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용훈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의회구성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이고 현원 19명인데 운전이 7급이 있고 8급이 있습니다. 당시에 의장님이 시·군 협의회 의장님으로 취임하고 그래서 직원이 부족해서 충원 요청 했는데 충원이 안 되어서 행정직으로 8급을, 운전8급을 행정직 8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교체된 행정8급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안내 책자를 며칠 전에 1,000건에 600만 원 인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에어컨을 1대 178만 8천 원으로 구입해서 체력단련실 4층 에 배치했습니다. 속기사 키보드 297만 원을 주고 1대 부족한 분을 구입했습니다. 또 카메라 663만 3천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사진기사가 채용되면서 홍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도 144건의 6,158만 8,55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 28건의 1,603만 5,9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172건의 7,762만 4,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는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원처리 및 현장활동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이 총 19건입니다.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10건해서 19건인데 진정이 9건, 건의가 7건, 탄원이 3건, 그래서 총 19건이 완결처리 다 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별첨 처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조례 등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총 34건인데 2016년도에 23건, 2017년도에 11건으로 총 34건 중에서 원안에 가결된 것이 21건, 수정가결된 것이 10건, 폐기된 것이 3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처리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국내·외 연수 현황입니다. 국외연수는 보면 4개 팀으로 8월. 10월, 1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의회 의정연수로서 전남 해남에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선진지(의회)방문·견학입니다. 편백나무 활용방안모색을 위한 견학을 전남 고흥군 외 2개소에,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남해, 광양일원에, 거제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진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견학을 원주시 외 2곳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현장활동 현황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차 화도보건진료소를 다녀왔고,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3개소, 그 다음에 시민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5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 차 해양플랜트사업 지원센터 현장 외 6개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현장 외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라’번에 타 시군 우리시의회 방문입니다. 작년도에 강릉시의회에서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창군의회와 밀양시의회에서 다녀갔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언론사 홍보 현황입니다. 언론사 구독료는 종이신문 12개사에 월 구독매수는 36매수에 26만 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8개월간 집행된 것은 328매수에 225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독매수가 있지만 실제 들어오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는 당초에 16년도에 12개사인데 1개사 중앙일보가 의장님이 보신다고 요구를 해서 1개사를 더 넣었습니다. 13개사에 월 38매수에 29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월간 집행된 것이 172매수에 129만 6천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홍보비 및 지급입니다. 도의 일간지 8개소와 관내주관지 4개소, 그리고 관내인터넷 17개 소 해서 29개사에 광고의뢰 건수가 85건에 6,39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의회 송고 보도자료는 2016년도에 72건으로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3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현 황입니다. 2016년도에 유태영 희망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문 받은 것이 없고 2017년도는 고슬아 평원법무법인에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월 고문료는 2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1건이 현대산업개발의 약 79억 원에 다하는 사회공헌 약속이행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걷는 길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 라고 해서 제주 올레길에 관해서 서명숙 대표님께 67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명절 물품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추석명절 물품 지급액이 있는데 493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별 물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7년도 명절 물품 지급액은 575만2,000원입니다. 시설별 상품권을 500여만 원 지급했는데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2016년도 체어맨 유류비가 313만 4천 원, 차량정비 하는데 63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카이런 유류비가 45만 3천 원, 정비비가 16만 원, 스타렉스 유류비가 96만 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어맨이 149만 4천 원이 유류비, 카이런이 5만 원, 스타렉스가 1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런과 스타렉스는 2월 20일부로 회계과에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차량운행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비 지급 목록인데 일단 건수가 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한 번 볼게요. 거제타임즈가 5건에 410만 원입니다. 거제인터넷신문 5건인데 350만 원입니다. 거제인터넷방송 5건이며 510만 원입니다. 건수는 같은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내 일간지는.

아니, 도내 일간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관내 인터넷신문인데 5건에 최저는 350만 원이고, 최고는 510만 원입니다. 16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관계는 사실상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창간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절 설, 추석 시에 1회에서 연 그러니까 2회는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일률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임의로 의회에 관련해서 보도횟수라든지 의회에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1건도 있고, 3건도 있고, 2건도 있고, 4건도 있고, 5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5건인데 왜 금액이 다르냐는 거죠. 똑같은 5건인데 어떤 곳은 350만 원, 어떤 곳은 370만 원, 어떤 곳은 410만 원, 어떤 곳은 510만 원이에요.

그것은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그것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실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횟수라든지, 저희들 의회에 관심사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창간연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정 했습니다. 자율상 다소.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도횟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액도 그 사람들에게 다소 많이 준 것인데, 50만 원주는 곳도 있고, 70만 원, 100만 원 주는 곳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수, 클릭기사를 보든, 클릭한다든가 이런 기사 게재 수에 따라서 등급을 평가하시든지 해서 어쨌든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사에서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중앙인터넷인데 프라임경제 1건에 50만 원 있습니다. 공익광고인데 무슨 광고지요? 무슨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프라임, 거제관광에 대해서 홍보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프라임하고 여성신문은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프라임경제도 이것이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기자분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던데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에 우리 광고했을 때 화면 캡처라든지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습니 까?

예.

있습니까? 프라임경제에 제가 의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의장님 인터뷰 한 신문에 50만 원 광고 주지 않았나? 프라임경제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 번 볼게요. 22페이지 의회에서 송고한 보도자료인데 22에 밑에서 보시면 2016년 7월 5일자, 새누리당 거제시 기초의원협의회, 거제시의회 의장단 선출 입장입니다. 특정 정당의 이 입장을 왜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보냅니까? 앞으로 노동당 것도, 민주당 것도, 국민의당 것도 다 보내주실 거예요?

마영생 입법지원담당 마영생입니다. 그 내용은 보도자료는 수시 발생하고 있는 건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당과 관계없이 수시 발생하면 보내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지요. 당과 관계없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낼 수 있지요.

마영생 그런 것도 보내주는데 내가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고 여기에서 다른 당이라도 어떤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제 새누리당이 적혀있는데 다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새누리당 거제시 기초의원협의회 이 내용만 여기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필이면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저도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사실은 우리 총사위에서 공보과할 때도 과장님 계시지만 맨날 똑같은 언론홍보에 관해서 저희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기준을 잘 잡아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보면 2014년 추석, 설은 저희가 복지시설 있잖아요, 복지시설에 갔었는데 위문품 전달을 복지, 장애인, 노인시설 이렇게 해서 2015년 설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5년 추석부터는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이제 총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설이 한 29개소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늘어났으면 어떻게 금액도 저희가 위문품 이런 것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시설은 10개 이상 늘리고, 이러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불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던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금년도는 더 늘려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조금 더 많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사실은 저희가 방문하기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600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28개소, 29개소 시설방문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보니까 한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주민생활과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의회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처음에 이것을 정할 때 예산도 같이 좀 늘려서 이렇게 시설을 늘리고 하면 좋을 것인데 예산은 그대로고 시설은 배 이상 늘려놓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맞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연수, 해외연수 이것이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사거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면 갈 때 반드시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함께 가신다는 거죠. 어제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정해진 해외연수 비용보다 저희가 자비로 더 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가는 공무원분들은 전액 시 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굳이 공무원분들이 같이 많이 갈 필요가 있나, 가면 어차피 현지 가이드가 있고 여기서도 가이드가 있고, 아마 우리 집행부, 의회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거의 사실은, 본인의 어떤 가고 싶은 이런 마음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차피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꼭 필요한 인원만,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한 번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이 시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들만 그렇게 원하시면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 모시고 하면 저희가 보좌를 하려고 하면 한, 두 명 몇 사람만 가면 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뉴스에 나온 것이에요.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도 꼭 수행내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한 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고쳐나가야 겠지요, 의원들 스스로가.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량위원님께서 특정 정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안타까운 사고가 5월 1일 날에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크레인사고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보내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발생 보도자료를 카톡이나 밴드, SNS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월 2일 서울시에 타워크레인 사고특위 가칭 거제 크레인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그래서 구성내용을 보면 김한표 국회의원 외 21명, 장소는 자유한국당 거제사무실 등등 해서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부시장, 거제경찰서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출신 도의원 3명, 그리고 시의원, 즉 자유한국당 소속 9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워크레인사고 특위가 특정정당에서 모두 다 한다, 라고 이렇게 편향되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다른 정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아니면 또 다른 노동당은, 국민의당은, 다 대책위 구성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 특위가 김한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거제시 자유한국당 소속 9명 시의원, 그리고 거제 출신 도의원 이렇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 준 것은 아니고 기자들이 직접 와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카톡에 간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서 바로 후다닥 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온 것을 바로 받아서 뿌렸으니까 집행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 의견이다? 시의회 의견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진정(건의)서 처리 내역을 보면 지금 처리 이송일이 있고, 접수일이 있고, 처리일이 있고, 결과접수일이 있는데 처리기한을 넘긴 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2016년 5월 26일에 장평 2종주거지역내 1종 지구단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해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6월 25일인데 처리일이 6월 27일 날 등등 많습니다, 건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직원주차장하고 갈라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가뜩이나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제 시 의회 오려면 저 끝에 차를 대고 걸어와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문도 열렸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직원주차하고 구분이?

옥치덕 의정담당 옥치덕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주차 바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거제시에서 민원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이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쪽 연못하고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직원들이 혼용해서 쓰다가 민원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우리 이쪽 분야는 우리 시의원님과 공무원 직원들만, 저쪽 분야는 전부 직원들이 주차를 못합니다. 저 많은 공간을 비워주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저 많은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이쪽 부분들은 직원들이 차를 못 대서 밖에서 주차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치덕 예, 그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찾아온 민원들한테 오픈한다면 근본취지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민원을 오시면 그 분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청사 관리계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민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로 편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오픈하라고 하면 저기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은 제가 알겠는데,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청 자체가 민원을 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사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좀 더 오픈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닫혀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오면.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석식제공, 중식제공이 대부분 공통내용인데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이벤트나 행사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치덕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옥위원님께서 설, 명절 위문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의정공동경비가 약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경남시·군의회만 비교하더라도, 설 명절 위문품으로 우리가 1년에 약 1,1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늘리면 사실 간담회, 정례회, 폐회 이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식사경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으면 늘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정공동경비는 정해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강사료 지급 현황 보면 제주올레 서명숙 대표님이 오셔서 2시간 강의하고 67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했는데, 27페이지입니다. 강사료 지급 그것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서명숙 대표는 1급 기준입니다. 비행기 값하고 전부 포함해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기준도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통비, 강사료라 하면 강사료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하고 교통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세부내역서 교통비로 하던지, 지금 강사료 현황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강사료 지급 현황이지 않습니까?

강사료라고 하면.

교통비가 강사료입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좀 세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치덕 한 15명에서.

아니에요. 25에서 30명.

옥치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치덕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에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방문하지 하고.

저희들하고 운영위원회한테 다 합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때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때 바꿔가겠습니다.

개·폐회할 때 운영위원장님한테 합의를 봤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부분에 정원에 보면 운전 8급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운전 8급도 없지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 6급도 원래 6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원은 7명이 되어 있고 운전 8급은 지금 현원이 1명도 안 계시지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운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운전 8급 인원을 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업무를 보려고 하니 행정직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를 놔놓고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했지만 도저히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을 1명 빼고 행정직으로 교체를 해서 실제 운전 8급 자리에 지금 행정 8급이 있습니다.

그럼 운전은?

운전은 지금 회계과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면?

예, 요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좀 안 맞다는 것이 너무 편의적이다, 정해져 있는 현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은 나름 한 쪽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그런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 6급에 대한 부분도 이게 아마 진급을, 보직을 못 받아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진급을 했는데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도 같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보직을 받아서 진급해서 나갈 수 있게끔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됐는데 보직을 못 받아서 간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의회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지요, 공무원들이? 대답을 못하시네? 어쨌든 그 행정 6급의 그 분이 2013년 1월에 오셨어요. 지금 2017년 6월이니까 7월에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4년 반 정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몇 년 정도 있지요?

2년 정도.

2년 정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짧아서 우리가 질문만 하면 담당자 바뀌었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의회에 한 분을 4년 6개월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 현황 보겠습니다. 차량 운행 현황에 보시면 1페이지 먼저 볼게요. 1페이지 먼저 보면 마지막에 순번 10번입니다. 순번 10번에 용무가 의장수행이고요, 부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외로 나갈 때는 관외의 무슨 행사를 가는지, 이 뒤에는 적혀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남시군단체장 협의회참석이라든지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부산, 김해, 산청 갔는데 그냥 의장수행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통행료 부분은 다 0원입니까? 거가대교만 하더라도 통행료가 발생 할 텐데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44번 볼게요. 5페이지에 44번 보시면 6월 29일 올레이사장 초청특강 강사수행해서 부산을 가셨어요, 4150. 그 다음에 30페이지 8번에 보시면 또 제주올레 이사장 초청특강 수행이 있습니다, 스타렉스로. 30페이지 8번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6시까지가 있고 그 시간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레 이사장 초청특강 강사 수행인데 강사 1명인데 굳이 차 2대가 움직여야 됩니까? 시간을 한 번 보세요. 갈 때, 올 때가 아니고 300km, 123km면 거의 왕복이라고 보셔야지요.

이것이 갈 때, 올 때 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23km, 하나는 300km 인데 왕복이지요. 하나는 1시부터 10시까지고요. 뒤에 스타렉스는 7시부터 6시까지 에요.

옥치덕 의정담당 옥치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부분은 4120은 1호차입니다. 1호차는 서명숙 강사님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모시고 갔다 왔던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9950 스타렉스거든요, 이게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사를 한 분 초청했는데 굳이 이렇게, 왜냐면 시간대가 거의 하루 종일로 잡혀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오셔서 거제를 한 바퀴 돌았어요. 거제를 한 바퀴 돌고 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옥치덕 아닙니다, 1호차는 매일매일.

옥치덕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결재가 나와 있고요. 스타렉스하고 4120.

옥치덕 출력 한 번 해 주세요.

하여튼 6월 29일 날 기억하기로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의 약 70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이행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내용이 의원들이 결의문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채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의뢰를 한 것 같은데 회신내용이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답이 따로 있었습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만 와 있는데 뒤에 추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지금 몇 년도 겁니까? 한 5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심의했고 심의위원으로서 의회에 출석 증인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고 또 제가 이것을 다른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해서 제가 그냥 제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꼭 받아내야 하면 그 7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라도. 여기 회신내용에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했네요. 이런 거라도 해서,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의회 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억 원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야 되고 못 받아내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어쨌든 애를 쓰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초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하자, 말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검토만 했습니다. 검토만 했고 하자하면 다시 뭔가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럼 검토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자, 말자 이래서 물어봤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하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복희위원님께서 나름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가 드렸습니다. 하자고 드렸고 이렇게 답이 나왔고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발의문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 중에 혹시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거의 다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옥치덕 본회의장 장애방청석 때문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새로운 기존에 본회의장 문을 닫고 난 뒤에 전동휠체어를 놓으려면 전체 의원님 좌석이 앞으로 댕겨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치덕 아닙니다, 보류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안하는 걸로.

옥치덕 예.

옥치덕 지금 현재 다시 거론되기 전까지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거론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거론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발의한 최양희위원님하고 운영위원님한테 이래서 불편합니다, 하고 그래서 약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굳이 그렇게 또 하자, 이러면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의원간담회에 붙이겠습니다. 전체 의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주라,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저쪽에서는 답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만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노트북이 다 지급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구입한 노트북입니까?

옥치덕 약 6, 7년 정도 지났습니다.

6대 그 전에 구입했던 것입니까? 지금 사용기한이 과도하게 지나지 않았나싶은데 그 부분 꼭 좀.

예.

지급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그리고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면 아까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것은 현지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도 자료를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그 부분은 있지만 의원발의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안에 제정되거나하면 그런 부분도 보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영생 작년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 일률적으로 계속 의회건물만 나간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내보내니까 올해부터는 광고 나가는데 거제관광위주로 해서 의원님 성함이나 건물도 가끔 나갑니다. 관광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마영생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관광위주로 해서.

마영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는데.

마영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 홈페이지 같은데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마계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정원은 19명이고 현재 2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