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을 할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인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와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중심상권입니다.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전국의 전통시장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활성화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토전통시장에는 단 26면의 주차장만이 조성되어 있고 동문전통시장에는 전용 주차장이 없어 전통시장 이용객 수요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상권은 제천에서 제일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불법주차 및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을 이용하고 싶어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해당 지역을 몇 차례 회차하면서 결국에는 이용을 포기하고 지역의 다른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기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편리하게 주차하고 쇼핑을 즐기고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상품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전통시장은 장보기 불편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으로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상인 분들에게 주차타워 건립의 무산 소식은 정말로 크나큰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전통시장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니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의 건립은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한 일거이득(一擧二得)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주차타워 건립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선정된 본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무산시킨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장 건립의 기회는 없어지고 향후 국비지원 사업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만의 부족한 재원으로 힘겹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철회할 수 있을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지역은 이미 지난 6월에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를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경제적인 활용방안일 것입니다. 더욱 해당상권이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대형마트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도 돌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의 건은 제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집행부와 더불어 윈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배치될 때 과감하게 견제 권능을 행사하고 그러나 시민들의 이익에 합치될 때는 적극 호응해주는 것이 올바른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모사업을 통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따온 집행부에 오히려 격려와 그리고 승인으로 화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회와의 사전 소통의 부재, 부결된 사안에 대한 우회적인 승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절차상의 사과를 요청한다면 열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 주체와 위탁료 부분 등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결의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더 나아가 제천시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과정상의 소소한 문제는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을 담그다 보면 몇 마리 구더기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장 담그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상의 문제, 운영상의 허점이 있다고 전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아니라 나랏돈을 끌어와 내 고장, 우리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명분보다 시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 44억 원의 투자비 중 우리 시의 부담은 13억 원 정도 입니다. 이 돈만 투자되면 3층 4단의 110면의 주차타워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주판논리로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더구나 정부지원 사업의 부결 시 앞으로 정부지원의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명분없는 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소 주차장이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77면에 3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떼같은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내토·동문시장 주차장은 110면의 13억 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손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제천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살아갈 우리 후대 자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로지 제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만을 보고 갑시다.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토론하실 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과거, 제천시가 너무 무한적으로 지원해주는 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혈세로 만들어진 시비가 특정지역과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투자된다, 라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내토·동문전통시장 주차장 건은 70%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금도 한시라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70%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비용이, 이것을 우리가 무산시킨다면 향후 국가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냉정하게 본다면 제천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의회가 방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저는 토론문화, 즉 건전한 토론문화는 그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서로 상호간의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토론이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토론자에 대한 또 다른 음해의 식으로 토론이 전개된다면 여기에 대한 스스로 논리에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반대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지난 6월 시의회와 협의없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0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 내토시장 주차장 뒤편 목욕탕과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부시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의회와 협의 없이 목욕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사과발언을 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매입한 목욕탕과 부지는 철거 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의회와 단 한마디 협의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그것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건립 조성사업은 사업비 타당성이 없어 지난 제7대 의회부터 부결된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불가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천시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과 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여 노외주차장 24면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토시장 주차장은 기존 26면과 새로 조성되는 24면을 합산하면 지금 주차장의 2배 규모인 50면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두 배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 44억 9천만 원이라는 타워 공사비를 들여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막대한 타워 공사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두 배 규모의 내토시장 주차장이 조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목욕탕과 부지매입비 비용 10억 6천만 원과 주차타워 건립비용 44억 9천만 원을 합산되면 총 사업비는 55억 5천만 원입니다. 60면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 한 면당 9200만 원이 소요되는 황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중 국도비도 편성돼 있지만 목욕탕 부지매입비 포함 24억 700만 원은 시민의 혈세인 시비입니다. 국도비 또한 시비가 아니라고 하여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현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주차장 확대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원도심 주차 문제와 전통시장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차타워는 기존 130면에서 350면이 늘어난 480면으로 주차타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기존 53면에서 69면이 늘어난 222면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매입한 목욕탕과 부지를 활용하면 내토시장 주차장은 기존 26면에서 24면이 늘어난 총 50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예술의 전당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총 200면입니다. 이 모든 원도심 주차장 확대 사업이 완료되면 총 643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면을 더 늘리기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비도 시비도 똑같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은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오늘 2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 수정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반대토론을 하신 소신으로 똘똘 뭉치신 이재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회기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안건을 존중 안하며 피켓 시위하신 이재신 의원님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서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련에서 소신 있는 발언입니다. 지난 해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당시 원용식 경제과장이 설명하고 이재신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의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련 질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음파일 청취)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토론을 신청했으면 본인의 토론 의사만 얘기하면 되지, 다른 동료의원이 그 전에 한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짧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의석에서 - 토론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점 논리만 얘기하면…) 이것을 응용화 할 겁니다. (

- 그만 트세요.)

잠깐 스톱시켜 주세요. (김홍철 의원 거수) 김홍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한 거는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을 폄하하거나 이재신 의원님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발언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응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되는데 속기록을 찾아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문장이 저랑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없는 사실도 아니고 영상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의원님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 외에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주문하신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의 발언내용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문제점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 제천시민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힘겨운 한해를 견디고 있으며, 또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내년도 농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타당성과 방향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선7기 이상천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천 시장님은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고자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335m 구간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포 및 수로, 야간 경관조명,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중앙동 자연형수로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심에 사람이 북적이고 제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미 2019년도 221억 4900만 원, 2020년도 올해는 215억 8천만 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 88억 8700만 원, 2022년 이후까지 187억 2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만 713억 4천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으려면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편리성으로 따지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할인마트를 전통시장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아닌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신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전통시장이 아닌 도심 전체가 상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이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운영철학처럼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람이 북적이는 걷는 도시,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도심 전체가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차타고 와서 필요한 것만 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시장에 갈 수 있고 유모차를 밀며 도심을 거니는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보행권이 보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중교통을 집 앞에서 타고 가고 싶은 곳에 더 가깝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천시 차량 등록대수는 2020년 11월 20일 기준 7만 524대입니다. 등록대수가 2016년에 2204대가 증가했고 2017년에 2133대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1629대가 증가를 했고 2019년에 1045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현재까지 883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추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구축한 공영 유료 주차장은 808면입니다. 공영 노상 무료 주차장은 1856면입니다. 공영 노외 무료 주차장은 849면입니다. 열린 주차장이 1172면입니다. 부설 주차장까지 합치면 부설 주차장만은 5만 9436면입니다. 그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이미 4685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중앙 곡자자리에 18억 원을 들여서 45면을, 161억 원을 들여서 시민주차타워를 480면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에 30억 원으로 7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5개소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117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술의전당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도심에만 560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닌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며 어떤 방향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통시장에 갈 때 차는 집에 두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무거운 찬거리를 봐야 하는 차들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상가에서도 물품 구매 시 교통비를 일부 보조하고 시에서 매칭 지원하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보러 갈 때 아이들 데리고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내를 걸으면서 이미 조성된 도심 수로도 구경하고 걷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게를 만나면 불쑥 들어가 선물도 사고 아이들과 군것질도 하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소주잔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북적이는 도심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홍철 의원입니다. 코로나와 강추위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많이 불편하시고 몸도 마음도 매우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심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10억 6천만 원을 들여 주차장 용지로 매입한 사우나 부지에 약 24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존의 내토시장 26면의 주차장을 50면의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44억 9천만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을 반대하여 수정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내토시장 김정문 회장께서는 11월 26일 제천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다루지도 않고 책상서랍 속에 파묻어 놓았고 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무식하고 비열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아주 한심한 제천시의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김정문 내토시장 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회의규칙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셨길래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구합니다. 의원들을 무식하고 비열하고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며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실 때처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천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윤택해 진다는 것을. 현재 중앙, 내토, 동문시장을 주변으로 약 470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130면, 내토시장 주차타워 26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53면, 노외주차장 261면 등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2022년 10월까지 시민주차타워는 482면, 중앙 곡자자리 명동 주차장 45면, 내토시장 옆 시비 10억 6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사우나 부지에 50면, 기존 노외주차장 261면, 구 동명초등학교에 건립되는 예술의전당 부설 주차장 200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122면 등 총 1160면이 도시 중심지에 2022년 10월까지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내토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하나 10억 6천만 원을 주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사우나를 헐어내고 24면 정도를 더 확보하면 약 50면이 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변 주차장이 대폭 확대되는 2022년 10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내토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4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을 늘리는 주장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니 주차장 건립의 예산은 별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도비도 시민의 세금이며 국민의 세금입니다. 하늘에서 눈비처럼 쏟아져 내려온 돈이 아닙니다. 참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부활시키기 위해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을 물색하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을 물색 중이라니,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들을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할 의원들을 찾고 있다고요? 이것이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이상천 집행부의 현 주소입니다.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한 의원에게 국가정을 대동하여 조폭처럼 항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타당한 지적을 한 의원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하며 수로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실에 찾아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회와 의원을 마치 부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문 내토시장 회장님의 행위와 이상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위를 동의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 매우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시민들을 뵐 낯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천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토시장 주차타워 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라면 왜 의회와 진즉 소통하지 못했습니까? 왜 의원들과 교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처럼 의원들을 분열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코로나19로 시민들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작금에 44억 9천만 원짜리 내토시장 주차장 건립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도 모자랄 판에 상임위원회에서 온전히 통과된 안을 이 시기에 다루어 행정력을 왜 낭비하십니까? 아울러 엄태영 국회의원에게도 묻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 애쓰시는 건 좋지만 코로나19로 감염되신 분들과 만찬으로 인해 본인도 자가격리 되셨던 분이 대시민 사과는 못할망정 제천시의회에 가압류나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와 주변 관리에 실패하신 분이 주차장 문제에 왜 개입하십니까? 그렇게 한가하시면 내토시장 앞에서 감염된 분들과 만찬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시민 사죄나 하십시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나 의원들은 결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민들만 바라보고 앞으로 당당히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 엄중한 시기에 내토시장 주차장 건립 문제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건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성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토론의 장이지,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잠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셔야 하며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중해서 토론만 하십시오. 왜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게 토론입니까? 항의성이지.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철 의원님.

토론과정 속에 개인을 모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이게.

지금 개인을 모욕했잖아.

이성진 의원님 왜 반말을 하십니까, 왜 반말을 해?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의원님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지금 이 자리가 이성진 의원님 개인 자리입니까?

제83조에 따라, 좀 조용히 하십시오.

개인 자리야, 여기가?

손가락 치우세요.

김홍철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좀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가 개인 자리야, 여기가?

아닙니다.

김홍철 의원, 당신 개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지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가·부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 가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경우 부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입회하에 집계를 하게 되면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신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께서 판단·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거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예, 투표와 관계된 발언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님께서는 청가를 낸 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청가서를 제출한 의원이 투표하는 것이 유효한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청가하지 않았습니다.) (

자리에서 - 청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청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셨답니다. (

자리에서 - 회의 규칙상에 투표함 폐쇄 전까지 참석하는 의원님은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 참석하지 않으면 청가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의석에서 - 청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바랍니다. 본회의가 시작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

홍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철 의원 거수)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셨는데 정회를 몇 시, 몇 분까지 선포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순 의원님들과 이정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지정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가·부 기표란에 정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 가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경우 부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께서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입회하에 집계를 하게 되며 집계가 완료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 결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으신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의원께서 판단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 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김대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이정현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6표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가격리라는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셨고 시민 분들께서도 인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운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지휘 하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가 함께 격려와 배려 속에 건강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경제도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복구와 코로나 극복 및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02억 원 증액된 1조 1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6억 원이 증가된 99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원 감액된 1132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 확정분,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을 정리 반영하여 제3회 추경 대비 606억 원 증가한 9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729억 원, 세외수입 292억 원, 지방교부세 3444억 원, 조정교부금 27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63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 58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9억 원, 교육분야 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66억 원, 환경분야 614억 원, 사회복지분야 2990억 원, 보건분야 15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4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8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7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06억 원, 예비비 13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9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7∼8월 호우피해 재난복구사업 560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억 7천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 11억 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8억 9천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5억 7천만 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96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8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대비 4억 원 감액된 837억 원,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원 증액된 41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억 원 감액된 4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천만 원 감액된 2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115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등 7개 부서 총 12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이 3건 1079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9건 1312억 원으로 총 2391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6개 부서 총 197건에 1067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총 규모는 637억 원으로 금회 변경안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수입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예산 감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계층 특별지원, 신속한 재해복구 및 주요 현안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시민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및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제반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최명환 의사팀장 임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