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4차 본회의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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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임춘 작가의 테어링아트에 대한 거제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테어링아트 이임춘 작가는 대나무 죽공예를 3대째 이어온 명장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서양화를 하였으나, 자기만의 예술을 찾기 위해 오랜 숙고 끝에 어릴 때 배운 대나무 죽공예 기법을 현대미술로 새롭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20여 전부터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반복한 끝에 테어링아트라는 독특한 예술분야를 개척 하였습니다. 현대미술 테어링아트에는 세 가지 기본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미학입니다. 테어링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캔버스 틀에 한지를 바르고 색을 칠합니다. 이것이 과거입니다. 그리고 캔버스 천 뒷면에 색을 칠합니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완성된 작품에는 캔버스 틀의 색인 과거와 캔버스 천 앞면의 색인 미래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정신입니다. 옛 것을 배워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테어링아트가 우리 전통 대나무 죽공예에서 현대 미술로 파생되었기에 나타난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파괴와 창조의 미학입니다. 여기서 파괴란 긍정적인 파괴를 의미합니다. 테어링아트는 캔버스 천을 찢는 파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창조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테어링아트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결코 누구도 흉내 낼 수도 모방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전혁림 작가는 국내에서만 알려진 정도이지, 세계적인 작가는 결코 아닙니다만, 통영의 전혁림 미술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어링아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화실로 찾아와 서울에서 가장 멀고 먼 거제, 그것도 외딴 곳에서 세계적인 명품이 탄생하는 것에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현대미술의 본고장인 미국,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출입국 장소인 국제공항에 그것도 캘리포니아 샌디애고 국제공항 신청사 건립기념으로 테어링아트가 전시된 것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공항의 전시를 본 우리 국민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며 이 곳 화실을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테어링아트 작품으로 터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은 초대전을 열면서, 이를 본 현지 평론가들은 그림과 조각의 중간 영역인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마다 미술과 관련된 졸업생이 약 1만 명입니다. 국내가 그러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엄청난 수의 미술 관련자가 배출됩니다. 그중에 독특함을 인정받는 작가는 몇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테어링아트 작품을 깊이 보면 예술에서 바람이 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조선산업이 어렵고 관광테마가 부족한 우리시는 테어링아트는 눈여겨 봐야할 예술이며, 장래에 테어링아트가 우리 거제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어, 이를 보기 위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임춘 작가와 테어링아트를 거제의 작가! 거제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테어링아트를 거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근 통영의 동피랑, 고성의 공룡테마파크, 함양의 나비축제는 차별화된 테마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시점에 타이밍을 놓쳐 테어링아트 미술관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분의 고향 고성에서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져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관광거제를 만들기 위한 큰 기회를 잃어 큰 책임감이 들 것이라 봅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테어링아트 거리- 테어링아트 미술관의 기본 틀을 만들 것을 이임춘 작가와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희의원

주제 : 차 없는 거리 조성.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의원입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제21회 거제시민의 날을 맞아 고현사거리부터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인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본의원은 고현동 중심지역으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씨네마세븐(구. 엠파크) 주변 300M 구간을 주말과 공휴일에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도심 곳곳에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진주시도 차 없는 패션거리가 있으며, 창원에는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중소도시에 비하여 도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근 도시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오히려 거리가 텅 비고, 문 닫힌 상가 거리는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거리는 퇴근시간이 되면 조선소 제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휴식과 친목을 갖는 시민 소통의 맛 집 거리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면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은 세대의 어울림 공간을 제공하는 야시장과 알뜰시장, 거리 공연은 물론, 문화와 예술의 “차 없는 거리”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며, 다중 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과 영화관이 있어, 주차차량과 운행 차량으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낭만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여 매연과 소음이 없는 쾌적하고 자유로운 차 없는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서, 관광도시로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사람 중심의 환경을 확산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 보행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거리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며, 다채로운 음식 특화 지역 뿐 만 아니라, 자유무대도 설치하여 재능 있는 분들의 공연까지 한다면 시민 참여의 또 다른 이벤트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거리로서, 상가를 경영하는 상인과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이 함께 신바람 나는 “차 없는 거리”는 삼성과 대우 조선소 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만 오천명의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 그들 또한 자국의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다문화 거리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공감대 형성과 거제시 집행부의 화답과 적극적인 홍보로 이번 시민의 날 축제를 기점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우리 거제시의 새로운 예술문화 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간곡히 주문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주제 : 거제시노인복지회관 건립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신금자의원입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열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으로, 또한 산업역군으로 많은 역할을 하여 왔고, 이러한 분들의 국가에 대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인생의 후반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복지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제시노인복지회관 건립촉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고현에 위치한 거제시노인복지회관은 1992년(25년전) 준공되어 지회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399㎡(121평), 지상1층 180㎡(55평), 지상2층 151㎡(46평), 지하1층 68㎡(20평)로 지하1층은 시조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25년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400명이였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노인인구가 21,391명 거제시 인구의 8.1%입니다. 1992년 지회직원은 회장님, 사무국장, 업무담당자 3명이 근무했으며, 2017년 현재 지회장님, 사무국장, 업무담당자, 일자리담당, 응급환자 관리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로 노인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5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방문민원, 노인대학, 노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해진 노인복지 프로그램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지회와 몇 차례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 요양심의 인정현황이 2014~2017.4월 기준 거제시에서는 3,501건 집계되었습니다. 이 현황으로 볼 때 거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6월말까지 치매환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가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며, 전국의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환자이며, 2050년엔 연간 106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해 GDP(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질병은 외로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하루 빨리 거제시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지팡이 대신 라켓을 필요로 하는 시니어들을 위하여 탁구 등의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9988 거제시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너무 오랜 세월 기다려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 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630억 86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26억 7,412만 원, 지출액은 6,925억 9,514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00억 7,898만 원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345억 9,67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6,592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1,634만 원이었습니다. 2항, 일반회계부터 14페이지 재무보고서 재정운영 결과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편성 등 총 1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0페이지, 7항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8항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8,626억 7,412만 원은 예산현액 8,630억 862만 원의 99.9%, 징수결정액 8,943억 682만 원의 96.5%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도 96.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30억 862만 원 중 6,925억 9,514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472억 5,645만 원을 제외한 231억 5,7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11억 1,634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미 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 추계 시 징수액에 대하여 반드시 세입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7,413억 4,380만 원으로 예산현액 7,399억 221만 원 대비 14억 4,159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해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추계분석 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05억 4,804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718억 9,185만 원의 3.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7,399억 221만 원 대비 82.7%인 6,121억 4,979만 원으로 전년보다 집행 실적이 다소 낮은 편으로 집행률 향상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내내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224억 1,497만 원 중 수납액이 1,213억 3,031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99.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10억 8,465만 원으로 그 사유가 무재산 269만 원, 납세태만 2,372만 원, 징수유예 1,069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766만 원 등인 바 납부태만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1억 641만 원 중 804억 4,534만 원을 집행하여 65.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358억 9,978만 원은 예산현액 1,231억 641만 원의 29.1% 집행잔액 67억 6,128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6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302억 455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 9,505만 원을 조성하고, 159억 8,03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02억 1,93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9억 8,524만 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11개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이 이자율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조 5,130억 6,068만 원이고, 총부채는 692억 7,479만 원으로 총자산 대비 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437억 8,588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이 2,152억 7,818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3조 2,977억 8,249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169억 4,372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57억 296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66억 2,81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는 최근 5년간 평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에서는 사업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통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연도말까지 사장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차입금 등 차입내역을 보면 차입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모두 상이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이자율에 신경써서 이자율이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차환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규칙안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①「2017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주동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동 337-2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40㎡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21억3천만 원입니다. 신축예정 부지인 아주동 337-26번지는 아주보건지소가 있는 곳으로 아주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올해 연말 보건지소 폐지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4월 말 현재 아주동의 보육대상아동 수는 3,957명으로 우리 시의 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아주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보육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②「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의 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칙 경과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종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1일까지는 개정 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종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포함됩니다. 조례 제2조에서 개정된 민법의 후견인제도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부칙에 종전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기존 치산자가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등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수를 면·동 일률적으로 10명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청소년 인구가 동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의 지도위원수를 5명 증가시켜 15명으로 하여 면․동간 차별화 시켰으며, 안 제4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로 치우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입니다. 이번 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공동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2005년 9월 8일 11개시군의 참여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11년 9월 20일 부터 회칙을 제정하고 연간 1천만 원의 공동부담금을 납부하여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11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