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홍철 의원 발언
김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2973,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과 종량제 봉투 공급위탁 규정 신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별표 제1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 별표2 재활용 품목에 합성수지류에서 투명 페트병을 추가하는 것이며 세 번째, 별표7 공사장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네 번째, 조례안 제13조제3항에 종량제 봉투 공급을 법인, 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제20조제3항에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섯 번째, 조례 제2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일곱 번째, 별표3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지난 해 12월 24일～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조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2974호,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2018년 3월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히 중심 시가지형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지역에 최대10년 동안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영세상인,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즉 상생협력상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상생상가지원센터 및 상생협력상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13개의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상생협력의 체결 권장 및 행정적 지원 안 제6조, 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안 제7조, 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 안 제8조입니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상생상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에 대한 포상근거는 안 제12조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주요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라항 기타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2일～2월1일까지 20일간으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평가도 사전검토로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가 내몰림 방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권보호 등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상생협력 체결 상가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이 함께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8조까지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여 역세권 및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결정, 사용기간 연장 등 상생협력상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현직 위원은 도시재생 담당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2호～제5호까지 열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11조까지 상생상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사전동의 등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업무추진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약체결 상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연간 5개소 정도에 5천만 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연간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부터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2020년 4/4분기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6200원으로 제천역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생협력상가 임대료 평균 수입액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평균 임대료 수입은 12개소 중 60%인 7개소 분양시 1600만 원 정도이고 100%인 12개소 분양시에 2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연간 예상 운영비 1억 원 중 16%～28%까지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천시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는 지역 내에 상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꼭지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제천에 많은 상가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지역 섹타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한 블록 사이에도 상가들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봤을 때 특히 지원센터, 10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11조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넣으셨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현재 제천에 도시재생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상가가 됐든 아니면 도시재생의 주민들이 됐든 역량강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교육을 일환으로써 이 사람들을 창업에서부터 모든 걸 다 시에서 핸들링을 한다거나 교육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업비를 따와서 그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 말 그대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계속 연이어 가야 되는데 지원센터 운영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상생상가 지원센터는 초기에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역에 영세 상인들의 포괄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잘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리빌드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역할도 있고 같이 협업해 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면 안돼요, 이 업무를? 왜 그러냐면 사실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상가를 위해서 하고 사실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청년몰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사실 창업이나 상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의지와 욕구가 없으면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청년몰 같은 경우 우리가 실패를 봤잖아요. 지원해줄 때 그때뿐이지 계속 유지가 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있다면 지원센터에 차라리 인원을 한 명 더 충원해서 한번 해보시고 어떠한 사업의 결과라든가 역전이라 그러죠, 역전 부근에 또 공공시설 건물이 생기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 내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층에.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가기 전에 이거는 지원센터 설립을 해 가지고 또 위원회를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조례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도 해야 되고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제천시가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계속 갈 수 있는 조례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일몰제 조례가 돼 버린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일몰제 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초기에 실패 사례라든지 타지자체나 이런 데도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생상가는 아니고 초기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르다가 지원이 끊기고 중단되고 했을 때는 관심도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뿐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그게 상가분들의 생각과 의지인데 시에서 관심이 있으면 잘되고 관심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지원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줘?’ 이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 사이로 돼 가지고 그쪽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가 지역이 되는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한 블록 뒤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민원이 접수됐다면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형평성 부분에 대한 민원까지는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말씀해주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상근 인력 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지원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차후에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가는, 그런 사후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가지원센터 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지마시고 마중물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일부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사무를 보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일자리경제과랑도 협약을 해야 돼요. 진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조례 10조, 11조 사항 같은 경우는 섣불리 만든 조례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내에 상생협력 점포는 몇 개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역세권 지역에는 3개 건물에 1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서부시장에 3개 상가해서 총 1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매입한 건물 내에 입점한 상가들이 있지 않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아직 입점하고…
김홍철위원
입점해 있는 상가.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대상자는 1순위로…
김홍철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상가를 매입한 게 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매입한 상가에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가 있는지.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는 없고요.
김홍철위원
그러면 매입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가는 하나도 없다?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러면 공급 기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상가건물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우선 공급한다.’ 라고 조례에 돼 있단 말이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러면 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서부동은 현재 3개 상가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면 15개 상가 중에서 3개를 제외 하면 12개 정도, 역세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홍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우선 공급한다.’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 역세권이라든가 서부시장이라든가 그곳에 매입한 상가 중에 입점해 있던 상인들이 있다면 우선 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원센터, 제10조를 보면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둔다가 아니라. 그래서 둘 수 있다고 하면 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면 “지원센터 운영비 3년 치 정도는 확보했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그러면 지원센터를 두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총괄 사업계획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용 관계는 한번 변경 승인이 될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서부시장에 3개 점포라고 하셨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철거가 되면 신축 건물이 공공시설 내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직 입점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입점이 된 건 아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현재 서부시장 내에 상가, 생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철거가 되면 공공임대 주택이 생기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거기 내에 들어오는 상가들 아니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1층에 상생상가 3개가 계획 돼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표준 조례안은 상생상가 지원센터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일반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중앙부처에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는 표준 조례안은 지금 여기 10조에서부터는 지원센터가 없어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법이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법을 만들 때는 글씨 하나 , 토씨 하나, 점 하나가 갖는 의미가 점 하나가 찍히면 의미가 틀려지죠. 그럴 정도로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보면 의자를 뺀다, 점을 찍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그런데 부서에서 올리는 조례안을 보면 너무 급하지 않았나, 11조를 한번 봐주세요. 1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생상가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죠, 1항에 ‘시장은 제9조1항에 따라’이렇게 있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여기서 제9조1항이 뭐죠? 9조1항은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9조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말이 되나요, 여기서 운영비 지원을 얘기하려면 시장은 제9조1항이 아니고 제10조2항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과정에서 법 조항에 오타가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권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조례를 주는데 조례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를 작년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지원센터만 계속 부서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찾아왔지만 이거를 할 때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는 조항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점 하나, 글씨 하나 갖는 의미가 완전히 틀려버리는데 만약에 센터를 위원님들이 묻지 않고 그냥 통과해줬으면 이 조례가 완성된 조례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수정해서 문구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도시재생과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국비 따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숨 좀 쉬면서, 그 얘기는 앞뒤 가리면서 자기 업무 챙겨가면서 과장님은 팀장을, 팀장님은 주무관을 이렇게 업무 파악과 지시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동
장만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2975호,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개최 이용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로 개정 안 제3조4항 신설입니다. 위원의 임기 삭제 안 제4조. 법령 정비기준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춰 문구 수정 안 전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신·구문대비표 등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6호,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정책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첫 번째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히 한 6년간 됐습니다.
김홍철위원
글쎄, 여기 문건에 보면.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가 수정가결됐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러면 수정가결 되기 이전의 내용은 뭡니까?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관련부서가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기구라든가 명칭은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내용은 그냥 소관 부서장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과장한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철위원
금강산 교류할 때 당시 이 조례가 생겨난 거겠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당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홍철위원
예. 그래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한다.’ 그거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위원
저희가 어제 교육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년이면 다 정리될 것이고, 또 하나 민주노총에서 일을 할 당시에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아제 농장도 다녀와 보고 가서 현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제천이라는 도시를 아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이랬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을 비상설기구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유사한 위원회가 통폐합 되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이것을 비상설로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라면 굳이 비상설로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경험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강산 인근에서 제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현지인들은 제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면 굳이 서둘러서 조례를 일부개정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한방바이오과장
한방바이오 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의 목적입니다. 한약재의 보관, 유통 과정에서 번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 항온·항습·검사실·저장창고 등 우수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위탁기간 중 수탁자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민간에의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75에 소재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며 위탁사무를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 등 품질관리 및 물적 유통 등 유통지원시설 운영 전반이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 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평가 후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이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술과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의 위탁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한약재의 수집, 전처리 및 한약재의 유통 등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과 검증된 한약재의 유통을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기술 활용이 운영 측면에서의 안정성 뿐 아니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978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시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천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4월 18일로 만료 예정에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무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명은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높이가 4m이상인 옥상간판, 높이가 4m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시기는 옥외광고물을 최초 표시한 경우와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 19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일정한 시설, 장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9호,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시 조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4월 18일로 종료 예정에 있어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교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고 교육대상은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 19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부서의견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첫 번째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조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조병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우주약초 14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 인증을 시행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한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전문위탁 업체를 통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관리 하되 GAP 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운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위탁현황은 관내 우수약초 14품목에 대한 GAP 인증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GAP 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2022년 1월까지 11개월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우수약초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생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 관리와 GAP 인증신청 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 업무입니다. 운영경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위탁협약은 4쪽, 위·수탁 협약서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21년 3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거쳐 2021년 4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 산출은 검사비용 1건 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AP 우수약초 222건, 관외황기 170건을 포함해서 392건으로 소요 경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 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 설비를 갖춘 검증된 약초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판로 확보와 제천약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제천시 한방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전문위원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조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매년 인증을 받는 작업을 하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보니까 관련 조례를 동의안으로 만들어 주신건가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제천시 사무 위탁 조례, 또 한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는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상위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대개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이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민간위탁을 줄지, 공공위탁을 줄지 관련법령 상위법, 모법이 있어야지만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보니까 관련 조례만 표기를 해놓으셨네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만들었다는 어떤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돼 있나 부서에서 확인해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지난 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 및 주요사업,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시고 기보고 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라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건우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손원철 첨단농업단지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상시적 영농작업그룹, 전문작업단을 육성하고 농촌인력종합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체제를 사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천만 원으로서 지원내용은 인력중개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현장실습교육비, 교통비, 영농작업 반장 수당,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또 신규농작업자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도입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자드락치유캠프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드락치유캠프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제천의 청정농산물과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판매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성화도모 및 농촌관광활성화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금년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 및 마케팅 실시,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자드락치유캠프, 전산운영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 의림지뜰 친환경농업 페스티벌입니다. 일시는 2021년 10월 중에 초록길 광장, 의림지뜰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영농체험 행사를 통한 제천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최대 430억 원으로써 협약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초계획단 구성과 농촌협약 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협약 지원센터 수탁기관 협약 체결 등 계획된 일정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23페이지, 지역특화형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에 착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고용인력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운영입니다. 민간 주도형 인력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통한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해결하는데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단 구성 및 전문작업단을 모집 중에 있고, 농촌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 달에 제정하였습니다. 조합 설립인가·출범 및 무료소개소 등록을 금년 상반기 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추진토록 하여 민박 291개소와 관광농원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에서 드러나는 각종 사항은 사전 계도를 통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사업계획은 100명인데 당초 상반기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은 하반기 때 추진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70ha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110ha를 조성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벼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이라든가 삼한의 초록길 근처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해서 친환경 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금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4쪽을 보시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있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8쪽이요?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요. 4쪽에 첫 번째 시비사업.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농촌인력중개 지원사업 하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거예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이고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하고, 나머지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은 이 사업을 모개로 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해서 농림부에 지침도 지자체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 이거는 그 사업 전에 아직까지 민간에 대한 위탁 부분이라든가 해본 데가 없고 여러 가지로 준비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한…
일상
유일상위원
같은 사업이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농촌인력중개 지원사업을 올렸었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시비100% 해 가지고 2100만 원을 하겠다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인력 지원하는 데 총 1억 2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가 포함된 8천만 원이고 나머지 4600만 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워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말씀하신대로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11월 이후에 결정이 난 거예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이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국비 예산 확정이 그 이후에 내려와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와 국도비를 분류를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6100만 원으로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4860만 원이에요, 순수 시비가.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지출항목에 보니까 인건비, 제경비, 홍보비 다 같아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860만 원과 총 사업비 국도비 8천만 원 같은 하나의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제가 보니까 지출항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아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국비 지원예산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국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다시 정리를 해서 일손에 필요한 현장 실습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그거는 별도로 다시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상임위에 나중에 정리된 거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제천 자드락치유캠프 있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수산슬로시티체험 하는 거 맞나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국비가 6천만 원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 1억 8천만 원에서 많이 줄었네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2개년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인데요.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2020년 3개년 사업 아니에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2020년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20～22년 3년 차 사업이잖아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3억 6천만 원 총 사업비가요.
일상
유일상위원
4억 6500만 원으로 그때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어떻게 1억 2천만 원인가요.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난 업무 보고 때랑 많이 줄었네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국비가요?
일상
유일상위원
예.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많이 줄었고 당연히. 그리고 자부담금도 없어요, 이제?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자체는 없었고요.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지난보고 때는 자부담금 있었잖아요, 1억 500만 원. 지금 보니까 수산슬로시티 체험마을 해 가지고 자드락치유캠프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년부터 22년, 3년간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4억 6500만 원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전반기 업무보고 때를 보니까 2억 2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은 거는 국비가 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난 업무보고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아마 총 사업비가요. 2020년도에 1억 2천만 원, 2021년도에 1억 2천만 원 또 2022년도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3개년 사업으로 다가…….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3억 6천만 원?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왜 지난 업무보고 때는 4억 65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거 같아요.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씩 3년이면 3억 6천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국비가 1억 8천만 원이고요. 도비가 5400만 원, 시비가 1억 2600만 원.
일상
유일상위원
글쎄요. 지난 업무보고 때랑 많이 틀리…….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자부담 1억 500만 원 있네요.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내년 사업비도 1억 2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올해 1억 2천만 원, 내년 1억 2천만 원, 2022년도에 1억 2천만 원?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금 1억 원.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1억 500만 원.
일상
유일상위원
그럼 4억 6500만 원. 그래도 잘 안 맞네요. 하여튼 이거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25쪽을 봐주세요.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하고 관광농원 안전시설점검을 하잖아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관광농원이 5개로 점검대상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허가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농원 허가사항은 부서에서 하나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허가사항이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근데 허가도 안 받고 운영하는 데가 있었나요, 산림 훼손하고?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봉양지역이더라고요.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아마 명칭은 민박인데 관광농원으로 민박이름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관광농원을 허가 안 받고 불법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 걸린 거 같더라고요. 산림 훼손도 해놓고 보도자료 난 걸 본 거 같은데 실태 점검 하실 때 부서에서 한번, 당연히 형식상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박시설이나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실태를 정확하게 안전점검 할 때 같이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아울러서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계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행사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메뚜기, 미꾸라지, 메기를 수영장을 만들어서 잡는 행사인데 식상하고 너무 보편적이지 않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페스티벌 쪽에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일본에 니가타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 재배로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는 재배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볏짚을 활용해서 다양한 동물이라든가 공룡, 아이들이 좋아하는 볏짚아트를 만들고 관광객을 이끌어서 로컬푸드 판매도 같이 하면서 농가 소득도 증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페스티벌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영동
금영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2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메뚜기 잡기라든가 그런 걸 해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진짜 농업 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별도 벤치마킹도 하고 친환경에 대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을 포함해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조병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학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하고 처음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용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진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1년차인 올해는 속포장 선별 라인을 보완하고 주산지협의회 운영, 공동 경영체 구축, 컨설팅 등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2년차인 2022년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분뇨 처리 시설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농촌 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2100만 원이 소요되며,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언택트 방역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원 및 매개체로 인한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사람,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의 소독지원을 통한 방역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비접촉 방제를 지원하고 언택트 온라인 방역과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약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약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8개소에 노후장비교체와 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제천약초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부가가치 및 소득을 증대하고 제천 한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농업법인(주)옻가네이며 3월 중 사업의 세부내역을 확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로컬푸드 이용활성화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SNS홍보 이벤트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로 제천 로컬푸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30페이지 1번, 건강한 먹거리 공공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구축으로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시 푸드 플랜 구축지원 사업의 용역을 추진하고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과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공공급식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 2번, 제천 로컬푸드 인증 추진입니다. 제천 로컬푸드의 인증과 안전성 검사를 통한 품질 관리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증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 로컬푸드의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및 ASF 발생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발생현황은 가금농장에서 100건, 야생 조류에서 200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지역 가금농가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는 9건이 발생했는데 음성 6건, 괴산 2건, 충주 1건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지난해 강원도 화천을 마지막으로 양돈장에서의 발생은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 1116건이 검출되고 발생지역이 점차 남하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에서 8건의 ASF가 검출되어 10km 방역대내 송학면 양돈농가 4호가 포함되었으며, 이에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ASF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점 소독소 및 농장 통제 초소 운영을 강화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차량진입통제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겠으며 AI와 ASF 예찰 검사 및 취약지역 집중 소독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로컬푸드를 한번 봐주실래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이용업소 소비 확대사업 있잖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산이 업소 수하고 줄어든 거 같은데 로컬푸드, 유통축산과에서는 전략을 짜가지고 내진을 다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업소가 20개에서 14개로 줄었어요? 소비확대 사업에. 주요 골자내용이 뭐예요. 홍보마케팅을 하는 게 물품 지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업소 당 얼마씩 책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앞치마라든가 휴지박스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추진 사업이 왜 줄었어요? 오히려 확대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담당팀장님. (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30쪽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게요. 건강한 먹거리 공공(학교)급식 기반구축 사업이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이행과제에 세 번째를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인프라 확충이 있어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조례상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돼 있더라고요. 2020도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원센터가 아직 안 돼 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 계획이고요. 아직 급식센터를 건립할 만한 그게 안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준비 단계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제가 보니까 제천시 지역 농식품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르면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고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15명 이내로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서에서 만든 게 2018년도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15명 이내예요. 한 부서에서 같은 맥락에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더블이 돼요. 이거는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11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천시가 급식에 관한 조례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에서 만든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도 심의위원회만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급식 관련 지원 조례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공공급식에 관해서 하는데 벌써 제가 말씀드린 3개 부서예요. 유통축산과에서 2개, 여성가족과에서 1개, 보건소에서 1개. 이거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업무 협업을 해서라도 급식지원 센터라는 게, 유통축산과에서도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차피 공공급식 관리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급식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소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급식센터에 저희들 것을 급식지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근데 너무 이원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급식지원센터는 전문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뭐가 필요하니 지원센터에서 뭐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 협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급식지원 센터라는 거를 유통축산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이거 위탁을 다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이행 과제라 이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쉽게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해 가지고 또 직영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우리가 위탁도 주고 대행도 주잖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문가한테 맡기느냐,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사람, 또 영양에 관한 관련 정보가 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2억 원 예산이 돼 있어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2억 원이 순수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으로 국도비가 있는 건가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1억 원은 제천시 푸드 플랜 구축 사업에 용역으로 추진하고 1억 원은 일반운영 성격으로 써서 로컬푸드 이용활성화, 인증 받고 이러는데 1억 원이 편성돼서 총 2억 원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라는 얘기예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전액 국비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전액 국비예요? 이거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팀장님 2021년도 예산에 돼 있어요? (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23쪽을 봐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혹시 다녀오셨나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홍철위원
그래요? 그럼 팀장님은 다녀오셨겠네요. 팀장님 다녀오셨나요? (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2000년대에 동물복지위원회가 개최된 횟수가 몇 회가 되는지요, 일곱 분이 동물복지위원회에 일하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파악 못하셨으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2000년도, 2001년도 동물복지위원회가 몇 회 개최됐는지? (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여쭤보려고 체크를 해놓은 건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 2000년도에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위생 검사에서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2020년도에는 68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 업소는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홍철위원
수시로 해서 68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부정축산물 단속이나 위생 점검에, 그럼 몇 회를 했죠?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횟수는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분기별로 1회했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분기별 1회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수시로 한다면 분기별로 1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4번 했네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김홍철위원
그러면 “하나도 적발된 업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2020년도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4번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철위원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고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자주 못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해당 업소가 있다면 어떤 유형인가, 제가 알아보려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 잠깐 하나 더 여쭤볼 걸 까먹었는데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천 로컬푸드 협동조합 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조합장님이 김현주씨 맞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자료에서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월 2565만 8150원이 나가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대략 한 2560만 원 정도가 나가고 1년에 보니까 3억 7백만 원 정도 나가요. 직원 현황을 보니까 총 인원이 12명이에요, 맞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현재 이마트점, 초록길점, 1호점 3군데 운영하고 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지금 이마트점은 임차료가 월 55만 원 정도, 그렇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근데 1호점이 월 54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2020년도 12월 11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2년을.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 위치에 월 임대료가 540만 원 나가는 게 맞나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 로컬푸드 레스토랑 사업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에 예산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장락동쪽 예정이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매장과 연계한 레스토랑 개설로 안정적 유통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보증금도 없이 그냥 540만 원씩,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주변에 공인중개사 이런 데를 다 통해서 주변에 임대료 관계를 알아봤고요. 또 신 건물이고 해서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임대료가 책정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제가 2019년, 2020년, 2021년도 매출실적을 보니까 11억 1900만 원이에요, 3개 점포를 다 합쳐서.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1년에 임대비, 인건비 플러스하니까 다른 운영비 다 빼고요. 2가지만 자료준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인건비하고 임대료만 3억 7천만 원이 나가요. 여기에 기타 부수적인 게 많이 나가겠죠. 공공요금에서부터 기타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다 빼고도 3억 7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540만 원씩 주면서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1년에 6억 원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마트 1호점 다 포함해서 6억 원 경비를 썼고요. 작년에 1호점 생기기 전에도 6억 3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1호점이 1월 22일 날 개장을 했는데 2월 14일 현재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초록점까지 다 포함해서 매출액이 나갔고요. 일평균 5백만 원으로 봤을 때 올해는 18억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게 어차피 친환경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예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이마트점 매출액이 5억 1천만 원이에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이마트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사람 왕래가 엄청 많은 곳이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1호점은 어때요? 거기는 일반 주위에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 도보는 어렵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다 차량을 갖고 움직여줘야 돼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조건이 어디가 더 좋아요? 이마트가 좋겠죠, 매장이 좁아서 그렇지, 그렇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래서 소작농들을 위해서, 농업 증진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환경이 더 좋은 데를 만들고자 그때 업무보고 때도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10배 이상이 됩니까, 지금 이마트에.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2년 계약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1년을 하고 작년 12월 달해서 올 연말까지.
일상
유일상위원
1년 계약했네요, 그렇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여기 계약자를 보니까 임대인이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주씨라는 분이?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임대인이 조합장 김현주씨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성사를 하셨어요, 이해충돌 관계가 있지 않나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락쪽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이 오시기 편하고 이런 장소를 4개 권역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고 들어갈 만한 그게 안돼서…
일상
유일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줬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요, 김현주라는 분이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돼 있는데 뭔가 잘못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는 법률상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12월 11일 날 했네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를 해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있죠. 위원회도 기피, 제척, 회피라는 게 있어요. 관련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 자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같은 동명이인도 아니고 같은 사람한테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540만 원이라는 일반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매장을 하는데 540만 원 주고 거기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냐고요. 일반 상인들이라 생각하면,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니까 사용 면적이 100평이에요. 그렇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거 부서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순
김대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공공급식 기반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사항 드리는 게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충북에서 청주, 옥천, 음성에서 운영 중에 있고 충주, 보은, 영동, 진천이 공모사업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는 안 되고 진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원센터라는 게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설을 갖추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충청북도에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전해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공모해서 작년에 괴산군이 됐고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옥천하고 경합이 됐는데 최종 저희가 안 되고 옥천이 됐는데 올해 공모에 도전해서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김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위원
과장님 2021년도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증비, 생산시설비, 홍보비 해서 4억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지금 사업비를 4건 신청하셨네요. 신청한 게 아니라 확정이 된 거죠. 인건비하고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가 한 6억 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럼 한 11억 원 돼요. 로컬푸드 매장만 운영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과장님 11억 원 시비가 예산으로 지출됐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장이 일평균 500만 원으로 봤을 때 연 매출액을 18억 원～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실적을 봐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매출액에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 로컬푸드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매출액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대형 식자재마트가 제천에 시설 중에 있는데 그거와 경쟁력을 놓고 볼 때 로컬푸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건데 식자재마트 보다 가격 면에서도 그거보다는 단 얼마라도 더 저렴하고 로컬푸드라는 게 거의 매일 매일 소비가 되고 소비 안 된 거는 회수하고 해서 싱싱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유통법인운영 활성화 사업비에 3억 원 예산이 있었어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예산 집행된 전 내역서를 자료로 봤더니 형식적인 마케팅을 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농협에서 할 사항을 유통법인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된 게 나오더라고요. 기 대표이사가 지금 바뀌셨잖아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바뀐 이상 올해는 유통법인의 실적이 우리 시민이나 농가에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혜택이 가도록 실적을 올려주도록 해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삭감할 겁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전문인을 대표로 영입을 해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우리가 왜 농협직원 2명을 갖다 놓고 2분의1씩 시비로 봉급을 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고가로 잘 팔아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직원은 우리가 인건비를 줄 이유가 없는데 있도록, 실적을 올리도록 해주세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 방문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질문에 깊이는 없을 거 같아요. 우선 1월 달에 동물보호센터 기본현황 부서 요청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이틀 만에 보고서가 틀리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진료 건수 상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권위원장
안락사 시킨 거, 입양한 거,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이 첫 번째 보고하고, 두 번째 보고하고 상의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착오라 하는데 서류상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입양시킨 거 그다음에 안락사 시킨 거, 현재 유기견을 보호해서 보호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고할 때 마다 숫자가 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치료병원이 있어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치료병원에 가는데 4군데인데, 센터에서 선택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러면 센터에서 자기네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갖고 하면 치료하는 병원도 자기네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권위원장
또 중요한 건데요. 업무용 차량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차량이 뭐죠? 쏘렌토로 업무용 차량을 타고 있어요. 렌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장
80만 원이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제가 장기렌탈에 대해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쏘렌토 2.0, 디젤, 사륜, 35만 원이면 장기렌트 가능해요. ‘비싸겠다.’ 그거 가져다가 따질 건 아닙니다. 근데 쏘렌토에는 뒤에 칸막이하고 운전석 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통으로 돼 있죠.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이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피가 나는 동물도 있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됐으니까 냄새가 나는 동물이 있는데 틀 속에 가둬서 뒤에 싣고 오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냄새나고 그러니까, 기존에 유기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 아니면 렌탈을 한다, 그럴 때 생각이 틀렸어요. 6밴이나 1톤으로 해서 홀을 씌우던가 해서 운전석과 유기동물의 보호선을 그어줬어야 되고요. 렌탈비가 60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따지고 만약에 2년이면 이게 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는 1～2년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차를 시에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차량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위탁 줘서 관리하게끔 해서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쏘렌토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모 직원 얘기는 ‘센터장이 쏘렌토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걸로 렌탈을 했다는데 렌탈 80만 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장기 렌탈비에서. 그리고 직원들의 물품구입 같은 경우, 작년에 유기동물 그쪽으로 들어온 게 몇 마리인지 아세요? 360마리거든요, 과장님?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하루에 1마리 꼴이에요. 직원은 5명이고요. 인건비만 해도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인건비는 뭐라 그럴 건 아닙니다. 사실 제천시민이 거기 직원들 근무하고 있으니 그건 당연하고요. 또 주 5일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야간에도 출동해야 되니까 5명을 갖다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복지, 복지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안전화 한번 지급된 게 없습니다. 점퍼 하나 지급된 게 없어요. 물청소 잘하라고 장화는 한번 지급됐대요. 그런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호 관리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상상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부서에서 이거 관련돼서 현장도 저번주 토요일 날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하면 과장님은 여기 기본현황을 파악하시고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주무팀장님은 김홍철 위원님 질문에 양호하다고 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양호한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지, 전혀 틀려요. 그 안에 바닥은 깨끗해요. 물청소 했는데,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악취하고 냄새하고. 작년 4월 달에 유기견으로 들어왔던 게 아직도 철창에 보호되고 있어요. A4용지 2개 정도 되는 철창 안에, 그거는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인권 뭐 얘기하고 안락사 안 시키고 보호한다고 하는데, 열 달 가까이를 세상에 그 창살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동물의 저겁니까? 거기를 갔더니 이틀 전에 새끼를 낳았다고 하는데 3마리가 방치 돼 있어요. 또 직원한테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수가 몇 마리입니까?” 했더니 “들어가서 세어봐야 된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황판 하나 없어요. 센터장만 알고 있대. 그런 보호소가 어떻게 현재 제천시에서 이 많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고 부서에서는 이게 양호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건지, 위·수탁 계약서 6조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정산서 제출 받아서 보고하게 돼 있죠?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1개월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정산서 다 들어왔고 부서에서 다 끝났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병원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2마리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준 서류에는 1마리가 더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쓴 거냐., 체크카드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다른 병원에 쓴 게 그쪽 정산서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전부 파악하셔가지고요. 대책 마련한 후에 위원회로 3월 초까지 이거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요, 정산 내역 정확하게 하시고 ‘치료비 관계, 어떤 병원에서 얼만큼 썼는지, 어떤 병원에 왜 이만큼 한쪽에 쏠려갔는지 쏠림현상은 무엇인지’ 그런 거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조병학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수정 귀농귀촌팀장입니다. 한흥동 농촌자원팀장은 장기 휴가 중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1500만 원 기준으로 마을 진입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대상으로 제천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포 운영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포도, 감초 등 새로운 작부체계를 발굴하여 새소득작목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 예방 비대면 농업인 맞춤교육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교육 장비구입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비대면 영농자료 동영상을 게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를 계속 보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제천식물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청정식물원, 약초분화온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자연치유 힐링 체험학습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농업과 연계한 시민교육, 9페이지 미래농업 스마트 팜 교육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4-H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 외 5개 분야, 2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12페이지, 제14기 농업인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 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작업 장비 지원,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등 16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16페이지 바른식생활 교육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융복합 마케팅 지원 사업에 7개 사업 추진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19페이지,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20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민 귀농 희망자 30세대를 모집, 영농 기초교육, 농촌현장 실습 등을 통해 제천 지역에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교육생 30가구 중 현재 22가구가 제천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이상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을 봐주세요.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죠?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국비가 6500만 원, 시비가 8500만 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2021년도 예산은 체험학습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이 잡혔던데, 균등비 6500만 원 하고 시비 6500만 원, 시비 2천만 원은 어디에서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는 분화온실 따로 예산이 있었고 청정식물원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이번에 보고하게 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균등비 6500만 원하고 시비 6500만 원은 매칭사업으로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나머지 2천만 원은 시비가 별도로 추가된 걸 여기다 그냥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여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매칭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하나요? 예산서상에는 1억 3천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사업을 도비 6500만 원, 시비 8500만 원, 그냥 8500만 원에 묶어서 보고를 하신 거예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순수 시비 같으면 상관없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2천만 원이 어디서 더 추가된 건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15쪽이요.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사업 양이나 사업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하신 것처럼.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61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같은 내용에 인원도 같은데 줄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 교육 내용의 내실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도 포함돼 있고 강사 수당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절약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앞으로 사업을 이 정도 예산에서 물가 상승 빼고 이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부서에서 여유 있게, 예를 들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16쪽,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바른식생활 교육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도비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시비로 시작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교육 실적을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도비로 시작했다가 도비가 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로 했다가 다시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처음에는 도비가 있다가 나중에…
일상
유일상위원
도비가 없고 지원이 안돼서 시비로 하다가 다시 도비가 내려왔네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런데 한국형 식문화 계승, 세부사업 보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2160만 원으로 100%시비로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세우기 후에 도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된 건 얼마 안 되겠네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작년 같은 경우 도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2100만 원 해서 도비 6백만 원 해도 어디서 3천만 원이 되는지, 시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2400만 원이면 예산상에 21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안 맞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사항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위원
5페이지요. 과장님 실증포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 실증포를 해 놓고 여지껏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작목을 실험해서, 실증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보급한 게 사실은 없잖아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기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장미라든가 딸기, 천혜향, 석류 그런 작목을 입색해 가지고 온도, 습도. 양분 등을 자동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 팜 교육장이. 그래서 자동관리해서 미래 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포도(샤인머스켓)은 다른 데서 성공한 작목 아니에요?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하여튼 다른 데서도 성공을 했고 앞으로 인기 있는 작목이라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감초는 일반 농가에서, 약초 농가에서 하는 작목이고.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바나나(자이언트)가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키가 커서.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골 높은 하우스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확인을 해서…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니까 포도, 감초, 바나나가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득 작목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좋은 작목을 찾아서…
성진
이성진위원
하여튼 실증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농촌에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이상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열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이수현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최중호 약용산업팀장입니다. 박봉주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 화상병 대책과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8쪽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기능성 특수미 상품화, 벼 자동육묘 단지조성 등 쌀 생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과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 관계시스템, 고품질 복숭아 생산, 과수 피해예방, 과수 화상병 대체 작목 발굴 사업 등 과수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얼음딸기 시설현대화 등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7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정밀사양 기술 등 축산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7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생산과 풋땅콩 연중 생산단지 등 약용과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7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시험 운영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준공을 6월 중에 마무리하고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험 운영을 7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운영 조례 제정 등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농촌 약자를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입니다. 1ha이하 농가 만 75세 이상 고령농 등 취약 농가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견수렴과 조례 제정,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월 달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1톤 1대, 관리기 2대, 트랙터 1대(80마력)으로 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차량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로 시비 2억 8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현장 농기계 운반서비스 사업입니다. 봉양, 금성, 송학, 시내동에 가까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농업 현장에 농기계를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견수렴과 조례 개정,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농기계를 운반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1톤과 3.5톤, 각각 1대씩 해서 2대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운송 차량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로 시비 1억 9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권위원장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유통축산과에 계시다가 또 보급과로 가신 거에 대해서 업무는 워낙 잘 아실거로 생각하시고요. 19쪽 보시면 특수사업으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나중에 보고하신 거 아시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나중에 보고 내용을 따로 전달하신 거잖아요, 특수시책.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그전에 받은 거예요. 당초에는 원래 한방재단에서 하려다가 시범할 때만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로 부임하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방바이오재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 방향을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든, 이제 민간위탁이 아니겠네요. 이제 관리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니까.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공유재산이 되면 과장님이야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관리위탁이라든가 주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관리위탁을 주겠다?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상반기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를 들어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까지만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해보고 그러면 이거를 공개입찰로 하실 건가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어차피 위탁은 공개입찰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러면 재단하고는 당초에 계약은 그랬는데 조금…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랬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상
유일상위원
전문성.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방향을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같은 특수 사업인데요. 농기계 운반서비스 계획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예를 들어 농가에 배달서비스를 하다보면 농기계를,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전화를 하면 다 배달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인데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거는 본인들이 하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추진하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농이나 취약 농가를 우선으로 배달해주는 형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게 어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령도 있을 거고, 차량의 소유자가 배달할 수 있는 자가 소유의 트럭이 있다거나 그런 건 배제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앞으로 계획을 잡아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왜 그러냐면 특수신규 사업을 한다고 1억 9천만 원이라는 시비 예산을 말씀하셨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차량이 구입비로 보면 되겠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인건비,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대개 보면 농가들이 거의 그 연령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일상
유일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에서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지만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이렇구나, 하는 거를 긍정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산이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될 거 같아요. 차량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예산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
유일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철위원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농기계 사용해서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철위원
그런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은 면세유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면세유 혜택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철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임대농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면세유 혜택을 줘야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면세유 혜택을 줄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20페이지, 농촌 약자를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 이거 아주 좋은 거 하시는데요. 이거 화물차 1대, 이거는 운반하는 차량이고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트랙터하고 관리기 이거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거기 있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관리기가 기존에 임대용으로 있는데요. 임대용으로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용은 임대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전산화 상에서 이걸 빼 버리면 임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전용으로만 구입을 하고자 예산안을 잡은 겁니다.
김병권위원장
다른 농기계가 필요하면 임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트랙터, 관리기 외에 다른 게 필요하면 임대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임대를 하는 거고요.
김병권위원장
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기간제로 하는 걸로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필요하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1개조에 3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운을 하고 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면 트랙터 한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하고 관리기를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 1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원해서 총 4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조에 하나입니다.
김병권위원장
그럼 사업비 2억 8천만 원은 이걸 사는 거고 이제 4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병권위원장
포함된 거예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병권위원장
트랙터 비용하고 전부요?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김병권위원장
그럼 전용차가 아니면 안 되는 구조니까 이렇게?
명선
이명선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리프트가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병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