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5억 52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일반보전금에 출향인 행사 활동 운영 지원비는 우리 시 축제기간 중에 방문을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수해복구 등 봉사활동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제천학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매주 건물 초미립 소독을 위한 용역료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 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제천학사 한마당 행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려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학사 식당 위탁료 2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2충북학사 운영비를 총 운영비 13억 65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인 55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분담비율은 4.0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3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64억 80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 사업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2020년 대비 3억 9730만 5천 원을 감액한 61억 88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1500여대의 PC 유지보수와 신규 PC 100여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현장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드웨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 유지보수등급측정 매뉴얼에 의거 등급을 측정하여 금액을 산출하며, 소프트웨어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시해 주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930만 2천 원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중앙단위기관에서 위탁해서 관리함에 따라 관리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소프트웨어 500유저와 한글 135유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모니터 구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100대와 모니터 20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주전산센터 KVM스위치 교체 구입비 3천만 원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장비를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은 2012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문제발생 시 서비스가 불가하여 최선버전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통신부 공모사업에 충북이 선정됨에 따라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으며, 제천시 부담금 2억 700만 원 중 3년차 부담금입니다. 홈페이지 문서뷰어 업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상에 한글, PDF, 이미지 등 첨부문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1506만 원, 25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 1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사업 34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 통합유지보수료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본관 5층에 위치하여 각종 사이버 의혹으로부터 행정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20종 108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합관제하고 보안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 4272만 4천 원은 바이러스백신 구입 예산으로 공급자의 정책에 따라 1년 단위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교체에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중앙기관 간 행정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송·수신자료의 암호화장비로 2012년도에 구입·설치 운영됨에 따라 증가된 트래픽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Voip 방화벽 교체는 2013년에 교환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장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7억 7912만 4천 원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관련 각종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IPT 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료는 행정정보 통신망용 네트워크 및 행정전화교환기, 전화기 등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946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본청 및 외청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9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상전압에 의한 정보통신장비 보호 및 정전 시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입니다. 시설비에 행사지원, 부서이동, 네트워크 지원 통신시설 설치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나 인사이동 또는 긴급한 상황실 설치 등 네트워크, 인터넷, 와이파이,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무선 기술활용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 등 광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아서 초고속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광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 자체적으로 사업자와 공동분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행정전화교환기 연계서버 구축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전화기에 표출되는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새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수작업없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팩스시스템 고도화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구축된 전자팩스의 노후화에 따른 팩스 송신 시 오류 발생 등을 해결하고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용전검사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비 2700만 원은 사용전검사 대상 건물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동케이블로 신설되었으나 최근에 광케이블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4320만 원은 기존에 50가구 이상 광케이블이 미설치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는 봉양읍 삼거리 외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9억 84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CCTV 설치 유지보수료 및 CCTV 관련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3억 원, 주요도로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억 원, 화질 개선 및 노후 시설물 교체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억 87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요원 20명 중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공공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3억 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방화벽,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각종 운영장비에 대하여 통합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에 스마트관제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선별 관제로 웬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 스토리지 증설 1억 원 계상하였고 장비 증설로 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25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8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는 주로 인건비와 통계조사 후 보고서 발간에 대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불법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료 지금시스템이 어디, 어떻게 깔려 있죠?

시장실, 부시장실, 행정국장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3대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중앙장비는 5층 정보통신실에 있고요.

그럼 지금 세 군데하고 전화 도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청방지입니까, 시스템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 불법 도청장치가 설치가 되면 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자치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팀장급 이상만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전체 직원, 팀별로 몇 번에서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나오는 겁니다.

전체 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손태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태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3421만 6천 원 감액한 29억 6천 원54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에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서 1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추진 안내고지문 일반우편요금 5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2019년도 생산분을 위한 전산개발비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 7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유지보수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68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 보고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3억 5197만 4천 원 증액한 31억 152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216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2610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7600만 원 등 사무관리 1억 4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4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빠른민원처리제 포상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부담금 122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75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16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수용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 운영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68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지원 여권발급 보조입니다. 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4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도근 신설 및 복구를 위해 2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5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DB자료 구축 2020년 생산분 전산개발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34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실 운영입니다. 측량기기 성능 검사 및 측량 소모품 비용,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통지문 제작,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시스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만 원 계사. 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21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943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출장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93만 원, 공공운영비로 558만 원 등 일반운영비 1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구입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6천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정비(망실, 훼손)를 위해 1천만 원, 공공기관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1250만 원,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멀티사인 1개소 설치를 위한 2200만 원 등 시설비 1억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6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자본 보조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6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안내고지문 및 정산금 통지 등기우편요금 1225만 원, 드론 유지비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71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행사 급량비 200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수산·고명1지구, 화산2지 조정금 7억 5천만 원 등 일반보전금 7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수산·고명1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부대비 5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5억 442만 5천 원 등 사무관리비 5억 38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36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과태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부동산 특조법 통지 등기우편요금 490만 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특강 강사수당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부동산특조법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지하시설물 범용시스템 유지관리 6614만 3천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808만 3천 원, 공간정보통합민원시스템 유지관리에 1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51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추가 구축 청풍면 소재지 등 DB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471만 2천 원, 국내여비 51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 원 등 91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가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혹시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본예산.

정확하게 해당 연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격이 작다면 작지만 사실 이것도 2500만 원이라서 제가 한번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에 중·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밑에 전자서명기나 신분증판독기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증명발급기는 뭐예요?

이게 읍면동 민원실에서 재증명 발급하는데 인증하는 장치입니다.

재증명 발급하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고 이러는데 뭐를 해요? (

증명발급을 할 때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민원발급기도 증명서, 재증명서 다 발급받잖아요.

그거는 민원인이 무인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창구에서.

발급받는 내용은 똑같은데 민원인이 하느냐 담당 주무관이 하느냐. 그러니까 주무관 앞에 줄 서서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라는 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무인발급기라는 게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거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무인발급기를 갖고 있는 형태와 여기서 발급할 수 없는 것들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형태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민원 주무관이 발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무인발급기는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어차피 가능…

가능하죠? 사실 지금 민원의 폭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업무상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민원인이 줄을 선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의 기능이 과다한 민원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재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것들을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형태로 지금 가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여기서 두 개가 공통분모, 중복되는게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하고 저기서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되지만 저기는 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공통분모는 참 웃기잖아요.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볼 때.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면 단위에, 거의 1천만 원 가까운 예산인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무인발급기 지문 인식하고 누르고 헷갈려요. 근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것도 물론 습관이 되면……. 이거 3대 어디에 쓰려고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게 한 대가 있고 두 대는 신규고 한 대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는 겁니다.

수명이 있나요?

내구연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어디?

서울병원하고 수산면입니다.

서울병원하고.

수산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지적재조사 정의 좀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지적도하고 현실 경계하고 맞지 않는 데, 불법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국비를 지원해서 현실 경계와 지적도하고 맞게 재조사를 해서 데이터로 남겨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떠한 자기 토지, 토지 소유주의 토지와 남의 토지의 경계도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잡나요?

쉽게 말해서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 경계대로 지적도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땅의 형태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땅의 형태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불리하게 기존에 내 땅 경계는 지적상 이만큼.

그렇게 해서 증가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하면 조정금을 내드립니다. 돈으로 보상해드립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경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 소유와 개인 간의 경계는…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의 경계는 합의를 붙여줘요?

예,

이 실시는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하고 있나요, 순차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불법지가 많은 데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주민들이 일정 퍼센트 이상은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송학, 백운하고 하나가, 내년에 3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담당공무원 자료전달) 내년에는 송학 시곡하고 봉양 팔송, 백운 원월지구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을.

신청도 불법지가 많고 또 신청이 들어와도 주민들 동의가 일정 퍼센트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돈 들여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상당히 많은 데가 이런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점점 매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어때요?

불법지구가 많은 건 계속해서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드론은 어디서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나요? 측량하는 거 보유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하천이라든가 지자체 소유의 땅을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많이. 경작은 일반시민이 하고 있지만 경계가 모호해서 사실 나라 하천이라든가 나라 부지를 많이 자기 것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수확보까지는 못 가요?

경계가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경우,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 소유인데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산관리팀 쪽에서.

경계만 잡아주고, 여기서는 경계만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요. 하천 뚝 바깥부분을 사실상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경작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지는 하천부지라서 지자체 것이지만 여기를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게는 1천 평 이상도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적재조사 대상이 아니고 하천으로 돼 있는 건 하천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용일 경우에는 재산관리팀 쪽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몰라요. 정확하게 재산관리팀에서 경작자한테 우리 재산 몇 평을 당신이 지금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데이터를 못 잡고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이러고 납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느냐 이거죠.

재조사사업에는 그런 거를 잡는 게 아닙니다.

경계 부분만 말뚝 박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동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확보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거는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적재조사가 아니고 그거는 무단점용하는 땅을 몇 평인지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측량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지적재조사할 때 드론으로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죠.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거 지적재조사가 드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론은 지적재조사지구를 촬영하기 위한 정사영상, 위에서 촬영만 하지 실제 측량을 합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나가서 실제 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지막에 멀티사인으로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신규로 설치하시는 건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또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태양광 LED 밑에요. 2200만 원 계상하신 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다시 보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설치인지 노후돼서 교체된 건지 여부도.

신규설치입니다.

이거 필요성이랑 지금 말씀드린 부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 페이지, 2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시스템 구입비도 이것도 지금 신규구입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같이 자료로 주세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청하신 자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변태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 9497만 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위해 편성된 사업 중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된 사업들로서 제천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 현장체험 문화답사 350만 원, 공원과 함께하는 유적답사기행 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매칭사업인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사업 일부 3784만 원과 충북도 매칭사업인 제33회 충북예술인대회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9월 28일 충북도 지원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사업 중 청풍향교 충효인성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미 개최로 300만 원 감하였으며, 제천향교 및 청풍향교 기로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었으며, 사업비 67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제천향교 춘기·추기석전대제 사업은 261만 6천 원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대불정주범자비 번역 용역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천연기념물 구조 보상금은 올해 구조 건수 감소로 인해 연말까지 예상집행액을 감안하여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9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553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1월까지 89일을 임시 휴관하였으며 그에 따른 미사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관람료 징수액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는 기타보상금 또한 입장객 감소로 인해 2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 2건에 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용두동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예정일이 2021년 12월 예정되어 연내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5억 9356만 1천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외 공공장소에 지역예술인들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품들의 가공방법 등 공정과정상 겨울철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4억 1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점말동굴 유적 산책로 정비 설계내역 중 전망대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를 받아 추진하는 관계로 설계 미반영분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경은사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이며 설계 지연으로 미 착공되어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유구정비공사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인해 시설비 1억 6천만 원과 352페이지, 감리비 1346만 원, 시설부대비 16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유적 및 능강리 고인돌 이전사업으로 준공기간 미 도래로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자양금 유물 복제사업 준공기간 미 도래로 인한 시설비 1800만 원과 경은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 설계지연에 따른 미착공으로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정비에 따른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인해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사업 중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인해 전시장 조성비 일부 137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대비 29억 2683만 1천 원이 증액된 148억 67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50만 원, 공공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하는 오픈무대 장비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김영희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영화제 기간 중 지역예술인들의 공연기회 보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페스티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기획초청공연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퀄리티의 문화공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공연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콘서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전야외공연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연무대 설치 및 임차료 등41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힐링콘서트 공연비를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예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제22호 제천예술지 발간, 국제교류사업, 충북연극제 출전 보조금 등 3건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한국예총 제천지회 운영비를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제천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문화학교 지원, 청소년 현장체험 문화답사, 공연과 함께하는 유적답사기행, 의림지 인문지리학 연구소 출간 등 총 4건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원 운영비로 7984만 4천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10회 제천문화원 전시회, 3·1절 문화나눔행사, 창의126주년 제천의병제 등 총 3개 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회관 내 향토자료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예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국제교류사업, 자작문화학교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예총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별들의행진, 민속예술제, 단오맞이 정기전, 어린이날 큰잔치 등 4개 사업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사업으로 도비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제25회 박달가요제 개최를 위하여 도비 1800만 원 포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포함 6억 945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동요제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매칭사업비로 기금 포함 6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로 출연금에 인건비 6억 9660만 원, 운영비 2억 73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3억 1천만 원, 성탄트리 및 전통 등 문화축제 4천만 원, 공예품 공모전 및 체험전시회 4천만 원, 제4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에 16억 원,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 6천만 원, 송년음악회 5천만 원, 청풍호 벚꽃축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솔밭공원 등에서 추진되었던 버스킹 앤 버스커 프로젝트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개 영상 관련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청년예술인을 살리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년예술인단체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국비 5천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균특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충북예술인대회 사업입니다. 예총 주관 충북예술인대회 개최 예산으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운영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기간 외에도 쾌적한 청사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및 보험료로 인건비 12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1억 9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 내 낡은 탁자 등의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유통업소 교육과 압수 게임 기 보관 및 운반차량 임대료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제 붐업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협력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제 홍보 구조물 설치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축제 추진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8만 원, 의림지 저압전기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축제 관련 임시적 시설 구축물 설치 행사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정신 선양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천의병학교 운영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공동사업비로 300만 원, 의병선양 및 의병도시협의회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의병기념사업회 및 의병유족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의병묘소 및 성역화 사업 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활성화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병숭모비 및 주변 정비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성균관유도회 충효인성교육 등 6개 사업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박물관 법정운영비 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병산영당 춘추 제향 등 8개 사업에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 제천향교 공부자 묘정비 건립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오티별신제계승보전위원회입니다. 문화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유지 지원 도비 보조사업비로 30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측량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수료 등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생생사업 7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천 정원태 고택 기단 보수 등 6개 사업에 4억 68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국비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국가민속자로 박용원 고택, 정원태 고택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천 송계리 망개나무 상시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한벽루, 정원태, 박용원 고택의 소방설비, CCTV 유지관리비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0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 보조정비사업입니다. 의병장 유인석 심의 보존처리 등 2개 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의림지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청풍 금병헌 해체 보수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77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7개소로 명오리, 도화리, 황석리, 수산리, 중전리, 지곡리 고가, 배론성지 신학당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지설비 사업으로 유지관리비 21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대상은 자양영당 등 5개 사업입니다. 29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방충방염사업으로 제천 박약재 흰개미 방충 방염을 위하여 2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산사, 복천사, 덕주사 등 3개소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산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유물 300점에 대한 해제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양영당 예초 및 소나무 관리를 위해 1천만 원을, 고압케이블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지난8월 수해피해로 인한 의병전시관 주변광장 재해복구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98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44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45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국내여비로 제천 역사 및 문화 자료조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사료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림지 일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유물보존처리, 기획전시실 조성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TV, 잔디깎는기계, 학술연구용 도서구입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등록된 사립박물관인 지적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매표소 및 꽃밭가꾸기,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인부임 지급을 위해 2억 36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만 5천 평의 문화재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300∼301페이지에 걸쳐있는 일반운영비는 1억 45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조경용 재료 및 꽃묘 구입, 화장실 및 전시관 청소, 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공연 개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의거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서 기타 부담금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설비는 총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람객의 안전유지 및 문화재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표소 및 창고에 각각 벽걸이용 냉·난방기 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압수 게임기 보관 및 운반차량 임대가 있는데요. 이게 150만 원 씩 6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압수 게임기 관련해 가지고 PC방하고 게임장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면 이게 한국환경공단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거를 환경공단에 공터로 지정하는 장소에 옮겨야 되는데 그 차량 임대료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 보면 병산영당 세미나 근데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죠?

세미나는 매년 하고 2년에 한번씩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근데 세미나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사회가 변하면서 같이 변하는 거라면 시대에 맞게끔 세미나의 토론자들도 주제가 바뀌고 그럴 텐데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기 때문에 세미나는 해봐야 계속 그 역사, 변하지 않았던 옛날의 과거에 기실 있었던 역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세미나 나체가 시대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자꾸 재조명하는 거거든요. 드러날 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의당 박세화 선생을 모르는 분도 안 계시고 여기 세미나를 통해서 더 찾아낼 것도 없고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열 번도 넘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서 책 하나 발간하고 돌려주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끝나는데 매년 1천만 원씩 여기에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투자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맨날 반복되는, 제 집에만 가도 서재에 세미나 매년 해 가지고 이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다른 게 거의 없을 수밖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중복적인 것들을 계속하는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거기 춘계·추계 대제 지낼 때마다 밥을 먹으면 이동식 그게 와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먹고 멍석 깔고 먹고 그래요. 차라리 이런 거 한 2년 정도 예산 했다가 원두막이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대제 지내고 식사할 때 좀 편하게 하고 뭔가 실용적이고 이런 쪽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산영당측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약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등록이라든가 뭔가 우리 등록이 돼 있나요?

예.

이게 강씨 문중 원래 강습소였잖아요. 강씨 문중에서는 아예 손을 뗐죠?

거기서도 관리를 하지만 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렇구나. 문암영당도 마찬가지에요?

문암영당은 아닙니다.

거기는 권씨 문중에서만 관리하고 거기는 지원금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작가 분들 교과서에 있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얘기인데 자꾸 이것 좀 발굴해 줘야 돼. 이참에 제가 부연설명 좀 하겠는데 우리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대롱대롱 거미줄에 옥구슬 누구죠? 백운 분이세요.

그건 시인 아니신가요?

시인이죠, 시인.

지금 화가, 미술작가.

미술작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꾸 귀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더 좋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화가도 찾고 시인도 찾고 지역사람들 좀 많이 찾아주세요. 묻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9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92페이지 보시면 또 시설비 하단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의림지만 단독으로 1500만 원인지 그래서 이 2천만 원 예산이랑 1500만 원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290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의림지에 경호루, 영호정 또 아까 말씀하신 박약재 안내판까지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철자나 영문자나 지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맞게 현행화한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292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의림지는 이것은 의림지 수변무대 바로 옆에 보면 대형안내판이 있습니다. 의림지 관련해서 영문자하고 한글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비바람도 맞게 만들어 놓은 대형 안내판이 있는데 그거 수변무대 바로 옆에 있는 의림지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색 있는 전통공연 개최 있잖습니까?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1천만 원이. 이것은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이것은 4천만 원인데 여기 보면 문화재단지 안에서 하는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3천만 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또 1천만 원이 증액돼서 이 단체에서, 여기 보면 단체가 제천시택견협회, 국악협회, 해오름전통공연단 이렇게 3개 단체가 와서 주말로 관광객들 상대로 공연하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4천만 원으로 세워졌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이었다가 그 단체에서 1천만 원은 더 필요하다해 가지고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4천만 원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탄트리랑 전통등축제는 이렇게 한번에 4천을 계상하셨는데 각 2천만 원 계상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각 2천만 원씩.

예, 사찰 2천만 원, 기독교 2천만 원.

이게 유연하게 비율이 바거나 이럴 일은 없고 2천만 원씩이란 말씀.

반반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제천으로 이전했죠?

예.

그럼 서울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국에 지금 상근이 8명인데 제천에 5명 근무하고 서울에 3명 근무하는데, 그게 내년 4월에 사무실에 대한 임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4월 전에 저희가 새로 줄여서 갈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으로 이전할 때 서울에 있던 사무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지금 3층까지 있고 임대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로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옮겨가려고 계속물색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내년 또 4월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왕 내년에 할 거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년 4월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 거죠?

그렇죠, 내년 4월 전에는 기존 공간을 줄여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하고 겨울축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매몰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업체하고 업체에서 우리가 며칠까지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얼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이왕이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행사나 모든 중요하게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얘기치 못한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제천에 심하지만 우리가 8∼9월에 그때는 아직 1단계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 또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저희들도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냐, 또 지역경제가 우선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나 행사 다 좋은데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더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7089만 원이 증액된 245억 3116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입니다. 육상팀 여자선수 숙소 이전을 위한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숙소유지관리비,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집행잔액 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확산사업에서 체육관 임차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하고 그라운드 골프·인라인 경기장 등 금년도 준공된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제16회 생활체육 5대5 축구대회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하고 61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육행사 급량비와 홍보비, 운영지원비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대외유치 지원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5회 동양일보 제천한방약초 전국배드민턴대회 등 10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하고 3억 57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전국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을, 제12회 청풍호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개최 준비 중에 취소하여 345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종단 대장정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회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은 용두초등학교와 신백초등학교 2개소 외 봉양초등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사업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체험 강좌 운영은 코로나19로 미운영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축구센터 3개 축구장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의 25%인 시비부담금 17억 87만 2천 원을 포함하여 68억 3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체육진흥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6천만 원은 4회 추경에서 계상한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을 준공하였으나 마무리시설 보완을 위한 집행잔액 5444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집행잔액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하며 금성야구장 토지매입비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매입심사 지연으로 7895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천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8억 348만 8천 원은 4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6억 3878만 6천 원에 감액된 122억 4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영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유지관리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공공요금, 관리유지비, 실업연맹운영회비, 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수당, 훈련비로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구동호회가 사용하는 제천중학교, 의림지초등학교, 남천중학교 체육관 임차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을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업은 종목별 도 단위 생활체육 출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7월 제천시 장애인체육회의 분리 운영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제1회 제천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제육진흥 분야는 전년도 대비 4740만 원이 감액된 26억 31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행사 종사자 급량비에 400만 원, 게임기 수거료에 150만 원, 체육행사 홍보비에 1800만 원, 전국초등학교 축구페스티벌 선정심사 등 운영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체육시설 준공 등 체육행사 운영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국대회 유치 협의를 위한 여비 360만 원과 특산품 구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유치한 전국대회와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대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신규로 개최하는 전국대회는 11건에 13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전국 종별 체조대회 3천만 원, 전국 리듬체조대회 3500만 원,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 대회 2억 9900만 원,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 4500만 원, 전국 중등축구 페스티벌 2억 5천만 원, 전국 초등축구 페스티벌 2억 2천만 원, 전국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 9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피구대회 3300만 원, 하나투어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 6500만 원, 제59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 대회 1억 2천만 원, 펜싱클럽 코리아 오픈대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계속되는 대부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장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200만 원과 청풍호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사업비는 전년도 5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중점으로 탄력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전통스포츠, 스키캠프 등 생활스포츠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과 축구·배구·족구·탁구·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500만 원, 게이트볼·파크골프·탁구 등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록길광장 자전거 교실 운영은 금년도 6월부터 운영하여 71606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내년도에는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일반 및 특수자전거 21대를 추가 구입하고 무료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급량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체육회 직무연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사무국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무실 파티션 설치, 수업용 오디오 구입 등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제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장비보강 사업으로 종별배구대회 개최를 위한 지주대 세트, 네트 등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7명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 증액분을 감단하여 시비부담분 1억 819만 2천 원을 포함하여 2억 13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어르신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부담금 9273만 6천 원을 포함하여 1억 82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원에 시비부담금 2106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시설 이용권 지원에도 시비부담금 11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종단 대장정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전국킥복싱 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이며 시비부담금 2630만 9천 원을 포함하여 87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5개 읍면동에서 개최하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장관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3400만 원을 포함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제천시 공공스포츠클럽은 김호순 대원대교수가 대표적이며 사무국장 등 직원 4명, 이사 1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스포츠관리자 지원사업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2명의 인건비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시비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천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사무국 운영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체육회에서 분리하여 사무국장 등 직원 3명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제천시 어울림체육관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급량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로 9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남녀종합 탁구선수권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3500만 원 포함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풍명월 바둑축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800만 원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에서 인건비로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금성면 체육시설 제초작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 원, 읍면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관리 6천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사업 9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전파크골프장 진입로 정비를 위한 8천만 원과 한수 송계4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과 인라인 경기장 등 신백체육시설에 지적 정비를 위한 측량수수료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지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시비부담금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현재 남부생활체육공원의 토지보상률은 30% 정도 추진 중이며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이 95% 추진 중이며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라인 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억 9600만 원과 주차장 공사비 1억 원 등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라인 전국대회 원활한 유치와 운영을 위하여 신백동 인라인 경기장 입구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28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전지훈련 인센티브가 있죠? 지금 올해는 전지훈련 인센티브를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군데 또 전지훈련이 왔으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 중에서 취소요청이 들어온 행사가 있죠?

여기서는 취소요청 들어온 행사는 없고요. 알몸마라톤 대회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개최 될 계획입니다.

지금 알몸마라톤은 1월 달에 원래 했던 거죠?

예, 1월 달인데요. 이 사업비는 내년도 1월 달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019만 1천 원이 감액된 888억 97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e-그린우편요금은 당초 계획보다 우편 발송량이 증가되어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등 4개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과 생계급여 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고 하단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으로 카드사용분 및 의제기부금 정산 등 예산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억 3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 2차 정부재난지원금으로 홍보물 및 인쇄비 472만 원과 다음 페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12억 6184만 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 이후 시달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간소통워크숍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경축행사 참석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 관련 1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두 건에 130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8941만 3천 원 증액된 346억 7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품 전달을 위하여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위하여 16억 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32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1억 2900만 원, 푸드뱅크 사업보조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Ⅰ) 4868만 6천 원과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Ⅱ) 2억 1600만 원, 내일키움통장사업 1273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2827만 2천 원, 청년저축계좌사업에 9761만 원을 계상하여 근로를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억 34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할린한인 지원은 지역주민들과 화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에 1억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2억 1500만 원과 협의체 사업비로 노인장애인분과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업무 대비 직원 부족으로 직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38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협의회 사업비로 시민복지대학 등 5개 사업에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75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사업추진은 내년 출범을 위하여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수용비로 300만 원과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 연간출연금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들의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참여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10개 사업에 17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광복회 등 9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월남참전기념탑 이전 설치공사는 7천만 원은 현재 기존 탑이 강제동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가 너무 가까이 인접하게 되어 회원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진입 초입에 제천시 상징물처럼 위치하고 있는데 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조형물로 제천시 진입도로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보훈기념탑들이 위치한 의림지 솔밭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방수공사와 주위환경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개보수공사는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건물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수공사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본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55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96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 관리사 등 보수에 69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류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건에 2억 75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전년대비 567만 2천 원이 감액된 1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1510만 8천 원과 자활사업단 수수료 징수 1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융자금 반환 3천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8417만 2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0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에 1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본예산안도 그렇고 희망키움통장사업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줄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어든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근로를 할 경우에 주는 건데 사실 수급자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측면도 있으신 건가요?

코로나 상태도 있고 같이 겸해서 예산집행을 거의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대상이 있는데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감액이 많이 된 사항이라면 시비로서 충당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근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하단에 월남참전기념탑 이전 설치공사가 7천만 원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전비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을 하는데 사실 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전하다가 대리석 같은 게 파손될 수가 있고요. 조금 추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껴서 쓰고 다 집행은 안 하고 저희가 혹시 모를까봐. 또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진입도에 옆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탑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의림지 솔밭공원으로 이전을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과장님이나 관리자 분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기초수급자 인원이, 가구수로 따지나요, 인원으로 따지나요?

가구수, 인원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지금 수급자가 한 6천 가구에 8천명 정도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생계비는 한 202억 원 정도 되고요. 예산이 분리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제천시는 아니겠지만, 어디 지자체에 나온 언론 보도내용을 제가 인용하자면 제가 보니까 시청공무원이 기초수급자 이렇게 하면서 타이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되면서 타는 공무원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제천시에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분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 제천시는 없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614억 7347만 원에서 5억 1959만 9천 원이 증액계상된 619억 9306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79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지원대상 40명 증가로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1억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 19로 전년대비 아이돌봄 신청자 감소에 따라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쯤 청소년 문화축제 1875만 원, 청소년국내교류사업 597만 6천 원, 청소년자치기구연합캠프 988만 3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사무실 설치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차량 운전원 10명의 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183페이지, 중간쯤 아동특별돌봄지원 10억 88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로 어린이집과 학교 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돌봄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3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기자재비 2천만 원, 설치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돌봄센터 물량 4개소 중 3개소는 개소하였고 장애아동돌봄센터 장소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입니다. 아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4억 5810만 7천 원, 아래 3억 2684만 3천 원, 계 17억 8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흙막이공사 추가시행으로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35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감리비 4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사 이월로 해당공사 감리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재비로 아동학대 조사팀 본격 운영하는 2021년 1월 집행예정이며 지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78억 226만 9천 원에서 27억 2899만 1천 원이 증액계상된 605억 3126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건강가정폭력상담소 수송구조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문화,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증간쯤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친화기업 인증폐 제작비와 인증기업에 성평등 교육지원 강사비입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지역 여성청년 성평등리더 양성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20대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여성청년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과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여성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제천 여성 예술 경연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여성 예술 경연제는 장르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대상으로 주제는 여성을 테마로 하는 공연팀 혹은 여성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팀이 예술 경연제를 실시하여 여성 예술가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9페이지, 중간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4개월 동안 월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돌봄센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전 전력관리처 내와 하소동 생활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기업에 취업한 인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기업에게 240만 원, 인턴에게 60만 원을 지원해주며 기업에서 효율성 때문에 경단녀 채용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 경단녀 고용을 장려하고 인턴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비입니다. 337페이지 중간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문화가정에서 아이 출산 시 고향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권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512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가정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월 지원액은 1만 1천 원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97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7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에 전문가인 동반자 1대1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1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소년수련관 신축 시비 추가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량의 지하수의 형성에 따른 흙막이 차수공사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현재 진행사항은 1층 바닥공사까지 진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35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43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이 디딤돌씨앗통장에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 1대1로 매칭해서 적립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위기가정아동보호 지원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매월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입양축하금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 입양 시 200만 원, 비장애인 입양 시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5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점포 임차료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매매하지 않은 점포 2개소에 대해서 2년치 임대료입니다. 36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9천만 원, 기자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월동 행복주택 내 슬기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3월 중 민간위탁하게 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20억 2128만 7천 원에서 이자수입 2625만 9천 원을 예상하고 있어 총 20억 4754만 6천 원이며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 예치금으로 20억 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정임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