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2170만 1천 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액 3955만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억 8215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9월 7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7379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8천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총 155억 6943만 1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윤용권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인데요. 정신질환자 등 행정,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비, 자살고위험자 및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등 삭감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근 자살고위험자라든지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된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 첫 번째 정신질환자 행정, 응급입원 치료비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신 응급 상황 시에 보호의무자가 없을 때 저희가 2차적인 손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응급 입원했을 때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응급입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2말 기준으로 120명이었는데 지금 9월 현재 135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생기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자살시도자나 그런 신고가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검체를 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보통 검사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과 저희 직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그분을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제천정신병원에 격리실을 하나 마련해 줘서 계속 그 사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살행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과 3명이 1조가 돼 가지고 지금 응급상황실에 대한 부분을 근무조를 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사실은 너무나 피로도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살고위험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이 생기면 자살시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 생기면서 저희 2018년도 자살자가 49명에서 2019년도 39명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 2020년 한 26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우울증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직원 추가근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한 명이랑, 저희 직원 한 명이랑, 경찰이랑 이렇게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기본적인 저희 직원의 추가근무수당을 주고 있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융통성 있게 직원을 하루 쉬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다음날 또 근무나 이런 자기네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가 올라간 거네요.

예, 그렇죠. 초과업무수당이 없던 거를 저희가 정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을 때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어찌하여 민간위탁금을 3추에 1천만 원씩 올리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행정응급치료비 때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전년도에 120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135명, 15명이 증가한 건데 거기에 80% 이상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과다하게 증액한 거 아닌가요?

지금 10∼12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전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생기고 몇 달은 이런 우울이나 이런 감이 없다가 점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환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한번 증액을 하게 되면 차후에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증액하면 증액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이해하기 쉬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소장님 말씀이 약간 업무하고는 빗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을 지명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9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재생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수로형이죠, 수로공사.

예, 맞습니다.

지금 시비부족분이 15억 원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마였고 이 부족 부분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 전체사업비가 18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인 문화의거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처음에는 12억 9500만 원이었다가 그게 당시에 분수대 철거라든가 키높이 설치, 포장정비, 포토존, 고보조명 등 너무 평이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상천 시장님께 문화의거리 활성화 계획을 재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1억 64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를 할 때는 친수시설하고 상수도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친수시설하고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 국비지원 불가입장 시에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성립 후 집행함이 타당하나,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 협의 난항과 시내 중심부 토목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공사 중지하지 않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가 이미 완료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이 깎였을 때 시의회 의원님들이랑 상의는 했어요, 동의는 받았습니까?

저희가 6월 10일 날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가 시내 중심부이고 토목사업을 중지할 때는 파생되는 문제점이 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사가 중지가 되고 사업비가 없으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지금 3추에 15억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 이거 3추에 올린 거는 공사를 먼저 하고 돈은 다음에 주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외상 공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집행을, 처음에 집행할 때는…

아니, 외상 공사가 가능해요?

처음에 집행할 때는 계속비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지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개소에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한 개소당 몇 개씩 보존용기를 사는 겁니까?

9개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 시간연장반 급·간식도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존실이라고 하면 냉동실에 며칠 동안 보관하게 돼 있나요?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