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서 2017년 5월 2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으로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최양희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결산승인의 건 외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위원 열여섯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해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첫째, 크레인 사고관련 삼성중공업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크레인 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고, 안전 관리 감독의 총책임 역시 삼성중공업에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삼성중공업과 박대영 사장은 그 무엇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정지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급데마찌 관행으로 사실상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지급 할 수도 없기에, 삼성 원청이 휴업수당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6월 10일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을 지급할 때 반드시 휴업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 위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낑낑대며 끄는 노인들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지만 어르신들은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차도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시력과 청력, 반사 신경까지 평균 이하인 노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폐지를 줍고 있고 운전자들 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폐지 회수율은 약 9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17년 1월 기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 인구는 17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신문지 가격은 115원/kg, 골판지는 98원/kg으로, 60㎏의 손수레를 끌고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온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며 하루 12시간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4000원 남짓인데, 이마저도 최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역다툼은 물론, 수레를 가득 채우는 일조차도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이 비통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어떠합니까? 또한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한화테크윈이 2014년부터 도내 폐지를 줍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고 가벼운 사랑의 리어카 전달을 하고 있으나 거제시에는 지금까지 단1대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탓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길 위의 삶, 부정적인 사회인식 이런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생들이 ‘리어카에 광고판을 달고 돌아다니면 수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광고하는 리어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리어카 옆면에 광고판을 달아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광고 수입 일부를 해당 노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리어카는 단순히 광고를 위한 작업공간뿐 아니라 폐지 수거 노인들의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기존의 지저분한 리어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색상과 소재의 조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한 리어카를 만들었습니다. 경량 소재를 사용해 기존 리어카 무게의 2/3(40kg)로 무게를 줄였고 야간 반사판 부착 등으로 안전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사)끌림은 ‘폐자원 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기발하고 착한 아이디어가 안전 복지 환경을 잡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익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리어카 제작·기부와 리어카 광고에 관심과 참여를 통해 광고판 리어카 지원 사업이 거제시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옥포2동에만 열 분이 넘는 어르신이 폐지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거제시 전체 폐지수거 어르신의 수는 몇 명인지? 소일거리인지? 유일한 생계 유지수단인지? 행정에서는 폐지 수거 어르신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과 정상화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부끄러워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거제시 출신 대통령을 두 명 배출한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의 달 6월 첫날입니다. 거제시 공식행사에 개회식 순서에도 항상 묵념을 하고 있는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를 함께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9월15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6월 9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어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1일 거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또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을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치사무인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거제시의 자치사무임으로 행정업무 집행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위탁 공고를 내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절차상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빠르게 개소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불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하루속히 재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개소될 것 같았던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조례 개정으로 다소 지체 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위∙수탁계약을 하고 2017년부터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결국 2017년 상반기를 넘기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제시가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거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적인 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야하는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운영을 연기하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속히 재공고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향후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제시 또한 정부의 방침에 동참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실행 계획을 하루속히 마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