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금년도 제1회 추경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에 4,200만 원 전달해서 1억 9,9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73만 6,000원이 증가해서 4,548만 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시·도비보조금등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1억 610만 5,000원 증액되어서 이 내용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행정지원 강화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발간실 인쇄용지 및 복사기 소모품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서식이 각종 개정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사기 소모품이나 용지가 증가되어서 1,500만 증액되어서 4,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 아래 평화통일국제교류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00만 원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된 일본 야메시에서 저희들 금년도 우리 섬꽃축제 할 때 거기에 야메시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드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에 포상금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관찰 및 처리 부서, 관찰부서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해 직원들이 2,127건을 등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부족분 전년도 2016년도에 17팀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9월 중으로 개최예정이고 부족한 전년도 400만 원, 1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연말평가 우수 면·동 시상 5곳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340만 원입니다. 이 내용도 당초에는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재정신속집행 일환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옥포1동주민자치센터 건물 2층 리모델링 공사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민간인 유공 상패 및 상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 증액해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부3.0추진에 포상금, 정부3.0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에 6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에 국제화여비 공무 국외배낭연수 저희들 올해 우리 시 예산도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공무 국외배낭연수 8,000만 원을 절감을, 75%를 절감했습니다. 8,0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절감 3억 2,800만 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3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분 연금공단에서 부담금 공지내역이 통보온 것으로 해서 부족분 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 세입에 잡혔던 부분입니다. 세출인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됨으로 해서 1억 610만 5,000원. 이것은 순수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보증 교부결정이 됨으로 해서 국비50%, 시비부담금 50% 편성해서 5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맞춤형지역복지, 개별급여전환, 희망복지지원단 이 부분도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비가 70%, 4,200만 원, 그다음에 이에 부담분은 시비 1,800만 원해서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에 공무 국외배낭연수 방금 설명 중에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이 연수이기 때문에, 자유여행이 안 되니까 불편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히 신규직원들 국외배낭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내는 인력, 최소화 꼭 필요한 인력들은 보내줍니다. 이 예산금액은 저희들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퇴직하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전부 반납을 하고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이었습니까?

예.

그 밑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거기에도 보면 60% 정도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이런 예산은 물론 출산율 심각성을 느낍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다 보니까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줄고 있어서 효율적 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직렬?

예,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수산직, 농업직, 녹지 이렇게 안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 할 수 있는 조례.

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렬별로, 급수별로 몇 명, 몇 명 다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면·동장을 보직을 할 때, 수산직은 거제시에 어느 면·동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산직은 남부, 면·동에 수산직이 갈 수 있는 데가 일운, 장목 한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아닙니까?

2, 3개 있습니다.

우리 사면이 바다인데 사등, 둔덕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관리자로서 능력이 갖춰지고,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변경해서 복수직렬을 만들어 줍니다, 행정이나 수산. 이렇게 만들어지면 수산직이, 계장들이 인사권자가 발령할 수도 있고 소수직렬이 요즘은 갈 수 있도록, 역량만 되면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조례를 고쳐가지고 합니까?

예.

보건직은 그러면 어디?

보건직들은 이번에 환경과도 보건직으로 복수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환경직 되어 있는 것을 보건직이 지금 인원이 많고 하다 해서.

면·동은?

면·동에는 동에 능포동에 있습니다.

능포동만 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소위 말하면.

행정직이 갈 때가 없다?

갈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인사라는 것이 적절한 인사권자나 인사부서에서 잘 운영을 해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남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5급 과장님일 것 아닙니까. 과장이 면·동이면 동장을, 면장을 간다 아닙니까.

예.

그걸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왜 그걸, 그게 우리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직렬별로 비율이 있어요. 행정직렬 100명 같으면 몇 퍼센트, 소수직렬 10명 되면 전부 다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비율이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비율대로.

조례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만든 지 오래 되었지요. 오래 되어서 소수직렬들이.

오래되었으면 지금 현실에 맞도록.

수시로 바꿉니다, 수시로 요즘은. 규정을 수시로 바꿔요.

오늘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인사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이 안 된다 이러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시면 복수직렬로 시장님께 건의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보건과가 총 세입은 4억 5,8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기금과 국비를 합쳐서 3억 4,73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내시 부분이 정부예산 국비를 통과하여 확정내시하고 차이점이 증액,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 부분에 대부분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1억 1,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7억 3,397만 8,000원이 증액이 된 68억 4,04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보건강화에 시설비에 보건소 도장공사가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보건소 지은 지가 오래 되고 해서 너무 도장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강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에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차량구입비가 1,20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요즘 감염병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방역차량을 대단위 방역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가 장착된 금액이 조달단가가 3,700만 원 이상 되어서 현실화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에 고압멸균기 구입 400만 원 편성이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25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에 27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27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방역소독원 안전보장구 마스크, 장갑 구입해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165만 원 증액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수리가 끝났는데 예산이 남아서 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방역사고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많이 늘었는데 6억 4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278페이지입니다. 41억 8,558만 4,000원이 되는데 이게 부기내역을 보시면 7개가 되는데 정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합니다. 특히 많이 늘은 부분이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5억 6,99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0세부터 59개월 된 아이들이 독감의료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하게 되어서 그 인원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733만 6,000원, 에이즈환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성매매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가 93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간 운영비 지원이 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감염병관리 FMTP 교육에 위탁교육비가 5만 5,000원 감액되었고 출연금에 한국한센복지협회 법인 지원경비가 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에 결핵역학조사 등 관리비가 211만 4,000원이 감액했고, 약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예산이 기금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756만 2,000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380만 원이고요. 검진비가 4,637만 원 그다음에 약품구입비가 7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료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정부가 의료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저희들이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하는 점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단가가 조금 오른 금액이 있어서 17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어느 정도 협상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이 1명 늘어서 급량비 84만 원과 283페이지 국내여비가 300만 원 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방역요원에 1,278만 원 증액하셨는데 방역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방역체계를 많이 바꿔서 원래 방역인부가 23명에서 11명으로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인 이유가 차량을 저희들이 7대를 구입을 해서 차량방역을 지금 하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효과가 좋고, 옛날에 오토바이에 조그마한 방역차로 해서 소리만 많이 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받아 1억 원 줄었는데 2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이래서 그 부분하고, 방역은 산불하고 달라서 하시다 그만두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급량비 비슷하게, 간식비 비슷하게 1인당 5,000원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계에 예산을 할 때 타 시군에 방역인부 예산을 비교해서 해보니까 너무 그래 해서 반영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역하는 방법도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요?

예, 방역이 차량방역으로 해서 골목골목 다닙니다.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라보’라고 차량용 방역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방역사고 보상금 있지요.

예, 저희들이 방역하시다가 가려움증이나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방역을 하다보면 피해가 있습니다. 꿀벌이라든지 채소 같은 피해를 요구하면 혹시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이제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차량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보상 여건이 되면 집행하고 안하면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6페이지에요. 방역차량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에서 물품을 조달청에 해서 단가를 책정을 하는데 유도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짜리를 1,800만 원으로 조달청에서 살 수도 있고 이렇던데 우리 방역차량 같은 것은 거의 정해졌습니까? 이 금액이.

방역차량 이거요?

예. 기종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방역차량 제조하는 회사가 2군데 정도 있습니다. 방역차량 트럭을 가지고 와서 방역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에 조달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예상금액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은요. 이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의 편익과 시설부분에서 기종이 달라서 변화가 되는지?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안 있습니까. 편안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하지는 않습니까? 항상.

아니, 장비가 많이 변하지요. 요즘은 감염병 부분에 정부가 작년보다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장비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차량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차량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도 피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기종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방역차량을 언제 구입했지요?

올해 구입했습니다. 올해예산해서 6대입니다.

6대 했는데 1대 더 이렇게 합니까?

예, 지원은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은 전용방역차량, 대단위 방역을 할 수 있는 산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이지요.

좋은 차라서 비싸네요.

되게 비싼 것은 아니고 요즘 트럭 자체가 비싸고 하니까.

3,700만 원이면 싸지는 않은데 다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6대 있는 차량이 골목골목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소형 라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형 라보가 되어야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에 다시 차량 구입하는 이 차량은 라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면 1톤입니까?

1.5톤인가 1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터 정도지요?

예, 맞습니다.

그 차량가격이, 가액이 나오잖아요. 신차가격이 한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오육백 만 원 정도 됩니까, 차량이 육칠백 만 원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사역을 넣고 하면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 국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대가 있더라고요. 사실 방역차량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규모가 크면 골목으로 다니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 용도를 하는 것은 라보가 하고요. 지금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방역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 그 전에는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증액되었습니다.

그때는 1,600만 원이 있었네요, 1,700만 원 정도네요? 아니, 아니고.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1,2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 0세부터 59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정부가 어린아이들은 접종을 무료대상에서 안 넣었는데 올해 들어온 부분이 됩니다.

독감이에요?

예, 어린이독감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위험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면역이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번에 59개월 된 아이까지 무료로 병원에 맞으면 저희들이 약값하고 처치료 하고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독감예방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료접종 부분이고요.

그것하고는 이게.

예, 관계가 없는 것이 무료접종입니다.

무관한 것이네요?

예.

그때 유료 할 때 아이들도 유료에 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예.

노인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5세 이하, 59개월 이상은 유료접종을 하겠지요.

무료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아까 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잖아요. 거제시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명수는 저희들이 비밀인데,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정도가 늘어나냐고요, 증가율이?

하여튼 100명 이하는 확실합니다. 많지 않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지요.

예산증가된 것만큼 늘어났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병과 다르게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수가 늘은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 환자가 증상이 심하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 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뒤에 중환자가 되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들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료, 검진도 하지만 예방도 하잖아요. 예방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면 검사실에서 검사를 다 하고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혀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건진료 할 때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318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2억 5,576만 원이 증가된 16억 8,6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역 2,400만 원이 증가한 7억 3,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부증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중 확정내시 되면서 증·감액이 대부분 다 반영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FMTP교육비입니다. 296aks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센터 약품보관냉장고 구입 순시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목면에 대해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670만 원, 사무관리비로 63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 여비로 1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700만 원이 감액된 7,070만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예산입니다. 93만 6,000원이 감액된 7,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임임산부에 대한 풍진항체 검사비는 203만 원이 증액된 1,7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신생아 조기난청 진단검사비가 675만 2,000원이 감액된 606만 5,000원으로, 위탁금은 57만 4,000원이 감액된 53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권자 암검진비급여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시경 수면검사비에 대한 1인당 6만 7,000원으로 190명에 대한 비용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8만 원이 삭감된 6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10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으로 의료비가 330만 원 증액하여 83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암 관련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만 원을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생애전환기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를 54만 7,000원을 증액해서 3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검진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감액되어서 1,2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400명 정도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입니다. 한 220명 정도, 1,16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만 8,000원으로 각각 난임부부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3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예산입니다. 첫 째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1,15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으로, 두 번째 넷째아 이상,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되겠습니다. 예산은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예측을 해서 맥시멈으로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600만 원이면 지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1,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재활사업에 30만 원을 증액해서 11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907만 원을 삭감해서 4,3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65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5,15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올해 사업 계속여부가 불투명하였습니다만 2월에 국고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50%, 도비·시비 각각 2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약품 및 소모품구입비입니다. 234만 원 감액해서 502만 8,000원으로. 301페이지입니다. 관련 수용비 홍보물은 272만 2,000원 증액해서 422만 2,000원으로 암조기 검진비는 무료로 택해서하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34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9,15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하단부위가 되겠습니다. 4,21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3,68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 지원입니다.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15만 원이 증액해서 1억 7,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급여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과목에서 공무직 급여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4,320만 원을 삭감해서 했는데 이 4,320만 원이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고요. 308페이지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예산지침 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다는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지침 상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돈을 308페이지에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 관련 사업에 성인 관련 물품 구입비를 370만 원 증액해서 1,370만 원으로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구강사업 장비 수리비에 8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출장비 여비를 800만 원 삭감해서 삭감된 800만 원은 다음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내역 800만 원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서 기저귀나 물티슈 등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약품구입비도 800만 원을 삭감해서 구강부분에 그리고 시설을 보강하는데 썼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감해서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00만 원 증액해서 1,6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연서비스 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입니다. 2명, 두 사람 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880만 원을 삭감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설명을 뒷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300만 원 증액해서 1억 1,3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되면서 금년 예산이 추가분입니다. 8,600만 원이 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인건비 부분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 홍보물 및 물품 구입에 800만 원을 감액해서 2,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계룡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금연골든벨 운영을 추가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연 관련 여비를 당초 3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1,000만 원 증액해서 2,536만 원. 그리고 금연성공자 보상비를 860만 원 증액해서 2,36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307페이지 금연보조제 2,510만 원 증액해서 1억 510만 원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입니다. CO, 일산화탄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금연대상자가 산업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3대 495만 원 구입한 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만 원이 감액되어서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감액한 부분의 일정금액을 건강검진에 24명, 144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급여를 4,320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로 금연 공무직 급여 2명 분 3,068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복직자 1명 추가분에 대한 급량비 84만 원, 여비 300만 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문서세단기 3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치매검진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규로 또 예산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제가 아는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말하라고 하면 아무 대가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아서, 적지만 조금 본질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앞에 말씀하신 치매, 연간 저희들과 함께 활동하는 봉사자가 한 50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50명이 연간 365일 100%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 정도의 식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설명 들으신 재활봉사는 장애인, 집에서 거동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식사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봉사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점심을 꼭 대접받아야 하는지 거기까지도 봉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 사례가 자꾸 생기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것은 또 새로 되는 것이 앞에 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두 달에 한번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일 주면 돈이 엄청 많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봉사활동 다닐 때는 도시락도 싸서 다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봉사자들의 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6페이지입니다. 중학생을 상대로 금연골든벨을 울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효과가?

아직 안 했고요. 5월 18일 할 것입니다. 18일 계룡중학교에서 한 400명 강당에서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전문강사와 함께 운영을,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 효과가 좋은지 분석을 해서 전 학교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교육청이고 전 학교에 전파를 해서 판단은 그걸 보시고 학교장이 하겠지요. 최대한 멋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하고 보건소하고 학생들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잘 협력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할 때부터.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우면 안 좋다. 어릴 때부터 담배가 시작되지 않도록. 지금 학생들 무지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늘 제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데 이 골든벨이 정말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하니까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보고 할 때 내일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많이,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3대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루틴으로 체크를 해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하고자 하는 사람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도 있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대기 중에 다니면서 호흡으로 해서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 몸속에 일산화탄소가 없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하루 8시간이 지나면 일산화탄소가 다 사라집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몸속에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연탄가스 중독 다 일산화탄소 CO로 다 죽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풀려서 말씀을 해줘야 그 분도 인정하고. 그냥 ‘저 정도 있으니 적당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소장님. 거기 기계 값도 비싼데, 시에서 기계를 사서 이렇게 측정까지 해주는데 많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고 거기에 있는데 금연지도원은 어떻게 활동을 하지요? 306페이지에.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4만 원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밤에도 나가서 PC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그렇게 안 피우고, PC방 위주로 지도를 하고 한 달에 10일에서 12일 정도 네 사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한 활동비를 월말에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합동단속 할 때는 경찰과 함께 단속도 하고 또 저녁에 민원이 생기면 보통 밤 시간에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해서 11시이고, 12시이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연지도입니까 아니면 흡연지도입니까?

금연지도원이라고 일단은 우리 지침이나 관련 법에는 이렇게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흡연지도이지 금연지도가 아니잖아요.

흡연을 지도할 수는 없지요. 담배를 못 피우게 지도를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흡연을 흡연장소, 금연장소 그런 지도이지, 금연을 목표로 하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는 것이지요.

적어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담배를 당장 피우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에 버젓이 흡연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줘 간접흡연을 하니까 그것은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요?

담배사업, 금연사업의 실효성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그런 지도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금연에 대한 예방이 되겠지만.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이라든지, 지정된 금연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금연에 대한 지도가 아니라 흡연 장소라든지 구역에 대한 그런 지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분이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를 짜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옥포, 능포 지역에서 두 사람, 조를 짜서 2인 1조로. 그다음에 고현, 장평 쪽에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또한 우리가 여기에 보면 2,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활동비만.

그렇습니다.

금연성공자 보상은 또 어떻게 해줍니까?

이게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일단 연간 한 2,6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 다 체크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금연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각종 검사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격려보상금 차원에서 상품권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후에 흡연을 하면 그럼 범칙금을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연 성공을 했으면 이분이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예산이. 물론 당초에도 이게 들어 있었지만 불필요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금연보조제를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지도원의 활동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분들이,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목적하고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니까 갑자기 8,6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증액이. 그게 왜 늘어났는지 따져보면 부처에 각 과별로 이 돈이 어디에서 도착했느냐면 담배를 피는 담배 1갑당 840원으로 연간 5조 원 이상이 조성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금연담당 주관부서입니다. 자기 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8,600만 원 안 줘도 되는데 계속 시군에는 이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활동을 좀 강화하고 인건비도 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잖아요. 그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면 더 좋겠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틀니 시술을 하잖아요.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고 이게 전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이게 몇 세 이상이지요?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수급자라든지.

맞습니다.

장애도 될 것 아니에요?

예, 중증장애.

중증장애면 몇 급입니까? 4급입니까?

2급까지.

2급, 어느 장애든 불문하고?

그렇지요. 장애등급만 있으면 됩니다.

장애등급만 2등급이상이면 중증으로 보니까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예, 개인당 하시면 됩니다. 보험적용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