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건설국장 장승호입니다. 이진태 환경사업소장이 5급 승진 과정 교육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관리팀장입니다. 정동현 하수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유선균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번, 백운면 화당·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백운면 화당리, 덕동리 일원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보전 및 관광휴양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6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일 250톤, 관로 13.9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연평균 하수 유입량 포화 및 포전리 지역이 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오수량 증가로 처리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증설 하루에 400톤, 관로 4.3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량 일 100톤, 관로 9.9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백운면 애련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신설 80톤과 관로 4.4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생략하고 하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발생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지역 일원에 17.8km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6번, 제천 하수·분뇨 노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44억 1300만 원 중 기금 75%를 지원받아 최종 침전지 노후 스크린 교체 외 12건 등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에 마무리하여 처리 효율 향상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의 노후된 제어반 및 전기제어설비를 교체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 교체 수선에 1건을,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고 안정적인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8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평천, 송학면 무도천 일원에 노후 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입수 유입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2022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9번, 제천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고암동 일원에 도시침수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월～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7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암거 2.472km, 우수관 3.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구학리 일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6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400㎥에 관로 20.13km, 배수설비 14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처리장 증설을 준공하였고 2021년에는 옥전리, 구학리 일원에 2차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수면 송계2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하수량 처리대책으로 송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600㎥에 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환경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량 증가로 노후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암천 일원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관로 4.9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임대형 민자사업과 19쪽, 긴급하수도 민원해소사업, 20쪽, 배수설비 설치 준공을 위한 연막시험 시행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오·우수 분류식 정비 후 유입수질농도의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하여 2019년～2023년까지 총 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1차 준공을 하였고 2021년에는 전체공정률 50%를 목표로 공사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저동 도시확장 및 사업소 일부 부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과 주민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 시설 50㎥를 총 사업비 17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까지 1차분 도급공사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대행기간은 2020년 8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5개월입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1개소, 중계펌프장 123개소, 하수관로 227.7km이며 운영인력은 총20명입니다. 관리대행 총 사업비는 116억 9200만 원이며 관리대행 사업비는 연간 26억 4700만 원입니다. 관리대행업체의 관리감독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 위탁처리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해 1회 수거료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위생사 일정조율 및 분뇨를 수거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용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광보 급수팀장입니다. 심명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은영 시험팀장입니다. 김남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고암정수지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라이닝 설치공사입니다. 노후된 정수지 내부에 스테인리스 패널을 설치하여 수질을 담보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물속에 있는 흙 알갱이를 침전시켜 탁도를 제거하는 침전지 내에 가라앉아 있는 흙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사업과 인발장치 교체공사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드렸던 수평 패들 설치사업은 작년 7월 발생한 깔따구 유충과 관련지어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제천은 깔따구 유충과 관련이 없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직접 영향이 있는 배수지 내부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사업비 20억 원은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두 번째 인발장치 교체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리 가능한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여 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용곡리)와 덕산면(도기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도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 여섯 번째,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만 톤의 용수를 비룡담저수지로 송수하여 의림지와 청전뜰 그리고 하소천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9일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등 계약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약 36억 원의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백운면 원월리 일원과 봉양읍 구학리 일원에 배수 본관과 일부 급수관로 배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애련리와 원월리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4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열 번째, 상수도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항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정수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수돗물 원수인 평창강에 수질 감시와 생산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질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장마철과 가뭄기에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여 수돗물 수질에 의문점이 있는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설명을 시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19쪽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타가 난 거 같아가지고 18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봉양읍이 아니라 백운면 운학리(거문골)인데 봉양읍으로 나왔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아까 36억 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시행되면서 120억 원 안에서 무조건 한다고 전 김선경 소장님도 몇 번 얘기하셨고 작년 1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은 추가 확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금액도 아닌데 36억 원이 필요하다면 물길100리 하는데 1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 늘어난 거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120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120억 원은 변함이 없는데 올해까지 80억 53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이거를 올해 안에 끝내려면 나머지 사업비 36억 원이 올해 안에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면 120억 원 안에서 올해 사용할 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120억 원 플러스 36억 원이 아니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상구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구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심현권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숙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최상귀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 결제서비스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천 체육관 등 7개소에 예약 결제서비스 제공과 장락 생활체육공원 등 12개소에 이용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업데이트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장 이면에 야간조명시설 8개를 설치하고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입니다. 코트 표면에 아크릴을 코팅하는 사업으로 전체 12면 중 6면을 정비해 경기장 전체에 대한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고암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경기장 규격을 적정규격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용자의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천정구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입니다. 하드코트로 조성된 2개 코트가 미끄럽고 코트면에 충격 흡수가 작아 무릎 등 부상위험이 높아서 부상 우려가 적고 계절적 영향이 적은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6번, 제천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화장실 위생설비와 내부 마감재 노후로 인한 악취 등 시민의 불편이 발생해가지고 화장실 2개 면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번, 관광레저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사업으로 집라인 와이어 교체공사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지지대, 트롤리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어울림체육시설, 문화시설은 계속사업으로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3번, 위탁·사용허가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시설 7개소, 사용허가 시설 8개소에 대한 위탁사용료 징수와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실내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물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천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미니풋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로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지금 드론 특별자유구역 공모에서 최종선정이 됐죠?

예.

2월 15일 날 발표된 걸 보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되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드론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 돼 있죠.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청풍호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 정착이 완전히 되면 그때 돼서 저희한테 그게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들,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상용화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 그쪽에 주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청풍랜드, 문화재 단지 이쪽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화재단지도 관광미식과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관광과에도 물어볼 건데요. 혹시나 청풍호반에 그런 시설들이,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뭐 협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차후에는 아마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페이지 5쪽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제천 K스포츠클럽이라고 올 봄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

위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2020년이요?

2020년 7월 1일.

2020년 7월 1일이요?

예.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관광 축구캠프장에 제가 알기만 해도 들어간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체육진흥과일 때부터 시설사업소로 관리책임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어림잡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위탁을 줘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위탁은 잘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이 안 된 상태였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풍에 수상비행장 10인승 비행기도입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행절차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절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해지 수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정도 결말이 나죠?

다음 주에 청론을 할 겁니다.

다음 주요?

예.

소장님 그게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나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창열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함종선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은 한강수계 2단계로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규제물질은 BOD와 총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유역은 제천A 등 5개 단위 유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사업계획 및 오염원조사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LEZ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설정해서 노후 경유 차량운행 제한 단속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주요간선도로 운행제한 카메라를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CTV를 5월까지 설치하고 단속 계도기간 및 시범운영은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확대 시행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및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소음이 발생하여 정기검사 대상 차량을 중·소형 차량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개선 및 소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대상은 31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륜자동차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 미이행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03번지에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1월 22일부터 제천삼보수소충전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4대로 사업비는 9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전기승용차 250대, 화물차 100대, 이륜차 85대 총 435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이월액이 6300만 원으로써 6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총 160개소에 급속충전기 23기, 완속충전기 137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이며 금성면 저감시설은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계획으로는 저류조 및 생태습지 위탁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우수 비점오염원 처리효율을 BOD기준 40%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사전예방 위해 완충저류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암동 282번지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용량 5850㎡완충저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용역 준공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를 발주해서 3월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바이오지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활용해서 자연환경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작성도면은 제천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제도 작성 및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용역중간보고 및 11월에 용역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생태현황을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과 분쟁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하고 공식적인 첫 대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부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 관리 저류시설이 유명무실하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따로 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꼭 메모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 중간용역보고회를 하셨어요.

예.

물론 저도 당일 날 카톡으로 봐서 제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지만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의회에 부득이 보고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실시설계 중간용역보고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그거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당일 날 어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셨나요?

당일 날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또 유일상 위원님하고 이재신 위원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입니다. 또 제1산업단지는 제 선거구예요.

예.

저한테 왜 연락 안했어요?

그거는 아마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적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촉박해서 업무보고회를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다.” 저한테 그것도 업무의 실수라고 하고, 그러면 용역보고회가 끝났으면 적어도 보고서 정도는 저한테 갖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기 이번…

보고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고서는 저희가 회의…

아니 용역보고회를 하면 당연히 보고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용역이라도.

예.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PPT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PPT로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그걸 볼 자격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업무…

과장님, 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의회에 당당하게 보고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당일 오전에, 오후에 있는 용역보고회를 오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방청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을 봐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서운한 얘기까지 들으셔야 하는지, 팀장님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실수한 부분이 커요. (

예.

그런데 이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는 다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 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원래는 올해 1월 28일까지입니다.

1월 28일까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비점오염 공사해 주신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관리하는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업체도 없고.

예.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 봐도 되겠어요?

보니까 보통 입찰을 띄우면 업체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일반 건설 현장처럼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비점오염시설 있는 여러 지자체에다가 알아보고 운영이나 이런 관리차원을 알아보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업체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빈틈이 없이 관리가 돼야 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당기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단절기간이 없이 연속해서 쭉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업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당분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이 직영이지 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전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 위탁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다른 업체 가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17쪽 봐주세요.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12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 12명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네요.

예.

12명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 활동내역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발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활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환경감시요원이라고 있죠?

별도로 환경감시는 없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이 없다고요?

예.

제가 여기에 보고로 나와서 체크를 해드린 건데, 여기 환경감시요원이라고 수시로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거거든요. 환경감시요원이라고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거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할 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자연환경과과 산업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간보고회를 보고 느끼는 점이지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자주 오세요, 의회에 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작년 후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됐던 것도 그 뒤에 가지고 오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들도 와서 상의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하다보면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종선 팀장님께서 한 두 번만 왔다 가셨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점오염이 뭔지 비점오염이 뭔지, 완충저류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팀장님들도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연환경과에서 다양한 야생동물 유해조수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죠. 2020년도에 멧돼지 몇 마리 잡았나요?

2020년도는 7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포획단들이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가에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신고해서 가면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많은데, 농민들 신고도 많은데 포획단들이 계속 거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획틀을 확대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얼마죠, 팀장님 얼마예요? (

예.

오늘 지적된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시고요. 가끔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런 시간들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는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20쪽 봐주세요.

예.

20쪽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환경민원 「바로-처리」로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계속사업이에요.

예.

추진계획 보면 ‘환경감시요원은 상시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이러는데 환경감시요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비산먼지 감시요원들이 이 업무까지, 이거는 전문직이 해야 되지만 공사장에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에 하시는 분들이 이 일까지 같이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산단 완충저류시설 중간보고용역 할 때요, 저번 주 19일 3시 반에. 저도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연락했습니까?”, 그랬더니 전문위원님이 “부서에서 연락을 했다.” 그러고 현장에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일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자치에 계신 이재신 위원님이 이렇게 와서 들었는데 지금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임위 전체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김홍철 위원님만?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아니 용역보고회에서 만약에 위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필요 없으면 아예 전체 위원한테 연락을 하지 말든가, 위원들을 참석시킬 때는 최소한 예산이나 모든 걸 수반돼서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에 연락하는데 그러면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위원을 부서에서 컨택합니까, 어느 위원은 참석하고 어느 위원은 연락 하고요? 그리고 13명 전체 위원이 상임위와 상관없이 용역이나 어떤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상임위 위원한테는 연락안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참석시키고 이게 부서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추후에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용역보고 위원들 참석을 부탁할 때는 최소한 그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을 테고요. 만약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는 건 위원님의 저거지, 어떻게 부서에서 컨택을 해서 어느 위원한테는 연락하고 어느 위원한테는 연락 안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거는 제가 꼭 문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근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20%로 20L기준 60매를 제작할 경우에 광고료는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상업광고 실시 홍보와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고 분기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연간 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는 700만 매 정도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해 국회 증액예산으로 소각시설 증설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사업비는 838억 원이며 금년도에 소각시설 입지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용역,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을 거쳐서 최대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목표로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공사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7억 3800만 원으로 매립장에 매립제방 및 차수재 복구 등 시설물 복구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 조기집행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으로 국비 50%와 시도비50%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위탁자는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사업실적을 보면 2011년도～2020년도까지 4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168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신청에 특이점은 적치해 놓은 슬레이트는 처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치 슬레이트 처리가 불법철거를 조장한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금년도에는 사업신청에서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위탁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처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60개소에 설치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통하여 수거한 후 재사용을 희망하는 수요처에 공급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행하고 나아가 시민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도에 적극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청결과 이로 인해 제천시가 쾌적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환경미화원들, 8쪽에 환경미화원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신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 저도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이 붙고 또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에 갖다 넣기도 했거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약간은 부족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통해서 어떤 방송 문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챙겨서 일괄공문 시행 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무단 방치 아니면 적재 돼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 있나요?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군데는 토지가 경매를 통해서 경낙을 제3자가 받았어요. 그분이 처리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분한테 공문도 시행해 놓고서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1군데는 1산단에 LH주택공사 그쪽에 소유해서 임대사업 부지 내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지금 처리를 일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봉양 원박리에 있는 적치된 양도 많은 곳인데 거기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일부 부지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로 산 사람한테도 신속허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업해서 그쪽에 폐기물 처리를 우선 선행하는 조건 하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그쪽에 계속 최종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제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중앙 방송에서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많은 폐기물들을 창고나 이런 것을 임대하고 야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든, 우리 김선규 팀장님 잘 들으세요. (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재가 시작된 곳은 시에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구속을 시킨다고 해도 뒤처리도 어쨌든 다른 데를 보면 다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죠?

예.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농지나 이런 데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저도 7대 의회 때부터 고발해서 다시 퍼내고 있는 현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그 업체도 손실입니다. 물론 재미를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대지나 움푹 파인 논 같은 거 사서 개발행위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수백 차씩 갖다 쏟아 붓고선 위에다 컨테이너 하나 놨다가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싸게 사서 폐기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지로 전환해서 팔고 빠지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법으로 한 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발행위를 받고 하는데는 사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적법행위니까요.

예.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침출수라든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주변에 바로 하천 옆에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도 김선규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사전에 업체들하고 공문을 발송하든 아니면 업체들과 미팅을 해서라도 제천이 자연치유도시고 정말 힐링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산야에 건축물 폐기물이나 아니면 각종 폐기물들로 병들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읍면동장 회의서류라든지 각 직능단체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관내에 대형 창고라든지 나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다 감시자가 돼 주고 또 동에 이통 담당자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계속 긴밀히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백두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원경식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양경석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8건인데 계속사업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5억 원으로써 시설공사비 60억 원, 토지매입비 135억 원이 투입된 공사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토지보상이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40%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67억 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낙엽을 수매해서 산림조합에서 부숙 중인 낙엽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퇴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2개 지구에 총사업비 1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평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리슈빌 아파트에서 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조성하고 옆에 하천 부지에 수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초등학교 및 장락초등학교 앞 로터리에 관목식재로 해가지고 학생들 교통사고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권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소동, 강제동, 왕암동 3개 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현동 TTC앞에서 남현동사무소까지 약 1km 구간에 가로수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교동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앞 제1어린이공원에 석축 정비, 노후시설을 교체 및 화장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용곡리 관봉 주위에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야자매트 및 안전로프, 목계단,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천주교 순례길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지금 저희 구간 노선은 확장이 됐고요. 나머지 원주쪽 노선 협의를 다음 주 중에 일부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 확장해서 3개 시군이 모여서 디자인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걱정인 게 다른 곳은 괜찮은데 학산～배론입구까지 단골쪽으로 와도 되는데 옥전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7대 때였을 거예요, 중앙선 폐선 관광자원화 용역한 적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은 있나요?

2016년도에 중앙선 폐선되면서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결과물들이 레일바이크라든가 미니열차가 연구결과 이렇게 대안이 됐었는데요. 당시 경쟁력이 없는 걸로 인해서 향후 집행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과장님을 공격하는 거 같아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해운대구 있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구에서 송정 가는 철도가 있었어요, 폐선이 됐어요.

예.

폐선이 되고 나서 해운대구에서 ‘뭐로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예전에 과장님은 아니신 거 같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시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충분히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기존 철도를 우리시에서 활용 방안을 찾을 때까지 사용을 하자’, 해운대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송정까지 가는 길을 만들 계획을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걷어내고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도관리공단에서 유기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아름다운 길을 못 만들었겠죠. 해운대구에서 노력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볼 테니 단 몇 년이라도, 2006년도에 아마 통근열차가 멈춰서고 폐선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10년을 무상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 순례길을 만드는데 학산에 학산 공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산 공소, 연교역 쪽에서 도로를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철길은 어쨌든 폐선이 됐고 그 길을 따라 걸어서 배론성지 입구, 구학역 앞에까지 충분히 자유롭게 탁사정 위로 지나는 철교를 건너서 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 넣어서 갈 수도 있고요. 추후에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광자원화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순례자의 길 구학에서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게 역사성을 담고 순례자의 길을 확정을 시킨 사항이에요, 천주교 재단쪽에서는. 추가적인 부분 논의를 한번 거쳐서 저희쪽에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철도관리공단에서 입장은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거고.

예.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겠다.” 라고 하니 사실 우리 시가 긴밀하게 움직이면 무상으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 그거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저희 관광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잠깐 시설관리사업소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광 분야에서 접목시킬 부분들은 찾아보셨나요?

저희도 계획에 대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가겠다.’ 확정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던 부분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부서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기업쪽으로 가면 기업유치쪽으로 갈 거고 관광자원화를 할 거면 관광과로 할거고요.

예.

어쨌든 기업들 중,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문의가 와요.

예.

“제천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와서 무엇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쪽으로 접목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쪽에 수상비행기가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예.

수상비행기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드론 택시가 시험운영이 됐어요. 충분히 드론실증구역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상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드론택시를 거기서 실증을 하면서 우리 관광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특별자유구역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가는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 33개 지역에 거의 손을 내밀고 있나 봐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드론 택시분야라든가 아니면 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앞서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관광분야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대박을 터트려도 제천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조만간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 관광사업 분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교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거 보다 순례자의 길, 그것도 서울에서 제천까지 오는 열차가 1시간 됩니다. 그다음에 충북선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남부지역에서도 올라오는데 봉양역에서 내려서 전국에서 차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열차를 타고 와서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봉양역을 활용한 또 폐선을 이용한 가능성이 있다.’ 순례자의 길도 잘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대로 산건위 쪽에 보고드리면서 공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봐주세요.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국·도·시비 및 민자 등이 있거든요.

예.

민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인 건 알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1개의 특구 안에 10가지 사업을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일부를 민간 도내나 용역선정을 할 때 도내나 전국단위에 이런 드림팜랜드를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데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 부분은 현재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자 부분은 어떠한 분야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예. 그 안에 소규모 그런 사업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주시면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사업,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사는 트라이 중인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림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계속 복합리조트 유치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할거죠?

미팅하고 있는 거는 2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중복되는 거나 또 연장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중앙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인근 단양군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또 원주시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제천시는 중앙선 폐선 구간이라고 해야 봉양역과 연교역이 행정구역상 제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 구간을 관광자원화 하기가 제가 생각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양역을 봉양역 인근에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봉양역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선이라든가 중앙선 또는 중앙선 상행, 또 태백선 여기서 오는 각 열차들을 물론 고속열차는 제외입니다. 고속열차를 제외한 열차들이 필요하다면 봉양역에 정차를 할 수 있게 제천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달재라든가 배론성지를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아까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학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배론성지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추자도에서도 천주교에 신자들이 순례를 하러 가고 싶다, 단지 거기에 있는 무덤 하나 보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배론성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천주교 신자들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란 말씀입니다. 충북선이나 중앙선 상·하행, 태백선은 나오시는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관광객들이 봉양역에서 걸어서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구학역까지 가서 구학역에서 배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실상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박달재도 연결시킬 수 있고 봉양역을 관광거점화 지역으로 삼고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고속열차도 봉양역에 정차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열차가 충북선이나 중앙선 상·하행, 태백선 상·하행들이 봉양역에 정차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배론성지나 박달재 또 그 외에 제천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봉양역이 거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구간이 한 9km되더라고요. 2016년도에 검토했던 게 주변 경관이 다른 레일바이크나 이런 기타 자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일부 토지매입 부분을 해서 거기 문화센터 종합 활성화계획안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속에서도 저희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신대로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구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폐선 부지를 걸어서 갈 수 있게 도보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거의. 그렇게 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배론성지뿐 아니라 탁사정이라든가 박달재라든가 또는 청풍도 갈 수 있겠죠, 버스를 이용해서 봉양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봉양역에 관광의 전초 기지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의 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철도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직접 가는 시내버스는 없죠?

시내전체를 돌아서 순환해서 가는 버스가, 강제동으로 지나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량리-제천 가는 1시간대 이음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기타 충북선 상·하행이나 중앙선 상·하행도 제천역에 내려서 청풍으로 가는 직접 연결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당초등학교 앞에 가야지 정류장이 있거든요, 청풍 방면으로 가는 거. 시내에서 내려와서 남당초등학교 앞에 거쳐서 청풍 방면으로 나가지 제천역에서 기차타고 내려서 바로 청풍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내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단순히 버스노선 이상 제천에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바로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의림지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제천역 앞에서 바로 청풍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고민 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청풍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임종훈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서창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경규태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예산이 필요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1번,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과 서부동 공모 사업 마무리에 따른 2020년도 공모 도전을 준비하고자 용역비 4억 원으로 청전동 B지역 신라연립 일원과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준에 맞춘 맞춤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핵심거점 부지확보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22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천다누리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인 제천다누리스퀘어 건립을 통해 창업지원 및 체류형 관광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 171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누리스퀘어 지하1층～지상8층으로 주요사업으로 지하주차장 1층은 상생상가지원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 공공 임대주택 68호는 3층～8층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야외 생활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6월까지 건축계획 업무 및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득하고 11월까지 설계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일원에 2022년도까지 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CCTV, 가로등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주민 안정화 확보 등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의림대로 역전오거리～제이컨벤션 앞까지 가로환경 개선 및 환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생활SOC시설 확충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5억 2101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지상1층 상생상가 4호와 지상2층 생활SOC시설은 우리시 운영·관리 시설이며 지상3층～8층은 LH공사에서 행복주택 42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LH공사와 본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득하고 2022년도 공사 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예비사업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B지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음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이음 Pop-Up Store, 마을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공동체역량강화에 주력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7번, 2021년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예정지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주민역량강화 추진 및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동(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8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17쪽 11번,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 18쪽 12번,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엽연초수납취급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엽연초수납취급소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3억 2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문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한 공원 확장과 창고 등인 등록문화재를 내부 리모델링 카페 및 전시관으로 전환해 관광객의 이용만족도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3번,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부설주차장 확보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에 대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변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은 20면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하고 4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연내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환경개선으로 시설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공동 활용으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14번,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록화 사업추진～22쪽 16번,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7번, 공공사업 기반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5년마다 진행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도래 전에 정책사업 및 타 법률 규제해제지역 해소가 가능한 사업발생시 즉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에 1차분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의무기간내 도시계획변경 결정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18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6쪽 30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1번,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화산동 85번지 역전 5일 장터 인접지역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33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유마당조성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충북도 사전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1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부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1번, 역세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열린상권 거리조성입니다. 쇠락한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골목상권 리노베이션과 역전한마음시장～화산동 골목상권을 잇는 한마음 프리마켓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찾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 2번, 화산동 남산(정봉산) 공원 확대 재정비 추진입니다. 의병격전지로서 역사성을 가진 남산의 산책로 등 시설이 노후 되고 이용도가 낮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특색 있는 공원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산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고 공원재정비를 통한 의병 성역화 사업 등 정부예산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 남산어린이공원은 2월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회관 뒤 확대 남산공원은 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경에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범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우선 내토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주 통행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공사비 2억 4천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만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가 뭐하는 데에요?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을 하고, 숙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 이용자가 누구죠?

주 이용자는 제천을 찾는 여행객이 될 거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코로나 사태로…

우리 시가 게스트하우스 짓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에서요?

예.

시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3군데…

어디 어디죠?

목화장 게스트하우스하고 엽연초 하고 영천동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3군데…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게스트하우스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청전동 게스트하우스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해 놓은 거는 전체 4개소 돼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게스트하우스의 주제가 더 중요합니까?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하우스가 여행자들의 숙소입니다. 특히 배낭여행자들의 숙소예요.

예.

우리 시는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시가 모텔을 하려고 합니까, 호텔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여행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쉬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주제와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없으면 안갑니다. 게스트하우스 안에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스트하우스가 여행객의 숙박시설도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시민들이 운영하는 모텔, 여관 많아요. 우리시가 지금 숙박업 하려는 겁니까? 여행자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어야 그 게스트하우스를 간다니까요.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가보셨어요?

예.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관외는 제가 다녀온 적은 없고요.

외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예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주제가 없으면 안가요. 안락하고 편안한 모텔을 가죠. 게스트하우스는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에 10억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 없어도 게스트하우스에 주제가 있으면요, 역전에서부터 걸어서 옵니다. 터미널에서부터 걸어서 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기구축하고 있는 청전동부터 시작해서 엽연초에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체육중등연맹부터 시작해서 배구연맹, 이런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오는 외지인들 다 여기다 재울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행자들을 재워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다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청전동 게스트하우스에도 주차장 만들고, 엽연초 거기도 만들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데마다 다 주차장 만들고, 여기 쓸 돈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구상들을 합니까,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목화장 같은 경우는 주변…

이래서 목화장 7대 때도 건물 매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차공간도 없는데 왜 거기 건물을 사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냐, 그런데 결국 했잖아요. 했으면 주차장이 없는 배낭여행객들이 오기 편안하고 좋은 그런 주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야죠. 이거 예산 의회에 통과될 거 같아요, 전액 시비인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 거 알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유일상 부의장님이나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화장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목화장?

목화장 매입비요.

그 건물매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팀장님들이 아시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적절성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조금 고민하셔서 아예 자체 추경때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들도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에서 그걸 주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여행객을 유치해서 얼마나 우리 소득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3군데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계속 또 노후화 되면 운영관리비 계속 들어갈 거고, 과연 이게 제천시 관광을 위해서 효과적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건축이 3월～6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제천시 여행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위탁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운영을 잘해서 매력적인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영은 민간에서…

예. 하더라도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시설물은 계속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10년 뒤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대한 예산은 들어갔는데,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에서는 관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추진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