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 민호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수양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와 두산 위브아파트 사이에 수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신현농협수양지점(하나로 마트)까지 천을 따라 난 좁은 길 (양정동 962-36번지 일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1월1일 자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지난 지금 조직과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시설공단과 업무상으로도 차별화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설관리 공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기존의 1만평을 제외하고, 추가로 49층 앞 3천여 평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주차장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월천 제방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수월천의 제방 상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양정동 962-36번지 일원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신현농협 수월지점까지 180m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제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차례 토지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협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주민 통행을 제한하여 위험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에서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눌렀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집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다 답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산책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산책로가 아닙니다.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여러 차례 토지사용을 요구했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협의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해보셨죠?

사업시행이 2014년 12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16년11월 21일까지 한 네 차례 정도 만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결국은 토지주가 불응했다 그것이지요?

예.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저도 한 쪽의 어떤 의견만 들을 수 없어서 제가 농협 측에도 사실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쪽에도 나름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 길이 바로 농협 옆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지역주민이고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농협에서 관대하게 큰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협의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나름 일리는 있더라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오래된 민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안전한 거제를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에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금년1월에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동안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월천 관계가 옛날에는 하천기본계획을 50년 빈도 강우치를 가지고 화폭을 결정하고 재방도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80년 빈도치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변경할 것 같은데 지방하천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재방은 되겠지만 그 재방 되기전에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하루 속히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은 마지막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 재방 둑의 반대편에 보면 저것도 개인사유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볼라드로 해서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쪽도 사유지고 저쪽도 사유진데 이왕이면 농협 쪽에 있는 사유지가 협의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 담당국장님께하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택사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소개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택 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사장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난해 6월 23일 날 취임하셨죠?

김경택 그렇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만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하시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또 대통령직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하시고 정말 어떻게 경력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거제에 계시면서 재임하시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거제는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김경택 거제는 제가 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조선이란 두 글자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도시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거제가 나아갈 길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침체되는 조선 산업을 대체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제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3년인데 1년이 지나고 앞으로 또 2년이 남았습니다. 2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사장님 혹시 1년 전에 면접보실 때 면접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거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경택 예.

혹시 그렇게 했던 중에 면접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택 거제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단지도 개발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쇼핑아울렛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몇 가지 사업계획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폭적으로 공사취지에 맞게 민자사업을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의지는 분명히 내세우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택 그렇습니다.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사는 공단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사장님께서도 현재 그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굳이 공사이름으로 갈 필요가 없고 시설공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상당히 동의한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워밍웝하고 있고 2, 3년 정도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공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경택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면 굳이 공사라는 이름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거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서서 공사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1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 사업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을 줬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2, 3년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여튼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제가 6대 때 사실은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속기록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보면 제21조 사업에 보면 공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가장 굵직굵직한 소위 어떻게 보면 고현항, 산업단지조성 이런 것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시의 하는 모든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 없습니까?

김경택 민자로 해야 될 사업들은 민자로 해야 되겠고, 공사가 나서서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까지 추진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은 못해봤고요. 제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공사하고.

우리 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김경택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안 계실 때고 저도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지만 분명히 고현항사업이 가장 중심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공사에서 하면 너무 너무 좋지요. 정말 투명하게 입찰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지금 현재 보다 훨씬 더 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민자로 이렇게 하는 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 입니다.

김경택 그 당시는 제가 없었던 때라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통영같은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통영조례에는 케이블카사업하고 미륵도 개발하는 거 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우리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오시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8월에 경영평가가 났죠, 8월달에. 났는데 지난해까지는 혹시 마, 라, 등급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김경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에 ‘라’ 등급을 받았으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다시 공단으로 가든지 이런 걸 했을 것인데, 전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적자 빼고는 모든 노력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라’ 등급을 받았으면 공단으로 오히려 환원하기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공사가 정말 수익이 나고 적자가 없고 이러면 정말 공사가 좋은 거죠, 시의 눈치도 안 받고. 그런데 적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김경택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양한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또 리조트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여튼 사장님의 답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자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외부로부터의 어떤 리조트라든지 그런 조성을 통해서 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겠다, 결국은 그 말씀이신데 지금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존의 1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봐서도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김경택 글쎄, 저는, 우리들은 공사는 자신을 가지고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70몇 억을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경영평가단들이 왔을 때도 보면 거제는 왜 공사로 하는지 모르겠다, 공단이 맞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경택 사실은 모노레일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민자를 유치해서 외부에다가 이익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어쨌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중에 이익을 많이 났을 때는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곧 평가가 조만간에 나타나겠지요.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외부의 경영평가위원들이 오면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거제는 시설공단이 맞다 라고. 국가산단 우리 김현규 국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답변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이 사업시행자와는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답변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답변서 내용이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와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죠?

예, 2015년 12월 달에 우리시하고.

그렇게 했죠.

PFV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현항 관련해서 벌써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와 주차장조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2015년 12월인데.

제가 내용으로 문자를 안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이번에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추가 주차장 확보까지.

그거는 합의서는 2015년 12월 달 PFV하고 우리시하고 합의서를 정식적으로 체결한 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합의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번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다 동일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님께서는 다르다고 지금 판단하시는데 지금 하여튼 이번 문구가 합의서 문구 그대로 따와서 인용한 것 입니다.

2015년 12월에 문화공원지하주차장 설치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국장님, 제가 산건위 속기록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 지하로 할지 옥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거든요. 결과를 봐야 알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2016년 6월 달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1억 원 사업비로, 한양대와 건화에 맡겼습니다. 그 맡긴 용역이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그 용역의 현재 결과로는 주차장이 한 1천 면 정도 부족하다, 기존도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반지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추진은 추진으로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왕이면 반드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12억 5천 만 원을 준 기술용역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실시계획변경용역.

예, 실시계획변경용역. 이것을 보면 안에 1, 2, 3, 4이렇게 되어가지고 용역의 범위 어떤 것이 정해져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하겠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내용 안에 문화공원주차장 설치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주차장외에 추가로 49층 앞에 하고 대림 그 2천 평하고 이런 계획도 이안에 포함이 되어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상에는 기타주차장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도금 및 잔금은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과업의 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관이 변경 인허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제3의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몇 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조 대가의 지급을.

13조 4항이네요. 용역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1,2,3,4용역 중에서 어느 하나 만약에 주차장 계획을 안 한다든지 오수처리계획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금액만큼은 제외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용역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른 용역계약서도 봤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은 문화공원주차장, 그 밖의 주차장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고현항은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투입된 금액을 준공 시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방법이 준공시에 전 필지에 대해서 두 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6,9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보다도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추가 잉여금이 그 잉여금, 또 기존사업 중에서 공법을 개선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금액 이런 금액들이 전부 다 재원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용이 되고, 또 사실은 국장님께서 우리 산건위 감사마치고 난 뒤에 사석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억 원 정도가 남는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석에서.

없습니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삼자대면 하겠습니다.

삼자대면.

용역기간이 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예, 실시설계용역기간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49층 앞에 조금 전에 이것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롯데자산개발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땅이 소유주가 롯데자산이니까 당연히 롯데자산하고.

먼저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 설계변경이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롯데자산개발의 건축계획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1단계가 2018년 5월까지 준공입니다. 2018년 5월까지 준공이니까 아마 준공 전에 롯데자산개발도.

잔금을 치루어야죠.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그 앞에 3천 평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기존 협상을 위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반드시 3천평을 확보하기 위해갖고 여러 가지 기존 알려진대로 용적율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추가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2018년 5월에 1단계가 준공되고 그 전에 롯데자산개발이 먼저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어쨌든 용역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역의 결과가 때에 따라서는 지금 12월 31일이라고 했지만 내년 6월 지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역결과는 지금 2017년 12월까지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도 가능하고, 어쨌든가 롯데하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변경하는 방법은 롯데가 동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기타방법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러다보면 시장님 임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위원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두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는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이루어왔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즉 경제의 두 축을 동시에 잘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으로 거제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특정산업에 집중된 높은 비중을 단계별로 낮추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들의 피땀 어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로 탄생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참다운 열매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소득수준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의 구축’ 정책입니다. 건강도시의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건강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도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각 부서별 건강도시사업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거제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게 되면,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 개념의 미성숙,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경제는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이득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을 지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상호 이용시간, 분담금액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 합의로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도 공유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 함께 타기도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웃 주민들 상호간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노외, 노상주차장, 일방통행로, 주택가 지역 등은 구간제를 실시하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주차장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공유 및 주차 정보 제공, 모바일 결제, 불법주차 시민신고 시스템 연계, 주차장 이용자의 평판관리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주민들이 상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도입하면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S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 손쉽게 상호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므로 공유경제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소장님, 최근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건강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1989년도 WHO 건강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에 대한 정의가 개인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웰빙 안녕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개념은 도시 전체적으로 이런 건강하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건강도시란 이렇게 해서 높은 건강수준과 낮은 이환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써준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알아서 답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설계단계부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제시보건의료정책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거제시 관내에 보건의료시설과 기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종합병원이 3곳, 병원이 7곳, 치과병원이 3곳, 의원이 99개소 있고, 특이하게 거제시에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1곳, 삼성중공업에 2곳, 그리고 치과가 56곳, 한의원이 47곳 그리고 약국이 72곳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보건소,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2개 총 보건기관은 24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거제시 보건의료시설과 기관들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과잉된 것입니까?

25만 인구 수준으로 볼때 적정하긴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요양병원이 2곳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예.

많은 보건의료시설과 기관들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보건의료수준은 참담합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뇌혈관계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질환,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이런 응급진료기관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1위, 2위가 암하고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우리시의 병원수준으로는 암하고 심뇌혈관은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 치료나 수술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나 수술은 제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시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거제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이상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병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시민들이 타 시도에 나가서 입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계라든지 심혈관계질환, 암발생 이런 경우에서 진주나 창원,부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학병원을 저희들 수용하는, 저희들 바람은 그렇지만 지금 가까이 있는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은 전부 다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국립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삼겠습니다.

예, 제가 첫 질문에 건강도시개념을 질문 드렸는데 보건의료뿐 만 아니라 건강도시의 개념은 도시환경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도시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도시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한번도 고민해 본 적 없지요? 보건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만 관심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건강도시 개념을 들은 지는 한 15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깊이 알고는 있었지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히 고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본의원이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 거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국 지자체100여 곳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도시기본조례안 제정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답변하셨으니까 꼭 조례 제정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

장자마을 민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은 동네 분들이 주차장으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내줬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그 주차장을 갖다가 관광버스 회사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거는 불가하다.

점용은 허가를 내줬는데 주차장으로 가능한데 임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건 법 때문에 그렇고.

예.

그러면 또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유휴토지 안 있습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행정이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반동식 교통행정과장님, 민원 들으셨죠?

예. 도로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건이 바뀌면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경에 한번 가보십시오. 먼지 날리죠, 차 소리 들리죠, 농작물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어제까지는 됐지만 오늘부터 안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과장님들이 적극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 들어오면 적극 결재를 꼭 해주십시오.

예, 원태희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거제는 신청을 안합니까?

마이크없이 답변해도 됩니까?

그냥 질문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의장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태희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하시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 문제를 건의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원, 마산, 진주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개 기관에서 총 38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또 지금 창원, 마산,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실익이 없고 우리시에서도 옥포에서 노인일자리은행센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폐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필요충족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마련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유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경제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