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사등면 창호리 20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370㎡, 건축면적은 886㎡이며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1,314㎡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를 보시면 지하1층은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로써 피트층(난방용 배관이나 하수도관 등 주민 생활과 건물 유지 등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전시실, 다목적실, 특산물판매장이며, 2층은 엘리베이터실, 3층은 카페테리아, 꼭대기 층인 4층은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 30억 원을 포함해서 67억 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70%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써는 총계 67억 중에 16년까지 51억 원과 올해 15억 원으로 투자 하게 됩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4년도 5월 7일에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14년 7월 8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16년 9월부터 17년 3월까지 시공사 경영난으로 인해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3월 16일 날에 저희들 시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3월 27일 날에 타절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가 4월 20일 날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화강석 바닥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공정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올 연말에 전시 시설공사를 더불어서 완료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15억 받아들이면 국비나 이런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67억 원 중에는 수협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지특 예산이 30억이고 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67억입니다. 참고로 수협이 약 16억 정도의 땅을 사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 공사비 10억 하고 아마 땅 값하고 하면 26억 정도가 수협에서 부담을 한 꼴이 됩니다.

67억 중에서요?

67억중에서는 공사비이고요, 이것 이전에 토지매입을 완료해야 우리가 공사가 착공이 가능했기에 토지보상비는 67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한 45억 정도이면 나머지 22억이 전시물 공사에 쓰입니까?

아닙니다. 전기, 통신, 다른 기타 공과금 그다음에 상수도 공사비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순하게 건축공사의 공정이 제일크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해 본 것입니다.

수협에서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상권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제시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땅을 사서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정리가 싹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수협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정해졌는데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보아집니다.

모든 지상권이 우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가 다 우리한테 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관광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소유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다 거제시 소유이고 운영은 수협에서 할 가능성이 있네요?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만약에 못한다면 보시다시피 3층에서 카페테리아가 있고 1층에서 특산물판매장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특산물판매장이 될 겁니다.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2종 근린시설이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안된다면 나중에 개발공사에서도 검토대상은 가능합니다.

카페테리아는 임대료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수협에서 운영을 하면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고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단지 수입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수협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세를 놔야지요?

여기를 운영하려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카페테리아나 특산물판매장은 수입을 올려서 운영비로 충당하고자 최대 한 건물에, 사실 카페테리아도 들어 있지만 사실은 면적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전체적인 타이틀은, 처음 시작할 때 수산 문화 계승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수협이나 해양공사에서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 장사시키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떤 쪽으로 갈 건지 크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재개하는 상당히 행정이 소모되었습니다. 건축 공사하는데 마무리 집중이 되다보니까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서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시설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보전을 하지 않고 자립해서 할 수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않겠느냐. 그래서 카페테리아나 특산물판매장도 운영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처음 시작한 수협의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건물만 지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한 그대로 수산인을 위하고 수협의 발상지에 대한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 저희들 기록전시물과 다목적실에 발자취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시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역사문화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1층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좁은 데서 무엇을 한다고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료를 수립하려고 수협중앙회라든지 등등에 좀 다녀봤는데, 특별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물건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상에 대한 방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다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당시사업을 할 때는.

자유조합건설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자체 자금난으로 회사가.

아시다시피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부도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정리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타절정산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금액하고 청우종합건설이 안맡았습니까, 청우가 맡아서 착공까지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충분하게 됩니까?

예,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유종합건설에서 남아있는 공정을 그대로 청우종합건설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기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 만큼 끊어서 남은 부분을 그대로 청우종합건설이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예.

어쨌든 공사가 중단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가 난 것은 없어요? 우리가 6개월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없어요, 금액 적으로.

그게 해지와 타절정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일로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부대시설이라 든지 주차장라든지.

24대입니다.

대형차 2대와 승용차 22대입니다.

여기 말씀입니까? 여기는 확보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진두마을 선착장이라든지 물양장이나 다리 밑에도 아마 유휴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좀더 추가 로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왔는데 타절정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책 잡히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아마 공사 진행은 빠른데 한해 예산이. 초창기는 설계비만 우선 주고 그다음에 한 해는 진도가 별로 안 나갈 것이라고 보고 돈을 많이 못주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변공원은 조성이 됩니까?

수변공원은 이 건물의 옥상이거든요. 옆의 이 부분이니까 말하자면 지그재그로 꽃을 심어서 동선을 올라갈 수 있도록.

너무 작은데 그게 무슨 수변공원입니까. 어쨌든 간에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상 전시실 내용의 컨텐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카페테리아나 전망대 수준으로 끝날 것 같아요. 수협효시공원이라는 아까 진양민위원님을 말씀하셨듯이 전시할 자료를 선별을 해서 시설을 하기에는 촉박할 것 같아요. 용역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체험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어중간하고 실제로 컨텐츠를 선별하고 전시실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송미량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카페테리아 내가 시작합니다.

실제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상지하면 별 자료가 없더라고요, 전국에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봤는데. 그런 자료에 비하면 면적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1층에 보시면 제법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면적은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의 면적이 안 큽니다. 포지션이 결코 작지는 않고 대신에 전시물을 채우는 것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하면 방법으로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 올 것이고.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500억이 되어야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500억이 안되어서 타당성조사는 안했습니다.

이사업은 어떤 취지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과장님, 공정률이 거의 63%가 되는데. 애당초 기본계획을 짤 때 우려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라기보다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잘 활용성을 높일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동에 가면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

그것은 어촌에 관한 사항 즉 말하면 어장에 관한 사항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조선해양문화관은 해양에 관한 것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유사하지만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짜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어촌체험관과 비슷하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어촌체험관은 어장에 관한 것이고 조선해양관은 조선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수협의 발상지로써 전시를 하고 좀더 차이를 두려고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소동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소동요?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은 어차피 어촌이나 수협이나 비슷한 역할인데, 한 군데는 전시를 하고 다른 활용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6대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활용을 하면 어떨까?

면적의 차이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것이 280㎡하고 저쪽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3,000㎡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어촌이나 어장에 대해서 조선해양에 대해서 조선소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잘 조성이 된 곳인데, 다만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조선해양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촌민속전시관이나 별로 관광객이 별로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시관을 차별화하겠다고 하는데, 수협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관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오시는 분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짓기는 잘 짓는데, 카페테리아 장사밖에 안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사하는 면적은 얼마 없습니다.

과장님, 요즘 통영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이 수협효시공원 조성사업하고 난 다음에 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에 가면 시를 동판에 새겨서 바닥이나 벽면에 만들어 놨어요.

바닥에요, 벽면에요?

땅바닥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그 글을 읽고, 그 시를 읽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 놔버리면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 ‘닫힌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정말 적은 것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50억에서 57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아까 수협에서 10억 내고 기부채납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시가 뭔가 지역사회에 공헌이 되거나 뚜렷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어촌박물관하고 분명히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 오실 때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 꼭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의 10억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 왔습니까?

지금 1억 8,000만 원 남았고 나머지는 다 연도별로 다 들어 가지고. 공정률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협이 좀 어렵다는데.

예,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수협에서 못 내겠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감독하고 감리하고.

감리담당 김성민 지금 현재 안에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요, 전시라든지 전망대는 별도로 전시시설에서.

감리담당 김성민 예,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감리담당 김성민 천장의 텍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이 위원장님은 이 톤(tone) 말고 다른 톤, 어떤 톤을 말씀하십니까?

감리담당 김성민 텍스라든지 재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텍스라든지 이런 마감재들은 색깔이 단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이고, 벽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말 사람들이 봐야 되는 전시실이라든지 전망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담당 김성민 기본적으로 설계상에 잡혀있는.

발주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예.

중간에 설계변경 된 적은 없습니까?

감리담당 김성민 제일 큰 변경은 여기 앉아있는 자리 밑에 보면 기계실이 53평 정도가 있습니다, 기계실, 물탱크실, 발전기실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걷어냈을 때는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리핌암’이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면 깨지는 것인 줄 알고 걷어냈는데 표피층 2m 정도를 파내고 나니까, 저희가 여기를 8m, 9m 내려가는 되는 사항이었는데, 돌이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반을 굴착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만 현재 제일 크게 암반 발파를 해서 드러내고 나머지는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감리담당 김성민 설계할 때 이게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을 해 놔서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흙부지였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가 되었겠네요?

감리담당 김성민 발파하는 부분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증가했습니까?

한 2, 3억 정도.

신소미,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하고 다른데요, 자료에는 미래개발이 ‘신소미’로 되어 있고 성지개발이 ‘정현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분에 대한 자산규모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법인 자산이 있잖아요, 알 수 있을까요?

9월 달에 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지금 6월 달이니까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사이에 여기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장기노면 등에 의한 재해 우려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평수가 다 틀리지요?

그러면 다 지어서 나중에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임위에 심의사항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위원회는 거쳤습니까?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동의서하고 같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일운면 번영회장 옥영한입니다. 의회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마련해 주셔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원래 마을주민들을 위원장님이 모신 것이지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일운면민들의 민원청취를 하러 왔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가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지 확인을 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행정사무감사의 현지 확인하는 자리에.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사전에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말은 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자고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미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합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시의회나 시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까 김대봉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수기 때 장마철에 작년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계장님, 알고 있지요?

우선 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세포항발전협의회 회장입니다. 저는 거제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로 인해서 바다에 토사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내려가서 지세포항 안에는 해산물이나 자연산 전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어촌계에서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앞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해녀들이고 뭐고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근 사면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황수근 그러니까 그때는 벌겋게 내려간 상태였고 지금은.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황수근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은.

황수근 저번에 점검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차단막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 잡을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피해조사 이런 것은 해야지. 저류지 이런 것을 안 만들었잖아요?

황수근 지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있어요? 걸러서 내려가네요?

황수근 예, 작년에는 한참 내려갔을 때는 한창 작업 중에 그래 놓으니까.

작년에 난리 났습니다.

진짜 여름에 난리 났었어요. 뻘개가지고.

저 밑에 사거리까지 내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피해가 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해 줘야 된다고요.

아까 협회장님 말씀 들었지요. 지금 어촌계에서 난리입니다. 이 민원 때문에 시하고 시의회하고 많이 갔습니다. 그때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류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황수근 예.

처음부터 저류지를 만들었으면 될 텐데.

황수근 그때는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이 맞도록 저류지를 먼저 만들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말이지요.

작년 7월이에요?

송계장님, 사업범위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지구단위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길로 내어서 허가를 많이 내주면 산을 다 망친다고요. 여기서 타운하우스 해 놓은 이 상태에서 지구단위허가 내준 면적만 개발이 되어야지, 저쪽까지 넘어가 가지고 개발이 되면 난 개발이 된다고요. 도시계획을 보면 여기서 그래도 저류지를 만들고 또 의회가 나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넘어가는 저쪽에는 완전히 저 사람들은 땡잡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주 못 쓰는 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살판났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 행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