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원철승 환경사업소장 전덕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 상반기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저희지역은 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77억 4,900만 원으로 6개 업체가 도급계약 해서 현재 수집운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수집 운반량은 총 21,974톤으로써 전년 동기간 1일, 13톤 정도 감량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과업 이행 지도·점검은 매월 실적보고 시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체정기 지도·점검도 지난 5월 17일, 18일 6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은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대행업체 지도 점검도 10월까지는 마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금년도 실적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를 11월 달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대행료 비목별 사후정산은 내년 1월 달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공감 면·동 환경정비 평가추진입니다. 평가범위는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1차 실적자료를 평가를 하고 2차 현지 확인평가를 해서 우수 면·동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 달에 평가지침을 확정했고 향후 11월까지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실적자료평가 및 현지 평가는 12월 5일까지 그리고 결과확정 및 통보는 12월 15일까지 하고 시상은 2018년 시무식 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매립장이 8단이 금년 10월 말 정도에 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9단 사면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지난 4월 2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 소각장 정기점검 및 보수입니다. 소각장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후 및 마모되고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및 보수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료에는 9월로 착공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소각하고 처리하고 나서 건조 음식물이 남습니다. 건조 음식물을 이때까지는 소각시설에 소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화기준에 의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당초계획은 사료를 만들어서 자원화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당호에 사료화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초기시설투자가 상당히 많고 또 연간 운영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료화보다는 퇴비화가 좋겠다고 해서 퇴비화로 방법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로 변경을 해서 위탁계약을 6월 달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대안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해서 고형연료를 제조해서 자원화하는 실험설비를 공사하고 경상대하고 협의를 체결해서 수행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우리시의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발표를 1인 1일 0.240kg으로 정하고 4월 3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총 발생량은 7,151톤, 1인당 발생량은 0.230kg으로 목표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 홍보망을 통해서 각종 캠페인 실시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 167개소에 대해서 현재도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RFID기반 종량제 시범사업을 2개단지 1,126세대에 개별계량기 17대를 설치해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9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를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실적을 평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은 68개, 공동주택 54,00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10개 아파트를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연초에 40개 정도를 구매해서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사용 중인 매립장이 석포매립장, 사용 종료 되었지만 계속 침출수를 관리하고 있는 사등, 신현매립장이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석포매립장의 누적량은 577,180톤입니다. 책자에 54.8%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55.8%정도 하고 있고, 침출수는 석포매립장이 35톤을 처리하고 있고 사등, 신현매립장은 1일 3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은 매월 1회 하고 있고 인근 마을방역실시도 매주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름철에 대비해서 차수막이나 양수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절기 인근 마을 방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빗물 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입니다. 현재 매립장 내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천막을 깔아가지고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빗물 차단용 천막은 3,000㎡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연간 침출수 연간 2,400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도 6,300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강우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양수기하고 발전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천막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맞추어서 설치를 하고 천막 설치 전에 매립부지 구배작업을 사전에 해서 빗물이 자연 유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도시에 걸맞는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은 홍보계도를 통해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이 직접 환경정화에 참여하도록 해서 의식전환의 계기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정착유도를 위해서 각종 안내문 등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계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강화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고정형CCTV 19대, 스마트 경고판 2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동식CCTV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분야별 책임환경정화를 위해서 9개 협업부서를 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시책으로는 매월 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단체를 현재59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학동아리라든지 종교관련 단체 등을 해서 79개 단체로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이동형CCTV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 상습투기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지역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경에 한 달 정도 운영한 결과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지역에는 아예 쓰레기를 가져오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업체관리용역을 준 화장실이 186개소입니다. 수세식이 54개소 간이화장실이 1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보수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청소라든지 편의용품 관리 전체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터미널 등 52개소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우리시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해수욕장 주변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상 인력을 화장실 관리 인력만 11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시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동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에도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설치한 것이 효과가 있네요?

예,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는 아예 쓰레기가 안 옵니까?

예.

원래는 종량제봉투나 해서 정상적으로 투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예 종량제봉투 자체도 안 오네요?

아니, 우리가 이동형을 설치한 데는 무단으로 투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말고 다른 또 쓰레기 이런 것을 투기한 그런 장소입니다.

불법 투기를 근절했다?

예.

과장님, 자원순환시설 있잖아요. 민간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GS건설에 줬다가 지금은 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GS하고 공사하고 위탁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공사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맡은 게 작년부터 했는데, 인력 부분에서 지금 GS하고 비교하면 3명 정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 운영비도 9억 정도 지금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공사에서 위탁하고 나서 인력운영비는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9억 원 정도 절약이 된 겁니까?

예. 그게 15년도하고 16년도 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하면서 다시 또 3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예산 전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탁비용이 2016년도에 44억 9,3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8억4,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기존에 GS에서 위탁받았을 때하고 뭐, 몇 년 있으면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 지금 47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47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5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에 GS건설에서 위탁받아서 했을 때 인력 있잖아요, 작년 우리가 공사로 넘기면서 26명 대다수 인력이 그대로 공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이지 않았는데 3명이 왜 줄어들고, 그리고 금액이 9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지만.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에 3억 5,200만 원씩 증가하면 결국에는 GS건설 민간위탁업체가 한 것 하고,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는 것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지요.

3억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한 부분이니까, 올해 2017년은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집행을 하면 예산보다는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집행금액이니까 그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아니, 근거 없이 3억 5,200만 원을 늘려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건 맞지요?

예산편성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그대로인데, 어떤 원가 상승요인이 있었냐, 이 말이지요. 인력은 47명 그대로 갖고 있는데, 3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공사 예산 전체 편성부분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승된 요인.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앞에 GS건설 할 때는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개발공사에 보면 제일 난제가 개발공사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가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특별히 자기들이 시설 개설한다고 예산을 좀 더 편성했을지도 모르고, 예산이 편성 돼 있다고 해다 집행되는 건 아니니까 결산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용량이 1일 200톤 아닙니까?

예.

200톤인데 하루에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으로.

지금 평균으로 한 240톤 정도 됩니다.

200톤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40톤 정도는 매일매일 야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반입하고 소각 처리하는 데 24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용량을 초과한 부분은?

용량은 저희들이 시설은 200톤인데, 소각처리 가능한 용량은 260톤 정도 지금.

그러면 260톤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260톤 넘어가면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야적을 했다가 많이 없을 때 그때는.

그러면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폐기물 있지요?

예.

이 사업장폐기물을 지금 우리가 반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요. 반입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게 일부가 됐든 어쨌든 자원순환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을 과연 반입시키는 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사업장폐기물 중에 각종 집수리하고 잔재물, 이런 5톤 미만 그것들은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규정 자체가 260톤까지 소각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2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톤이 안 됐을 때는 5톤 미만의 일반사업장폐기물 이런 것도 반입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설용량은 200톤이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은 260톤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60톤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운전을 하면 시속 200㎞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0㎞, 100㎞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라 이러면 실제 운행할 수 있지만 100㎞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260톤까지 소각처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계 자체가 200톤입니다. 그러니까 200톤이 넘어선 지금 현실에서는 뭔가 반입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없으니까 사업장폐기물 이거부터 줄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사업장폐기물 부분은 지금 현재 소각장에 반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여기서 뭐, 반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용량이 자꾸 올라가면, 폐기물처리량이 올라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적정 처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나중에 사업장폐기물이 문제가 되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야적도 하지 않고, 만약에 야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에 보수, 유지관리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 업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수하는 부분은, 보수하고 다른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나요?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관리지침에 있다?

예.

계약에는 포함을 안 시켰네요?

계약에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을 관리하는 종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지침에 명시가 돼 있을

아, 계약서 안에 있습니까?

예.

그 계약서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정기 점검 및 보수 있지요? 이게 3월 15일부터 점검기간이 4월 26일로 돼 있네요? 41일간이나 점검을 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9페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계약이라든지 발주는 3월 15일부터 추진을 했었고, 실제 보수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 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통 점검, 보수하는 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기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검 중에는 소각처리가 안 됩니까?

예. 점검 중에는 소각처리 안 됩니다. 완전 기계를 중지시켜야 되고, 소각장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에 240톤씩 들어오는 반입량을 이 정도 안하면 거의 4,000톤 넘게 야적이 된다 아닙니까?

예.

이 야적은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 일부 면적에다가 야적을 했다가 다시 개시하면 그걸 매일 조금씩 같이 추가로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일 동안 야적해놓으면 야적은 그냥 분류가 안 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반입하는 그대로 야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침출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냄새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출수 부분은 매립장이니까 그대로 정비가 되고, 바람에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천막을 덮는다든지 임시 야적을 하더라도 일단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해서 나중에 정비가 끝나면 다시 그것을 빼내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 뜻이네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정기점검이라 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다, 상·하반기.

그러면 연간 40일 정도는 보수, 정기 점검기간으로 둬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정기 점검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보수하는 기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정기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할 때마다 보수가 필요한 게 안에, 소각시설 안에, 소각로 안에 거기에 화격자라든지 뭐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수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1일 200톤 소각으로 돼 있는데, 240톤씩 초과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게,

과장님, 일단 이게 매년 이뤄지고 있다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러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손상이 이뤄진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있지요. 음식물류를 건조를 해서 소각처리를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까지 했습니다.

소각처리 하고 남는 것을 사료화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건조음식물을 소각했는데, 그거를 소각을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 6월 1일부터 퇴비화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소각 못하게 돼있습니까?

소각 못하는 부분은 제법 됐습니다.

물기를 빼서 물은 분사해서 소각시키고,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건조해서 소각 안 했습니까?

소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 부분이 2015년부터 사실은 점검할 때 지적이 돼서 그거를 소각 안하고 계속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겠다고 추진해왔는데, 금년 1일 이번에 변경허가를 받아서 6월 1일부터 지금 퇴비화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면 퇴비는 어디로 판매가 됩니까? 무상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퇴비판매를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위탁처리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를 만드는 업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납품,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걸로.

그 업체도 계약이 돼 있겠네요?

그 업체가, 민간업체인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의 현황하고 지금까지 퇴비화한 내용하고 그리고 계약서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의 질문 중에 말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소각장 기계가 200톤짜리가 아니고 100톤짜리 두 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규정된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13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위탁시설 여기 1일 200톤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그건 시설용량인데, 소각처리 운영 부분은 시설용량보다.

시설용량이 200톤인데 어떻게 해서 260톤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 시설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정기 점검할 때 폐기물 소각할 수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처리한다 하셨지요?

임시 야적을 해서 나중에 보수 끝나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틀립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지요?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예산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억 예산 잡은 것은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3억이요.

아,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퇴비화 부분 쪽으로 위탁처리,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퇴비화는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작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소각장 40일을 정기 점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왜 갑자기 3억이 늘어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할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입찰할 거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할 것 같습니까?’ ‘울산 쪽에 있는 업체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퇴비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어요.

위탁처리 한다는 게 저희들이 퇴비화 하는 업체하고 위탁처리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6,600만 원 아닙니까. 3억, 아니,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답이 달라서 확인 차 얘기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잠깐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까 3억 부분은 사업예산이 다르게 바뀐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은 2만 2,000원, 3,000원 정도로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총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6,000만 원이면 됩니까? 3억 잡았는데?

예.

2억 4,000 반드시 나중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정산하셔가지고요.

정산하겠습니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은 수거가 다르지요? 재활용, 플라스틱류 이런 거 있잖아요. 수거가 다르지요? 차량도 다른 차량을 이용합니까, 수거할 때?

수거할 때는.

같은 차량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생활, 음식물, 재활용에 따라서 각각 계산된 금액으로 우리가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재활용 부분은 다른 차량이 와서 또 거기에 배치된 인력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폐기물 가져가면서 생활폐기물 그대로 다시, 아니, 재활용폐기물 그대로 싣습니다, 차에.

골목길이 좀 좁고 그러면 같이 싣고 갑니다. 같이 싣고 가서 저쪽에 시설에 가서 분류를 합니다.

저희가 재활용에 대해서 따로 그거를 해서, 25억에 대해서 그걸 해줬는데 그거를 왜 또 같이 싣고 갑니까? 분명히 분리해서 업무를 해야지요.

업체는 같은 업체거든요.

아니, 아무리 업체가 같아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33억을 계산해서 주고 재활용에 25억을 줍니다. 이거 분명히 업무분리 돼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실으면서 재활용까지 같이 막 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대형폐기물 지금 주민들이 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하지요?

예.

그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던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스티커를 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봉투가, 우리가 지난번에 폐기물봉투를 분할해서 수위계약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봉투가 바뀌고 나서 봉투가 매우 얇아지고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해도 잘 찢어지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민원이,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년 것에 비해서 너무 얇고 잘 찢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제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원래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금 수립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게.

그게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과장님, 확인 좀 하시고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은 계장님들이 도와주지만 위원들은 혼자서 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12년부터 2021년까지.

12년부터 21년까지이지요? 이게 10년마다 하도록, 2012년에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용역을 주거나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체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뭐냐 하면 10년마다 하는데, 필요로 하면 2년마다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완계획 내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지금 쓰레기처리용량이 포화하다, 과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금액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당초 예산 하는데 3억, 5억 이렇게 늘어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년마다 보완을 해야 되면 보완계획을 세우고 계속 처리용량이나 이런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처리가 안 되니까 위탁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민원처리 결과현황을 보니까 3건 밖에 없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소각장 관련해서 3건 있는데, 이게 다 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건데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처리라든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그런 민원은.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문서화해서 진정, 건의, 탄원 그런 내용을 표기한 것이고, 소소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련해서는 많습니다.

진정에도 지금, 지심도 선착장 공중화장실 했는데, 그것도 소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놓은 것은 문서로 규격화해서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만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현황을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주 6일을 하게 되어 있고 간이화장실은 주 3일 하게 돼있습니다. 능포동 쪽에 양지암조각공원 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입니다. 거기 지금 공중화장실 또는 수세식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사용하지요?

양지암공원에요?

예.

저기 들어가서 말입니까? 아니면 조각공원 있는 쪽에요?

조각공원 쪽에요.

조각공원 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아닙니다.

조각공원 쪽에. 바다 쪽에.

수세식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입구에? 입구에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까지 수세식인데, 바깥에는 설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거든요. 봄, 여름에는 특히. 평상시에도 산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가 지금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주 3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낡은 부분도 있고, 청소상태가 굉장히 좀 그렇더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 봐주시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면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관광이나 다른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 저희들 관리부분에 안 그래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냄새도 악취도 많고 해서.

시설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을 좀 보수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가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된 모양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려고 했는데, 올해는 2차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를.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특히 원룸이지요? 재활용 분리수거대 이 문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는 일단 시범설치로 40개를 하고 난 다음에 2017년 10월부터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보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무료로 설치 보급하는 건가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추진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텐데, 설치를 표준모델을 무료로 다가구주택에 보급하겠다는 건지.

예,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서 40개의 원룸에 무료를 배부를 해서 설치를 하고.

이후에 말입니다. 이후에.

이후에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거기다 덧붙이자면 작년 7월 1일부터는 원룸도 8가구 이상 되는 원룸은 건축법으로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규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현재 지금 건축되어 있는 원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시비로 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도시에 걸맞는 환경정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 수거차량이 더 증설하죠, 많이 가죠?

예.

지금 예를 들면 학동이라든지.

지금 1일 1회인데, 그때는 하루에 두 번 들어갑니다.

아침하고 저녁으로?

시간은 각각 틀립니다.

보면 많이 하지만 가보면 쓰레기 산이거든요, 여름 되면. 근처에 결국 펜션에 있던 사업주가 그 쓰레기 분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장난 아닙니다. 완전 산입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이냐,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게 관광 거제냐 싶을 정도로 산이거든요. 소위 펜션에서 머무르다 가시는 숙박객들은 보통 11시, 12시 되면, ‘이제 퇴실하세요’ 그러면 펜션 건물주는 다음 손님을 위해서 11시, 12시에 청소를 하겠지요. 그때 이제 쓰레기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시간하고 그 다음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펜션 단지 내에 놔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리 날리고 이럴 텐데, 악취라든지. 그래서 바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 많은 데서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는 그것도 참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시나 11시 이때 막 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을 때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는 거지요.

수거시간은 보통 새벽이나 아침시간에.

수거시간하고 배출시간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증설하는 방안도 있겠고, 건물주 자체가 배출을 좀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를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한 번 제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학동이면 몽돌에 관련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가보면 그 지역 특성, 호미곶이라면 호미곶과 관련된 이미지로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서, 펜션주도 버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이 볼 때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을 보일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 가보면 전봇대 근처, 도로가 주변 전봇대 근처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따라서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와현이나 있는데, 안 돼 있는 해수욕장도 있는데. 해수욕장 주변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관리가 조금 그래도 되는데, 아까 개별적인 펜션가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저희들 분리수거대가 설치되게 하는 것은 좀 힘들거든요. 여하튼 해수욕장에 분리수거대라든지 쓰레기처리 부분은 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거제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새벽부터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입니다. 이건 유급휴가입니까? 아니면 무급휴가입니까?

유급입니다.

유급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예.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유급휴가고, 6월 6일 현충일은 유급입니까? 제가 조례를 보면 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칙을 보면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거기 보면 항목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설, 추석, 신정,’ 이것만 유급휴가로 하게끔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방금 제가 언급 드린 식목일이라든지 현충일에 대해서 유급휴가냐 무급휴가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시민들 건의 건 같은데, 맨 아래 건의사항에 구 사등소각장에 대한 반대 민원이 아마 접수된 거 같네요.

예.

건의사항이 접수됐는데, 지금 답변에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안 그래도 지금 이 건은 옛날 2014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의회 동의 부결이 돼서.

부결이 됐지요.

예, 안 됐는데, 똑같은 형태로 민간사업자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지금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서 부결된 게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다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조선소 기숙사하고 그쪽에서 이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한 겁니다.

이런 시설은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판단 근거로 민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반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 시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만약에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거나 했을 때, 이게 의회단체 승인사항인가요? 의회 보고사항입니까?

이 부지에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없고.

예. 저희 시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사곡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기로?

지금 이 내용이 하는 걸로 됐다, 말씀이십니까?

사곡은 하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장평 주민들하고는 아직 합의를 못했고.

아, 주민들만 합의됐다.

아, 일단 사곡 주민들은 동의를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판단되고, 민원을 아마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의회 심의사항이면 의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인데요, 우리 시가 매년 종량제봉투를 몇 부를 제작합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2016년, 이게 저희 자료가.

2016년 5월에서 12월분이 지금 800만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는 2015년도에 7,800만부를 만들었고, 2016년도에는 8,700만부, 금년에 4월까지는 저희 4,3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각 용량, 리터별로 각각 틀립니다.

아니, 이렇게 몇 개 얼마만큼 제작해야 된다는 기초자료를 우리 시에서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전 해에 얼마 정도 사용한 걸 보고 판단을 하신 건지.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 해보면 계속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잔량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판매되는 양을 추정해서 그래서 각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제작횟수도 보니까 몇 차례 나눠서 하거든요. 저번에 나눠서 하는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6년도에 세 차례이고, 2017년도 벌써 1월에서 4월까지인데,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신 건지.

예, 입찰을 다 했습니다. 입찰했고, 그 당시에 감사 지적된 부분은 입찰대상이 안 되도록 여러 번 나눠서 제작한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서 보관하는 창고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분출이 되면 한 번 더 하는, 어차피 금액부분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하는 것하고 1,000개 하는 것 하고는 단가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날 건데, 양하고 입찰금액하고는 별 차이는 없습니까?

크게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에 제작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00부 제작하는 것보다 50,000부 하면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는데, 그것을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단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가에 뭐, 아무 차이가 없지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미묘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관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세입이나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묘미인 것 같은데.

방금 그, 제작 단가는 조달청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양과 횟수에는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연간 630만 제작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드는 생각이 이런 계획은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이게 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630만 제작하겠고 했는데 이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디테일한 데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거제시가.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고요. 다음에 이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하실 때 실제 현실과 좀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거제시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아까 김대봉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거제시는 진짜 관광섬 아니겠습니까, 관광지이고. 우리가 늘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유람선 타는 곳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특히나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안 계시니까 정말, 진짜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드리고,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런 데 좀, 환경미화원 분들을 배치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관광거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휴일이면 수당을 좀 지급해서, 세금이 조금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 세금, 임금 나가는 것보다 불쾌감으로 빚어지는 비용이 좀 큽니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 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는 과장님께서 작년 7월에 보급을 하실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분리수거도 되고 불법투기 근절도 되고, 깨끗한 도시미관도 되고, 예산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1년이 그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돈이 얼마 안 되고 아주 효과가 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부분은 2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 좀 확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깔끔하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성수기 해수욕장 생활폐기물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괜찮겠구나,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 한 번 하는 걸 하루 두 번씩 하는 것도 이야기 됐었고. 사실 작년에도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게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그 다음 월요일에 제일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게 집중적으로 와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버리다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에서도 넘치게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수거횟수도 2회로 늘렸고, 또 해수욕장 안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립관리공단이라든지 해양항만과에서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도 청소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기간에는 해수욕장 주변에, 또 가로변 이런 쪽에 좀 더 청소를 하기 위해서 13명 정도 저희들이 또 추가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장기간 동안에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세광 건설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우리 시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기고 행정소송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사업주는 자기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행정 허가요건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 부분이 민원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은 사업허가를 받고 개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건물 안에 이렇게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도로변 차량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긴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철저하게 법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 보면 환경미화원 결원 지역 인건비가 8억 6,743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연된 부분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정원보다 결원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원보다 지금 결원된 것은 8명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보다 8명이 이렇게 결원으로 있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원을 해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그런데 정원보다 8명이 결원이 돼 있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 지금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직접 선발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면·동별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62명이 1년 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1년이 아니고 2월부터 11월 말까지 파악을 합니다.

62명이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예.

이거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대행계약 체결서류 중에서 필요 인력 및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사항. 우리 계약체결 할 때 그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폐기물수거업체 불법 비리사항, 적발 및 조치사항. 이것의 최근 5년간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를 얼마 동안 보관하지요?

저희 자료는 3년 정도 보관하는데, 있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 또 음식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과제이기도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10개 단지를 해서 500만 원을 시상해서 주겠다. 돼 있지요?

예.

그러면 10개 단지 같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10개 단지를 선발을 해서 순위별로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매겨서 시상금액을 차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째인데.

그러면 아까 3개월 정도의 평균을 따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 B, C라는 10개 단지가 이번에 우수단지가 됐다, 시상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 해 2018년도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로는 특별히 관리는.

끝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망구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캠페인을 좀 해야 된다.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선해양플랜트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관광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캠페인을 자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위원들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중식이든 조식이든 석식을 먹으러 가면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밥은 우리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사료로서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음식물은 반찬종류는 재활용이 힘들잖아요. 버리잖아요. 이것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을 내고 또 아니면 기계류나 시설물을 넣어서 음식물을 감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시범업체, 시범단지 이래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캠페인 이런 부분도 각 유형별로 아시다시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환경위생 쪽에서는 위생업체를 통해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줄입시다’ 라고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만약에 아까 소관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다면 지금쯤 1명 같으면 반찬을 조금 조금씩 담아줄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가까운 후진국 지역 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무한입니다. 반찬은 돈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하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그런데 캠페인을 해도 크게 줄이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세부적인 캠페인은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반찬 그 부분은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의 음식문화에 따른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많이 거 같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반찬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 계속 해왔었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잘 안 지켜져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물론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캠페인하고 같은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자는 것은 인정은 되나마 과연 연관성이, 효과성이 있느냐. 차라리 아까 식당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반찬을 줄입시다’ 하면서 캠페인처럼 붙여놓은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라 했는데, 자기들이 먹으면 되잖아, 가져가서 더 달라고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은 방법이 틀리고, 아무쪼록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나 음식물 자체가 상당히 줄 수 있다, 이런 착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을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사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가요? 그런 거 분리수거하거나 이러면 간혹 안 들어오던가요?

동물사체, 그런 것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사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로드킬, 그러니까 길에서 받쳐서 죽는 이런 것은 그냥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 외에 가축이라든지 다른 사체는 각 분야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틀린 데.

농정과에 보니까, 축정계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감사 자료인가 거기 보니까 그거를 사체 처리한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놨다가 처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파묻거나.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에서 사체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가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아니에요. 반려동물이나 유기견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길가에 있는 그것은 누가 정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우리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이런 부분만 있지, 지금 동물사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없거든요, 이거 대안을 가지십시오. 대안을 세워서. 우리 가까운 지자체 보면, 이것은 여기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동물화장터 같은 걸 짓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 소관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너네 이것 가져오지 마라’하면 대안이 나옵니다. 맞지요? 그런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가 화장실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전부 생산이나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계장님, 과정님, 국장님, 또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거제시 환경이나 또 거제시민의 어떤 질, 그것도 삶의 질이라 해야겠지요,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침출수 처리현황 매립장에 거기 업체를 보면 97년도에는 ‘기계공협’이라는 시행자가 했고, 나머지는 전부 ‘알오환경시스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는 공법 설치된 업체에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합니다.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합니까?

우리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종경 매립장운영담당 배종경입니다. R/O라는 것은 역삼투압 침출수 처리방법인데, 이것은 지금 소품이 거의 다 독일산입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알오’라는 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업체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배종경 업체선정 기준을 그때는 입찰로 했을 겁니다.

전부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배종경 예.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면 97년도 이후에 4번, 전국에 보면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유일하게 경기도 광주 소재하는 이 업체가 4번을 계속해서 입찰에 선정이 됐네요, 공개입찰 해서?

배종경 예, ‘알오환경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설치하는 회사인데, 아마 여기에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지정을 했을 겁니다.

공개입찰은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업비에 대한 업체선정, 공개입찰 맞습니까?

배종경 예, 맞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정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목차와 5페이지의 기본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수양·상문동, 연초면 일원의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사리 산125-1번지가 되겠으며 급수구역은 수양·상문동, 연초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7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배수지 신설 12,000톤, 송·배수관로 6.8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수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 소유자 개별협의 및 수용절차 등을 통해서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나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아주동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올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0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10.9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1월 8개 사업사와 그리고 우리거제시가 분담금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사업자의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 지연입니다. 총 8개사가 49억 7,2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3개사 31억 3,700만 원만 납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회사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한 정산 후 공사 준공 하도록 하고 향후 납부 시 재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미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 보호 및 지역주민생활불편해소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송공마을등 총 7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8.9km 배수설비 605가구입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본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해역 수질확보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8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2,131가구입니다. 시행청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도급사 자금사정으로 공사 일시정지 및 체불금 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 원도급사 계약을 파기하였고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후 조기착공은 물론 체불임금 등 문제점에 대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 수관거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구역은 성포리 외 총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입니다. 사업비는 288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500톤 배수설비 934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어 올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방답마을 외 12개 마을이 되겠으며 공기는 올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230톤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시설의 위치를 녹산마을 단위하수처리장 증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체육공원 옆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랑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올 10월 준공입니다. 사업비는 27억 4,500만 원입니다. 정상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공기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율포면 율포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입니다. 기존 30,000톤으로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구역 내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처리시설 15,0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처리증설에 필요한 것은 사업비 적기 확보입니다. 경남도 낙동강유역청, 환경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승포(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일원이 되겠지만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기존 24,000톤에서 8,0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처리장과 동일한 사업비 적기 확보입니다. 낙동강, 환경부 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 완료가 된 상태로 올 7월까지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마을 그리고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7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입니다. 사업의 주목적은 최근 도심지 중심으로 지반 침화, 즉 씽크홀 방지이며 이와 연계 해서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불면수 차단이 부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현·장평·상문·수양·옥포·아주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8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6년 2월 25일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준공하였고 향후계획은 올 6월까지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6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세포 타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공공시설이 어떻게 하기로 최종 결정이 났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는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지하수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지하수를 가지고는 물에 대한 어떤 확보가 불확실하다 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1억, 2억 얼마인가를 부담을 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공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다? 부과할 때 부과기간은 줬습니까? 아니면 따로.

어쨌든 지금 이 공기로 봐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해야 되는 게 미래가 1억 5,100만 원, 그리고 서희개발로 두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9,670만 원 해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납부가 여기는 안 하고 다른 3개 업체만 납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하고요?

지금 회사가 부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납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부과를 언제 했지요?

지금 이거 상호협약서를 갖다가 16년 1월 28일 날 체결을 하면서.

16년 1월 28일 날.

1월 28일 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후에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에는 그렇게 3개월, 6개월 되어 있는데 이미 그것을 오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협약 기한을 넘겨서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우리 준공을 안 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돈을 안 주면 우리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거를 협력해서 협약을 하고 기한을 줬는데 기한을 어기고 이렇게 계속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업체 말고 나머지 업체는 어디 인가요, 지금 징수가 안 된 곳이?

실명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됐고요.

그것도 납부 기한은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업체들은 기간 안에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가 됐고, 납부가 안 된 곳?

납부가 안 된 업체가 지금 나머지 5개 업체라는 것이지요.

5개 업체는 납부가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지금 당초 자기들 계획으로서는 지하수를 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수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만약에 지하수로 신고가 들어온다, 그때 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협약서에 이것도 공증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 지하수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개 업체는 A단지, B단지에서 2개 다 업체도 돈을 안 내고 있고, 납부 기한은 이미 지났고, 그렇지요?

예.

납부기한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1년 이상 지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업체들 말고도 징수가 안 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업체들도 납부 기한은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왜 또.

거기도 어쨌든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안 가면 건축에서 준공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여기에 만약 그 기한동안 납부가 안 된다 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세를 납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증을 받아서 지키겠다는 차원입니다.

이 2개 업체는 어차피 대금이 정산이 안 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다 치고, 나머지 이 업체들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이것은 마이크를 좀 끄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좀 공개적으로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좀 망설여서.

좋습니다.

회사 명칭, 명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설명) 지금 하늘채 같은 데 코오롱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늘채 있지요, 이런 데도 지금 돈을 5억 7,6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이거 준공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은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이 상태에서 ‘납부하세요. 납부하세요.’ 굳이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어차피 준공하면 자기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이행하라, 굳이 뭐, 그걸 해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자기들 회사 입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켬)

어차피 돈을 안 받으면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시설을 안 해 주면 되고 준공이 안 나가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하는 떼이거나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증을 받아서 서로 협약,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담금이 부과가 됐습니까?

예, 부과됐습니다.

얼마 부과하셨어요?

346억 9,89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430억 이상 될 걸로 예측했는데, 계산을 했을 때는.

예.

이 산출 근거가, 346억 부과의 근거는 뭐지요? 산출 근거는 뭐지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톤 당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를 갖다가 기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톤 당, 자기들 물 나오는 양이 8,500몇 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톤 당 지금까지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던 것,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것도 있고 2년 전에 했을 때도 있고 10년 전에 했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는 10,000톤짜리를 금액이 만약에 1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그때 돈이지, 지금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얼마 들어가는가, 그게 지금 우리 조례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가상승률에 저희들은 인건비를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으로 유리한 걸로 했는데. 이 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공업분야의 물가지수, 상업, 그 다음 농산물 물가지수해서 물가지수가 총 몇 개가 이렇게, 900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유리한 그 지수를, 건설 엔지니어링에 의한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했는데. 그쪽 고현항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 공문을 보냈다기보다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 물가지수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전체의 기준의 총 평균, 그 말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톤 당 얼마를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발생량이 18,500톤이라 보고, 톤 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계산한 거지요?

410만 원.

410만 원, 톤 당 410만 원. 저희가 그 전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금액이 낮아져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부과기간은 준공 전까지 내면 되는 겁니까?

조례사항으로서는 준공 시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것을 부과를 할 때, 납부기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승포 하수관거 사업, 새로 계약하셨나요?

아직까지 하지는, 계약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견이 왔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업체를 혹시 추천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 지금 하면 입찰을 맡기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검토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그 다음에 객관성을 위해서 시공능력평가라는 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도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업체가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100% 해소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수의계약해서 업체를 선정, 추천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부분이라도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런 차원의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추천한 이유 중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수관거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찬가지에요. 마무리된 사업도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포장할 때 꼼꼼하게 마무리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제대로 포장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실 때 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2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전에는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뒤에 포장을 잘못해서 옥포1동에 도로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 3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제가 그 전에 다른 자료를 요청 드렸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서라든지.

예.

저번에 한번 조례 때문에 제가 얼핏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우리 위탁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을 20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지금, 제일 먼저 우리보다 앞에 했던 데는 30년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하는 데는.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20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3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기간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에요? 이게 자료마다 조금 틀려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028년 1월 31일까지요?

그래 가지고 20년간 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서에는 2027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어떤 데는 2008년부터 2028년까지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같은 책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위·수탁 사업기간이 2027년도로 되어 있어서 자료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되었을 건데, 그래 안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약서가 맞는 것이라고 일단 전제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 틀리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는 2028년 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68페이지에는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20년 동안 연차별로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 계량비하고 운영비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탁대가라는 명칭으로 돈이 지금 지급이 됩니다.

위탁대가가 지금 총 얼마지요?

지금 1,748억입니다. 20년 동안 경상가격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을 매년 연차별로 우리가 평균 얼마씩 위탁대가를 주고 있습니까?

이게 선저후고 방식인데, 어쨌든 그냥 평상시로 하면 20을 나누면 되는데, 자기들 수자원공사는 위탁을 줄 때 초기에 유수를 많이 잡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하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돈을 많이 지급해 주는 선저후고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딱 안 맞는데.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1,740억 나누기 20년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 정수구입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별도지요? 원 정수구입비가 우리 그때 거의 한.

110억.

110억 정도 별도로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약한 것은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사업비 포함해서요?

사업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 추가될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원 정수구입비가 90억. 아, 그러면 1년에 거의 뭐 230, 240억 정도를 세금으로 준다고 보고.

예.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고, 자부담 있습니까?

어느 자부담?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부담하는 것.

이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합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이게 관련 법령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령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위·수탁 계약인데, 어떻게 전액 우리 시비나 국비로 이렇게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전국에 그때 말씀처럼 28개.

아니, 이게 그냥 전국 그, 이거난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입니까? 환경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물론 그거를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었고, 저희들은 좀 그렇지는 않았지만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집회 아닌 집회처럼 하면서 결사반대하고 민영화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환경부 정책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도 확장을 못한다는 개념을, 제가 지금 보기로는 이것을, 환경부도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정부 지침이 그러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기는 할 텐데. 20년을 그냥 위탁하거나 이렇게 자부담 없이, 그 다음에 전액 우리 시비로 1년에 240, 250억 정도를 주면서, 감사는 합니까?

예. 감사는 1년에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쉽게 생각하면 자기들 월급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 감사 결과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공개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아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인데.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한 이유가?

협약에 의한 감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법에.

그러면 우리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인터넷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없고. 일단 감사자료는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는 공개의 의무가 없다면, 공개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여기 성과평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이 위탁성과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공개 안하고 있지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한번.

보면 제41조 성과평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41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성과에 대해서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수돗물평가위원인데,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230, 240억 그냥 수자원공사에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위탁심의위원회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겁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 할 때에.

그러면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겠네요?

2007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던 걸, 그거를 거쳐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심의위원회에.

지금 수돗물평가위원 자문하고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제가 긴데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면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미흡하고.

공개를 하십시오. 평가결과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이 이것을 뭘 하려는데 공개가 안 돼 있어서요. 23억도 아니고 230억, 240억을 우리가 매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 몇 십 억을 주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정수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물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정수한 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오는 물 값이 한 110억 정도,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탁에 대한 것도 110억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이런 성과를 갖다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 의견지도를 저희들이 만약에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백억 단위의 세금을 주면서 제대로 평가 안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러면 그거라도 공개를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국토부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정수구입비는 432원인데, 우리가 요금 부과 할 때는 얼마를 부과하지요?

저희들은 물이 상수도 가정용 있고 영업용 있고 또 누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이.

932원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932.89원인데, 이 평균 요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하지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로 톤 당 얼마라는 걸 조례상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의 평균요금 산정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자치제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시가 정하는 겁니까?

예, 톤 당 100원에 팔수도 있고 200원에 팔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요금은 그래서 다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톤 당 공급 판매단가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금은 농어촌, 도심이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인가,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지역의 요금하고 우리 도심지역의 수도요금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 공급률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급률이.

예, 수도보급률이 지금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 틀린 것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시골에는 보급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예. 낮습니다, 이유야 있겠지요. 예를 들어 통영처럼, 통영은 요금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도서지역 다르고 도심지역 다르고 읍·면지역 다 달라요. 특히나 도서지역은 요금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서 항상 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을 좀 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 진짜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농어촌지역을 배려해서 요금을 산정하실 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여기서 하겠다는 말씀보다 검토는 한번 충분히 하고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민세 똑같이 올렸어요. 반대해도 그냥 통과시켜서 1만 원을 다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상대적 박탈감,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분도 안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이게 공기업이니까 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이거 다 올려놓으셨지요?

예.

의무사항인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도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결과에는 우리 거제시 상수도평가가 72.74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 5개월 정도 돼서.

고객만족도평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제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16년도 72.74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거제시장께 보고한 성과평가서에는 8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답변을 못하시면,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 2백 몇 십 억 주고 딱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고객만족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인지 지금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이거 올린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72.74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인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보다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아까 행자부에서 조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마 공기업평가를 거기서 한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객관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경영평가보고서,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고객만족도평가 점수가 80점으로 보고가 됩니다. 80점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24페이지, 여기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의견수렴모니터링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 조사와는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 거제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한 점수는 어쨌든 80점, 80.32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가 자체평가보다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한 것이 더 맞겠지요? 그래서 평가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보고를 하셔야지요, 객관적으로 하신 걸. 평가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근거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이지요.

위원님, 맞는데요. 평가는 시기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수도경영평가 등급이 나왔는데요, 2015년도에 ‘가’ 등급에서 2016년도에는 ‘다’ 등급입니다. ‘가’에서 ‘다’로 1년 사이에 이렇게 등급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원인분석도 안 하시지요?

그 부분까지, 어쨌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그냥 맡겨놓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 개념보다 제가 핑계를 댄다고 하면, 어쨌든 1월 달에 와서 업무가 그보다도 더 성급한 현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적 여유로, 물론 제가 게을러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뒤로 미뤘던 건 맞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도는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우리가 공익적인 사회기반이고, 우리 삶과 거의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 또한 200억이 넘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그 시비가 쓰여지는지 감시·감독하셔야 되고, 이런 평가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제 개인적으로 위탁 때문에 제가 2013년도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전국에 지자체가 위탁했던 것하고 협력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언론도 제가 좀 타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래 가지고. 그 뒤에 과장으로 1월 달에 와서, 잘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200억이라는 것, 아까 말씀처럼 200억은 어차피 100 얼마는 수도 값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 외에 이런 위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챙겼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시고, 원 정수구입비는 그 금액 그대로 우리가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에 100몇 십 억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1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기시고, 결산자료 받으시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결산자료 받으신 것하고 그 다음에 감사까지 하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몇 년도까지?

2008년부터 했으니까, 일단 자료는 다 있으신 거지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일단은 언제 것부터 언제 것까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보면, 유수율이 얼마인지는 아실 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80% 되지요?

정확하게는 80.09입니다.

80.09입니까. 유수율이 80.09라는 것은 그 나머지는 누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도수, 예를 들어서 도수하는 그런 것은 유수는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 되는 것 말고, 유수 돼서 유효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수는 돈을 받는 거고 도수하는 거나 소방서나 이런 것은 도수, 물은 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빼고 80%.

실질적으로 흘리는 것은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수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수도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면서 조금 높아졌어요. 우리 시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2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 기간이.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쭉 해서 2016년까지가 80.09%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목표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유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런 곳은 투자대비효과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투자를 100원을 하다면 효율이, 누수, 세는 물을 잡는 것이 101원, 110원이든 유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산돼 있다 보니까 돈을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1원, 110원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8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보시는 것이 80% 입니까?

투자대비효과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80%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군마다, 통영도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금을 산정하는 데 좌우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을 아까 말씀처럼 이걸 그대로 한다면 400원에 사 와가지고 400원에 판다 그러면 400원 팔아서.

이 유수율과.

400원하고, 나머지는 땅 속에 흘러버리지요.

요금에도 포함이.

당연히 요금의 인상률에, 당연히 유수율을 올림으로 해서 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지역적인 한계는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거제시도 도로라든지 다양하게 사회적인 기반시설이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그렇게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고, 가능하면 요금을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체납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체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납처리해서 결손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리는 특별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를 달에 부과를 하면 90% 정도. 10% 정도는 돈이 있어도 연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가산료와 납부를 하고 1%, 2% 그 정도의 악질 말하면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나고 이래 버리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는 어떻게.

50대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무시하고 수자원공사가 반반씩 하고 있는 거 확실한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 다 그렇습니까?

하수도는 지금 고지서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우리가 압류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만 같이 할 뿐이지 하수도는.

하수요금을 거기에서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액만 50대50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 대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31곳인데, 업체가 ‘환경관리 주식회사’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부 하수처리과가 하고.

예, 운영을 저희들이.

장승포, 옥포 공공하수처리 증설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지금 기존에 아주동이 인구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 시설 달성률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유입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세대별로.

세대별로 발생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생량이 아니라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 설치률.

지금 배수설비가 장승포쪽에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장승포, 옥포 하수처리장을 지었을 때 옥포하고 저쪽에 배수설비가 다 됐기 때문에 유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는데, 장승포쪽에서는 그 당시에 배수설비비용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발주를 해서 어제 미래인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3천 몇 가구가 하는데 천 몇 가구하고 나머지 2천 몇 가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조사했을 때는 한 3,000가구가 지금 배수설비 인입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옥포지역에도 보면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왜 안 됐냐고 하니까 장승포, 옥포 공공하수시설 자체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증설이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옥포지역에도 보면 옥포 매립지 부분 있지요? 거기가 지금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옥포 매립지? 지금 중개펌프장 말고 처리장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처리 시설 지금 아양동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는 펌프를 가지고 퍼 올리는 시설 말고는 없습니다.

세대나 상가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 있다 아닙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배수 설비 말씀이십니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정도에 하시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상태에서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증설이 202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설이 되어야 저희들이 여유 있게 가능한 사항이지,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시설이 증설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상가지역 있지요? 이 상가지역이 사실상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하수시설을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을 할 때 18,500톤이라고 발언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8577.4톤 맞습니까, 고현항. 제가 발언할 때 18,000톤, 정확하게.

8450.1입니다.

8450.1톤이고요, 그다음에 톤 당 가격이 정확하게 끝자리 말씀해 주십시오.

4콤마 106콤마 340입니다.

4,106,340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도 조금 줄었고 톤당 단가도 감액 됐고 처리하수 발생량도.

8,500에서 뒤에 고시했던 것은 이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500얼마였습니다.

8577.4톤이었는데 고시가 될 때 8450.1톤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을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협약서10조3항에 보면 미납 시 이자율이 5%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안 했었기 때문에 다 못 읽어봤는데, 이자 5%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자까지 부과해서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 공급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차가 15,000톤하고 2차가 2013년도인가 준공됐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차가 2018년도에 착공해서 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0톤을 증설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되는 부분이 어디어디 들어가 집니까? 아까 우리가 장승포 옥포 일대.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물가 지수를 가지고.

애당초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관계자가 톤당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8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산출 방식이 맞다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5,000톤 증설할 때 그때 고현항도 같이 유입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면 이 15,000톤의 지금 현재 기존 거제시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다 들어가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기본계획이 다 짜여져 있네요? 반영이 되어 있네요?

지금 하신 말씀이, 기본계획의 결과가 올 말에 나올 걸데.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저기는 고현항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외된 사항에서 15,000톤이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제외되고 그러면 고현항을 위해서 또 지어지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의 80%의 효율이기 때문에 10,000톤 짜리가 지금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차 계획 잡을 거네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은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15,000톤에 대한 인허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15,000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크다고 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15,000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과다하다는 것이 상부기관의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은 챙기면서 하수처리시설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시설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하천을 보니까, 물이 엄청 맑아졌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에서는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수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상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 공급이 진주 남강댐하고 크게 보면 명동댐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구천댐하고, 구천하고 명동하고 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명동댐을 보니까, 아침에 하천을 한번 쓱 둘러봤는데 마르고 있거든요. 하천이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하천이 마르고 있다는 것은 댐에서 물을 안 내려준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평소에 비수기 때 보면 하루에 한 2,000톤, 약 3,000톤의 물이 방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렇게 됐을 때 문제점에 대한 우리 행정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명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구천 쪽에는 물을 갖다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당연히 안정적인 식수를 바탕 하에 일정부분 물을 필요할 때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명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연초천을 보면 ‘고향의 강’ 해서 물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고향의 강 산책로를 조성해놨거든요. 그 산책로란 사람들이 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면 천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명동댐에서 물을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자연 그대로 같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 년전부터 제가 수자원공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서류를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식수를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농사짓는 물도 안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거제시와 수자원 공사와 한번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물은 남강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천을 말린다는 것은 생태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동댐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곳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저런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초천에 160억, 170억 정도 넣어서 산책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천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3,000톤 이상 물이 방류가 돼야 연초천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수돗물 공급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수돗물을 공급하고 난 이후에 상수도 이런 것 있지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자체 상수도 아니면 지하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돗물을 넣고 난 이후에.

가정집에서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를 희망하지만 시민들은 그것도, 수도요금하고 지하수요금하고. 식수는 지하수도 요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85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인적으로 패쇄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어요? 매공하는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상수도를 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하수나 이런 부분을 전부 매공하라 해서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이라고 개인이 혼자 쓰는 지하수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해서, 옛날에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마을 전체에 관로를 깔아가지고 했던 그 시설하고 그 두개는 별개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은요?

공동으로 쓰는 것은. 조례상으로 봐서 우리 거제시가 시민들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실제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골 주민들이 요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폐쇄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지양은 하는데, 폐쇄를 하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우리 과장님 생각과 똑같거든요. 우리 시 수도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그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손발을 씻고 논에 물을 대고,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공을 하지 말고 농업용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소규모 급수 시설로 관리를 한다는 말은 그 지하수가 식수용 지하수가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 수질검사기준의 항목이 틀릴 수밖에 없고 횟수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전 주민들이 한 분도 안 드신다고 하면 농업용이든 변경을 시켜서 가면 되는데. 한 분이라도 드셔가지고 만약에 수질 사고가 났을 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폐쇄 안하는 이상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준해서 수질 검사나 평상시 관리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지만, 지금 시골 쪽으로 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물을 뽑아서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민원 하나 받았어요. 장목 하유에 보면 수돗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아마 폐쇄를 시킨 것 같아요. 폐쇄를 시켰는데, 그것을 못 살리고 매공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장목면사무소까지 요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받아서, 그것은 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판단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공할 때는 그쪽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그게 음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농사용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뚫어도 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공사를 할 때, 신호수들을 배치하지요.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바깥쪽으로 신호배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구간을 너무 크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량통제를 너무 길게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일 공사 구간이 아닌데 아주 길게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만,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구간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은 민원이 가포장입니다. 가포장 자체를 너무 늦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대놓고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 되니까, 가포장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화가 된다면 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하청과 계장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별도로 PVC를 연결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노후 관로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노후관로라는 정의도 사실은 이렇게 16년 이상.

수도 관로는 아십니까? 일단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후 관로라는 정의가 사실 애매모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후관로이다, 이것은 노후관로가 아니다.

그게 애매모하하면 안 되지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노후관로를 계선할 때.

16년 이상 된 스케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낀 것을 노후관로라고 한다. 딱 정의를 노인의 정의가 50살부터 이냐는 이런 개념처럼, 저희 판단으로써 노후관로가 몇 %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준을 두지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성인의 표준 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70이다, 그러면 그게 딱 정확하지 않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그 사람이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라고 판단하듯이, 노후 관로란 개념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노후 관로이다 하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도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거제시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6년 미만, 16년에서 20년 이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0년 되어도 16년보다 더 깨끗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노후관로가 어디에 많은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인가를 우리 시에서 하지,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실 수 있는데, 거제시 홈페이지에는 30%로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 보고서에는 17.6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서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들이 용역 보고 한 것하고 우리 시가 홈페이지 올린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위탁평가서가, 예를 들어 1%, 2%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홈페이지에는 30%, 평가보고서에는 17.6%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는 20.93%에요.

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처럼.

상수도 관련해서는 거제시가 너무 수자원공사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용역할 때 제가 참석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상수도는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개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 자체를 못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책에 반영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가지고 업무를 본다 하는 것은, 이게 행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확인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보면 지금 죄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4일 증인 : 거제시 하수처리과장 유봉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담당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5개소이며 하루처리용량은 61,761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5,235톤이며 자원화 처리 2,020톤 소각에 1,123톤 위탁 2,092톤입니다. 각종 시설과 기기 개선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법령에 따라 시설점검과 진단을 이행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안전관리대책으로 운영관리요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해빙기 대비 일제 시설물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00톤 미만 소규모처리시설은 민간에게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법령에 따른 시설점검 및 진단을 이행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대행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행사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하수슬러지처리량은 2,020톤입니다. 2017년도 운영계획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대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우려되므로 슬러지 처리량 및 가동시간을 축소운영 할 계획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개선추진하고 악취발생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대행기간은 2014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시설은 일운면을 포함한 마을단위소규모 29개소입니다. 대행사는 환경관리주식회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용량에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하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리대행에 따른 성과검토와 관리대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 분뇨처리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요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분뇨처리시설 공정 자동화와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통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관리대행하고 있는 데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마을단위 소규모 29개소 있습니다.

29개소요?

일운면 포함해서, 면단위 1개소 포함해서 30개소 있습니다.

30개소?

예.

지금 인력이 환경관리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당초에 29개 마을 단위 소규모 운영할 때에는 8명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1군데 일운면이 들어오면서 11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 단위 규모하고, 일운면 면단위 규모하고, 규모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금액은 그대로 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속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이요?

예.

지금 이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실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 분들이, 11명이?

시설 전체를 점검하면서.

제가 보니까 내용이 크게 없어요. 무엇이냐면 단순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대행시설 운영관리, 대행시설 유지보수, 수질분석, 중개펌프장 관리, 기타 일반 업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회사한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대행 성과평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단 이야기지요. 이거 민간위탁 주는 것 있지요, 언제까지냐 하면 2019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2014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줬는데, 대행비가 55억 3,900만 원입니다. 물론 대부분 인건비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관리 업무라면 굳이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용역을 한 회사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용역 할 당시에는 그 용역 업체가 우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또 운영하다보면 회사가 여건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 총량제해서 그것이 정해져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삼거리까지 해서 30개소의 소규모 시설이 있었는데, 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공법이 한 17개, 18개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공법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 때 마을 단위에서 하수처리시설하면서 도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쭉 한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하수처리를 잘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민간위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선진 자치단체에 가서, 선진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위탁한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용역도 해보니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으로 결론이 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 이 업체가 만든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나 제출한 용역보고서 하고 똑같습니다. 분석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경제성, 전문성, 탄력성, 안정성, 책임성 이 5개 분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건 거제시를 통영시로 싹 바꿔도 되고요, 창원시로 바꿔도 됩니다. 거제에 대한 분석이 너무 엉터리로 됐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섬이기 때문에 바다 아닙니까, 4면이? 여기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 굉장히 늘어날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정한 업체인지 아니면 우리 공사가 맡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곳도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 통영시, 사천시, 하동군 이런 곳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5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거제시도 이 용역하기 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예,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민간위탁을 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정말로 55억 3,9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분석 할 것인데 그 때 민간위탁을 맡기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잦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공법의 기본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2, 3년 계속 근무를 해야 전문적인 것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전문적인 곳에 맡기면, 같은 돈으로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수질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탁비용 조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이 건축 등을 할 때, 하수처리시설과의 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따로 정화조나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에 관을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