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신순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옥미 생활밀착일자리팀장입니다. 정광섭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형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은용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낱장으로 놔드린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지급결정자입니다. 우리 시는 1만 1147개소로 집합금지가 160개소에 점포당 200만 원, 영업제한이 4200개소에 점포당 70만 원, 일반 업종이 6700개소에 30만 원, 행사이벤트가 85개소에 70만 원 지급됩니다. 예산 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 3350만 원이 소요되겠고 도비50%, 시비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도비는 예산 설립전 조치하고 추경에 계상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신속 지급 8352건은 버팀목 자금 지급결정 계좌로 신청 없이 2월 25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집합금지 업종 중 버팀목 자금 받은 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도 지급하는 만큼 확인절차를 거쳐 3월 2일부터 신청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중인 역전앞 어번케어센터 내 2～3층에 판매장, 인큐베이팅, 교육장, 창업 공간을 조성 예정으로 주간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완벽한 공공시설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사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비즈니스센터가 되도록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이 경제활성화에 핵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타운매니저 등 인력을 채용하고 3월에 의회의견청취 및 중기부 연차별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4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할 소요예산은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24억 5700만 원으로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지원센터 방수공사, 중앙시장 태양광 설치 및 5개 단위사업을 신속 집행하여 상인 및 고객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변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내토시장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상3층4단 11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설계를 발주하고 7월 경감 및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겠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을 통해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일자리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방역사업으로 2월～4월까지 3개월간 여객터미널과 동행정복지센터에 기본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태양열 시범사업으로 관내 마을회관 등 적정부지에 자부담 가능한 마을에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으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개소 당 38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수산보건지소 등 공공건물 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35kw를 설치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 및 녹색도시 구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 지하 폐점포를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고객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500만 원으로 기존 72면에서 50면을 추가하여 122면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67개 점포를 매입하고 4개 점포에 대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봉사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200만 원으로 일손봉사 1만 1800명, 긴급지원반 1팀을 운영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경제부담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저압공급관 2km정도입니다. 전년도 11월 도시가스 신청접수 결과 58구간 25km 접수됐으며 3월 심의회를 거쳐 11월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8%이고 시내동 기준 7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공·상업 건물에 설치 지원하여 비용 절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이후 6년 연속 공모선정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7600만 원으로 덕산 성암리 마을회관 등 2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올해도 10% 특별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발행예정액 1250억 원 중 제천화폐 지류를 줄이고 카드, 모바일을 늘려 제천화폐의 건전 유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모바일 확대가 금년도 중점 추진하는 배달 모아의 성공에 열쇠가 됨에 따라 사활을 걸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유통 플랫폼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입니다. 소비문화 변화 등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가입비와 수수료가 없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천화폐 모아로 결제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받는 이점이 많은 유용한 사업으로 지난 17일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을 모시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배달서비스는 물론 로컬푸드존, 전통시장존, 예약존 등 민간앱과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전국 유일의 차별성 있는 특화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의 네임을 배달 모아로 하고 3월 10일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맹점 가입과 대시민 배달 모아 앱 설치가 중요한 만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화폐 ‘모아드림’ 사업입니다. 제천화폐 모바일 앱에 이용자가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모아 사용 자투리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평가를 보면 제천시가 75개 시 중 32위를 했고요. 충청북도로 보면 11개 시군 중 5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표나 통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제천시에 재정지수를 감안할 때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천시가 저고용, 고실업,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도시, 도내에서. 성적이 아주 안 좋은 도시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다만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인식을 하셔서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나 집행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세요. 9쪽을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다만 주차타워가 완전체로 완성됐을 때 운영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내토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작은 면수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하면 그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큼 운영도 누가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내토시장 주차장이 아닌 제천시민 누구나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씩, 200명씩 해서 4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참여자의 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안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밑에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노인, 신중년,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라고 분명히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확장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년도 보다 올해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희망일자리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보다는 1.3배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예.

하반기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쪽에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얘로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에 고용률, 실업률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근로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내토주차장도 시작되고 중앙시장도 시작됐는데 조성 후에는 아무리 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종일권을 하게 되면 인근 상인들이 하루 종일 대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에 종일권을 제안하는 걸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의 목적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협약서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3년째를 맞고 있는데 송은용 팀장님께서 늘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제천에 화폐는 정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 화폐가 정말로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행감 서면질의서에서 질의 드렸던 것들이 귀금속 구매 관련돼서는 업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귀금속 관련된 모아화폐 환전액이 8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1월～10월까지 환전된 금액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받은 건 순금에 대해서 유통을 제한하고 환금성이 있는 14K, 18K 정도는 유통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가서 항상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순금을 하는지, 18K를 구매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귀금속은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금속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환금성 물품이기 때문에 제한해서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조치 사항들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류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200억 원까지만 화폐를 집행을 발생하고 3년 뒤에는 아예 지류가 아니라 모바일과 체크카드 형태로 간다, 라는 계획을 세워주셔서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류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소득이 바로 신고가 되고 모바일도 자동현금영수증 발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화폐 구조적 문제를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7천여 개소 가맹점 중에 화폐 환급되는 걸 보면 상위 10%에 다 집중 돼 있습니다. 1천억 원을 발행하면 거의 700억 원 가량은 다 상위 10% 업체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더 활성화가 일어나서 모세혈관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도 일어날 수 있는 화폐 체계를 만드는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1월 달에 제천화폐 모아 발급한 현황을 보니까 지류가 70%정도 차지가 되고 모바일 카드가 30%정도 차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때는 어차피 배달모아도 계속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바일과 카드가 지류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3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인데요. 가맹점에서는 만약에 소비자가 일반카드를 긁으면 그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배달모아로 소비자가 일반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그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셔서 우리시의 주요부서는 거의 다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 같아요. 걸치시는 거 같아요. 맞죠?

그건 아닙니다.

첫 부서 보고인데 일자리경제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거의 1시간을 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오셔가지고 우리 시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모 언론사에 발표된 제천시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발표된 거 보셨죠?

예.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도에도 고용률은 맨 꼴찌로 됐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산단이 청주, 충주, 음성, 제천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있고 산단면에서도 우리 제천이 조금 적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군 단위에 1차 산업에 대해서 다 잡히더라고요. 친척들이 와서 일 해주는 것까지 고용지표로 다 잡히는 걸로 수치화가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저희와는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충주보다도 낮고 충주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 단위 자치단체라고 보고 군 단위인 단양보다도 낮아요.

예.

예.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고용률도 마찬가지고 뒤쳐지고 있는데…

제천시가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점수는 중위권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률과 실업률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천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경제분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비율이 적을 수 있다, 재정은 중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가야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 지역화폐 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쪽이 충청북도에서 다른 지자체 보다 굉장히 앞서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는 거 같아요.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하는 제천시의 향토기업으로 또 제천시를 대표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기업들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 아니면 중간 조직들도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고용률과 실업률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늘릴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늘릴 수 있는 것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이 지금 답보상태에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도 작년도에 6개 기업인가 육성을 했고 마을기업도 지금 7개거든요. 그중에서 작년도에 5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기업이 활성화 돼서 커가야 되잖아요. 커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제천시 토종기업, 향토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정말 견실한,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힘든 자리에 오셨어요. 제천시 경제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팀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가시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득 증대나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1산단, 2산단 있고 3산단은 지금 조성중이고, 공정률이 거의 90% 이르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지금.

공정률이 팔십… 3산단지요?

예.

84%.

아니 12월 31일까지는 나와 있는데.

예.

그동안 공사가 중지됐으니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할 수도 있네요. 혹시 그러면 1산단의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1산단이요?

예.

1산단은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휴폐업 하는 업체는 없나요?

가동률이, 1산단에 미가동 하는 곳이 경남제약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뉴트레일러 라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성산업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3군데가 미착공 되는 기업입니다.

2산단은 어떻습니까?

2산단은 미가동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제천그린에너지 쪽에 하나있고요, 아이큐어 하나가 돼 있어서 2군데가 미가동, 미착공입니다.

그러면 1,2산단 분양은 100% 됐지만 또 휴폐업한 데가 있고, 혹시 2산단이나 1산단 중에 부지만 있고 건설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제천그린에너지, 아이큐어가 부지만 있고 전혀 착공이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LG아워홈이 상당하게 비워있는데 그것은 전략적으로 아워홈은 3만평이 나대지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3산단 하고 아워홈 부지를,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에 의해서 제3자가 3만평 정도 큰 기업이 오면 그거를 그쪽으로 매각을 해줘서 기업유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당시 입주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공장을 신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과에서 잘 체크하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산업단지에 비점오염시설이 됐든 저류지가 됐든, 폐수처리장이 됐든 그것들의 마지막 방류되는 하천은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3산단.

3산단 폐수처리장 마지막 방류구는 명도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예. 명도리…

지류.

봉양천 쪽에서 들어오는 하천인데요.

그러면 봉양천으로 마지막에…

예. 봉양천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팔송천에 붙게 됩니다.

예. 그러면 3산단은 폐수처리라든지 모든 3산단에서 배출되는 물은…

폐수만요.

어쨌든 폐수도 봉양천으로 간다는 거죠?

예.

1산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2산단에 있는 폐수가 됐든 공공용수 배치율은 어디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1,2산단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펌핑을 해 가지고 오는데, 3산단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하수처리장에 연결시키는 게 제일 안전하고 기업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3산단 조성 시에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처리장에 못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준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매년 전년대비 바뀌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금이라든가, 2차 보전금이라든가 지금 바뀌는 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돼서 그냥 매년 해오고 있던 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인거 같은데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총 융자금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을 하면서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시대에 있었는데 융자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없어서 올해 혹시 기업이 융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100억 원을 다 소진하면 도하고 추경에 세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현황이 조사된 게 있나요?

거기는 아직도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에도 자료가 없나요?

예.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30% 줄었다는…

거기는 큰 기업일 수 있고, 저희는 향토기업도 있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소한 투자유치과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피해현황은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목소리를 들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도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출금리 지원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투자유치 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줄도산 할 수 있는 제천의 향토기업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셔서 그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업 자금이 부족해서 울타리나 아니면 배수로나 간접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은 현재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대5로 매칭을 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시비를 8대2로 해서 지원하는데 추경에 돈을 더 얹어가지고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당장 인건비도 지급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문제인거 같고 매출감소로 인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업체를 조사하셔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경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일시 상환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2차 보전금을 더 확대해서 지급 지원한다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논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무관 승진하시기 전에도 투자유치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투자유치과는 처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으로 오르셔가지고. 예전에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업무를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지식재산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게 있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예. 지금도 지식재산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는 시민 누구나 지식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원하면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특허나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예.

어쨌든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절차라든가 시스템이 있는 상태인데 시민들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부서 담당주무관한테 의뢰를 했을 때 담당주무관이 사실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방법이나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예.

해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시민이 부서 방문을 했었나봐요. “개인한테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개인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아마 커뮤니티가 안됐지 않나, 제가 느끼는. 한번 그거는 돌아가서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떤 방법이나 길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변리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소상히 알려주면 그 시민도 찾아다니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개인이지만 특출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특허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래서 팀장님도 계신데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관련된 것들을 질문하고 하면 성실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확대하든 안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시민들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한테 팀장님을 찾아뵈라고 할게요. 과장님 바쁘시니까요.

예. 그러십시오.

팀장님 찾아뵙는데 안 되면 과장님 찾아뵈라고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송진호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김일준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원료의 생산·추출부터 시제품 생산 지원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천연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이며 금년 중으로 착공하여 내년까지 건물 준공 후 장비도입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문 한방체험순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취약계층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다함께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명대 한방병원 주관으로 시비 3천만 원과 자부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65세 이상 취약계층 위주로 방문 한방체험순회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취약계층까지 한방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전세계 확산으로 면역체계 증진 천연물 제품 수요가 증가됨에 고부가가치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 및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2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상황에 따라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준비하여 지역의 한방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실시하는 캠프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천한방자연 치유센터에서 위탁운영하며 금년도는 올해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15만 원이며, 시민부담은 7만 5천 원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제천의 관광자원 및 한방인프라 체험을 통해 전국의 공직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천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0회 2천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관련 영세 중소기업 대상 임대형 공장 구축 및 입주기업의 사업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2억 5400만 원이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 완료 후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우수한약재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현재 콜마파마(주)가 참살이(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천궁, 작약, 당귀 등의 한약재를 수매에 보관 관리하며 제품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을 통한 한방도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5개 단위사업에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입니다. 사업주체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아홉 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홍보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방클러스터 생산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액 증가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강화와 여성도서관 1층 매장에서의 판촉행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천몰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한약초전시관 개선사업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방생명과학관은 제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박람회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시민들이 접근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한방도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전시관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가봤는데 전시관 리모델링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방문해봤지만 다른 공간을 찾거나 시내, 우리 시민들과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공간에, 제천시 한방도시라고 하면 교육적인 목적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전시관을 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문제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성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시설들이 아마 유휴시설들이나 공간들이 있고 또 생길 겁니다. 그런 공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제천에 한방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가까운 데 위치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김정구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주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권용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해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제산업국장 허남철입니다. 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공급으로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와 화물자동차 도심 불법주차 감소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천남동 401번지 일원에 30억 3천만 원의 총 사업비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70면과 관리동 1동을 건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감소와 물류 중심도시 활성화 및 화물운송 사업자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37개 마을에 9대의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 11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교통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이동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억 2300만 원으로 전기버스 2대와 충전설비 2개소 및 간이 충전기 1개소를 설치하여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에 부합하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입니다. 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 방지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도모와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해소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심외곽 교통 혼잡 및 민원발생이 잦은 구간과 불법주정차 CCTV 설치구간 등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확대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첨단 검지, 통신, 컴퓨터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26.5km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26.5km는 청전대로에서 출발해서 역전오거리, 강저로까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입니다. 스몸비족 및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부교 사거리와 청전 사거리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행환경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하소동 64-2번지 일원에 하소동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하소동 일원에 고질적 주차난 경감 등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소동 주차타워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시 제시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소음 민원발생과 급발진 사고나 낙하사고, 배면이 미관상 좋지 않아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추경예산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출·퇴근 직장인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마일리지 및 할인혜택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의 사업으로 100명을 모집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후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및 교통비 할인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내버스 이용 빈도 높은 출·퇴근 직장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마일리지 할인 혜택 부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역알뜰카드 신청을 그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아서 그 후에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카드를 등록한 후에 집에서 출발을 할 때 어플 출발을 터치를 한 후 최종목적지에 도착해서 터치를 하면 800m가 넘을 경우 마일리지가 250원이 적립이 되고 100m당 약 30원이 적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양 옆으로 LED유도등을 매립·점멸하여, 건널목을 시각적으로 인지시켜 주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보행량이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문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24쪽을 봐주세요.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인데 보니까 차선도색 하는데 23억 1천만 원 들어가네요.

예.

1년에 23억 1천만 원이 차선도색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제천시 전역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차선이 물론 도색을 하면 휘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도가 미달되는 차선도색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 차선이 도색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선명하지 못한 그런 구간도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교통과가 소속됐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아쉽게도 차선도색은 1년도 못가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한번 도색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선명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은 더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게 도색해서 얼마가지 않고 차선이 훼손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한 도색이 되고 더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차선도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명한 차선과 더 오래갈 수 있는 차선이 유지된다면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23억 1천만 원은 봄, 가을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특수하게 눈이 많이 오고 제설제를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겨울만 지나면 차선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전에 교통과를 보면 특히 봄에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차선도색을 왜 이렇게 빨리 안하느냐’ 그런데 차선도색은 상온 10도 이상에서 차선도색을 해야지 페인트가 제대로 마르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가 날씨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제때 못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더 오래가고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에 눈이 많으면 제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제설제가 아마 차선을 훼손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설제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과 하고 무관하지만 제설제가 너무 무리하게 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한 그게 그대로 도로에 다 남습니다. 그게 먼지가 되고 차선도 가리는 이런 게 있는데, 교통과 하고는 무관하지만 제설제 부분은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락 공장등록팀장님입니다. 안경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동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홍유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입니다. 각종 허가 신청시 관련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해빙기와 장마철 등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입니다. 개발행위는 민원인이 직접 인허가를 하기 어려워 인허가 절차를 용역업체 시공은 별도에 공사업체에 위임하면서 허가내용을 무시하고 시공하는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측량설계 사무소 해당 토목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주변 피해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대규모 산지 전용지 허가면적 1만 제곱미 이상인 대형사업장 46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설계서,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산지개발에 대형화·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5쪽을 봐주세요.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행정조치, 6쪽에 보면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 중에서 점검 결과 반영, 임의변경 등 불법사항 발견 시 중간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다음 13쪽을 보면 불법개발행위 원천차단을 위한 예찰활동 강화 분기별 1회 합동점검 실시, 3쪽을 보면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조치라든가 기타조치를 하지 말고 개발행위를 해서 여러 가지 재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꽤 있죠?

예.

그 주변에 민원도 들어오고?

예.

물론 신속허가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약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불법행위를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잖아요.

예.

문제는 이런 민원행위 조차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물론 많은 현장을 신속허가과에 있는 한 두 분이 다 찾아다니기는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개발행위 하는 업자들이라든가 산지개발 하는 사람들 다,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그 주변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중요하고 예찰도 중요하지만 신속허가과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특히 안경수 팀장님!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박연대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심상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청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1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본청 및 읍면동 직원 320명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3번,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전파·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상황관리 운영과 공유채널을 활용하여 상황 접수해서 전파, 상부보고 등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로 협업하여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6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6월 한 달간 관내 숙박,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200개소를 합동점검 하여 제천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하고 필요할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번,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1·2·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로 재난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128개소, 건축물 13개소, 총 239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점검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정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1번,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2천 세대를 선정하여 분말형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6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방위 관련 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단체기본운영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운영비, 초소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여 범죄 및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8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재난도우미 지정,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대비 그늘막 운영·관리 등 폭염 대비 세부계획 수립 시행으로 폭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19번,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예방시설 상시 점검 및 성능개선을 위해 백운 자동우량경보시설 노후시설 교체 1개소 9개국이 되겠습니다. 또 신백 배수펌프장 제어시스템 교체 1개소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3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청입니다. 금성 양화리와 청풍 연론리 2개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8개 읍·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충격기 사용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름마다 가봤는데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 이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펌프들이 또는 배수펌프장에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해서 큰물이 났을 때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승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유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찬수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임창규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사업은 총 23건에 공약사업 1건, 계속사업 2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경 예산 필요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현상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및 문화재 위원 등 현장답사가 1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현장답사 시 제기된 수리수문, 식생환경조사, 보완사항 준비 등 연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점말동굴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322m에 주차장 26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추경예산에 시비 보존 특교세 4억 원 반영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금성 월림 교차로 정비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당초 예산에 5억 원 반영되었고 추경예산에 5억 원 확보 필요 사업입니다. 부족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개통한 대로 3-12호선(신당교～고지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잔여사업인 가로수 식재, 하소천 둔치제방 정비 후 상반기 중 총괄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번째, 시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내권과 시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총 보상비 34억 원 중 현재 보상비 부족분이 7억 원입니다. 7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연내 보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로1-25호선(장락삼거리～원장락)간은 하반기 준공 목표로 중로1-25호선(송학교차로～시곡교)간은 상반기 준공 목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4번째, 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법제업무로 대상시설물은 1·2·3종 시설물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두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등 6종으로 법 규정에 맞게 교량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화산교차로 정비사업 추경에 특교세 6억 5천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8번째, 청전 지하도로 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전 지하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전 지하도로를 수익시설로 제천시가 활용할시 민간투자자였던 (구)선덕실업에 대한 채무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쟁송의 빌미가 있어 수익이 없는 공공시설로 개선방안의 수립이 우선 전제되었습니다. 대상시설물 공공시설물로 검토함에 있어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 여가시설이 부족한 청소년 공공시설로 추진함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족한 청소년 공공시설을 추진함에 제천시 관내 청소년시설을 조사한 결과 5개소로 청소년이 젊은 혈기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가시설은 2017년 11월 개관한 장락청소년문화의 집이 유일하게 청전지하도로를 정적인 시설이 아닌 동적인 청소년 여가시설로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청전 지하도로의 지리적 위치 및 지하라는 특수성은 고정불변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지하에 조성함에 따라 탁한 공기 및 습기 등 위원님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지하공간 내 내부순환, 공기순환, 습기제거 등을 위한 환풍시설, 제습시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개방함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조도를 밝게 하여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2천만 원 중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비 중 4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기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본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부 주관 2021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응모 최종 선정되어 2021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전 지하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설물 귀속 조치 등 어렵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9건의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였고 계획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1번째, 지방이양균특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사전 수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개화천은 작년 착공,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정천은 2021년 준공, 강제천은 2022년 준공, 세거리천과 재현천은 올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3번째,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118건의 총 사업비는 86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력복구 등 48건에 대해서는 기준공 완료하였고 올 65건을 상반기, 영농기 이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선복구 및 기능복구 사업인 삼거리천, 명지천, 굴탄천, 논골천, 돌모루천에 대해서는 중앙 설계 심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하셔서 103등이라고 했는데 노후 가로등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구조 사항이라고도 우그러들었다든가 도색이 벗겨졌다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그러면 도색도 포함되겠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사진 시청) 잘 안보일 수 있는데 지주 밑이 겨울 지나고 나면 아마 제설제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지주가 이렇게 많이 부식된 가로등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봄 되면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담당팀장님이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하고 또 도로표지판 거기도 정비할 게 꽤 있더라고요. 물론 과에서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보기에 아주 싫은 곳이 많더라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제천에 눈이 올해는 왔잖아요. 제설제 문제가 한두 번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물론 눈이 오니까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어쩔 수 없이 살포할 수밖에 없는데 양이 제설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뿌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녹고 마르고 나면 다 먼지로 날리고 해서 제설제 살포를 적정량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날씨가 어느 정도 개면 도로에 제설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빨리 흡입을 통해서 도로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다니시면서 듣고 보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즉각 이루어지고 적정량의 제설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걸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사실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시민들의 민원에 못 이기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하더라도 적정량, 필요한 양만큼 제설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고생 엄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7대 의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홍철 위원님이 단적으로 예를 들진 않았지만 사실 제천 관문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둥이 다 녹슬어 있는 데도 많고요, 글씨가 떨어져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이정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한번 전수조사를 요청을 하든 아니면 도로관리유지 단가 계약한 업체들 있잖아요.

예.

김유정 팀장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그 업체들 보고 지나다니면서 ‘아, 저건 좀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진 찍어 가지고 담당팀이나 주무관한테 얘기해서, 사실 이정표들이 도시 얼굴이잖아요. 녹이 바짝 쓸어서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손을 안대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해복구사업 118건에서 48건이 기준공 됐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하천 부분들은 아직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도에 끝난다?

아니,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봉양에 치중 돼 있습니다.

예.

삼거리천, 명지천, 굴탄천, 논골천 그다음에 돌모루천이 삼거리천하고 명지천이나 논골천하고 굴탄천 이런 거는 토지보상까지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폭이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이 시키면서 토지보상이 수반이 되고 또한 총 사업비 개념으로 30억 원 이상 되는 거는 행안부 설계 심의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복구라는 거는 올 영농기 전에 준공이 되는 거고 토지보상이 수반되고 또한 설계 심의가 수반되는 개선복구하고 대규모 기능복구사업 5건에 대해서 만큼만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발주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준공이 됐죠?

그거는 대부분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발주된 게 다 준공 됐어요?

예. 어지간한건 다 준공시켰어요.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던데요?

예. 몇 군데는 있는데 거의 작년 발주 시킨 거는 기능복구라든지 소규모,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준공을, 한두 건 정도 남아있는 거는 제가…….

지금 수해복구를 하면서 물론 절차,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과정에서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천은 당장 주변에 농지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도로는 지금 김유정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이번 설 때도 그렇고 중간 중간 아스팔트가 끊어진 내에 정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지에서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가 완전 절단이 돼서,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걷어진 데는 임시적으로라도 토사를 메워서 다니게끔 해놨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굴 현상이나 아스팔트 일부가 떨어져 나간 곳이 있어요. 도로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드레일 쪽에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갔는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곳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아마 보수업체가 알았다면 흙이라도 갖다 넣어서 그 밑에 차나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놨지만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요. 도로가 절단되어 있는, 아스팔트가 절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물론 옆에 공사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임시 흙으로 덮어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건조할 때는 먼지가 나고 또 젖으면 진흙이 튀고 물이 고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공사할 때 또 뜯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험해서 사람이든 차량이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들은 한번더 도로팀이든 하천팀이든 다니면서 발견되는 즉시 그 주변에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다만 얼마라도 토사를 이동시켜가지고 메워놔야 그래도 사고가 안 날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봉양 쪽에 있는 도로하고 하천하고 붙어있는 수해 복구공사 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확장될 계획이고 하천 제방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존 도로는 옛날지형에 맞춰서 돼 있으니까 나중에 확장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개선복구가 마무리 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되니까 일단 포장복구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들어가지고 제방 높이하고 맞춰서 하는 부분은 하천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통행불편이나 이런 걸 최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 관련돼서 설명을 덜 드렸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수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소소하게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능복구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저것도 조금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자꾸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이거는 사실 별도 보고로 드리려 했었는데 한 13건에 11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위림 같은 데는 임도가 무너지면서 마을 집 덮치고 이랬던 거기는 기존 박스가 있는데 기존 박스가 유실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통수단면 부족으로 작아가지고 그것도 확장해 주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했던 건데 수해복구 관련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접수된 부분들은 김유정 팀장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인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 시급한, 위험성이 높은 곳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임시라도 복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재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종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정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등 마을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동작업장, 광장, 쉼터,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송학면 시곡리 795-1번지(시곡1리마을회)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가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18일 도비 보조사업 신청해서 11월 30일 날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의 복리증진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연론리 510-1번지(연론리마을회)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가 40%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체다목적실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16일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서 공사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8천만 원으로 개소 당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 의림어린이집과 삐야제어린이집입니다. 작년 11월 4일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돼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 제천시 사업대상은 총 14동으로 금년에 추진한 2동을 제외한 12동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후 추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으로 국도비가 79%고 시비가 21%입니다. 사업량은 5동으로 제천·신백어린이집과, 수산·청풍보건지소, 청풍호노인사랑병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작년 8월 14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1월 2일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수산·청풍보건지소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제천·신백어린이집은 공사 중에 있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5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과 6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7번,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 8번, 건축물대장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으로 공용시설 보수 8억 원과 보안등 및 생활수급자 공동전기료 1억 4천만 원, 의무관리 공동주택 동대표자 온라인선거비용 지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서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 단지를 확정한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내구력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억 9천만 원이며 국도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는 한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주거지원 수급자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주택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에 27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미니복합타운은 총 51필지입니다. 보고서상에는 18필지가 미분양으로 되어있으나 1～2월 중 단독주택용지 4필지와 공동주택용지 및 주거복합용지 2필지를 추가 분양해서 현재 12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분양용지 시설 관리 및 잔여부지 분양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봐주세요.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 중에서 6필지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제천시에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시공하겠노라고 허가신청을 한 건설사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사업 계획,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제천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데가 있나,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있습니다.

어디에 몇 곳이 있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신청된 게 1건 있습니다. 위치는 장락동 622-6번지 일원이고요. 세대수는 564세대로 작년에 신청이 돼서 지금 관련부서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미니복합타운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예. 이번에 매각한 데가 공동주택 부지하고 주거복합용지로 공동주택이 가능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아직까지…….

계약을 2월 17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년입니다. 물론 사업 여하에 따라서 빨리 납부하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설계를 하반기 중에 한다면 하반기 늦게는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나, 빨리 추진할 수도 있고요. 빨리 된다면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1년이네요?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상은 그렇고요. 미리 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만약에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세대수가 꽤 되겠네요?

세대수는 2필지, 한 1500세대 정도, 물론 평형대가 크면 줄어들 것이고요. 작은 평형대가 되면 늘어날 것이고 한 1500세대는 하여튼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포함해서 1500세대 정도?

아니요. 공동주택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단독주택은 40필지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독주택은 3필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