야 되고 땅을 덜 받아간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관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경동건설이 지금 탑포관광단지 하는 그 경동건설하고 동일 회사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특별회계 있지요, 대대이전 양여부지개발사업에 보상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나 옮겨간 자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옮겨갈 부분에 보상비가 약 65억 원 정도인데.

전기풍위원

불당골.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불당골인데, 총 65억 정도를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은 서희(주)가 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서희(주)보다는 SPC가 수립, 성립되었지요.

전기풍위원

이게 언제 완료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사 말씀이십니까?

전기풍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저희들 계획은 2년 정도 보고, 내년도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SPC쪽에서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부분입니다. 거제의 경기가 좀 힘들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PF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환지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군부대 이전하는 곳을 다 만들어 주고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그때 입안을 해서 관리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군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경로당도 지어 주고 다 했는데, 지금 실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 보상비가 들어왔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419페이지에 장승포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굳이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도비가 내려올 때, 기금이 내려올 때, 처음에는 2억이었거든요. 2억 1,000만 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씩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419페이지, 기금이 1억 7,450에서 1억 8,450 아닙니까. 아, 토탈 2억에서 2억 1,000만 원이구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상업시설개인사업장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간판개선이니까요.

송미량위원

그러면 3억 6,900으로 몇 개 업소의 간판을 할 예정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11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약 96개 정도 받은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3억 6,900인데 개당 얼마나 치이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약 400만 원, 약 300 몇 십만 원 정도 되겠네요.

송미량위원

약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자부담이 몇 %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자부담은 10%이고, 개인 간판교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간판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송미량위원

몇 m 구간에 몇 개 업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총량이나 이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받게 되면서 이게 편성목이 바뀐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2억 8,000 전액이 루미나리에 설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것은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가 25동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부서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옥포에 보면 골목에 아직까지도 어두워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은데, 루미나리에만 설치하는 데 2억 8,000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세부계획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노르웨이 사업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노르웨이숲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예치금 부분은 차트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며 설명)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노르웨이숲이고 여기가 고현항재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실시계획을 인가를 주면서 두 번 중복이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현항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기존의 도로가 폭이 좁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차선을 확보하도록 인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숲 부분에서도 인가가 뒤에 나가면서 교평(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부분이 도로를 한 차선을 확장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쪽으로 도로 확장을 마쳤고 이쪽 부분의 바닷가 쪽으로는 지금 못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현항재개발사업과 노르웨이숲에서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휀스 같은 것을 철거를 못해서 시공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노르웨이숲 쪽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거제시에 예치를 해라. 그래서 어차피 고현항에 못하는 부분들이 내려오는 하수박스 있지 않습니까, 우수박스. 우수박스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올 10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올 10월 정도까지 가면 휀스가 없어지면서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이 차선이 하나 더 만들어 질 것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설치되어서 도로가 정리될 것인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이 한 차선이 없음으로 해서 교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평상시와 다르게 여기에 한 차선을 더 추가를 했거든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4차선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보니까 땡겼던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노르웨이숲 쪽은 당초 3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는 결코 밀리는 것이 없는데 퇴근할 때 밀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방지가 됐고, 이것은 지금 시공은 못하니까 예치금을 저희들한테 5억 원을 내라고 해서 예치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형철위원

그 사업비가 되겠네요. 좀 전에 보니까 한 차선을 중간 분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한 차선을 땡겼던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쪽에 한 차선을 더 만들고 추가로 만들면서 이 차선 중앙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10월 달 정도 되는 두 차선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두 차선, 나오는 것은 사 차선.

이형철위원

사업비가 5억 가지고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110m인가, 120m인가 노르웨이숲에서 해야 될 구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너희들이 공사를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예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공사비보다 조금 더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밑에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았다가 1,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너무 숫자상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하는 것은 좋은 데,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당초에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총 드는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못 받아서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올 연도는 이것로 다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419페이지에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분들.

이형철위원

말고 이것도 1,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비슷합니다. 종량제봉투는 15년도 금액은 2,000만 원이었고 16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17년도 975만 원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서 예년 수준에 맞추고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인터넷 접속시스템사업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올해 업무 보고할 때 신규 사업으로 도입해 보고자 했던 부분인데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 추첨하러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은 추점하러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인터넷에서.

이형철위원

집에서 바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자기공장에서, 회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서 너희가 언제 몇 월 며칠에 달아라, 라는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굳이 접수하러 안 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번 보는 거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정이 7곳이에요? 전국 사업대상지가 전국 7곳인데, 아까 3곳이라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곳.
전국 7곳 중에, 그게 별개인거에요?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지방비가 1대1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선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시비를 좀더 많이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애쓴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역발전에 또는 우리 관광산업에도 한 몫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보시면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외부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외부사람이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관리계획이나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고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시계획도시를 바꿔 달라,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고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손을 봐 주고 시스템에 대한 보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매뉴얼이나 이런 정보가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이 정도만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말고 전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전체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프로그램이야 관련자만 접속이 가능하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매뉴얼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오픈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프로그램을 오픈하기가 좀 곤란하면 거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매뉴얼을 책자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것을 다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누구나 거제시 어떤 시설이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는 것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거제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것을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억 원을 기금에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비가 8억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총 비용이 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시설을 할 것이고, 기금관계만 저희들이 정리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정보통신과에서 정리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운용은 문화공보과가 하네요?○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그것은 만들어지고 나면 문화공보과에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홍보계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이것을 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대체로 통신 부분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토목 쪽이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전기풍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운용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은 8억이라는 돈은 설치비 아닙니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하더라도, 발주라든지 설치하는 것까지는. 다만 이게 설치가 되면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용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가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치가 되는 것이 올 연말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을 수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운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뒤에 정보통신과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들어오라고 해도 됩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자기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뉴스라든지 실시간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야 되고 또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인데. 영상 제작하는 비용은 안 듭니까?
실제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요즘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정확합니다. 앱을 다 깔고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다 보고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전광판에 다가 색다른 우리관광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요 관광지 소개라든지 아니면 거제의 시정내용이라든지 문자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계속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홍보물을 만들지 않다는 이 뜻이에요?
실제 운영하는 비용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네요?
지금 통영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좀 받아봤습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2,000만 원요?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정보통신과 담당자 분, 1년에 들어가는 예산, 기본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있지요? 그것을 우리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도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부분 등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사업은 기타 거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사업.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사업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옥외광고 진흥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7가지 내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광판은 그렇다 치고 지금 신 거제대교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지금 대우조선이 설치했던 내용.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부분도 포함됩니까?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안에 대한 내용이지요.

전기풍위원

거기도 LED 전광판이 들어간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한 개를 먼저 설치할 건데, 이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저희들이 이 사업이 효과를 본다면 고현시내나 장승포나 옥포나 그다음에 국도변에 들어오는 장목의 대금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에 대한 것만 자료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8억 정도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8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면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은 금방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표시내용을 보면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자료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순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순위는 틀렸다, 안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난시가 되면 태풍이 오면 재난이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는 관광이 될 것이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대상이 되는 사항이지 이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기풍위원

이 순서대로는 안 하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기금의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공보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옥외광고발전에 목적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기금을 몽땅 다 쓰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전기풍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작년 업무보고 시점에 최양희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놔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제가 답변을 한번 했던 것이 고현 사거리 부분에 부산 서면에 가면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거제에도 계획을 한번 할 것인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의 사용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국도 14호선은 아닌 것 같고 통영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설치한 것을 보면 주로 대도시 도심 안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심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고현의 자동차 없는 거리, 고현파출소에서 부터 바닷가로 내려가는 부분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면서 그 부분을 좀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쪽 부분으로 가면 될 것인데. 한 개를 국한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자리가 낫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국도변에 설치해 놓고 효과가 있으면 어떤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을 보면 광고물정비를 통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정비 목적에 부합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설치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라는 질문에 안 맞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통 통상적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 주거지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주거지는 설치 못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양면입니다. 양면이라는 것이 주행방향으로 보이지만 반대방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해도, 만약 에 하게 된다면 굳이 양면으로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설치장소는 미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그렇다 치고 발전기금 목적에 맞느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부의안건 책자 131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1부터 7까지 나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김대봉위원

이것은 기금의 용도이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다는 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 조례의 목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따른 겁니다. 시장님께서 기금이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이라는 부분들도 LED간판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들인 간판의 정비계획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간판만 가지고 홍보를 할 부분을 8억이나 들여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을 때 이 부분도 들어가고 저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이것은 기금의 운영상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은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가 공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해야 된다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접근방식에 따라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금의 용도에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 목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부합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앞의 다른 위원님께서 끈질기게 길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빠뜨린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금의 거의 90% 이상을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웠는데요,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이 자료입니다, 처음에 주신 변경안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계획 1회 추경에 3페이지거든요. 변경안 기금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의 것이 아니고 앞의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하는 건데, 예치금 중에 7억여 원을 빼서 광고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잡으신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8억.
양희

최양희위원

8억, 그러면 이자수입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조정을 안 했는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왜 조정을 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1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 12월 말 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 때 해약을 하면 큰 변동이 없게끔 하고 그때 봐서 결산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예치는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옥외광고기금용도에 반드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9조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기금운용계획에 한번도 종사자교육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산으로 편성은 안하는데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하러 오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입찰하고 오거든요. 오셨을 때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이 기금에서 안 나가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더라도 그 사업의 계획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챙겨드리고 예산서는 대부분 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만 되지, 지급 안되는 부분을 예산서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그 내용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3,15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1,066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에 135만 3,000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2,000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에 94만 8,000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207만 9,000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911만 6,000원, 풍수해보험금 1,100만 원,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에 4,125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물품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민방위사태발생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 활동지원 3,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990만 원, 행사운영비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지원에 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용 CCTV 설치에 옥포성당 옆 CCTV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설비에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 1차 연도에 총 11억 9,900만 원 중에 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중에 풍수해보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인원증원에 따라 국내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대 지원활동이 있지요,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이 10,000명입니다.

전기풍위원

10,000명 밖에 안 돼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더 됩니다. 17,000명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주부 민방위대를 포함해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주부 민방위대는 207명입니다.

전기풍위원

포함해 가지고 17,000명 정도 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27,000명.

전기풍위원

활동 지원을 하는데 27,000명에 3,000만 원.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일반 민방위대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전시 때가 아니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행사지원에 따른 플래카드라든지 간식비,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민방위 전체가 아니라 주부 민방위대란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주부 민방위를 도에서 했는데 경상남도가 유일하다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경남에만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만 유일하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전쟁발발 불안감도 막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뭡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꾸준히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평상시 훈련, 교육, 안전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피소로 지정에 대한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점검으로 유사시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훈련도 필요하고 주민 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주민 계도운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 편성하십시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통영시하고 거제시 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안전처가 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거제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통영시장하고.

전기풍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우리 육지에 보면 각 지역에 보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절도라든지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영 신 거제대교에서 남부까지 가는 해상의 길목에 CCTV를 설치해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관제센터에 영상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영시하고 거제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1차 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통영시하고 함께 하는 거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통영은 우리 관제시스템이 없다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통영시 관제센터를 갔더니 그 당시에 구축할 때, 우리시스템하고 동일업체가 같은 기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시스템에 다가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몇 개나 설치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관제센터에 총36대입니다.

전기풍위원

36대를 육지에 다가 설치해서 해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상의 관제센터에서 계속 본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 3,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안전문화 또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이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지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거제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또는 지역에 차별화된 무슨 안전문화홍보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3,3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올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미 국민안전처가 주관을 해서 각 부처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시행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예산이 내시되기 전에, 예산의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 그 전에 9월정도 되면 편성이 되는데. 국가가 예산을 내려 줄 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게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추경 때 상정을 해서 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사전에 쓰게 된 것이지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을 했지요. 집행을 하고 사실은 안전문화운동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의 예산이 약간 남아있기는 합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국민안전처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주부 민방위 기동대, 자율방재단, 적십자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각 면동별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고취도 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안전문화운동은 12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전문화홍보물은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이 1년 치인 것이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월별로 조금씩.
양희

최양희위원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니까 면동 별로 홍보를 하는 자료로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왔을 때 배부해 주는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또 물티슈에 다가 안전문화 문구도 새겨서 배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예산을 당초에 잡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매월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지금까지 미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5월 달에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못했는데. 4월까지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장승포의 연안부두에 있는 유람선터미널에서 해상안전관련 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전문화활동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연간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가안전진단 홍보물 제작은 이미 사용된, 집행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란 말씀이지요?○안전총괄과장 최동일 예, 2016년 11월 달에 가내시가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432페이지에 수월 배수펌프장 시스템이 우수가 넘칠 때만 가동합니까? 평상시에서 어떻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가동을.

이형철위원

안 하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수월천이 범람했을 때 그때만 퍼내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기상예보에 따라 비가.

이형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기요금이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올라온 1,000만 원이 평소 때는 안 쓰는데 우기가 왔을 때 펌핑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을 예측을 잘못해서 또 1,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월 배수펌프장은 2016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이형철위원

10월 아닌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이형철위원

확실해요?○안전총괄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은 그 전에 9,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16년도에 준공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준공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 우기에 한번 펌핑하는데 사용량이 3400만 원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숫자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외수입 중에 거제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4,865만 4,000원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편입 지장물 고재수입 1,3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산교 재가설 공사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시군조정교부금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위험도로(시도8호선) 구조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시도8호선) 구조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8호선)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3-13호선)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포IC-임호간 확포장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에 했던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에 순세계잉여금 동부면 노후 교량 재가설공사에 3,3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37페이지, 국가지원사업 중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2억3,000만 원, 토지보상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도1018호선(상동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동부면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부분입니다. 사설항로표지(예비용) 구입 및 검사에 6,6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축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불량노면 재포장 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의 배상금입니다. 5억 5,575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담마을 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내간마을배수로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보수부분입니다. 긴급도로 유지관리에 1억 추가 계상했고, 외포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에 2,000만 원, 장평동 양지초등학교 맞은 편 보도정비공사 2,000만 원, 장평동 광우아파트 앞 보도정비공사 2,000만 원, 장평동 삼성 장학회관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옥포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측구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산교 재가설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시도8호선) 구조개선사업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거제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도로 부분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소로3-13호선)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소로2-240호선)에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28, 소로 2-324호선)에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1-69호선)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11호선)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선)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에 토지 보상비입니다, 잔여지 보상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대로 2-2호선에 공사비 민간자본이전하는 부분인데 정산후에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안압지에서 양정정수지까지 1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는 마치고 보상비 관계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1-42호선)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1-42호선) 보상비를 정산하고 5,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50, 2-151호선) 2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소로3-15호선) 집행 잔액6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8호선) 3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생각로2-102호선)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시청앞 교차로 정비구분입니다.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입니다. 둔덕면 하둔마을 지방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모 부분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부분입니다. 거가대로 덕포터널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부분에 공공요금및 제세 부족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 부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거제시 전지역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부분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에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건설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학동우회도로건설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가베-함박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입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개설공사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44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어디 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주초등학교, 연초초등학교, 오량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동그라미유치원 5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기성초등학교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다시 학교가 지어졌잖아요. 신축이 되었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오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가 바로 대로변 아닙니까. 그래서 기성초에 대한 스쿨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스쿨존보다는 통학로 문제거든요. 애초에 아파트가 지어 질 때부터 교육청하고 기성초등학교, 아파트간 협의가 지금은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통학로를 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도로를 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사곡국가산단도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사등-장평간 6차선 확장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통학버스를 이용하니까 통학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아마 아파트 2개동에서 5억 원씩 내어가지고 1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4, 5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개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그 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5개 학교가 다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됩니까? 이미 계획이 끝난 부분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기 설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고현교회 비전센터 앞에 운동장. 농촌기술센터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중태에 빠져있는데,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구역이지만 운동장하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주차장하고 건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장평에서 새 도로가 남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내려오는 상당히 가파른 길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농촌지도소 정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높이 달리고 가로수에 묻혀서 간판이 안 보여요.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예산심의에 질의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5군데가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는 없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지시에 의해서 계룡교차로 완공이 되면 차가 상당히 들어 올거거든요, 국도변 우회도로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1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업명세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것인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이번 예산이 충당이 되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일단 설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노면도로 재포장 예산이 3억 2,000이 증감 되었네요. 이것도 거제시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재포장할 부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 3억 2,000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말고 예산은 되었는데 공사할 사업장이 다 정해졌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억 2,000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확정할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긴급한 곳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업무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산교는 어디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산교가 어디냐 하면 수양 옛날 동주민센터 있지요, 지금 새 주민센터말고, 옛날 임시로 있었던.

이형철위원

앞에 있는 도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것을 저산교라고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것을 진단을 해 보니.

이형철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산이 아니고 제산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제산’으로 안 되어 있고 ‘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마을이 제산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교량명은 ‘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을 완전히 새로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 2억이 남아있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3-5호선요.

이형철위원

이것을 추경에 다시 한 번 해 준 것 같은데 또 다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을 했는데 보상협의결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장에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이었는데 도로는 도로이니까 보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법면은 보상을 안 받겠다. 나중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법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해 줬는데 다시 감액이 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1억 8,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이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거의 완료가 되었었는데 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할지도 좀 그렇긴 한는데.

전기풍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통된 지가 언제인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도로 편입이 된 것은 아니고 공사에는 문제가 안 되었었지만, 우리가 터널을 뚫게 되면 터널20m 밑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 상단에서 20m 이내로 내는 사용료입니다. 원래는 2013년도에 우리가 사용료를 산출해서 통보를 했는데 안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받아갔다가 저 사람들이 정산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다른 곳에는 없냐고요, 꼭 국도대체우회도로 말고. 이런 현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되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이 부분만.

전기풍위원

이걸로 하고 끝나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것만 주면 끝납니다.

전기풍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주터널 출구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1구간에 일운터널을 개통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장승포하고 일운하고 방향이 달라 가지고. 그런 예산은 왜 편성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표지판으로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진주국토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기풍위원

진주국토관리청에만 하지 마시고, 사고 나면 거제시민들이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상동 간 터널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인데. 자동차전용도로 해지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통보받은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방도 1018호선, 상동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해서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예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가야 될 건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원래는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기풍위원

이 물을 어디로 뺄 겁니까, 고현천으로 뺍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고현천으로 뺍니다.

전기풍위원

진작 해야 될 일은 왜.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렸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거제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18억 원이라 말이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리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것 빼고 총 39억입니다.

전기풍위원

39억 원요? 한쪽 면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양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나면 전선지중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겠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일단 저희 예산도 이지만 한전의 예산도 좀 원활하게.

전기풍위원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요. 한전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전기요금 받아서 다 뭐합니까. 과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들 부담이 좀 커서.

전기풍위원

50대50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50대50이라도 사업비가 18억이라서.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옥포도시계획 중로3-30호선인데, 일명 파랑포진입도로입니다. 2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가로 1억 원 추가로 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5억 원을 더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올해 착공은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 착공은 좀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벌써 몇 년 째입니까, 6대 의회 때부터 했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한 현장에 8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잘못 됐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1억, 2억 밖에 안 넣었다 아닙니까. 첫해는 몇 천 만 원 넣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공하고 후보상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약속도 했잖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방안이 있으면.

전기풍위원

이것을 누가 약속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몇번 약속을 했습니다. 마을이장이 눈물을 흘리고 시장한테 호소를 주민들 대다수가 서명 작업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전달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추경에 있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기풍위원

이게 처음으로 8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2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과장님은 10억 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뺏어가고. 옥포를 왜 이렇게 굶깁니까. 이것 선착공이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올해는 선착공 하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착공도 안하는데 왜 예산을 추경에 넣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

전기풍위원

보상비를 벌써 한 5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얼마인줄 알아요? 11억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초에 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검토를 했더니, 지금 보상 협의된 상태에서 보니까 필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거를 없어요. 뚝 떨어져 있어서 공사를 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5억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보고,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보상비가 확보되었을 때 안 타가면 강제수용하는 것이지요.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년째에요. 5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차 뒤집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 퇴직 전이 아니고 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하십시오. 올 6월 달에 후닥닥 날아가지 마시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위원님 말대로 퇴직 전에는 착공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는 반드시 착공하십시오. 그래야 퇴직 전에 완공합니다. 착공이 아니고 완공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다른 것은 다 하셔가지고 439페이지에 보면 비법정도로 사용에 대한 배상금이 기정이 3,000만 원 이었는데, 5억 2,575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갑작스럽게가 아니고 3,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추가로 5억 정도 확보가 된 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현사거리에서 선창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리랑나이트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면불량도로 재포장 3억 2,000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송미량위원

마찬가지로 430페이지에 긴급도로유지관리도 1억에서 1억 증액 했거든요. 1억 부분은 다 집행 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송미량위원

1억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긴급도로보수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송미량위원

아니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체적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쓸데없이 도로를 파 뒤집는다, 시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이동식 축중기 구입에서 이것을 1대 구입하는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지금 1대 구입 입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1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세게 안 했는데, 그때는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500만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해서 한 5,000만 원을 올렸어요.

진양민위원

제가 이동식 축중기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447페이지에 시청 앞 실시용역은 무엇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시청 앞의 용역은 지금 보면 운동장에 올라가는 교차로 하고 시청 앞의 교차로에 보면 좌회전 차선이 없어요.

이형철위원

운동장 올라가는 좌회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쭉 오면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차, 그다음에 시청 앞에도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차선하나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마지막에 449페이지에 강제철거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우리가 1년에 하면 주말에 3명을 쓰고 있고 평일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형철위원

인건비로?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인건비로. 그래서 이때까지 한 4,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용역이라는 것은 상시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것을 어떻게 용역비라면서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로 해서 총 5명입니다. 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이게 매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매일 합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매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정도로 아직도 노점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직 많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면불량도로 재포장 9억 2,000정도가 들어가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업장들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장들이 특히나 골재를 같은 것을 싣고 나오는 그런 곳에서는 누구 때문에 어느 자동차 때문에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전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의 허가를 줄 당시에 당초에 촬영을 해서 그다음에 또 중도에 촬영을 하시고 마무리 준공 때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 보면 누가 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파괴된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장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도로는 그 사업자들이 그 도로를 보수할 수 있게끔 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아주동 숲속의 아침 진입로 토지 보상비 해서 4억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아파트진입로라고 하면 당초에 허가가 날 때 제대로 했으면 사업자한테 얼마든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파트 진입로 부분이 아니고 아주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진입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진입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이고.

조호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도로계획도로이고 지금 폭이 좁아서 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아파트 같은 것이 지어짐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써 일반하천정비사업(산양천)에 2억 원, 하천유지관리비 2,400만 원, 노후배수문정비사업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탑포에 중말교 재가설(특별교부세) 작년 연말에 교부 받은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7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에 토지 및 물건 보상비로 46억 9,000만 원, 그에 따르는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양정 문화시설 부지 조성에 토지 및 물건 보상비에 19억 9,000만 원,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지심도 방파제 조성 사업비의 시설비및부대비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에 지방하천 17곳에 대한 하천유지관리사업비 시설비로 도비, 시비 각각 2,400만 원씩을 해서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노후배수정비사업으로써 연초천배수문 정밀점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양천 일반하천정비사업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천 고향의강 조성 사업이 6월 말에 준공을 할 것인데 준공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입니다. 연초천 중리마을 소하천정비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탑포에 중말교 재가설 공사비 시비 7,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정원 1명이 충원됨으로 써 경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심도 방파제 조성 사업이 있지요, 이게 실시설계용역인데 국비신청용입니까? 누가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심도 방파제 사업은 참고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제3차는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고 제4차는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그게 지심도 방파제 사업비가 120억 원이 투입되도록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국비, 도비,시비 다 합쳐서 120억 원입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에 있는 부근에 다가 하는 겁니까, 선착장 앞에.
이걸 왜 추경에 다가 신청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내년 당초에 국비하고 20억 원을 확보를 할 건데, 하기 전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9월경에 마치면 10월에 이 3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도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에 넣느냐 이 말지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산 부족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만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 요구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밑에 하천유지 관리사업 이지요, 지방하천 17곳인데 1억이 반영된 건데 4,800만 원이 늘어났네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455페이지 하단에 일반하천유지 관리사업비인데 수목하고 풀베기하는 정비사업인데, 당초에 1억이 목표액이 맞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받으면서 우리 시비를 보전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다 못했습니다.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산양천에서 사업 배정한 것 있지요. 작년에 배정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산양천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전기풍위원

매년 4억씨 들어갑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20억중에 기 확보한 것이 8억 원이고 이번에 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산양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 확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산양천에 남방동사리가 산다고 해서 멸종위기 일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세미나도 했었고, 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수행을 해서 하상을 교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축제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량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도 용역한 내용을 드렸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역의 환경단체에 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내용에는 없지만 소동천이 있지요.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소동천 부분은 준용하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전기풍위원

지방하천인데 이게 한 쪽만 공사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 못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직원들이 확인을 했는데 지방하천 본류는 정비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지류, 지방하천이 아닌 옆에 연결된 지류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비로 차차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에는 시비로 하라고 하니까 준용하천이라서 도에 사업을 신청해야만 된다고 해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지방하천으로 잘못 판단을 했었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본류가 아니고 지류이고, 지방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류는 시비로 해야 되고, 언제 확보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추경은 좀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무너지고 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전부 다 휩쓸려 나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세포항에 빨간 흙이 내려오는 것은 다 지류에서 휩쓸려 내려오는 흙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주변에 사업장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연초천 고향의 강이 있지요. 행사성 경비를, 준공기념 행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단순한 일반적인 준공기념행사보다 걷기대회,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회성 행사비 이런 것들은 제외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 행사를 도시개발과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걷기대회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걷기대회를 할 데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연초천 제방에 덕산 2차에서.

이형철위원

거기서 부터 다리까지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그 위에 교량을 새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도교 보도교. 거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몇 년에 걸쳐서 끝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4년 정도.

이형철위원

행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화물주차장 있잖습니까, 올해 신규로 올린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기풍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 10월 달이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에 접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안세우고 이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47억이나 되는 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47억.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사업비 집행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철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사업방식은 현재로써는 행정타운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예산확보는 어떻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중기지방재정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거쳤는데, 당장 4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이형철위원

전액 시비로?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예.

이형철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개발과장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제안예산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참고로 윤현규 건축행정담당계서는 예산 회계 실무교육으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7,1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4,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546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것으로 옥포동 덕산3차아파트외 4개 단지 내에 시설물 안전조치 및 시설개선사업비 1억 3,800만 원은 도비 15%인 4,140만 원, 시비 35%인 9,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비가 15%이고요 시비가 35%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송미량위원

자부담이 50% 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송미량위원

아, 9,660만 원에는 시부담하는 것하고 자부담하고 것이 같이 되는 거네요.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때 확인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덕산3차아파트 외 4개단지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덕산3차아파트 290세대이고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옥상 방수, 크랙보수(균열보수) 이런 사업입니다. 옥포의 성원아파트 250세대입니다. 놀이터시설 교체 4,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마리나아파트 120세대, 경로당 개보수 총 사업비 3,000만 원이고요. 옥포 제삼아파트 55세대, 급배수배관 교체공사 5,000만 원이고요. 하청 국민주택 74세대, 옥상방수 외벽크랙보수 외 도장 1억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이 5곳을 선정할 때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 기준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것은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는 것은 150세도 미만, 이런 사업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다 통지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단지가 5개 단지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통지를 했는데 5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도 조례가 작년 말 12월 달에 이 조합에 대한 것이 신설이 되어서 올해 첫 사업입니다.

송미량위원

첫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금방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듣고 하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내용 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릅니다. 도의 조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써 20년 경과 건축물을 말하고 우리시는 준공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써 의무대상이든 비의무대상이든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조례가 훨씬 더 포괄적이다 이 말이지요. 훨씬 더 대상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지요, 조례에.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안전관리업무하고.

전기풍위원

안전점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업무하고 다른 업무입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건데, 우리는 예산이 택도 없이 적다,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 3,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2,500에서 3,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다행히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4,140만 원을 받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시비 부담분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변경이 되면 주택과가 신설되고 할 건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 조례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예산 말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다행스럽게도 도의 주택조례에 의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에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20년 경과된 아파트라고 하면 해당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만들면 10년 경과된 아파트, 5년 경과된 아파트 이렇게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예산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65페이지 행복주택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교사 공무원 숙소 건립에 공사비로 5억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복사기 임차료 112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억 6,02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1억 6,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시설비로 61억 6,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표 질의하시지요.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착공은 했고 완공이 언제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2019년 상반기입니다.

전기풍위원

2019년 상반기, 당초계획보다 는 1년 정도 늦어졌네요.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산은 지금 이번 추경에 61억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중기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풍위원

문제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내년에 최종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시비부담분하고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국비 받는 것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전액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시비분담 비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기준이 영구임대주택은 사업비의 80%까지, 국민주택은 사업비의 30%까지 반영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200세대가 영구임대주택이고 375세대가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산정을 해서 282억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시비가 130억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올해 50% 정도는 확보하는 거네요, 62억이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예, 지금 세비가 156억이네요. 국민임대는 2015년도에 12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한 부분 61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똑같은 61억을 확보하면 사업비 문제는 정상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던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정식으로 난 것은 아니고 모집안내서입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낼 것이고. 실질적으로 분양 입주자 모집은 내년 5월정도 가서 저희들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난 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정상적인 분양이 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모델하우스는 안 하지요?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모델하우스는 예산상 짓지를 못하고 공정에 따라 가지고 내년정도가면, 분양시기에 가면 실물에서 모델하우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실물실을 하나 꾸며서 오픈하면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실물에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좀 앞당겨서 한두 개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드는 비용은 없고, 일반 민간아파트처럼 따로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그죠?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96억 288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억 5,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개 사업에 2억 6,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0개 사업에 1억 8,7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154억 8,918만 5,000원으로써 본 예산 대비 11억 4,8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희망농촌건설에 농업인 재해보험(공제) 지원입니다. 공제료 인상에 따라서 1,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도비, 시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 시책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촌여성들에게 10만 원의 문화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에 전산도면제작에 1,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농업진흥구역 변경에 따른 전산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험금으로 전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면적감소로 인해서 36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유통 정보지보급은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사업 규모 축소로 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최근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식품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반납된 내용입니다.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비, 도비의 요율조정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대비해서 주민역량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역시 주관부서인 해양항만과로 일부 대상이 1억 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시비 요율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과 서상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도비와 시비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입니다. 3,7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거제면에 소재하고 있는 알로에팜몰 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 공모심사에 채택되어서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은 3,000만 원이 증액되고 그 아래 내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 변경을 하고 1,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분야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 자료가 늦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경정예산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1,000만 원이 경정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1억 77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란 마킹기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써는 840만 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77만 5,000원이 경정되었고 양봉농가의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사료용해기 등 447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면삼거리에 있는 다솔농원에서 최근에 농어촌 승마체험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승마를 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역증강제, 친환경 화분 지원 78만 원과 꿀벌품질검사비, 우수종봉 지원 192만 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강화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귀표부착비 800만 6,000원, 한우등록사업 420만 원, 한우거세사업 180만 원, 고급육생산장려금 650만 원, 한우초음파진단료 140만 원 등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유면역증강세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90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3,600만 원이 경정되었는데 당초예산이 8,1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처음 당초예산이 잘못 잡힌 것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실례 작년에도 예산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2,52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6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1,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에 30만 원이 각각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에 3,78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이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근로자 방역복 구입 등과 성립전 예산과 합하여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 공동방재단 운영비의 1,600만 원의 감액된 내용은 그 아래 부분에 공동방재단 운영 인건비로 2,025만 원을 변경해서 목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475만 2,000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7,922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 1,60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1,000만 원, 구제역 예방직접종 시술비 지원에 1,15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에 43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98페이지, 농업기반확충입니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사업 아래 농업기반정비에 율촌지구 용배수로정비사업, 율천소류지 개보수, 억만골소류지 개보수, 율천지구 용배수로정비 시설부대비 등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 조정으로 경정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는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등 6건에 3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거제면 서상지구 용배수로 정비 등 4건이 도비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25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건에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83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조항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의무조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요, 차상위, 한부모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유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조건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초중고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초중고 상관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이든 상관이 없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소득층이나 어쨌든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아까 대상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차상위, 한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주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급여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다소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얼만큼 증가가 된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49개 학교에 작년까지만 해도 1,765명이 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55개 학교에 2,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아마 당연히 지원이 될 것이고.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어쨌든 우유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ℓ짜리 1통, 단가로 430원인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방식은 우리가 직접 학교로 주는 것인가요,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교육청을 줘서 그 아이가 수급을 받는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4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인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승마체험사업이 말산업 육성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있어야지 말산업이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말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말산업이 육성되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시의 신규사업 발굴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인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동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거제승마체험을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입니까. 누구나 학생이면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30명, 200명 한해서 되어 있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인당 30만 원이라고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1회 이용하는데 3만 원이니까 한 학생이 1년에 10번을 이용하면 30만 원이 되겠지요. 한번 타서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200명을 하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들이 승마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체험을 하려는 것인지. 체험을 하려고 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요, 전문가를 키울 것 같으면.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문하고 틀립니다. 체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아이한테 10번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10명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의 지침 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동부면에 승마시설 가 보셨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말이 몇 마리나 있던가요?○농업정책과장 윤명원 15마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9마리였다고.
자기소유는 9마리가 이고 또 주변에서 한 두 마리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위탁사육하는 것까지 합해서 지금 15마리입니다.
말도 지입하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모두 웃음

한 마리, 두 마리 사육하시는 분들은 위탁사육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세종시에 농축산식품부에 갔었습니다. 말산업특구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시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한다 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승마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농가에 다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동부면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하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른 계통입니다. 농식품부가 아닌 다른 계통에서 체육시설로.

전기풍위원

승마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말사용 농가가 있습니다. 직접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최근에 한 분이 오비에 계시는 분인가, 그 분이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국가장려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함안군을 본받으면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00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억수로 많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농촌공동체회사라는 것이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주관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비슷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조합법인 이쪽으로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는데 마을기업은 다른 부서에서.

전기풍위원

법적지위가 법인인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입니다.

전기풍위원

사업체이지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되어 있는 사업체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수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로에가 우리거제 특산품 아닙니까? 그러면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법인에 다가 알로에 체험장이 송곡마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있는데 법인이 20명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영농조합법인에게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시제품의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이쪽으로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가 다 한 회사에 들어가는 거네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 우수법인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지원한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시가 지원하지 않고요?
우리주천을 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지요.

전기풍위원

이런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시 법인이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40, 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지원은 해 드리는데 늘 걱정이 뭐냐 하면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을기업 단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농촌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귀촌이 있지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귀농귀촌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년에 귀농귀촌 몇 분이나 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우리시에 500명 정도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대부분 430명 정도는 농촌에 살기 원하는 말 그대로 귀촌이고요. 귀농, 농사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도농가에 가서 6개월 동안 실제로 농장주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배우는 귀농인과 그리고 선도농가에 각각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전기풍위원

연간?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5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연간 500명이나 되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정도 있고요,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2의 삶을 위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이 국비 1,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시비 1,500정도 해 가지고 겨우 5명 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은 추경예산이고요 이외에 귀농귀촌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경하실 때 그래도 한 3억 원 정도는 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귀농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AI는 끝이 났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다행히 우리시에는 발생이 없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양민위원

대처를 잘 하셨고 다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양민위원

농업정책과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좀더 학생들의 승마체험은 말산업 육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좀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마을산업도 육성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혹시라도 우리지역에 승마체험장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허가 부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499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저수지, 용배수로를 마련 해 주시는데, 이번 추경에 거제면에 있는 옥산저류지 정비 같은 것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 옥산소류지요. 이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결국 일이 영 안 되면 우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골프장을 건설을 하면서 당시에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공사 준공 시기 때, 저수지에 있는 토사를 다 원상 복구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다원업체 측에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과정에서 큰 비가, 봄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가 다 되어 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하상 처리했던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만 해가 지나고 자꾸자꾸 권양기가 막히고 하니까 물을 빼 보니까 그 당시에 흙을 제대로 완전히 제거를 안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골프장을 찾아가서 당시에 안 되었으니까, 완전히 원상복구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 것은 다 치웠다. 그게 우리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참 어렵고 해서 올해는 영농철이 다가 왔으니까 어차피 물은 잡아야 되니까, 올 가을에 영농기가 다 끝나고 다시 한 번 물을 빼서 다시 한 번 골프장하고 협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꼭 안겠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골프장 측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맞춰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하든지, 종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물은 현재 저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결국은 권양기 쪽에 토사가 묻혀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인데. 권양기에 흙이 묻힌 부분은 우리가 기계를 동원해서라도 물이 나와서 올해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없어서. 일단 저쪽 업체하고의 문제는 좀 미뤄놓더라도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하고 나면 저쪽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1년만 더 지켜 봐주십시오. 결론을 맺고 나서 정 안 되면 우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페이지,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상문동 사업은 크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하고 안문동 폭포 올라가는데 노선 정비하는 것하고 삼거리 마을에 체험장 부속시설 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체예산 50억 중에서 거의 30억 정도가 문화복지회관 짓는데 투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고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삼거리하고 저쪽에는 조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복잡센터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이형철위원

업자선정은 어떻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그 과정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땅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상문동에 있는 주차부지 내지는 공원부지에 다가 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상문동은 다소 주차부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을 중간에 절감을 좀 시키고 해서 최대한 뒤에 지주가 팔려고 하는 땅이 한평에 4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100평을 사려고 하면 4억 원이고, 200평을 사려고 하면 8억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4억 정도를 잔여예산으로 남겨가지고 가능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만큼 주차 부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계획은 처음에 잘 세워 놔놓고 지금 공사가.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시간을 자꾸 오래 끌다 보니까. 창조적 마을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3군데이네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독기관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시에게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수시로 사업 추진 이런 것은 살펴보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현재 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올 하반기 7월이 되면. 아, 밑에 하둔 것은 이미 착공을 해서 공정률이 50% 이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대금마을하고 강림마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산업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제에 보면 예전에 역사적으로 말을 많이 키웠다는 문헌들도 많이 있는데, 제 기억에 수년전에 거제에서 도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승마체험이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 석포 쪽에서 또 오비 쪽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게 끝났던 경우가 많았는데.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개인 취미클럽이고 뭐라고 할까요, 무허가, 정상적인 허가를 거치지 않고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김대봉위원

말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관광과 결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나 디자인들이 잘 되어서 거제를 찾는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말도 탔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면 학생승마체험을 보면 1인당 30명씩 지원해서 200명. 1명당 10번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에 빠지게 되면 그 분도 다 농원에 지원하게 되나요?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마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협조가 되면 거기서 추천을 해 줄 것입니다. 중간에 빠지고 하면, 지원청에서 한 사람당 하루에 3만 원이니까 중간에 정해진 사람이 혹시 빠지면 중간에 변경해서 이 숫자를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봉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제에 농업용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소를 정한사유가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거제 저수지가 전체 1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가 있고 나머지 93개를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1년에 거의 3개 내지 4개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 보수라는 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번 손을 댔다고 하면 최소 2억에서 5억까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수지가 수령이 40년, 50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안전진담단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4개소가 어디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4개소가 거기에 적혀져있습니다. 율촌소류지 하고 억만골소류지는 이 두 군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난총괄과에서 별도 재난대비용으로 저수지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3개 내지 4개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재난총괄과에서 2개를.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2개를 하고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을 합니다.

김대봉위원

그래서 4개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예.

김대봉위원

나중에 지역저수지 명칭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6,934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건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억 7,745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6,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건에 3억 4,220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5,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억 7,908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 9,220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3,8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과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실비보상금 200만 원씩 각각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우수강소농가 2농가에 대하여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물,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이 삭감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단체육성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행에 농촌지도 사비용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명에 167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교육장비인 컬러복사기, 프린트 등 각각 1대씩 구입하는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4H회 과제지원활동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4H회 과제지원활동 지원에 국도비 확보로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인하여 2,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물직거래지원사업인 청마골한우프라자 신축사업은 둔덕면 하둔리 지역에 둔덕농협에서 1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판매장과 식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3억 원, 시비 3억 원을 합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고품질생산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쪽에 벼병해충 일제방제 장비 임차료, 무인헬기 방재 임차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벼병해충 일제방제 농약대 지원은 2,000만 원을 삭감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은 일부 품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개소 112농가에 대하여 비료와 액상유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행충 방제에 국내여비로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참석 2명에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511페이지, 농약안전 장비 지원으로 농약살포용 방제복 150벌 지원하는 경비 20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유산석회 공급에 따른 물량감소로 인하여 770톤을 공급하는데 에 따른 예산 3,13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공급에 따른 공급물량 893톤이 증가하여 전체 사업량은 15,417톤이며 전체 사업비는 1억 4,77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8,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브라보경남특산물 행사 참가 부스설치 임차료 1,120만 원이 증액된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거제팜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관리비등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합해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바른식생활교육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명사초등학교 외 3개교에 농업농촌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예산 135만 원이 증액된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에 대한 표준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5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지역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하반기에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인 해외시장 개척 행사에 현지 홍보, 판촉, 바이어상담, 시장조사 등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맹종죽 테마파크 내에 파고라 시설, 문학의 거리, 맹종죽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은 관내 파프리카 수출 2농가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기술원)에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사업에 화훼 증식시설과 전시 판매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육이 농장 1개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농정국)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저온저장고 1개소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기술원)에 경남육성신품종 보급 사업은 딸기신품종인 금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딸기 모종비와 생산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화훼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사업은 도비삭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농정국) 전기난방기 지원, 1개소에 사업비가 413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기술원)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보급은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18페이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참다래 재배 20농가에 수정용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만 원이 증가한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지주 비가림 시설 및 개보수 방풍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71만 원이 감액된 4,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5농가가 선정되었으며 남은 예산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1개소에 2,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 과수분야 ICT 융복합시설 정보시스템구축은 FTA기금 사업으로 과수원 내에 환경자동화 시설과 관수, 지하수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포도, 망과류 등 4농가가 선정되었으며,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술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장비 71종을 구입하는 예산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4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등 384만 원이 증액된 9,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항목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13페이지에 거제팜몰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팜몰이라고 하면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김대봉위원

새로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인데 800만 원이 적절한가 싶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팜몰이 거제농산물출하자상거래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종의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고, 거제팜몰의 판매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많고, 팜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실적은 적지만 유지 관리하는 쪽이 전혀 없으니까 협의회 쪽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고.

김대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판매실적도 저조할 뿐 더러 사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적인 거래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팜몰을 인터넷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홈페이지를 보수한다든지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에 800만 원이 적절한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인지.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산출근거까지 제가 잘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 경우에도 예산이 꽤 드는 걸로,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없습니까, 800만 원에 대한 내역.
내역을 이야기하라니까요.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팜몰이라는 인터넷쇼핑몰사이트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년에 걸쳐서 시가 지원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800만 원을 또다시 달라, 거기서 유지하기 위한 비용하며 사진 찍어서 보내는 비용이 저는 800만 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여기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김대봉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0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아까 농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둔덕농협이 대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협하고 축협하고 같이.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대상은 축협이나 농협이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둔덕농협에서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사업비가 11억이고 우리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6억 원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되었을 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아니면 기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금 예산이 남아서 우리 본예산 이후에 3월경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먼저 내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장목에 있는 거제수산물유통센터하고 장승포에 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장승포에 가시면 휑해요, 건물만 3, 4층짜리 지어놓고 휑하고. 장목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대박이 날 것처럼 했는데 그것도 좀 싸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똑같이 세금을 6억 원씩 지원해 가지고 건물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정말 필요해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우리관내 한우의 40%가 둔덕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동에 농축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도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한우프라자신축 쪽은 한 20평에 판매시설하고 안에 식육판매점처럼 만들고 나머지는 식육식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밑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2층이나 3층에 가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취지 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것이 들거든요. 어쨌든 세금이 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머지는 자부담이겠지만. 이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역의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싶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했고 또 둔덕농협의 사업의지도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되고 나면 제일 가까이 있는 합천상가를 둘러보고 그 형태로,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의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1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학교를 상대로 사업을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지요, 식생활 교육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을 하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학교에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 학교의 공모형태로 하는 거예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국비는 줄고 시비가 국비만큼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국도비사업이니까 보조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도비가 늘어나든지 적어지든지 아니면 시비가 늘어나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4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4개 밖에 안 되는군요. 어느 학교인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명사초등학교하고 나머지는 3개 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려면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학교식생활교육을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의 내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75만 원이 추경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3평 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아니, 사업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없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에 있지 않습니다. 당초기정에 750만 원이 있는데.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은 당초에 없다고 새롭게 내려온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50만 원은 다른 내용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509페이지에 축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이 있지요. 둔덕에 한우프라자 하려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양민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한우’하면 제일 잘 아는 곳이 전라도 장흥, 인구 4만 밖에 안 되는 군 하나가 한우를 가지고 장흥군을 홍보를 하는 곳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드랜드’라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등산로하고 한우하고 매치를 시켜서 탄생된 것이 장흥삼합입니다. 장승삼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고기, 키조개 그다음에 버섯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거제 동부 쪽에서 버섯재배도 상당히 많이 하고 둔덕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광마케팅하고 접목을 시켜서 거제삼합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시켜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인구를 가진 쪽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민들만 좀 협조를 해 줘도 이것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전에 합천상가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도 좋지만, 장흥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하고 매치하기가 상당히 좋겠다. 지금 둔덕 같은 경우에도 등산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쪽하고 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진양민위원

맹종죽 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도 하고 수입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계속 맹종죽 테마공원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맹종죽 테마파크가 2012년도에 맨 처음 개장을 했을 때, 그때는 방문객이 유료입장객이 한 50,000명, 60,000명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00명 정도의 입장객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유료 관광객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제를 하면서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까 6,300명 정도 해서 전년 그 시기보다 한 50 몇%가 더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고 나면 거의 자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안 되어 있던 시설, 파고라 같은 새로운 시설을 하는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완료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당초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2,000만 원.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발생되면 자기가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지원을 해 주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올해 한 것이 음향시설이나 새로운 볼거리나 파고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인 대표 쪽에 다가 암암리에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인데 맹종죽의 수익금이 1년에 130,000명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입장료가 2,000원,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거의 2억 남짓, 100,000명 같으면 2억 원 정도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2억 정도의 수익금 같으면 4,000만 원 정도의 활성화 부분은 자기들이 얼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고정인력이 4명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쪽의 종사자들이 4명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에 크게 흑자가 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호현위원장

내년에는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거의 마지막 지원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둔덕 한우프라자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사업계획서상 농협 바로 뒤에 다가 조립식건물 2층짜리를 앉혀서 1층에도 고기도 팔고 2층에는 먹는 식당으로 하는 내용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거창합니다, 한우프라자, 한우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차 잘못하면 둔덕은 지리상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농협에 자기들의 육류판매점정도 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그래도 한우촌을 같이 넣어서 한우판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조립식건축물에 다가 단순하게 하면 농협의 육류판매점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둔덕은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쪽이거든요. 둔덕 한우촌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그쪽에 한우전문점을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둔덕농협에서 워낙 둔덕에 청마도 있고 산방산도 있고 한우도 사육을 많이 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형태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합니다. 거제시 에 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다 그려가지고 분양을 한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올 것 같아요.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한우촌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여차하면 고기판매점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축산발전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농협하고 축협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형태 개선 쪽은 판매점하고 식당하고 이 둘 중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조립식 2층짜리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무슨 한우촌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만약에 둔덕을 제대로 된 한우촌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둔덕에 제대로 된 한우촌을 만들려면 거제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모양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한우촌이 저도 빨리 탄생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먼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추곡수매 가격결정을 하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이 하락되어서 환수한 일이 있었지요.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여론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가격을 100원을 줬다고 시세가 70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30원을 환수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 환수하는 금액이 포대 당 860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하면 179억 정도 되는데, 농식품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준 것이 1조 4,000억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직불금을 179억 만큼 적게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게 FTA를 체결하면서 그 내용이 절대 안 됩니다. 주머니가 틀려서 이것은 할 수 없이 환수해야 된답니다.

윤부원위원

줬다고 다시 환수를 하니까 당연히 내놔야 될 돈이지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509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일제방제 장비 임차료가 무슨 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벼농사는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다보니까 올해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700ha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부원위원

700ha.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추가로 방제를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700ha 외에 일부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인헬기를 하다보니까 특수농약에 대한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약에 대한 8,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면적에 대한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 이것은 무인기에 대한 농약이 아니고?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1,540ha를 지원을 하는데 왜 무인헬기는 700ha 밖에 안 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면 무인헬기가 1ha에 1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렇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1ha에 10만 원.

윤부원위원

1ha에 10만 원, 200ha에 2,000만 원. 아, 맞네요.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농민들이 좋아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일이 농약 치는 것인데 선언은 이건은 간단하게 하니까 편리하시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농약값 보전을 좀 안 해 줍니까? 특수농약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농약은 못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동부농협이나 연초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보존약을 사 가지고 저희들은 헬기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이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이 농협에서 전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연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연초에는. 다른 타 지역은요?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것도 보면 일차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싶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농협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8,500만 원은 전부 다.
그것은 일반농약이고 무인헬기에 대한 농약은 특수농약을 쓰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좀 비싸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 역할은 농협에서 다하고 있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515페이지에 맹종죽 테마파크 부분인데요. 2010년도인가 저게 되었지요. 제가 당선되어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것을 임대하고 그러는 같더라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약 6년, 7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거제시로 봤을 때는 테마파크가 효자다. 왜냐 하면 출입에 대한 입장료도 있지만 거제시로 봐서는 엄청난 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 그 건너편에 보면 죽순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장려를 좀 시켜서 앞으로 더 보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당초예산 5,000만 원에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만 쓰고 국비만 반납했다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그랬는데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당초예산에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이었는데 사업포기를 했으면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519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구입의 예산에 시비가 3억 8,5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장비구입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거제면 농업개발원 내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형철위원

소규모는 아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소규모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건물은 9억 3,000만 원 들여서 지을 것이고 그 중에 장비 라인

이형철위원

건물도 안 지어졌는지?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계약하려고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현재 건물은 안 지어졌는지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장비구입도 같이 넣었데요. 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가공장비이니까 건식장비도 있고. 건식장비라는 것은 분쇄기이라든지.

이형철위원

어쨌든 농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장비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런 것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구입 내역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 관련해서 해외신시장 개척 지원이 있지요. 베트남으로 간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 전문 인력이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경남무역이나 수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무역은 경상남도의 공기업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공기업에서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한 업무인데, 그것을 위해서 경남무역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또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출 대행업체나 이런 부분은 경남무역이 하고 있는데. 우리거제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의 장소를 빌려서 상담도 하고 판촉도 하고 시식회도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마케팅 지원이 아니지요. 그럼 경남무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비행기 티켓팅 해 주고 자리 알선해 주고 그런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베트남 현지에 장소도 없고 사정도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장소도 잡아야 되고 바이어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의 18개 시군이 다 이렇게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전체 다 그렇게 하지 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는 누가 나가지요, 과장님이 나갑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우리쪽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4명 나갔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저는 안 갔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 항공료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했다가 1,000만 원을 늘렸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예산 3,000만 원이 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가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선 농산물 쪽은 아니고 거의 가공품, 유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유자즙, 각종 알로에 같은 제품입니다.

전기풍위원

경남 전체에 몇 명이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체적으로는 할 것 아닙니까? 경남무역에서 예산을 경남에야 찔끔 예산 편성하고 시군에서 다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과장님, 경남무역에서 몇 명이나 어떻게 가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사업은 어디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다육이농장이 사등 지석에 있습니다. 그쪽 농가에 다육이농장의 증식시설하고 판매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농 법인이 아니네요, 개인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법인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은 4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총 2,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 밑에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은 딸기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딸기입니다.

전기풍위원

딸기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저희지역에 5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열이 많아야 맛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남농업기술원의 연구팀에서 금실이라는 품종을 자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것을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토양에 맞도록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그쪽의 실험도구로 쓰면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 내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전기풍위원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매칭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맞는지. 우리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잘 되는 것 같았으면 5농가가 아니라 수백농가가 다 했겠지요. 이게 지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향이 논산인데, 딸기가 특산품입니다. 지열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매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요즘 딸기가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시설에서 재배하는 것인데.

전기풍위원

시설도 결국에는 토양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양액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토양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땅에 심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물로 재배한다고 이 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기존농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과수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과수분야라고 하면 둔덕 포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포도, 한라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ICT이니까 과수원 내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환경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자동적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것하고 양액 주는 것, 물주는 것, 물주기 위한 지하수 개발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 습도를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몇 농가가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지금 선정은 4농가가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 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과수농가에 1억 750만 원인데, 몇 농가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빠뜨린 것이 있어서. 516페이지에 보시면 원예작물 예산인데요,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사등 지석에 있는 다육이농장입니다. 다육이를 증식하기 위한 시설, 재배하는 시설, 그 안에서 다육이를 판매하니까 판매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다육이를 재배하는 있는 분들한테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산이 승인 되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다육이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육이로 아예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다육이로 정하신거예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육도 포함된다는 말씀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자생식물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는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인가 봐요?
자부담도 포함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역의 자생식물을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충분히 보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있지요, 장소가 베트남이라고 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베트남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 부서가 어디 입니까? 주관은 도에서 관리하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한다는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중국 무석시에도 하는 것도 있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중국 상하이가 아니고 상하이 하기 전에 무석시에 가면 도에서 직접 파견을 해 가지고 졍상남도 생산품목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그것하고 이것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시군단위로 우리지역 내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윤부원위원

무석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시군단위로 하는데 우리거제도 상품은, 생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자하면 우리거제 유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상남도에서 남해하고 거제가 유자가 유명한데, 특히 전국에서 유자향은 거제가 제일 좋다 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자청이 고흥에서 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고흥상품을 봤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우리시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의 어떤 생산 농산물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곳에 고흥 것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이것도 혹시 그러지 않느냐 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센터 소장을 할 때 처음 시비를 받아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고 작년도에 수산과하고 같이 나가지 사업을 했는데, 우리시 지역의 관내에 가공식품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하이에 가면 도 축산소장님이 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합니다. 또 상하이에 가면 대한민국 향연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하이의 바이어들을 초정을 해서 많이 부릅니다. 상하이 내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텐트를 치고 바이어를 40, 50명 정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쪽에서 10명 정도 가공업체가 나가거든요. 거기서 홍보도 하고 수출계약을 MOU체결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서 관내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은 상하이였고 작년에도 상하이였고, 청도인가 모르는데 거기에 했고 올해는 계획이 베트남을 하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입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촉을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다니면서 중국에서도 시장성이 있는 곳에서 가서 한다는 말이네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가을에 갔는데 무석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 파견을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분들이 봄이 되면 상하이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이에 우리 출장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파견된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시는 상하이였지만 무석시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에요, 경상남도에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남도라고 해도 시군별로 하거든요. 재작년 경남 중에서도 거제가 처음이었고 진주가 한번 나가고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용이 모자라니까 4,000만 원 하면 시제품도 가져가야 되고 일반 가공회사는 영세해서 못가니까 우리가 가자고 해서 끌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2일, 3일 자면서 홍보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마케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지난번에 맹종죽 테마파크를 제가 가 봤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농협에서 죽순을 수매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축제 내에서 판매하는 부대적인 수입은 없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일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일 동안 입장료 수입이 1,600만 원 정도 이고 그다음에 모험의 숲이라고 해서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공예체험, 죽순수확체험.

김대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순과 관련된 상품으로 인한 수입은 있느냐. 안에 스케이트를 타는 부대시설과 관련 된 것 말고. 사실 체험도 있겠지만 축제가 굉장히 좋은 상품 아닙니까. 맹종죽이라는 상품으로 인한 수익은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죽순 수확체험 같은 것은 360만 원을 올렸습니다. 체험을 하면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가고, 일부 사 가지고 가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처음에 조성을 하면서 국비 15억을 하고 지방세 하고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뒤에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맹종죽이 전국에서도 거제시가 제일 많이 심는데. 전에는 죽순을 캐 가지고 소득을 좀 올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돈이 안 됩니다. kg당 500원씩 받아 가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원화를 해서 관광지로 만들자는 뜻에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청에 거주하는 사람들 100명 정도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1,000원을 받으니까 돈이 안 되어서, 입장료를 올려서 주민은 2,000원을 받고 외지인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자주 바꿔 주고 해야 되는데 시설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행정지원을 해 줘야 저것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거제 전체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많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보통 150,000명씩 들어오면 상당히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올리는 부분들입니다. 이00씨가 하는 가공품도 더러 팔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의 얼마정도가 법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 파악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설들은 참 좋은데,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2,000만 원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고 앞으로 잘 판매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법인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ravo경남특산물전 행사 참가와 관련해서 부스설치 임차가 11,25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곱하기 10개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1,1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농수산판매행사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은 Bravo경남 쪽에 참석을 하고 섬꽃축제를 하면 판매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부스 4, 5개씩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합하면 2억 2,000여 만 원 정도를 편성하는 것인데. 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면, 수시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수시로 행사가 생기면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Bravo경남특산물전 행사 참고로 인한 부스설치 임차가 아니고 그것포함해서 다른 것도 여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지원과장

예.

김대봉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525페이지에 농업기술 선진지 견학이 10회*2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한 명이 10번 간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서명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세입에 농업기술대상 시상금이 있지요. 세외수입으로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축하드립니다.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벌써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농업개발 관리 운영 쪽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인력도 증원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업개발과가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차이가 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6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년 12월 달이 되면 완공인데 그러면 지금 부터 인력증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난 전시회를 계속 해나가려면 종묘도 구입해야 되고 또 배양도 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을 농업개발과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난하고 다 배치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쯤 아니면 2차 추경이라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용역비를 책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아직도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용역하는 기간도 있을 것인데. 내년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농업개발과가 준비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운영해나갈 전문가도 관광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산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해 가지고 경상남도로 부터 1,500만 원 그리고 시비를 1,500만 원 했는데 이게 유망축제지원 사업입니까? 섬꽃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1,500만 원을 받은 겁니까?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시상금의 성격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네요?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구조물 임차? 어떤 구조물을 임차하실 겁니까?
축제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 임차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로봇이나 이런.
하여튼 경상남도 유망축제 지원책으로 했지만 사실은 섬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일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2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컨설팅 해 가지고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저희 거제시 친환경농업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농업개발과 당초예산을 봐도 친환경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다 인가요, 200만 원?
항목이 친환경농업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정책단위가. 일단 제가 찾아보겠고요. 그러면 그 1,000만 원하고 추경에 200만 원이 전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른 과에도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 분야의 돈이거든요. 앞에 기술지원과에서 단지라든지 농민을 관리하는데 교육부분만 미래농업담당계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만. 친환경 관련 전체사업을 교육시키는 부분의 수당하고 실보상비 이런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대상은 어쨌든 친환경 농업인들이 대상이고요, 유기농도 포함되고요?
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 원인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참여자실비보상은 농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거제지역의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한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