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봉 의원 5분자유발언
덕영
전덕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덕영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8월 2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8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외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외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여섯 분중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상발언
(한기수의원)
11시 13분
한기수의원
한기수의원입니다. 조선경기의 부진으로 거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제시의회 부의장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저희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의회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26만 거제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달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직 시장이 이런 엄청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음모를 꾸몄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1천만 원씩을 주었다거나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여러분께 이번 일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거제시 동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5분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시회는 시장님이 출석하셔야 되는데 출석을 왜 안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시장님의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은 1년 전에 이미 공지됩니다.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것입니까? 러시아로 가신다는데 그 경제포럼은 6일과 7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 참석하셨다가 가셔도 충분하실 것을 왜 오늘 임시회 참석 안 하셨는지 의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은 이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억새의 계절 가을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계절에 반가운 소식과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0세~5세(최대 72개월)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해소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중공업의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난 8월 20일 창원stx조선소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숨졌습니다. 그 뿐입니까, 부산경남경마장에서는 젊은 마필관리사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30대의 거제 조선소 노동자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단체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동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 강원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2010년 8월 경상남도 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4개년 계획에 합의하면서 2014년까지 시 지역 고등학생 9만여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이 없었다면 이미 경남의 모든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홍준표 전 도지사가 망쳐놓은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이미 경상남도민들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전횡을 지켜보면서 가짜 정치인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만사를 제치고 2년 동안 거의 매일 시청과 도청으로 항의하러 쫓아 다녀야 했습니다. 급기야 36만 6천여 명의 경남도민들은 홍준표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경남의 학교는 무상급식의 파행으로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이 파행을 겪은 지난 2년은 거제지역의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제시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위해서라도 지난 2년의 아픔을 딛고 정상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8년 경남의 동지역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먹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는 가능한 나라 아닙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러시아 출장계획은 8월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전에 러시아 하산주에서 저희 시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선 관련해서 러시아 ....우리 거제의 조선경기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8월초에 결정되었는데 6일, 7일 포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봉의원
주 제 : 1) 아주동 지역 주차장 부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 2) 아주천 생태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촉구 무거운 시기 같습니다.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장승포․능포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봉입니다. 거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반대식 의장님, 권민호 시장님과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낮은 곳에서 젊은 열정과 창의적인 정책적 마인드로 거제시를 위해 힘쓰시는 20, 30, 40대의 청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 시민과 함께 한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아주동 주차장 부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기준, 거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89,040대이고 아주동은 9,920대로 거제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11.1%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주차장 면수는 노상 공영주차장 100여면, 노외 공영주차장 37면, 유료주차장 206면으로 주차장 절대 부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거제시 9개 동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면, 9개동의 주차면 확보율이 115%에 달하는데 비해 아주동은 64%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 시민 간 분쟁이 발생해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주동 아주지구 신도시 내에 상권이 집중 형성된 상업지역 및 인근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상업지 내 곧 준공될 550여 세대 규모의 경동건설 리인타워와 아주지구 내 비어있는 대지에 건물의 신축이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시민의 불편과 교통 및 안전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이렇게 절대적인 주차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행정이 시행하는 강력한 주차단속은 선후 관계가 정합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세입 예산은 13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인건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 주정차 관리비로 10억 5천여만 원이 세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경기침체로 더욱 얇아진 서민지갑으로 다시 주정차 단속을 하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아주동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당초 아주지구 지구단위 택지개발단계에서 전체 356,860㎡ 중 2,370㎡(0.7%)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용지 계획 등으로 인한 주차대책의 미흡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비롯한 주차부지 확보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아주천 생태 수변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자연환경은 삶의 공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지역의 모습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등 도시 환경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 공간내의 공원과 자연환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동의 공원 녹지 부분 등을 살펴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주동 신도시 내 3개의 공원과 용소마을 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 공원보다 녹지환경 조성과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미흡해 이용하는 시민과 그 가족들이 점차 줄어들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늑골천, 양지골천, 성지골천, 서당골천이 만나 흐르는 아주천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주천은 거제시 관내 도시권내에 흐르는 몇 되지 않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도시권내 하천의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이 이용하게 된다면 시민의 건강,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도시민을 숨 쉬게 하여 지역주민의 휴식처로서 큰 역할을 다하며, 쾌적한 도시공간이 재편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천 정비, 생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 삭막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도시민에게 쾌적한 쉼터와 운동공간을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덕분에 우리 시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자체 재원의 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사업 및 민원불편 해소성 사업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132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6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25억 6,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14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06억 7,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0억 3천만원이 감소한 1,546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41억 200만원 증가한 668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48억 1,100만원 증가한 1,211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이 3억 8,500만원 증가한 708억 3,900만원, 보조금이 76억 7천만원 증가한 2,314억 9,900만원, 보전수입금 내부거래가 2억 9,100만원 감소한 652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80억 2,700만원 증가한 5,809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8,800만원 감소한 915억 3,100만원, 재무활동은 48억 800만원 증가한 408억 500만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조선업희망센터운영, 생계급여관련복지사업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과 법정의무경비를 주로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사업과 시민들의 불편해소 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4건, 처리 112건, 건의 82건 등 총 198건의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결 111건, 추진중 84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이중 완결과 추진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불가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5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시의원 새올시스템 접속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기관의 내부행정업무와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전자정보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의원님께서 새울행정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맞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0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옥포대첩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 사업자가 전체 사업면적 63만5,552제곱미터중 40만397제곱미터를 이미 매입하였으며 국공유지와 기매입토지를 1단지로 매입이 어려운 토지 16만463제곱미터를 2단지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현 사업자와 맺은 MOU체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19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에 통영시와 고성군은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은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적고 공고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많고 보호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즉각적인 안락사 처리를 어려운 실정으로 유기동물 장기보호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과 관리동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 동물보호단체나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 외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