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보다 6억 4512만 원 감소한 423억 6156만 원으로 국도비 조정 예산 및 사업 정산에 따른 감액 예산을 생략 드리고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8672만 8천 원이 감소한 144억 469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처리장 중 수선유지 교체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944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처리장 운영 후 환경부 운영비 지원 예산을 반납 없이 활용하기 위하여 처리장 시설물 계량 및 수선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 4892만 원이 감액된 275억 4313만 2천 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5억 5839만 2천 원이 감액된 279억 14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은 2억 5792만 원이 감액된 207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 개량사업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비비는 1억 9660만 원을 감액한 9억 8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비와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7767만 7천 원이 증액된 469억 9530만 6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31억 6867만 7천 원이 증가한 179억 833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69억 9054만 원, 이자수익 55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30억 2444만 1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9억 3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4페이지, 일반회계지원금 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7억 2444만 1천 원, 건분화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79억 33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11억 3720만 5천 원이 늘어난 138억 9681만 4천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1천만 원, 하수관로 매설부지 임대료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500만 원, 타부서 하수도사업 지원 자재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수선유지비로 제1·2산업단지 하수관로 준설공사 기금사업비 1억 4970만 원, 하수관로 긴급준설비 1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신속대응 복구비 6억 원, 하수관로 CCTV촬영 5천만 원, 배수설비 연막시험 5천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916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71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하수처리장 각종 검사 및 진단수수료 2억 56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산업단지에 각종 검사수수료 등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에 2억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운영비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된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1310만 원 증가한 6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약품비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비 2억 4850만 원 등 전년보다 231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분화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 탈황제 교체비 1억 4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9억 4247만 5천 원. 40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탈수기동 슬러지반출 시설정비공사 3억 5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2억 4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도장 공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소규모 처리장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추가유입 하수 위탁운영처리비 1억 2285만 원 등 총 30억 3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 동력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억 6천만 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억 8천만 원 등 총 1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용역비 26억 6733만 9천 원 등으로 총 26억 8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보다 2223만 7천 원이 감소한 30억 23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하단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 5880만 원 등 총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기업 결산감사수수료 1350만 원 등 총 1억 4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8만 원이 증액된 1억 41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여비는 전년보다 1850만 원 감소한 60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 진단용역 수산고명 등 4개소 4322만 3천 원,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송학 등 8개소에 1억 2970만 8천 원 등 총 2억 6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114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3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타 기관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 수선유지비는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전년보다 2245만 9천 원이 감소한 5억 90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70억 900만 원이 증가한 290억 12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기금이 지난해 보다 63억 4050만 원이 증가한 209억 3300만 원이며, 72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0억 8250만 원이 감소한 50억 1300만 원. 73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하수관거 정비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70억 6500만 원,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39억 6500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9200만 원,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예방사업 28억 1300만 원,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5억 6200만 원 등 총 163억 71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수입이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19억 6700만 원,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2천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예방사업 7억24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2천만 원 등 총 45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시설운영비 35억 5천만 원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7500만 원,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8200만 원,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3억 37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억 40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1200만 원 등 총 50억 13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2억 5100만 원 증가한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안은 2020년 당초 예산대비 90억 4047만 2천 원이 증가한 330억 9849만 2천 원입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는 전년보다 4억 3901만 1천 원이 감소한 9억 37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원발생 긴급하수도사업 6억 원, 하수도사업 조사 측량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9천만 원, 분뇨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는 전년보다 8억 707만 원이 증가한 4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노후 스크린 교체공사 4억 1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도 탈취시설 개량 3억 8300만 원. 81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 노후배관 교체공사 4억 5천만 원, 침사지 침사세정기 개량 2억 5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방류 UV 소독설비 개량공사 3억 7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총인 여과설비 관습자재 제조 구입비 1억 5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유입동 비상발전기 설치비 3억 5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감시제어설비 제조 구매설치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가스저장탱크 대보수 1억 원과 잉여농축기 약품(폴리머)주입기 제조구매 설치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처리장 시설비로는 송학처리장 악취기술진단결과 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 하수처리시설(한수덕주, 수산고명)기술진단결과 개선공사비 1억 9천만 원, 소규모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 1억 3천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교체공사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순회점검차량 영상녹화 장치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제천하수처리장운영 업무용 복사기 1대 구입비 45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운영 업무 물품 컴퓨터 및 모니터 11대 구입비 165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냉난방기 3대 구입비 1140만 원, 수질관리용 비품 청소기 5대 구입비 250만 원, 제천하수 및 분뇨처리장 동파방지용 온풍기 4대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은 87억 8800만 원 증가한 27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계속비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2021년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로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정비사업 56억 6300만 원,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7600만 원. 85페이지,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8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백운면 화당리, 덕동리 하수관로 설치비 8억 원,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 원. 86페이지,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5천만 원,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15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 59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시설 개량사업 7억 2300만 원 총 10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감리비로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30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8천만 원 등 총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전년보다 4억 300만 원 감소한 12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락동 및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비 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정부보조금 반환금 제천시 2019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 등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금운영 계획과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및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 자금운영계획을 봐주세요. 4회 추경하고 내년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여쭤볼게요.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3쪽 자금운영계획.

예.

하단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61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세입 예산이 초과가 돼서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집행 예산이 불용이 된 건가요?

사업수익예산 순세계잉여금은 하수도세 포함해서 수익 자본으로…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입예산 자체를 초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세입예산 초과를 했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다 불용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초과된 예산은 아닙니다.

세입예산이 초과된 건 아니고?

예.

사업을 하다 불용이 된 게 한 61억 원 정도 된다?

예. 계속비에 따라서 추가 예산 잔액.

소장님 사업을 하다가 61억 원씩이나 불용이 됐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61억 원인데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이 19억 원이에요.

예.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또 4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거예요? 93쪽, 2021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 4억 원이고 여기는 61억 원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에 일단 1차적으로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전출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는 보니까 예산액이 19억 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증감이 15억 원이라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미수금도 1억 6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장기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억 원이라는 미수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전년도 예비에서 예상을 해서 경상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미수금도?

예. 하수도 그 장기체납자 발생에 따른…….

그러면 작년에 1억 600만 원이면 600만 원은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억 원은 받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과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따로 자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

세부내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91쪽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망실된 마을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봉양읍 구곡리, 봉양읍 삼거리 두무실과 제비랑 3개소에 7억 917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금성면 중전리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 2억 2587만 3천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9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국비반납을 위해 3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749만 7천 원 증액된 413억 430만 81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사업비용 중 지출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을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명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 분야입니다. 청풍면 학현리와 금성면 중전리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8675만 1천 원, 일반회계 보조금 2억 2587만 3천 원, 충청북도 보조금 2억 2587만 3천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200만 원과 충청북도 보조금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지출 분야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4개소 집행잔액 4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2개소에 6억 38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유량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계획 변경으로 4억 3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7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당초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763쪽입니다. 마을상수도개량 5개소와 CCTV 24개소 설치를 위하여 11억 3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12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개량사업비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7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80억 2496만 3천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21년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8860만 원 증액된 332억 77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수입 분야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익 153억 5733만 3천 원을 포함하여 169억 4887만 6천 원을 사업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 분야입니다. 전기요금 16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원수 및 취수비에 1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침전지 및 회수조 청소용역 등 정수장 관리개선을 위해 정수비에 16억 533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블록시스템 유랑계 교정검사 수수료 2200만 원 누수수선 자재 구입 4천만 원 등 배, 급수비에 23억 280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인건비 34억 6018만 2천원과 통신료, 차량유지비 8억 6848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에 51억 917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업비용 예비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자본예산 중 수입 분야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 개량사업 외 2개 사업 국고보조금 29억 8716만 8천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과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된 80억 2496만 3천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 보조사업을 위해 충청북도로부터 보조된 25억 5986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원인자 부담금 2억 6256만 3천 원 등 공사부담금 수익으로 5억 368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원과 미수금 1억 5천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지출 분야입니다. 건물, 시설비에 고암정수장 건물내진보강공사와 석면 교체공사를 위하여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유수율 제고사업 12억 500만 원과 급수구역 확대사업 9개소에 41억 5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에 14억 7199만 4천 원과 시설부대비 350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1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탁도계 등 시험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56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자본적 지출예비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41쪽 보세요. 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 하고 미수금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2021년도 예산에도 풀 예산이 한 3개 정도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헌용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헌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05만 원 증가한 97억 3433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 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행정정보공동이용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명시이월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이월 예산은 총 2건에 3억 997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2억 9971만 1천 원으로 펜스보강, 골대 등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로 제천축구센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예산입니다. 1억 원으로 내년 1월 중반에 용역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마이크 조금만 댕겨서 해주십시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1499만 7천 원이 증가한 96억 1353만 8천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23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21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6쪽, 체육시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에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무인경비용역료에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상하수도 요금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제천체육관 난방사용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체육시설 잔디관리,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에 재료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동 제천축구센터 및 테니스장 주변 제초 및 조경 수목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체육관종합운동장 주변 제초 및 조경수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주변 제초 및 조경수 관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주변 수목 전정작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노후체육시설 개선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암, 신백, 하소, 장락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체육관 등 16개 소 시설유지보수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암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제천 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입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6889만 1천 원입니다. 여기는 총 기간제근로자가 총 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5명, 안내 2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로 4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울림센터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요금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방 및 온수 사용료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울림체육센터 시설비로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피유도안전 방송장비 설치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감지센서 교체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 구입 예산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 8억 33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기간제근로자 20명입니다. 안내 2명, 환경 4명, 체육지도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셔틀버스운행 임차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카드결제수수료해서 2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료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방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강사 8명에 대한 시간타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 유지보수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축구센터 정비 사업에 기금 5억 5천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해서 총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도 5월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교체 6억 3천만 원, 부대시설공사 4억 5천만 원 해서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경에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2구장, 3구장, 경기운영실, 선수대기실, 감독관실 현재 이게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고 또 부대시설로 펜스 충격흡수시설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지 장비 집기류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장 이면에 조명타워 8개를 설치한 사업으로 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증설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문화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야외음악당 유지관리 1천만 원, 야외음악당 주변 제초작업 1400만 원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48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방기 구입에 19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비로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제초작업 800만 원, 상부 무대기계 보수공사에 2200만 원, 녹음 시스템 구축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비 구입, 드럼용 마이크 구입, 문화회관LED 엘립소이드 조명기구 구입해서 2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레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1억 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케이블카 주차장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무에 2명, 만남의 광장, 관광노원,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4개월씩 해서 3명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레저팀 사무관리비로 4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팀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상수도요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노후시설물 보수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지점프 및 케이블코스터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 및 사용허가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노후부품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주변 제초작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노후전기 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제초 및 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라인 와이어 교체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 상반기 시설분야 특정감사 지적 사항 보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지지대 공사 6천만 원과 관광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 총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승객대기소 설치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드락길 화장실 청소용역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드락길 유지보수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드락길 보수 및 개량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수상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수경분수 엔진펌프 및 발전기 오일교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펌프 및 모터 정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상시설 유지관리비로 행정선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유류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쪽이 되겠습니다. 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솟대문화공간 시설위탁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능강솟대문화공간 산책로 제초 및 소나무 전정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773쪽을 한번 봐주시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사업 해서 10억 원이 있거든요.

예.

야간조명 2개 소 하는 겁니까?

2개 구장에 8개소입니다. 조명탑이 8개요.

그러니까 조명탑이 8개지 2군데 구장에 8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예.

저는 아까 소장님이 8개소라고 해서 조서에는 야간조명 2개소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보고할 땐 8개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개소라고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경분수 관련된 건데요.

예.

수경분수가 평일이랑 주말이랑 분수를 쏘아 올리는 횟수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은 4회 정도, 주말에는 더 이상 6～7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경분수가 어느 정도 됐죠, 20년 넘었나요?

확실하게 20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동양 최대라고 해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퇴색된 것 같고, 예전에는 시에서도 폐쇄한다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매년 시설정비에 또 1천만 원이 들어가고 보니까 총 연간유지비 관리해서 한 9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가성비도 따져보시고 해서 폐쇄 쪽으로 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김헌용 소장님도 퇴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의회하고 마지막 대면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봉직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488억 7809만 4천 원 중에서 113억 8175만 8천 원이 증액된 602억 59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조성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 단지조성 사업 토지 보상매입비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 농업단지 용역비로 2억 4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못주골저수지 재해복구 사업 외 8건, 18억 90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부분, 용하저수지 재해복구사업, 두학골 곳집거리 취입보 재해복구사업 2건에 대해서 18억 86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55억 9860만 7천 원 보다 345억 6190만 4천 원이 증액된 701억 6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소로 수산하고 입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발비, 교사 교통비, 교재 구입 및 냉난방비 등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수산슬로시티 마을로 자드락치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농촌인력중개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지원이 올해도 심화가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국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아래 부분, 경관보존직불제사업 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농산물 제조 가공유통 지원 사업으로서 이거는 농업법인 옻가네 유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 1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의림지뜰 친환경농업조성 영농작업비 3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0ha가 추가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쪽,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밭농업직불제 보조사업을 10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 페스티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농식품부 등 정부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아래 부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도화리, 덕산면 신현2리에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농촌협약지원센터운영 관련한 사업비로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아래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못주골저수지 외 7건에 대해서 17억 33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 아래 부분, 용하저수지 재해복구사업과 두학동 곳집거리 취입보 재해복구사업 18억 22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서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등지원 및 소득증대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증진에 있습니다. 10개 품목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258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감자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301농가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농민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수해 등으로 인해서 품목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51쪽 봐주세요. 신규 사업이죠? 농촌관광 사업이라는 것을 짧고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사업보조네요?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서 수산슬로시티 마을에 기존부터 마을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진행이 돼 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운영비 체험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일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마을에서 하던 거를 국도비 보조받아서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프로그램 또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52쪽, 그리고 655쪽 농촌인력중개지원하고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이게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8천만 원과 48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당초 국비지원 확정이 안됐을 때, 총 사업계획을 했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1억 원?

1억 2천만 원이요. 다행히 올해 시 자체에서도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국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사업비 8천만 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에 대한 부족분을 농촌인력중개지원이라고 시비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봐주실래요?

예.

보면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

거기 보면 3억 7천만 원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정액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네요, 기준이 있나요?

보통 소액인 경우에는 500만 원 정액으로 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 고액사업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정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장비는 쉽게 해서 자부담을 부여하고 금액이 적은 거는 정액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어요?

기종마다 기준액을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종마다 단가라든가 그런 게 다릅니다.

아니면 신청인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기준을 매년 농가에서 소요를 하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신청 받게 되면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가져다 일정한 비율로 해서 소규모 농가에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은 주고, 또 큰 기종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을 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규모는 50%까지도 하는데 1천만 원짜리는 정액지원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은 농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장비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에 조건이 있나요?

먼저 예산은 중요시 하지만 인근 지자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018만 3천 원이 증액된 243억 33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정성관리에서 중금속 부적합농산물 폐기 보상금과 처리비로 12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와 관련해서 복지용 정부할인양곡 택배비 국비내시해서 4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돼지고기) 피해보전 기금내시해서 1억 512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과 관련해서 통제초소운영 관련 취득비 4050만 원을 통제초소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방역비와 관련해서 살처분 일괄 처리·용역비 민간위탁금 1억 원을 방역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로컬푸드 1호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4250만 원을 로컬푸드 1호점 매장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7억 4158만 원 중 이월액은 19억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코로나 사업 연계 1건, 공기부족 4건, 계속 집행사업 3건, 사업추진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억 2798만 9천 원이 감액된 197억 650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0년도에 추진했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 예산 35억 7천만 원이 빠지면서 주요 감액사유로 발생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0쪽 하단입니다. 로컬푸드농가 GAP농산물 인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1추에 1천만 원과 3추에 800만 원으로 18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GAP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비인 4천만 원을 1추에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로컬우수 농산물 생산 관련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하되는 상품의 품질균일화와 신뢰를 높이고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공공선별·운송물류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산지유통조직을 육성·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비인 1억 6천만 원을 1추에 반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중간, 로컬농산물 스마트생산시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1호점 운영과 관련해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연동형 하우스 400평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하늘뜨레농산물 육성단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작피해가 많은 오이, 양채 재배농가에 연작피해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비인 5천만 원을 1추에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687쪽, 상단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국도비 내시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2021년도에는 1년 차로 1억 5천만 원 사업비로 농가역량강화 교육과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쪽, 상단입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도비내시해서 1억 5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상단에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지원 사업 민간자원 사업보조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본격 규제되는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의 충분한 부숙을 위해 부족함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북 양봉인 한마음 행사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해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2021년도는 제천에서 개최합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기금도비 내에서 1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상단에 퇴액비살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기금 내시해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살포 주체 헥타 당 20만 원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쪽, 상단입니다. 재난피해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시설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수해 때 유실·매몰된 동물보호소에 배수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거점소독소 회수시설 설치비, 시설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 환경 보존법상 소독소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쪽 중하단입니다. 거점소독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4500만 원, 부지기반 조성비 1억 원 해서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는 금년도에 5억 7600만 원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천남동 화물공영주차장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 980㎡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봉양 장평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내시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가축방역차량이 노후돼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 전용 드론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내시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택트 방역과 방역사각지대 소득을 위해서 구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용 방역방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내시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5톤 차량에 탑재된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긴급 신속한 소독과 방제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7쪽 하단입니다. 약초 건조기용 상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GAP 시설 기계·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임차료 67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전년대비 4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1호점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인증마크 활성화 추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증스티커 제작과 인증마크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활성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우수이용업소 물품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이용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SNS 홍보이벤트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홈페이지나 페북, 인스타그램에 홍보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컬푸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봉양 박달콩 축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1회 행사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축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악산 가요제를 폐지하고 농산물 축제로 대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상단에 제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원이 증가됐는데 1호점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법인 운영활성화 지원은 전년과 같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푸드 플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도비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쪽, 상단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당초 2개 품목에서 6개 품목까지 지역농산물을 선물로 공급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 품목까지 확대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2020년도 예산에 없는데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하고 또 조금 늘어난 예산에 대해 궁금한 거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682쪽을 봐주시죠. 농산물 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걸로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추경에?

예, 1추에요.

예, 그러면 686쪽을 봐주세요. 고품질 하늘뜨레 농산물 육성단지지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것도 1추에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692쪽 봐주세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건지?

이것은 축산 농가에 수분조절제, 말하자면 톱밥이나 왕겨 이런 가축분뇨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산이 늘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은 누락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거를 더 감액해서 1억 원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숙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697쪽을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축산농가에 퇴비부숙도가 본격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규제가 됨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02쪽 봐주세요. 낚시터 환경오염하고 안전시설개선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낚시터가 청풍호에 13개소가 있고 거기에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낚시터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 5천만 원이더라고요. 몇 군데라고 했죠, 13군데요?

13군데가 있습니다.

다 민간들이 하는 거예요?

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13개 정도면 5천만 원으로 가지고 안전시설, 어떤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부서한테 건의나 민원 같은 게 들어오나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지원금과 낚시터 관리 육성지원법이 있는데, 13개소가 있지만 그분들은 지역에 상당한 농산물을 판다든가 낚시를 통해서 굉장히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 분야는 가급적 허가받은 낚시터 보다는 어업 쪽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업 중에서도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치어방류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어업 사업에 엔진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앞으로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건전한 낚시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전부 다 청풍 쪽에 아까 말씀하신 13개 업체가 있고, 시내권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개인 낚시터는 안전시설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청풍호 같은 것은 인적 청풍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청풍호 같은 경우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깊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안전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