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정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제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제천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사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현장 확인 3일, 회의식 감사4일, 감사자료 검토 2일로 9일간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기에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석한 공무원이 위증을 하면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장, 소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산업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 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의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공원과, 일자리경제과 외 6곳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 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장 확인을 실시 후 감사 제2일차 실시하는 현장 확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으로 현장 방문 시 과장님, 팀장님의 최소 인력만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 선포와 선서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