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길게 써가지고 물을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 권민호시장님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한다는 건 등 여섯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로만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거제시가 조례개정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법정이자를 합하여 환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고현동의 덕산베스트 2차, 스타힐스센트럴, 일성수월아리채, 고현e편한세상, 수양동의 청명화이트빌, 장평동의 거제수창 프라임시티 , 능포동의 라임라데팡스, 아주동의 아주대동다숲아파트, 아주e편한세상1,2단지를 비롯하여 고현덕산2차 상가번영회, 능포동 모 사우나 등 5,500여 세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및 총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를 제기해 놓은 아파트단지의 가구당 금액은 5년간을 기준 환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당 약 25만 원 상당에 해당되며,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많이 납부하는 상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능포동 모 사우나의 경우에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제시 상하수도과의 자료에 따라 파악된 능포동, 아주동, 수양동, 고현동, 장평동 등의 공동주택 6,133가구, 일반 수용가 1,008가구 외에도 능포동, 장승포동 지역의 경우는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1992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승포펌프장의 가동이 늦어지면서, 5년 전 능포펌프장에서 장승포 소방파출소 지하의 간이 펌프장을 통하여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압송된 능포동 옥명대우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등 그 주변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장승포, 능포동 대부분의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이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승포, 능포동은 2016년 초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업체의 부도위기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서상의 장승포 능포지역의 개인 정화조 수량은 2,200여개이나 2016년도 능포, 장승포동의 통계상 가구 수는 9,149가구로 실제 거제시 전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대는 1만 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부당하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가구수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오류로 하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소송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김포시 풍무동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법 판결의 내용과 이에 불복하여 김포시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거제시도 거의 유사한 사례이므로 법적인 판단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2009년도 당시 김포시청 하수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과오납금을 몇 년간에 걸쳐 환급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환급에 대한 안내를 해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소멸시효로 관련한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하며, 김포시의회 제4대 제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을 보면 “다음 45페이지도 이자상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오납금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5억 원은 풍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김포시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시의 사례에서는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금액은 1억 9,350만 원이지만 김포시 관내에서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소송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에서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한 사례로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소송결과를 대표소송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지법의 선고 내용을 보면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 김포시 사례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거의 1만 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소송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거제시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표소송을 인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송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환급받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신축 계획하는 아주동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리한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아주동은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29,39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주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도서관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건립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신축 계획된 아주동주민센터의 입지가 미확정으로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 본의원이 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받은 “거제시립 아주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면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옆의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주동 주민센터 부지와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의 설명은 회계과에서 아주동으로 주민센터 신축부지 입지를 추천받을 때 복합청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동에서 주민센터 입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하면서 도서관의 입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할 때 1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사용자 중심으로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한 곳은 지대가 높고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인근의 아주공설운동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016년 6월에 아주동 아파트 주민 1373명의 연명으로 아주동 1679-7번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거제시에 접수한 바 있고 해당 부지는 아주동 신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동다숲 아파트, 덕산1,2,3차아파트, 해와루아파트, 이지비아아파트, 덕진봄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 중인 코오롱아파트 등 4500여 세대가 밀집 되어 있으며, 용소지역에서도 가까워서 주부 및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 입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아주동 주민센터 입지 선정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센터 입지 선정 후 아주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논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서관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전혀 없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복합청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동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 판단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서관 입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을 위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장승포동 548-43번지 일원의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은 길이 180m, 폭20m의 미개설 도로로 2003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85%의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등 2007년까지 상당한 사업의 진척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사업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로개설이 요원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의 주민들은 (구)마전동 이주민 주택을 관통하는 도로의 개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도로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넘쳐나고 청소차,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폭 20m의 4차선 개설시 재정 부담이 크다면 2차선이라도 조기 개설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전, 장승포의 동 통합 시 거제시에서 통합인센티브로 매년 배당하는 예산 중 2018년도 분의 1억 원을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에 같이 편성하여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마전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므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를 요구합니다.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은 능포동 120-4번지 일대 13,105㎡의 면적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1월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시작으로 2007년에 21개의 조각품 설치를 하면서 1차 준공이 되었으며, 이후 20,246㎡의 면적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주신 권민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각공원 인근의 경치가 수려하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으며 봄, 가을의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은 공원계획 당초부터 주차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한 결과 현재 차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능포동 주택가와 능포-장승포간 해안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미공원 일원에 있는 10여 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고 이 부지 또한 다른 계획에 포함된 부지이므로 장․단기적인 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 양지암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능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상업용지’는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능포동 564-25번지 능포항 일원에 92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를 매립하여 28,501㎡의 부지를 확보하여 친수공원, 상업용지, 마리나 배후부지, 주차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성한 부지 중 6,250㎡의 면적을 능포동 지역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각종 상업용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능포항에는 해양수산부에서 25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능포 다기능어항 낚시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능포항은 어업의 비중보다는 관광형 어항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능포항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능포동 1,2,3통 주민들은 능포항 개발의 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능포동 청년회, 능포동1,2,3통 통장협의회, 능포동 발전협의회, 능포동1,2,3통 부녀회, 능포동 산림계, 능포동 어촌계 등 능포동 1,2,3통 발전의 중심이 되는 단체들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기 조성된 친수공원, 마리나배후단지, 낚시공원 등과 함께 능포동 해안가를 전체 ‘가족테마공원’ 형태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분양을 계획하는 용지를 분양하여 식당, 횟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친수공원, 낚시공원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고현의 독봉산 웰빙공원 물놀이장과 같이 바닷가가 인접한 수변공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수물놀이장 또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능포항을 가족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동 등 구)장승포시 일원과 일운면 등 동남부권역의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조선소 노동자 대량 실업사태에 거제시는 일자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량 실업사태에 빠진 조선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직자 및 퇴직자, 저소득층, 폐업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거제시는 산림 및 도로변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하였으며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거제는 대우와 삼성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해 6월 이후에 조선소에 근무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 및 퇴직을 하였으며, 거제의 산업은 조선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감소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또한 30% 이상 줄어들고 휴‧폐업하는 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 원룸 등 부동산 경기 또한 거래 매물이 급감하고 최고가 대비 15~20%까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불꺼져있는 원룸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시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한 아파트와 원룸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퇴직, 실업으로 매월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거제시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지원도 필요 하지만, 거제시에서 시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여 조선업 실직 및 퇴직자 취약계층 등 일을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님은 하반기 2회 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등에서 당분간 조선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주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신축비만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단독건물이 아닌 장평, 수양, 하청도서관과 같은 주민센터와 복합 형태로 신축,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침’에 따르면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도서관 건립 방향을 지양하고, 복합 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용이한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1679-7번지는 제2공원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덕산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상기 위치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으나, 2016년 5월 주민센터 입지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시 도시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은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에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보면 복합청사 건립 시 도서관 면적은 1,200㎡에 비해 다소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한다면 건축 비용만 55억 원이 필요하며, 대체 공원조성 및 지하 주차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단독 또는 주민센터와 복합형태 건립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비가 절감되고 건물 유지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복합 형태로 건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되어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 등은 필요시 아주동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및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관련 부서 협조는 물론 기본・공간 건축 설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적화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마전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구간은 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8년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민간사업자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경상남도가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전·장승포동 통합인센티브 사업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의원님의 마전도시계획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암지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장이 요구되는 장미공원 입구의 현재 주차장 일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장승포유원지조성사업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 현재 조성된 주차장 인근으로 사업 시행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근에는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로 금년 9월에 도시 자연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 고시될 예정이며, 2018년 6월경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선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의 시공 전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금년 9월에 유원지로 변경결정 고시가 된 후 현재 조성된 주차장 연접 지역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일부 성창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50여대 정도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업무는 연속됩니다.

말 해놓고 나가실 거지요?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좌석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거는 동에서 통합 인센티브로 다른 돈에서 쓸 거를 시에서 예산을 하시겠다라면 우리도 내 돈도 내놓겠다는 이야기지 그 돈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85% 정도 보상이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시설비만 확보하면 내년도 사업 착수하는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시겠다는 거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로 안 가시지요?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복 주민생활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확실히 좀 받았습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광복 주민생활국장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박광복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1679-7번지 경동건설에서 기부채납한 대지입니다. 이게 이 부지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80평방미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넓이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 해보니까 조금 좁습니다.

아니, 그 부지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지을 수는 있는데 주차장 등을 생각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생각하면.

지을 수 있지요? 그지요? 일단 그 부지면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2016년 5월 달에 주민센터 입지설명회를 할 적에 일부 주민들이 도시공원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 짓는 거는 반대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짓는다고 반대한 건 아니지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틀린 답변이고, 결국은 여기 도서관을 복합청사로 해서 주민센터하고 같이 근로자가족복지관 옆에다가 짓겠다는 거는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안 그러면 자리를 바꿉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기수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지침 관리 등 이런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독보다는 복합으로 그 지역에 건립을 하고자.

관리는 제가 11년차 의원을 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뿐 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은 자기가 가꾸고 싶어 하는 건 기본 생리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의미 없는 말씀이고 주민센터하고 복합으로 한다 해서 당직은 오늘은 내가 주민센터까지 다 봐주고 다음 일요일은 도서관 근무자가 하고 이래 안합니다. 다 따로따로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관리가 용이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예산을 줄여보겠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서에 15억 정도 이야기 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조금 더 금액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주민들이 나중에 이것이 사용할 적에 불편하든 안전에 문제가 있든 그건 나 모르겠고 산꼭대기에 지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복합 건물로 지으면 종전에 단독 건물 짓는 것보다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업비나 교통 주차 문제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여러 모로 하고 추진을 하려고.

사용자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으니까 주차가 필요하지요. 사용자들 가까이 지어놓으면 주차 발생 요인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맞죠, 그거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단독 제2의 공원 지역이 사실 주차 문제가 도심지다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아주동 딱 중간에 서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딱 5분 내지 7분입니다. 500m 반경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시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거는 주민설명회 등은 필요시 아주동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필요 할 적에 입니까?

주민 몇 명이 필요하면 설명회 또는 이런 걸 개최 하겠습니까? 한 1만 명? 5천명?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서명 받아 드릴게요.

한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설명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최하는 걸.

어떤 설명회입니까?

설명회는.

복합 청사로 하는데 확정 지었으니까 시장님의 방침 다 받고 서명 다 받았으니까 확정 지어놓은 걸 이해시키는 설명입니까? 아니면 복합 청사로 가는 것이 한기수 시의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 좀 다른 장소로 옮겨볼까요? 그대로 복합 청사로 갈까요? 하는 설명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이 더 하실 수는 없고,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바다만 있는다고 아무것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북유럽 쪽에서는 바다를 그렇게 매립한 바다를 돈을 매립비용보다 3배, 4배 들여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겠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무진장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시장님께서 그런 별 표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판단이 안 났으니까 그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시게 된 분들에 대한 우리 거제시 관내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안 내시게 된 분들.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몇 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게 저희들이 배수 설비를 해 놔놓고 공부상으로 봐가지고는 정화조가 폐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도 살아있고 우리 배수 설비도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그래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집계가 100%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인력하고 현실적으로 시간하고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패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미리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그걸 조사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번 6월 달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그 통계가 없으면 그동안 쭉 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빼줄 것인가, 하수도요금을 라고 하는 것이 100%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역으로.

100%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하고 부과 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했던 거는 어쨌든 정화조가 환경과에 정화조가 폐쇄 됐던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정화조가 폐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거를 보면 배수 설비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폐쇄 안한 거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줘야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고 우리 행정에서도 모르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내고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승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접었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안내도 되는 사람이 생겨버렸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돈이 계속 부과돼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 제기가 있어서 반환한 사례가 최근 한 두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하여튼 시장님 답변서가 아주 행정적인 용어고 정치적인 용어로 적어놓으니까 이것만 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 주신 것에 대하여 반대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돈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 주도의 획일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하는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둘째 거제시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으로 거제의 산은 파헤쳐지고 바다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거제는 사라지고 관광 거제역시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거제는 푸른 산과 쪽빛 바다가 제공하는 힐링 공간이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관광요소 자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거제시에서 발생한 재난과 재해가 되풀이 되는 것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엄격한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논란 되어 왔던 경사도와 관련하여 개발지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라도 세부적으로 20도 이상의 부지가 40% 이상일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범죄를 예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 안전, 아동 방범 , 공원 방범, 쓰레기 무단 투기, 문화재 관리, 재난 감시등 다양한 분야 467개소에 설치된 CCTV 1,039대를 통합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20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진주 소재 업체에 7억 4,2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시민의 안전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이며 상시적인 업무이고 직고용을 통하여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산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 직접 고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장 조성 부지, 분양원가, 실분양가, 분양신청기업, 분양률등 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성초등학교 아주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용소초등학교와 상동1초등학교 가칭 신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송미량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단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부가 서비스이용자에게 비용의 70~90%를 지원해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시는 아동·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시·도비 30%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140% 이하 가구 중 서비스별 이용기준을 충족 하는 자로, 서비스별 이용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간이며, 월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단 사유로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40% 삭감되었고, 전체 이용인원 중 90%인 360여명이 전년도 이월인원으로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고 있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16개 시·군이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우리시와 남해군은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나머지 시·군 또한 하반기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운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대책으로는, 지난 4월말 보건복지부에 예산추가 지원을 건의하였고, 5월말 정부 일자리창출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부에서도 7월중 부족예산을 파악하여 도별로 교부할 예정으로 있어 시에서는 도와, 복지부에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용소초등학교와 상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소초등학교와 상동1초등학교의 신설배경은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 및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해소, 원거리 통학 (2.5km)에 따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신설 예정부지는 용소초는 아주동 산30번지 일원이며 상동1초는 상동동 750번지 일원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개교 모두 2017년 3월 8일 실시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상동1초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였으나 상동2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사업계획 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미실시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 되어 사업시기 도래 시 재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용소초는 신설예정부지의 높은 경사도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안전한 배치가 어렵고 부지정지 토목공사비 과다로 인근에 안전한 대체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원가, 실 분양가, 분양신청 기업, 분양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부지의 분양원가 즉 공급예정가격은 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 사항과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시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대상 88개 필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급된 토지에 대한 3.3㎡당 분양공급가격을 말씀드리면 롯데자산에 공급한 일반상업용지는 약 7백 9십만 원, 일반인에게 공급한 근린상업용지는 1천 4백만 원에서 1천 8백만 원, 주거용지는 약 5백 5십만 원 선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기 공급된 토지의 계약자 중 기업 및 법인은 롯데자산개발을 포함하여 3개사이며, 분양률은 총 공급대상면적 290,508㎡ 중 156,391㎡가 분양되어 약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 분양률은 공급대상면적 98,491㎡ 중 89,649㎡가 분양되어 약 91%이며, 2단계 사업 분양률은 145,245㎡ 중 66,742㎡가 분양되어 약 4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기성초등학교 및 아주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등면에 있는 기성초등학교는 올해 봄 재건축 완료되어 학생 569명 중 470여명의 학생이 경남아너스빌, 영진자이온 아파트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제공한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개설되는 도로와 국도14호선 사등~장평구간 6차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주동에 있는 아주초등학교는 학생수 812명 중 210여명 학생이 용소지역에서 등하교하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은 통학버스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소수 학생은 도보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아주천변을 따라 아주교까지 보도 300m를 신설 하였고, 주요 보행로에 안전휀스 440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아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교장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보행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좌석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출장 중입니다.

아직 용역 결과 안 나왔습니까? 용역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그쪽 업무가 되어갖고.

그런데 중요한 게 시장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결과 나오고 이래하려면 시행할 시간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시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강화해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절충안으로 우리가 안전장치로 이런 부분을 하나 더 넣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시장님도 난개발 방지 부분에서 동의를 하신다니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을 생각해보시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취지도 좋고 이런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3억 정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았던 거만큼 더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50%도 안 되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량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신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사업비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6억이 내려왔는데 올해 3억이 삭감되고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사업비가 계속 증가 추세였다가 아마 저희가 볼 때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도별로 교부액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가 삭감 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 내시나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 집행내역확보 부족액의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면 우리처럼 50%가 모자라서 더 받아야 되는 시군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업량이 172로 돼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사업량이 평균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 되는데, 자료를 조금 있다가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삭감된 게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에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2억 8,900만 원이 17년 예산액이었는데 부족액이 2억 8,900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처럼 50%만 받고 50%가 부족한 데가 없어요, 국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산시 인구가 얼마 입니까?

양산시 인구가 저희 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30만 인구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7년 예산 얼마를 받았냐면 21억을 받았습니다. 21억. 우리는 2억 9천을 받았고요. 양산은 21억을 받고 부족액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우리는 2억 8,900을 받고 부족액이 2억 8,900입니다. 다른 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표를 보면. 그래서 저는 50%가 삭감 됐다는데 왜 거제시가 경남도에 밉보였습니까? 50% 삭감 되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는 도표 상으로 보면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난해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당초 예산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내려오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억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주로 보면 내려온 사업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4/4분기 에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6억의 예산중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우처 기간이 우리 시가 조금 적고 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조금 인원을 조금 확대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6억을 거의 지난해 1억은 8,900정도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억이 적게 교부가 됐습니다.

저는 적게 된 교부가 된 이유를 모르겠고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 왜 사업량은 172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월별 이용현황이 2016년만 해도 월별 이용 인원이 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량 이용 인원이 172라고 되어 있나요?

사업량 인원은 6개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2명에 대한 인원은 전체 인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6개 사업 중에서 조금 일부 사업량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산시가 21억이라고 그랬는데 통영시가 3억5천입니다, 17년 예산 받은 게. 우리가 2억 8천 받았는데 통영시 3억 5천 받았고 합천군이 2억 8천 받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진주나 이런 데는 11억 진주가 11억 받았고 김해가 14억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예산액이 터무니없이 작거든요. 지금 사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6개 분야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 분야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사업 분야나 사업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바우처 기관이 저희는 작은 편입니다.

평소에 이 업무를 보실 때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서비스를 발굴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예산이 6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용 인원이 360명이었고 올해 인원이 400명이지요? 올해 부족액을 받더라도 6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용 인원은 늘고 예산액은 부족액을 받더라고 예산액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충분히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소극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바우처 기관이 조금 적다는 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 6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확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했고 지금 부족액을 저희가 다른 시군도 파악 해보니까 거의 우리 시를 비롯한 창원, 진주, 김해 같은 경우도 3억 정도가 대략 부족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가 70%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에 계속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다각적으로 긴밀히 건의를 한 결과 다음 달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교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김해시도 3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해시는 당초 14억을 받았는데 3억이 부족하고 우리는 당초에 2억 9,800을 받았는데 2억 9,800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3억이 부족하더라도 당초에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김해시는 14억을 받았고 양산시는 21억을 받았고 우리는 2억 8천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바우처 사업의 수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질이 있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바우처 기관에 관해서 수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강구도 하고 있고 또 만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들이 지원을 받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서비스가 계속 확충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업에 맞추어서 바우처 기관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하고 또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심도있게 지원도 하면서 확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예산 때문에 기관에 한정 받아서 어느 순간 받다가 어느 순간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면밀하게 계산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소요 예산 내역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5,6,7,8월까지 400명입니다. 9월 달되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9,10,11월은 200명이고 12월은 41명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절반 그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상자 모집을 연간 모집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4/4분기 인원을 많이 모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정도 되면 사업량이 줄어듭니다.

국장님 자꾸 지난해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를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실 의향 있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신설은 둘 다 중앙투자심의위를 통과를 못했는데 이거는 교육청 업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혹시 우리가 분양대상의 부지를 100% 분양을 완료했을 때 총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해놓은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투입 대비 수익이 얼마라고 판단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머지 분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82필지 팔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공사금액이 있고 그러면 분양대상 토지가 몇 필지이니까 여기서 어느정도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 평가에 따라서.

그거는 당초 사업을 할 적에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를 전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팔게 되면 감정을 해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분은 90%, 2차분은 40% 정도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토지가 형성이 안 되었으니까 3차분도 아직까지 바다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을 할 수가 없지요. 때가 되면 소유자가 나타나면 감정을 해서 팔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러면 롯데 분양 땅이 지금 거의 절반 가거든요.

좀 많이 쌉니다.

적게는 600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쌉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롯데하고 일반 상업용지하고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는 게 롯데는 대단위 큰 필지입니다. 8,600평 정도 대단위 큰 필지고 나머지는 소필지로 되어 있어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롯데는 400%고 나머지는 필지는 거의 9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동일 선상에 놓고 이것은 싸다, 이것은 비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항간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롯데하고 일반 상업용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둬가지고 했을 때 롯데의 큰 필지를 세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업필지 분양한 거처럼 세필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이런 공지가 23% 정도를 공공용지로서 남게 됩니다. 분양할 수 없는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같은 100% 기준으로 계산 했을 때 보면 롯데도 일반분양 한 거 보다 조금 더 반대로 롯데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로 공지까지 하게 되면 롯데가 일반 분양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답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반 상업용지에 롯데 말고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분양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일반 상업용지에 우리 시민들 상대로 추첨해가지고 한 게 4필지 1차분에. 2차분에는 해양파출소 앞쪽으로 9필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2필지는 유찰되고 7필지가.

그러면 이 일반 상업 용지는 제곱미터당 얼마였습니까? 분양금액이.

시민들 상대로 해서 1차는 평당 계산하면 1,570만 원정도.

잠깐만요, 그게 일반상업용지 맞습니까?

근린상업시설이고 상업용지가 맞습니까?

아니, 일반상업용지인지 근린상업용지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일반상업용지에 790만원인데 롯데 자산 말고 기업이나 개인이 분양 받은 게 있냐고요?

일반상업용지에 롯데 자산 말고는 개인이 분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상 지역만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일반상업용지는 전체가 다 롯데지요? 롯데 자산이지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400%.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업용지 용적율은 사실 법이나 조례를 보면 더 높습니다. 우리 조례 900%까지인데, 400%를 주면서 이렇게 1천만 원 가까이를 싸게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600%, 400% 차이가 이렇게 두 배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 같으면 근린상업용지 200평 살 돈으로 일반상업용지 400평, 500평 사겠다 하겠습니다. 용적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롯데자산이 이렇게 790만원 반값 정도 평당 천만 원 이상 분양받은 용적률 말고 다른 이유.

면적의 차이입니다. 아까 전에 롯데는.

굳이 그러면 큰 필지로 팔지 말고 소 필지로 돈 더 받고 쪼개서 팔면 되죠.

고현한 매립이라는 자체는 특별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식 형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항만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100평 짜리를.

그러면 항만재개발을 하는데 롯데라는 유통업계가 들어올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가 들어왔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롯데도 여러 가지 우리시 발전이라든지 상거래라든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구도심의 기본 상권만 초토화 되겠죠. 아니 항만재개발이라고 이유를 대면서 롯데자산이 땅 판 거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롯데 안 팔고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받은 답변 중 그게 있었습니다. 롯데가 분양받은 필지는 앵카 용지다, 이 앵카용지가 뭡니까?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초에 필요한 6,900억 중의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용지.

맞네요. 그러면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빨리 좀 싼 값에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자가 목적에 의해서, 사업자라고 그것을 비싸게 팔고 싶지 싸게 팔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대림이라든지 어떤 대림 1, 2단계 주택개발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사업할 적에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확보 측면에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앵카용지가 아마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초기에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굳이 이게 다른 업체랑 얘기되거나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롯데자산용지를 다른 업체하고 협의해 본 적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기업체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 중에서 롯데가 가장 협상이 잘 돼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만평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만평 주차장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구 도심에 한 1천면 정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현만 매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예.

일단은 지금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불만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분양원가는 따로 없다, 라고 하셨는데 감정 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분양 받은 건 감정 평가 다 한 거잖아요?

자체 감정평가를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감정 평가 결과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AMC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AMC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롯데가 특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앵카용지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의도된 계획용지다, 그래서 의도했고 계획했으면 처음부터 절반이하의 가격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뭔가 사전에 공모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AMC하고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무척 불안합니다.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일감이 부족해서 조선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기부양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거에 의하면 1년 이상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대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체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인도의 초대수상 네로는 ‘정치란 국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정치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시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일에 동분서주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생계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논밭을 보면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심 곳곳 하수구에서 악취가 풍기는데 비가 오면 나아질 것이라는 부서 답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 해야죠. 악취 방지망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괜찮고 건조하면 또 악취가 나고 어제 단비가 조금 내렸지만 해갈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농경지 급수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악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개인적 영달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해주시고 전력을 다해 시정에 매진해서 시민들의 뺨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드리고 6월 1일부터 20여 일간 193회 정례회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의를 보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에 지금 가장 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장 물이 필요한 때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민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 내린 비는 가뭄 해갈에 전혀 도움 이 되지 못한 듯 하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곧 불볕더위가 시작 될 텐데 아직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이럴 때 우리 행정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민호 시장님 면동 지역에 가뭄 피해를 파악하고 갈라지는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이렇듯 물은 우리 삶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 거제시 상수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2008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20년 동안 장기간 위탁 계약을 맺은 후 거제시 상수도환경에 대하여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비교 분석하고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실시협약서 제43조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르면 거제시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과 시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의 상수도 노후관로의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거제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3차 거제시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제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1,044건, 1,150건, 1,224건, 1,301건, 1,254건으로 연 평균 증가율은 경상남도 8개 시중에서 김해에 이어 두 번째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년 1천 여 건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최근 3년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연평균 24명이고 자동차 1만대 당 평균 사망자수는 2.28명으로 전국 85개시 중 28번째입니다. 특히 2016년 교통사고사망자는 2015년 사망자 14명의 두 배에 가까운 26명으로 갑자기 증가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도로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과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교통 기본 현황으로 국도 지방도 등을 포함 589km의 도로에 신호기 210개, 교통안전표지판 6,2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인구 증가율을 보면 연 평균 2.4%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5만 7천여 명으로 이중 65세 노령 인구가 2만 93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3년 34명에서 2014년 24명, 2015년 1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26명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도 사고 유형별로 안전 운전 불이행 16건, 중앙선 침범사고 4건 등 총 26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6년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거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사등면 언양 고개에 미끄럼 방지도색, 중앙선 이동, 시설 유도봉,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사망 사고 지점에 재발 방지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지방도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이 특히 필요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설확충 등 도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6년 26명에서 2017년 14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 제로화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위험 도로를 정비하고 2017년 중 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호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농촌지역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 투광 등 설치와 농기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 , 교통 체계개선, 보행환경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전덕영입니다.

답변이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해서 확인할 까 합니다. 우리 시가 2008년부터 몇 년까지 20년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일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8년 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28년 1월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제가 위탁하고 나서 장․단점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실합니다. 두루뭉술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할 텐데 자료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1번. 거제시수도시설 현황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거제시수도시설 현황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취수시설이 1개, 정수시설이 1개, 가압시설이 29개입니다. 관로가 1,175키로, 배수지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저렇게 표를 만든 이유는 자료가 다 틀립니다. 지금 보시면 거제시 상수도사업경영평가서 2016년 경영평가서하고 수자원공사 우리가 위탁 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이거 우리가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상수도중장기관리경영계획 데이터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보시면 정수장은 같습니다. 지수시설 소동저수지가 사업 경영평가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6개, 24개, 22개 다 틀립니다. 가압장도 46개, 33개, 27개 다 틀립니다. 저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시설 개소 수입니다.

그럼 자료를 업데이트시켜 주시고 배수지 가압장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상수도시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위탁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20년 동안 우리가 위탁 대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700몇 십 억 됩니다.

1,750억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200억 가량을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국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근 220억에서 230억 정도되는 건 정수 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수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면 정수구입비를 110억 정도 빼고 약 100억 정도를 우리가 위탁대가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대상을 맡기고 100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수관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가정집의 계량기까지 물 흐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수지는 물론이고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관리하고 이중에는 제일 중요한 누수율 잡는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설하는 사업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거 실시협약서 보시면 위탁 대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전부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주는 것인지 보니까 두 번째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110억 정도 위탁대가를 지불하면서 20년 동안 위탁을 맡긴 시설입니다. 취수시설 소동저수지죠. 그 다음에 정수시설 일운정수장입니다. 가압시설 여기는 25개로 돼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27개인가 말씀하셨지요?

가압시설은 39개입니다.

그리고 관로가 954km에요. 답변에 의하면 거제시 관로가 1,175.4km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54km만 위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시설도 39개인데 계약서대로하면 25개거든요. 그리고 배수지도 20개 정도만 이 위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의원님, 우리가 2015년도 2월 달에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할 때 그때 당시의 자료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자료는 준공되어 불어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 협약서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단서조항이 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되는 관로는 그럴 때마다 추가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공급 받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서를 쓸 때 이것은 항상 수시로 변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변동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 계속 변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차기 협약서 체결할 때 이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 수도 관로가 1,175.4km에서 954를 빼면 221km까지 총 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어제 우리 시설하고 오늘 시설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때그때 다 업데이트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차기에.

그러면 단서 조항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단서조항에 향후 신설되거나 증가하는 부분도 우리가 위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계약서를 이렇게 협약서를 쓰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차기 협약서를 체결할 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까?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제가 찾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만 관리합니다.

지방상수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까지 포함되고 소규모 수도시설만 103개만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10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단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인데 이 마을단위 조그마한 간이상수도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어쨌든 수질관리 검침.

그건 분기별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걸 관리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든지요.

알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뭄이 계속돼서 그 급수 시설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수질 검사도 하고 계시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에 제가 협약서에 보면 감사를 우리 거제시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섯 번 하셨고, 51건이 지적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 결과는 우리가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우리 감사법무팀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 차원의 감사인거예요?

예. 그 감사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게 더 그 내용을 쏙쏙 들이 알고 더 감사를 잘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거기 보면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계획서가 있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순서대로 하실 텐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서까지 그렇다면 일단 감사,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지도 점검이라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51건에 대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위탁대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표가 우리가 2008년에 총 위탁 대가가 21억입니다. 21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6년도 보시면 118억이에요. 제가 볼 때 거의 10년도 안된 7, 8년 사이에 5배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로. 그리고 2027년 20년 동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48억입니다. 우리가 총 한국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위탁 대가가. 여기에는 정수구입비가 빠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수구입비 매년 100억씩 하면 여기에 두 배로 보시면 돼요.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기간 동안 세금으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큰 금액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위탁과 직영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약간 관망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사항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위탁을 할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그런 권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 보다는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에 전문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훨씬 노하우도 많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때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근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달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또 분기에 한번 씩 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반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 해내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가 뭘,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실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수도 관련 전문기관이기는 하죠,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냥 좀 맡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위탁금으로 200억 매년 나간다는 거 상당히 큰 돈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이 돈이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 지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는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수탁 실시협약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해야 되지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탁 평가를 하죠.

그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 평가를 받으면 대체하도록 환경부 평가를 매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평가결과서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위탁 성과 평가결과서와 조치 사항들 지적이 되었을 때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환경부에 평가서가 이것으로 갈음한다면 그 평가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전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마다 하신 것은 맞습니까?

매년 환경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들고 의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협약서 제41조에 공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것은 그걸 해 주셔야 되고 제43조에도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거제시는 그 위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된다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입니까? 우리가 200억 넘는 돈을 매년 주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니지요.

그래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한다, 라고 고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만들 때 이 문구 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문구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서 ‘요구한다’ 라고 수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거제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지표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96.8%고요, 이렇게 연차별로 어떻게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율을 보시면 80.52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위탁 줄 때 얼마였습니까? 유수율이.

59.6%였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위탁할 때 보다는 많이 향상된 거는 맞습니다. 유수율은 수돗물이 우리가 사용하고 요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80% 인데요, 거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국토부에서 나온 수도정비계획은 연차별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82%, 2018년도에 84.5 이렇게 증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보시면 2028년까지 80%로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했는데.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계획에 맞추지 않고 거제시가 이렇게 유수율을 80%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80%를 고집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유수율이 100% 되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상 제반여건이 유수율을 높이는데 투자비용이 물 값 받아 들이는 비용을 못 미처 갑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유수율을 조금 높여서 수돗물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재 유수율을 유지하는 거 하고 비교할 때는 크게 도움 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상당히 성과가 있도록 까지 유수율을 높이는 데는 현재 상태로 좀 무리가 따른다.

아니 유수율을 높이고 수도요금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유수율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드는 시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유수율을 그냥 높이는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관거정비사업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유수율을 우리 단순히 유수율만 높이기 위해서 관거 정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 크게 못 미친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어디 더 급한 데가 있는가, 거기부터 방치하고 하는 게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한번, 80%로 가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높이겠습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유수율이 이 정도이면 나머지 20% 되는 것은 누수율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누수가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누수를 막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줄 때도 제일 첫 번째가 협약, 위탁에 목적이 뭐냐하면 유수율 제고를 통항 생산원가 절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점이 80% 대가 최고점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서 더 높이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것은 단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게 좀, 물을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과 생산시설비를 투자하는 걸 잘 검토해보시고 생산원가를 아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거제시 상수도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제가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밝혀 달라고 했을 때 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수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거제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의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는 그렇게 섞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계속 ‘다’ 등급을 받고 있고 2015년도에 ‘가’를 받았다고 왜 2016년도에 ‘다’ 등급을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늘 먹고 마시는 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매년 200억 넘게 우리 세비만 순수하게 지출을 하는데 참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담당 상하수도과도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그렇게 거제권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탁 성과 평가 할 때 반영을 해야죠. 반영을 해서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위탁 협약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기 협약할 때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거제시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노후관로가 얼마였지요? 전체 1,175.4km 중에 노후관로가 207km였고 노후관로의 분포는 17.6%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후관로가 우리 시는 17.62%가 노후관로라는 것이거든요, 전체 관로중에서. 저기 한번 보시면 물론 광역시고 특별시기는 한데, 저건 2015년 데이터입니다. 2016년도에 조금 노후관로를 개선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17.62%면 우리 거제시가 굉장히 노후관로 비율이 높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거제시의 수준이 어떤가요?

중간쯤 갈 건데, 이 노후관로라는 것은 우리가 pe관 내구연한을 20년을 보고 강관, 스탠관 이런 거를 30년을 볼 때 그게 어떠한 강경의 크기와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가지고 계략적인 수치로 해놓은 것이지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아니요, 노후관로라는 기준을 잡으셔야지요. 기준도 없이 어떻게 노후관로의 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서도 위탁했을 때 장점이 노후관로를 개선하고 등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거 같아요. 17.62%는 아직도 더 많은 노후관로를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계속 노후관로 교체작업을 하고 노후관로를 유수율도 향상을.

누수율을 막고 유수율을 향상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 행정구역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인데요, 아까 답변에도 위탁했을 때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겠습니까? 표를 보면 거제시의 동은 99%입니다, 보급률이. 자,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제일 지금 열악한 곳이 장목면이에요, 73.75입니다. 소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96.9. 약97% 인데 이 중에서 인구가 밀집돼있는 동지역은 99% 수준이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산지 돼 있는 87% 수준 되는데 면지역 중에서도 일운, 사등, 연초, 하청면은 좀 아파트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은 상수도보급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 둔덕, 장목 지역이 마을이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상수도 관로가 관통하는 지역하고 상수도 관로가 마지막 관로의 종말 지역하고는 보급률이 생태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다 상수도 보급됐기 때문에 부족한 저 상수도 미 보급된 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급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네가 특별히 다른 어떠한 여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여건 때문에 조금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역적으로 면지역이 아무래도 까다롭겠지요. 상수도 기반시설을 깔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을 변명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 기관이 그런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할 게 많은데 다음 시정질문에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한 비상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10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7개소 계곡수를 쓰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쓰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이 계속 되어서 이 급수를 하는 우리 시민들이 물 부족 현상이 있는가 싶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또 이 마을 중에서 사등면 장자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본관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해위험사태가 오면 마을의 본관하고 자기 집의 상수도관로를 연결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제시의 긴급복구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거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거의 매년 한 200억 가량 우리 시비를 위탁 대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수구입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위탁 대가가 200억이 넘는 위탁 대가를 지급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거나 위탁이 직영보다 더 효율적이다, 라는 타당성 조사를 한번 쯤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물이 맑고 풍부한 곳입니다. 물 정책이야말로 거제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종합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거제시 물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