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좋아요.” 수를 50이상은 금전 보상이 되겠죠, 인센티브라면. 그런 것을 월, 예를 든다면 SNS 기자단 같은 경우는 월 40만 원 넘지 않도록 또 카드뉴스나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 “좋아요.” 수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할 수 사항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민간에서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에 개정 추진 중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그 사안이 연착륙 잘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내려온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간단계로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예, 5개 읍면동 선정돼 있습니다.

봉양, 송학, 교동, 청전, 화산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17개 읍면동이 이·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도 똑같이 규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까 규정을 만든다 그러셨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드셔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시정공감콘서트인데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도 했었고 시정공감콘서트, 현장콘서트가 있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17개 읍면동에 보면 축제적인 분위기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열돼 있어요. 어디 동은 어떻게 하는데 어디 동은 노래도 불렀대, 사실은 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수렴을 들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게 더 큰 의의가 있는데 읍면동마다 과열이 돼서 축제같이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별로 거의 비슷하게 했던 걸로 아는데 과열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는데 어디 동에서는 누가 이벤트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읍면에서 하니까 다른 동에서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 해야지.

그거는 아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준비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요, 시장님이 오시니까. 현장 콘서트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소통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벤트성으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사항 수렴하고 민원 현장방문하고 이러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과열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보다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민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직능단체장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섭외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공감콘서트는 건의사항 수렴, 민원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천 기획팀장입니다. 유달현 예산팀장닙니다. 서석호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양진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한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임정호 예술전당팀장닙니다. 장도상 자치연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명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착공해서 3월 12일 날 위원님들 모시고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안정과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서 구 동명초를 3월 9일부터 전면 통제하게 됩니다. 다양한 홍보, 불편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여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구 동명초에 한 16.9억 원 들여서 예술의전당 준공식과 동시에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세명대에서 건축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10일 예술의전당 기공식과 합동 기공식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2022년도 2월에 준공토록 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지 2필지에 한 7.8억 원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기관에 현장 감정 중입니다. 금년 11월 충북도에 건축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제천형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첫 도입하는 제천형 심사분석 제도도입 운영으로 선정된 시정 100대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평가관리해서 반영해서 누수없는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10번째, 인구증가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 증가로 본 시책이 저출산 극복과 지역의 지속적 성장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11번째, 안내에서 매매까지 빈집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읍면동 빈집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을 귀농·귀촌자들에게 권고하고 알선하고 매매·입주를 통해서 인구증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18번째,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휴(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3월 준공을 통해서 4월 오픈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작년 수해로 45일 정도의 기간이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서 부득이 6월 오픈하는 것으로 수정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B.F인증 인테리어와 조경 예산이 부족해서 제1회 추경에 2억 원 정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복합시공으로 공기를 최소한 줄여서 5월 말까지나 6월 초까지는 준공을 해서 개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할 사항은 도심 정원 내 조경식재 방안이 사업비가 증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자작나무 등 교목이 특색 있는 홍청단풍 변경식재로 도심 속 명소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한 조경공급원으로 인해서 관목, 조경석을 활용해서 조경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라든가 미반영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8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당초 예비비 8천만 원에서 3월 중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말씀드렸뎐 장애인시설 B.F 본인증 대책입니다. 추가 구조물 설치가 필요해서 4천만 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입구 경사로를 대체하는 미니화단을 조성해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핸드레일이든가 발판 등 추가 구조물 설치를 하도록 해서 출입구 시설물에 2천만 원, 내부시설물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3곳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1개 게스트하우스를 3천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보강 및 가구 제작에 사업비 증액을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기본 마감공사가 페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로비와 카페 등 주요시설의 인테리어를 보강해서 가구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 원 계상하고 성공적인 준공 및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22∼25번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등 극대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예산 편성으로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예산을 편성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2번째, 정보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토록하고 우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35번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지동 생생플러스 복합화사업과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청사업 발굴 및 공모신청으로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족센터와 돌봄센터를 집어넣는 그러한 사업을 신청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9월쯤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36번째,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3입니다. 지난해에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읍면동별 지역특색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을 7월에 개최해서 읍면동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되겠습니다. 37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소당 7억 원 정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 45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에 지난 2월 10일 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이 제천이 충북에서는 최초로 되었습니다.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이 3월에 있을 예정인데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한 11건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작년도에 한 11건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한 17건 받았으니까 아마 한 상회하는 이러한 숫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실거주자 분들이 다 주소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누락된 것들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고요. 그렇습니다.

세금감면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시책들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시책 용도들을 많이 단순한 것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시책은 줄여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운영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앞으로의 주축도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내지는 말씀하신 모니터단 여기서 제시하거나 제안하거나 또 건의했던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돼서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