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9월 8일, 9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21개 부서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오늘 11개 부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96억 288만 9,000원 대비 2억 8,060만 4,000원이 증가한 98억 8,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억 1,344만 원, 지방교부세는 9,800만 원, 보조금은 2억 2,216만 4,000원 증가한 92억 7,205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80만 1,05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2억 6,1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7페이지,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882만 2,000원이 늘어난 159억 2,8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촌활력과 지원사업에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신청자 감소에 따라 감소한 4,300만 원이 감소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업무조정으로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900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교육 지원은 29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64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64만 2,000원이 증가한 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장목 대금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억 500만 원 중에서 7,741만 6,000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7,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사등 광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이것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236만 1,000원을 삭감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8,2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중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수요 감소에 따라 5,3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2,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식품부 예산삭감으로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기술 지원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도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농식품부의 예산 삭감으로 7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은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비는 인건비 221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가축살처분비를 1,50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부지 매입은 사등면 오량리 관광안내소 위치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를 1,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운영은 하반기 구제역 AI발생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17만 원, 재료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긴급 수매․도태에 따라서 1억 5,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현재까지 도태 실적은 91농가에 2,575마리이며 전체 사업비는 6,0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거제면 사상농로 포장공사로 서상 저수지 위 250m 포장하는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비로 시설비를 가뭄 긴급대책사업에 따른 관정개발 2개소로 거제 외간, 하청 곡천 등 2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은 거제면 옥산저수지 긴급준설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각이 완료되면 10월 초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송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관정 2공, 용수로정비 등 전체 사업비를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둔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노후화 된 양수장을 철거 후 신축하고 전동기, 모터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리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양수장 철거 후 신축 및 모터 교체, 관정 2공 개발 등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서상농로 포장공사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뭐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증액보다는 새롭게,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50m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송미량위원
기존에는 얼마만큼 하셨는데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쪽은 시설비 전체적으로는 시설비가 17억 8,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설비가 여러 곳입니다, 장소가.
송미량위원
여러 개를 합친 곳이고 서상농로 포장공사를 새롭게 하겠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미량위원
몇 미터 공사하신다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250m 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250m를 포장하실 거라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302페이지에 거제면 옥산저수지 긴급준설 부분 있죠?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물이 있어서, 벼 수확하기 전까지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9,8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 긴급 예산을 요구했던 게 이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만큼 저수지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진양민위원
이 돈만큼만 합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예산대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진양민위원
다음에라도, 이 9,8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저번에 제가 소장님 계실 때 여쭤봤더니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장님?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 원 정도 추계하거든요. 일단 건양 있는 쪽, 그쪽 부분에 긴급한 곳 수선하고,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겁니다. 나머지 외측으로는 상황 봐가면서,
진양민위원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민원 들어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5,300만 원 정도감액 됐는데 학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48개교의 초․중․고해서 급식 받는 분은 현재 1,903명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상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한 학생 수는 잘.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학생 수는 1,903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03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이라 그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럼 지금 현재 줄어들어서 1,903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8개교에서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사업에 이게 처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한 거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전용.
양희
최양희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체험마을리더는 거제에 몇 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마을대상자는 상도동 마을하고 거림 저쪽에 시골마을 부춘, 연담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이 네 곳 중에 위원장하고 사무장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가다 보면 여비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8명 정도 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전용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실비보상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실비보상 차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하나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요, 구제역하고 AI 거점소독시설 운영에서 재료비에 보시면 어쨌든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근무자 등, 그러니까 소독시설 근무자 방역복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3,300만 원인데 근무자 몇 명에 대한 것인지?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근무자는 전체 민간인이 2명 근무하고, 공무원도 간혹 근무를 하고, 이게 우리 거제지역은 아니지만 TV에 보시면 AI나 발생한 지역에 보면 투입되는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 근무복하고, 하얗게 돼 있는 위생복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역소 운영하다 보면 약품 구입하는 비용.
양희
최양희위원
약품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약품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도 보시면 AI근무 급량비하고 구제역하고, 이걸 별도로 나누신 건 아니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여기 AI근무 급량비는 저희들이 위에 보면 재난상황실 근무하고 이렇게 야간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공무원 근무자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AI만 해당되는 건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AI하고 구제역하고 같이 방역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구제역․AI근무 급량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난대책상황실 근무가 3명이고, 심각단계 야간근무 5명, 거점소독시설 근무 1명, 이렇게 다 공무원들이고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다 공무원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중복되는 분도 계시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분은 있어도 근무하는 날짜는 다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데 재난대책상황실 근무하신 분이 심각단계 야간근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총 몇 분이신 거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대책상황실에 근무하면 상황실 운영하게 되면 8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각단계가 되면 지침에 따라서 야간근무를 상황실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5명하고 거점소독실 그쪽은 민간인들 2명하고 2명 있는 중에서 공무원이 한 명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세입에, 추경이니까 세입에 보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44만 원 해놨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과태료.
이형철위원
295페이지 세입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과태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축산물위생관리법」하면 식육점부터 해서 또는 축산물 운반차량이나 이게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안 있습니까. 아, 반려동물.
이형철위원
반려동물?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은 틀리는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유기는 버려진 상태고 반려는 같이 다니는 동물인데 제 말씀은 반려동물 이게 보면 같이 동반하게 되면 줄을 안 매고 끌고 다닌다든지, 또는 배설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에.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건 있을 겁니다.
이형철위원
2건 있습니까? 그 44만 원에 대한 것 과태료 자료 한번,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려는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관광안내소 옆에 오량에 부지 매입하는 게 얼마 매입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114㎡.
이형철위원
얼맙디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1,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700 이것은 추가 됩니까? 전부가 1,700만 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 그 관광안내소 부지는 거제시 부지거든요. 그쪽에 종합방역소를 설치하다 보면 그쪽에 차량진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조금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 잡는 게 1,700만 원, 매입하는 데?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여러 행정절차 중에서 절차가 진행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사실은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기풍위원
아니, 기본계획도 없이 청사이전을 합니까?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워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토지매입부터 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웠는데 느닷없이 기본계획 수립이 왜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냐 이 말이죠. 이미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것?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특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도 심사에 요청하니까 도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첨부시켜라, 그래야 심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 안 하면 안 되네요?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 협의하는 데 요건입니다.
전기풍위원
2,500만 원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용역비로써 이 정도,
전기풍위원
농업정책관데,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있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특예산,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 됩니까? 시설비가 말이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응사업비로 바뀌고, 왜 이렇게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전기풍위원
본래 예산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창녕마을만들기 이것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부터 두 군데 시행하는 마을입니다.
전기풍위원
광리 같은 데는 이미 했잖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서를 봤는데, 그것 실제 내용 한 것하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면 추진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동마을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대동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일부 지원을 합니까? 농어촌공사에다 그냥 주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원은 아니고 사업시행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직접 하려다가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시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왜 안 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하게 되면 또 토목직,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해금강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해금강은 확정돼 있어도 아직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사업 있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것 저희가 곤충산업 이것은 육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다 삭감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려고 해도.
전기풍위원
도에서 삭감되면 시비 가지고 붙여야죠. 오히려 시비까지 다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8년 사업 다시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뭐하려고 합니까, 올해는 안 하는데. 자를 게 없어 가지고 겨우 800만 원을 자릅니까? 그것도 추경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에 있는 축산과에서 당초예산의 내시가 늦어가지고,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옮겨놨는데 이것을 사실 1차 추경 때 우리가 정리했어야 되는데 빠트려 가지고 2차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애초부터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전기풍위원
그게 아니고, 소장님,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해놓고 보고 도에서 예산 해놓으니까 우리가 시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풍위원
시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곤충사업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죠? 농업개발원에도 곤충들 갖다 놓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원해야죠.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이것 민간대행사업빈데 이것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볏짚 하다 보면 하얗게 비닐 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것 대신 저희들이 사료작물 사유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농업정책관데 이렇게 정책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 달. 이래 가지고 내년에 예산 또 올릴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이 사업도 전부 다 기금이나 국비가 붙은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전기풍위원
좀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정책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정책을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국비가 안 되면 예산 안 하고 말이지. 꼭 국비 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해야죠. 국비가 안 되면 다 취소시키고, 도비 안 되면 취소시키고, 이것 뭡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도 당초에 도나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시 제때제때 가내시를 해 주면 이런 에러가 안 생기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전기풍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도 농촌 활력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계획이 없이 하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이제서, 지금 9월 달인데, 예산을 넘긴다 이 말이죠.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가축살처분 수송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살처분 하면 어디로 수송을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축을 살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구덩이 같은 데 묻는 방법 안 있습니까. 구덩이 파서 묻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사후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는데 지금 이것은 전문 업체에서 고열로 그냥 소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언론 상에 보면 거제가 그나마 가축수도 적을뿐더러 청정이라고 보도상에 되는데 그 보도상과 지금 수송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살처분 양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AI나 그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발생하니까, 사실상 거제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가축 정비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소결핵 같은 것은 양성반응 나오면 그냥 양성으로 살처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7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도 30두가 발생해 가지고 돈을 840만 원 들여서 살처분한 분이거든요. AI나 구제역이 아니고 소결핵 같은 이런 부분도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그냥 살처분 수송비 아닙니까, 살처분 비용이 아니고.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수송 포함해서 그냥 처리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여기에는 항목에 ‘살처분 수송비’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수송 포함한 처리비라 그래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살처분 처리 지원’ 해서 기관제근로자등보수는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인력이 많이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구덩이를 파서 묻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구덩이 파면 장비도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처리해 버리면 본인들이 다 싣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인력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
김대봉위원
과장님, 살처분 수송비 관련해서 예산 계획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보조금은 612만 4,000원이 감소한 40억 285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50만 3,000원이 증가된 22억 6,270만 2,000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950만 3,000원이 증가하고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036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1,000원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 340만 원이 증가된 800만 원이고, 과수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1,376만 7,000원이 감소된 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7,314만 5,000원이 감소한 80억 6,494만 8,000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국비 950만 3, 000원, 시비 950만 2,000원, 1,900만 5, 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생산기술 재료비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벼 병충해 일제 공동방제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에 따른 농업중앙회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일반보상금은 2,500만 원이 증가된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 85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은 도비 800만 원, 시비 1,200만원입니다. 과수 ICT분야 시설보조 사업인 민간보조사업 7,565만 원이 감소한 3,185만원입니다. 생활자원개발 농촌여성리더양성을 위하여 남성요리반 실습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도중앙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보급 교육 운영강사료 250만 원이 감소하여 우리쌀빵 제조기술보급 교육 운영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았을 건데. 307페이지, 생활자원개발에요, 농촌여성리더양성에 보면 재료비에 남성요리반 실습재료 해가지고 물론 감액은 했거든요. 아마 쓰고 남은 돈을 정산하신 것 같은데, 여성리더양성 예산에 남성요리반이 웬 말입니까? 남성들 집에서 요리를 좀 해서 여성들 이렇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에 25명을 모집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을 3만 원씩 부담을 시켜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사업이 농촌여성리더양성인데 프로그램을, 이게 얼핏 여성리더양성하고 남성요리반이 이게 내용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혹시 농촌 여성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집을 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들도 요리를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도록 남성분들이 요리 실력을 함양해 가지고 좀,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걸로 500만 원 이상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이 거의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다시 한 번 보니까 생활개선에 임원 교육, 농촌여성 역량개발교육 강사수당,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 지역의 우수사례, 모범적으로 농촌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교류, 이런 데 이 3,000만 원 예산을 적당하게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똑같이 307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도중앙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 원 늘었거든요.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애초에는 80만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늘었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농촌여성들 내일모래 평창에 가는 부분도 있고, 도중앙에 가다 보면 당초예산이 너무 적어서 300만 원을 늘인 겁니다.
송미량위원
당초예산에는 80만 원만 해놓고 추경 2차 가가지고 3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실비보상이 어떻게 나가는지 인원하고 세부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당초에는 이것이 갈 계획이 없었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지난해 실비보상금 예산이 적게 돼 있다 보니까, 30% 예산이 오버되면 사유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추경이 된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사유서 쓰기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경에 몰아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이 절차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리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생활자원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김영미 생활자원계장 김영미입니다. 우리가 중앙행사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추가경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계올림픽 홍보 차 해 가지고 평창과 강릉에서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중앙행사를 올해 강릉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고요, 세부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김영미 예, 그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입에 농산물 판매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자체 것?
어떤 겁니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원래 판매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어차피 한다면, 100만 원 잡혔네요?
그냥 시범재배라든지 개발품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된다면 그것을 팔았다는 겁니까?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대수입은 당초에 보면 600만 원이네요, 농기계 임대수입.
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한 임대수입입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임대수입은 어쨌든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밑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주산지 GAP도 마찬가지입니까?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과 조선업희망센터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저희 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억 6,6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지원 사업 4대보험 환급금 635만 2, 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조선업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기정 29억 4,2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 증가한 5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특 집행잔액 편성하였습니다. 3,194만원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 147억에서 이번에 2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171억 7,5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비 당초예산 기정 8,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편성 이후에 민원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내용을 보면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외벽 개선공사에 1,200만 원, 신부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2층 보수하는 데 기정 집행잔액 5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현시장 배수공급시설 설치 사업 사전컨설팅 용역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외벽 공사는 주차장 정문 쪽에 있는 벽에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기에 변색이라든지 상할 그런 것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 예산은 당초 3,726만 8,000원에서 이번에 1억 6,188만 원이 증가한 1억 9,91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3,848만 5,000원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재료비 1,63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고용위기 극복 및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9개 면․동에 10개 사업, 54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조선업희망센터) 예산, 기정 29억 4,200만 원에서 22억 9,000만 원 증가한 52억 3,200만 원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 1년 연장에 따른 올 하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사무실 임차료 기정액 1억 1,880만 원에서 1억 1,880만 원이 증가한 2억 3,7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1억 9,934만 원이 증가한 48억 6,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무실 철거 공사비, 기정 3,0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연장에 따라 삭감하고 186만 원만 남겼습니다. 다음은 조선업희망센터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개월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일자리 관련 총 예산은 약 37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비롯한 16개 부서에서 30개 사업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설명 시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조선업희망센터 관련 예산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선업희망센터 잘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말이 아니고, 실업극복대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다양한 반영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에 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실업률은 2.6% 작년 말 현재 돼 있고.
전기풍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조인력은 올 한 해만 해도 1만 3,000명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협력사가 업체를 그만 두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조선업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실업자 또는 재직자라도 전직이든지 창업이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조선업희망센터에서 국비 들어온 것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조선업희망센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할까요? 정경팔 센터장님, 실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센터장
금년에 지금 8월 말인데 만 여명이 지금.
전기풍위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죠?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센터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겨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센터장
기존에 실업대책은 고용노동부 고유업무로써 지금 협동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지금 조선업희망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우리시만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전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 알고 계시죠? 거기하고는 어떻게 연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팔
정경팔조선업희망센터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전기풍위원
모릅니까?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인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 대책위원회요?
전기풍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입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러면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 대책본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슨 예산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이 조선업희망센터에만 의존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역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전기풍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자체가 어떤 한계까지 있는지를 잘 아시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단기간에 엄청난 인력이,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자체가 대부분 하고 있는 정책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약 80%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거제시를 보세요, 거제시를. 단기간에 엄청난 인력이 일자리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경제의 회복을 시에서 전적으로 방향을 가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한 실업대책, 교육, 각종 창업훈련,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경에는 그렇다 치고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 잡을 때 거제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시가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거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지금 추경에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꼭 예산을 잡겠습니다, 편성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세출에 보면 조금 전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500만 원은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집행이 다 돼 가는데 2,000만 원이 조금 모자라서 올리는 겁니까, 이것?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예산에는 기정에 8,500만 원 돼 있었고.
이형철위원
어느 정도 썼어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지금 다 썼습니다. 예측치 못했던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현시장 외벽에 정문 쪽에 보면 하청상회 있고 옆에 꽃가게 있고 하는 그쪽에 햇빛이 오후가 되면 그 벽에 비쳐서 밑에 있는 상품에 직접적으로 빛이 많이 비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외벽 칠이 아니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기에 불투명 아크릴로 덮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페인트칠이 아니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한 공사 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사진하고, 지금 할 것에 대한 사진을 미리 좀 설명해 가지고 상임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어쨌든 지금 위탁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9,000만 원 해 가지고 있고, 1년 친데. 얼마 전에 그게 아마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예를 들면 삭감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회 추경에도 안 해서 저는 2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어 달 남았는데 9,000만 원 주실랍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는 절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고 나머지 잔액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삭감 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후의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는 걸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9월 말 경에 저희가 개소를 목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책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략사업육성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기정 4억 9,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립 용역에 시설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관내출장에 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관외출장에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0일자 거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략사업과 직원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 4,5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뭡니까, 이것?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무르는 관광도시, 그다음에 문화예술 힐링도시, 그다음에 실버건강도시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거제시에 지금 현재 존치하지 않는 실버타운이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명이나 이런 데서 콘도가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호텔 부분, 이런 것을 시설 지정을 통해서 먼저 계획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 따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 시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든 숙박 개념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르네상스는 14세기~16세기에 일어났던 문화운동인데 예술을 부활하고 재생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고 오셨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뜻은 알고 왔습니다.
전기풍위원
르네상스가 뭔지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고 오셨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용역이 원래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시설비에서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하’와 ‘이상’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라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건지 여기서 해야 될 건지 참 애매모호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와 닿아 가지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제시에 실버타운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베이비세대 부분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한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고 60세 조금 넘어가시게 되면 대부분 부부만 존치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게 싸게 치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실버타운이라는 부분이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거주하는 것보다 요양병원 가시기 전의 시설이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 시설이 거제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유치해서 우리 거제시공사에서 운영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명콘도의 가동률이 약 86%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성수기 비성수기 때 보시면 실제적으로 대명콘도 방 얻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성수기 때 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대명콘도 옆이나 한화콘도 옆에 우리 거제시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휴양형 숙박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테마를 아예 실버타운하고 관광형 숙박시설로 압축이 된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좀 말씀 더 드리면 예술인촌 그다음에 하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장사도나 이런 데 외도 들어가기 위해 중간에 정착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 시간이 좀 남으면. 제주도나 저런 데 가보면 중간 중간에 1만 평이나 3만 평 정도 되는 식물원이나 성박물관이라든지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하는 중형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유치를 위해서 와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먼저 이 시설 지정을 해놓고 몇 군데,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투자유치를 시켜서 거기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투자자를 끌어 모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먼저 시설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같이 병행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네 가지죠, 예술인촌까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술인촌은 서귀포에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닐 테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표명을 한다면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이나 이런 부분의 형태를 취해서 저희들 전원주택에 경치 좋은 곳에 해서 유명인이 있는 부분들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 제주도의 이효리 씨나 남해에 하는 이런 분들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부분의 콘셉트를 하나 잡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네 가지 정도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자리를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밑도 없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게 아까 관광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2018년도 산림청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보존산지 해제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정해놓고 보존산지 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산림청에서 그런 용무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제때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도 이해는 가는데 용역이 근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는 여론수렴도 하고 의회 간담회식으로 같이 걸러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밑도 없이 올려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다 하겠다는 거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내나 간담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용역 같으면 그래도 여론수렴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르네상스 뭐 전혀 모르고 앉아 갖고 밑도 없이 돈 주라고 하면 돈을 주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부분이 미흡했다면 다음부터 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자료를 돌려서 ‘이런 것을 하겠는데 추경에 시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와갖고 ‘돈 4,500만 원 주세요.’ 그게 뭐, 과장님 돈이에요, 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상에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돈 주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담회까지는 생각 안 했던 부분이고 이게 정해진 대상이 되고 하면.
이형철위원
이게 뭐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면 못했으면 산건위원들에게 자료라도 미리 돌려서 무슨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니, 이게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진방법이 그렇다는 거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제가 봐도 어떤 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제2, 제3의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같이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대상지부터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2017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저희 관광과하고 녹지과,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1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4개 야영장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민간운영 3개소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행하였고,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관광과 세일․세출 부분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 축제행사 추진을 기금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테마 10선 선정사업입니다. 도비 부담분이 지난 7월 달에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비 중에서 도비부담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억 4,743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9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국비 5,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과 추경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후면세점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후면세점 환급단말기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분야에 공공운영비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부족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외출장 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송년불꽃축제 개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에 국비기금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보험료, 급량비, 행사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년 1월에 준공한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 인부임 등에 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내 노후 불량된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멈춰있는 동부저수지 분수대 펌프 및 조명 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의언덕 풍차 컨트롤러 베어링 구동장치가 고장 나서 현재 보수가 필요해서 전기보수비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에 경사로 미끄럼 안전난간 보강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남부면 신선대 포토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식 상태가 심각해서 안전이 우려되는 남부면 다대해안 데크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테마 10선 공모사업 선정사업인데 지난 7월에 도비 5,700만 원이 교부되었고,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과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세부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목을 바루고,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다국어 관광키오스크 콘텐츠 구입입니다. 당초 전액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문체부 집행 지침에 맞춰서 사무관리비와 뒤편의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샵, 이번에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문체부 집행 지침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자 관광․친절마인드 함양 교육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회 계획에서 2회 증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관광서비스개선 교육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집행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증액시키고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국어 관광키오스크 설치 부분 3,000만 원, 당초 시설비에서 분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2톤 차량에서 1톤 차량으로 바꾸고, 외부인테리어 부분이「옥외광고법」저촉에 따라서 외관광고 부분을 축소하는 데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송년불꽃축제 개최 부분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돼 있던 게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행사를 하려면 돈을 주고 정확하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인데, 이것을 9,500만 원을 편성시켜 가지고 좀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 워낙 시 재정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본 행사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고 행사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항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4,000만 원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년 금액에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한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조금 후에 다른 부분 질의가 없을 때 정회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송년불꽃축제를 제외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사후면세점 환금단말기 지원, 이것 거제시가 사후면세점으로 등록된 곳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대형 매장인 전자랜드라든지, 롯데마트 옥포점, 그다음에 디큐브백화점 이렇게 한 여섯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세 사업자들, 일반 중심가 쪽을 위주로 해서, 그것은 일반사업자들에게 사후면세점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대형 마트나 대형 매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단말기 이것은 1개소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말기가 없어도 사실 면세는 공항에서 환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환급단말기를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사후면세점이란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예 사후면세점이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없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죠. 일반상가들은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거제시에 사후면세점 이게 되기가 참 쉽지 않겠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시가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이면 가능하고, 3만 원 이상 구입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그리 없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은 외국 관광객보다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류했다가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조선업소 이런 데 외국인들이 왔다 가면서 6개월 이내에만 출국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실제 아까 여섯 곳 말고는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곳이 없죠, 아직?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현 쪽만 우선 신청을 받아 보니까 65개소 정도가 희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업소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사실은 못했었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면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히. 고현 쪽은 상가분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을 통해서 개별업소들을 한번 해봤는데 옥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된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어차피 내국인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또는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이것을 좀 이용해 줘야 되는데, 실제 제가 고현시내 나가 보면 그렇게 외국관광객들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체류 외국인들은 많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체류 외국인들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주 해외에 나가겠습니까, 물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사까지는 하셨다 이 말씀이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일 된다면 한 대당 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정비사업은 김영삼대통령 생가주변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만 6,0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공원이 이미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공원이 올해 1월 달에 준공됐는데 사실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보강돼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나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아주 긴급하게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정식적으로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 준공하다 보니까 공원을 정식적으로 등록한 것은 아니고, 김영삼대통령 생가하고 기념관에 한 45만 명 이래 나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원래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시설만 지금 공사에 위탁시킨 겁니다, 기념관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도 김영삼대통령 생가하고 같이 이것을 하나의 관광지로 본다면 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공원이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안 그래도 공원 관계는 이관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하도 공원관리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있는데 어쨌든 녹지과하고 조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분담 당연히 하셔야지, 애매하지 않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동부저수지 분수대 펌프 및 조명 보수 이것도 조금 세부내역이 궁금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한 3, 4개월 정도 멈춰있습니다. 분수도 안 되고 조명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인데 상반기까지는 가뭄이 있어서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현재는 물도 많이 차있고 한데 이게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2009년도인가 설치했습니다. 현재 조명하고 분수대 펌프가 아예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부면 다대해양 데크가 바다에 놓여져 있는 그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도 2009년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 1월 달에 사실은 340m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을 올리는데 이 부분도 340m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발이 빠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 요구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급히 해야 되는 구간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때 할 때 4억 들여서 한 거니까 보수하는 비용도 거기에 맞먹는 걸로 생각이, 2009년도 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일부 구간을 하는데 1억을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많이 든다고, 몇 억 들고, 이것 수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리비용 들고, 그 아름다운 다대해안을 어색하게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참, 이것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길이가 얼마고 얼마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똑같은 28페이지에요, 바람의언덕 풍차 정비보수, 거기에 풍차를 돌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풍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명도 그렇고 야간경관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멈춰 서있다고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풍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야간경관도 이왕 저것이 설치돼 있으니까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송미량위원
그 컨트롤을 어디서 누가 하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 관광과 사무실에서 합니다.
송미량위원
시청 사무실에서 관광과 직원이 하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송미량위원
이것 고장 나기 전에도 안 돌아가고 서있는 적 많았거든요. 주말에도 그렇고 휴일에 관광객 많이 올 때도.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것이 이번에 보면 컨트롤하고 베어링 부분인데, 이게 독일산이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수를 시키는데 국내업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게 이왕 저 부분이 우리시의 마크가 되기 때문에.
송미량위원
바람의언덕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전에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탐방을 하는 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이 풍차가 부품이 독일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굳이 이 시청에 앉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돌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 고장 나기 전에도 안 돌아간 적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까 또 야간경관을 얘기하시던데 그 옆에 조명 따로 설치하실 거예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그 자체에 조명이 좍 들어옵니다. 날개부터 해가지고 풍차 몸체부터 해가지고 조명이 들어옵니다.
송미량위원
풍차가 서있어도 조명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래도 풍차가 돌기 위한 것인데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는.
송미량위원
그리고 풍차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철 구조물 조금 붙여놓은 게 떨어져 가지고 낙하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부상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요. 저는 굳이 이 풍차를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풍차가 전기로 돌아가면 되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돌아가면 장단점이 서로 있어 가지고, 그때 많은 논란 끝에 전기로 돌리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전기를 택하게 되었고 바람의언덕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대 누가 전기로 돌리면 효율적이라고 했는지,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 풍차 있죠. 바람의언덕에 전기 풍차 이게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이것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보수비를 떡 하니 올리는 게 이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오히려 땅의 부분인데 이럴수록 저희들은 탐방도 원활하게 되게 하고 그 주변에 정비할 게 있으면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관광객들이 풍차 보러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보러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전기풍위원
풍차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바람의언덕을 대신할 수 있는 언덕의 공간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훑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땅히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들이 잘.
전기풍위원
신선대 쪽도 있고 해금강 쪽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이 말이죠. 문제해결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문제해결이 안 됐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저 부분은.
전기풍위원
풍차 주변에 그러면 건축허가 내 줄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탐방로 부분은.
전기풍위원
문제됐던 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것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막는 것은 못 막게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안 됐습니까. 매스미디어에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해결책을 마련하셔야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오히려 저 상태에서 풍차가 서있고 야간조명이 안 들어오고 하면 시가 더 죽습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걸로 홍보가 돼야지, 안 좋은 걸로 홍보가 되면 됩니까?
송미량위원
조명은 들어온다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조명 안 들어옵니다.
조호현위원장
조명 포함이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조명은 포함됩니다.
전기풍위원
동부저수지 분수대 있죠. 이것언제 고장 난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해 4월 정도.
전기풍위원
분수대 보러 누가 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도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리 말씀하시면 이것이 근원적인 설치 문제까지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5억 정도 들여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전기풍위원
5억을 내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거기에. 지나가면서 분수대 한번 봅니까? 마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야 수차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볼거리가 되기도 하고.
전기풍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못돼 있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보수비를 투입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분수대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축제를 연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생뚱맞게 건의 올라왔다 해가지고 힘 있는 사이 예산편성해 달라면 이렇게 편성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갑니까, 거기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켰던 시설들이 현재 고장으로 멈춰 있으니까 수리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바람의언덕 풍차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전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옆에 신선대도 있고요, 그리고 해금강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동부저수지 분수대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현장파악을 해서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문재인대통령 생가입니다. 이것 매입을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은 아마 수립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수립하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당장 이렇게 생가의 위치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기본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놓은 줄 알고 계세요?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여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전기풍위원
편성된 예산이 김영삼대통령 기념공원 정비 아닙니까. 오히려 문재인대통령 생가를 먼저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호현위원장
문재인대통령 생가가 왜 나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잡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당장 트랙터로 막아놓고 인분을 뿌려놓고 이랬어요, 오지 말라고. 부끄러운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으로서. 이런 예산을 먼저 책정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옥포항 문화축제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예산들 만드셔야 돼요, 이제. 온 주민들을 다 자원봉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장기불황을 겪고 있으니까 관광특위도 만들고 관광업에 대해서 욕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 하여튼 보수하는 비용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의회도 고민을 하니까 관광과장님께서도 일선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관광안내소 이것 10억 잡았다가 4,000만 원이 까졌다고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게 반 정도가 깎일 정도로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욕심이 국비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2톤짜리 정도로 하면 아주 홍보효과도 뛰어나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웅장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1톤으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도 쉽게 몰고 갈 수 있는 규모로 하려면 1톤으로 하고, 외관 치장도 「옥외광고법」에 걸려서 좀 낮췄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이것 언제 완성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0월 달에 됩니다. 10월19일 날에 납품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
10월 19일 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내려오는 거네요.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근 1년 걸리네, 차 한 대 갖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
1회 추경 때 한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인천 업첸데, 도 내에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은 빨리 독촉해 가지고 얼마든지 빨리 당길 수 있는데. 터미널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9월 15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터미널 안내소도?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안내소, 예. 지금 발주돼서 9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하시는데 다대 이런 것은 근 1억이 가깝고 또 당초예산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 바쁘기도 하지만 가보자고 하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진이라도 심각성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진 준비해 왔어요? 그것 왜 빨리 안 줘요? 주세요, 지금. 그래 놓고 돈 주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 돈 1억이나 주겠어요? 의회에 오면 자료를 줘갖고 ‘이것은 심각합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돈을 주지. (담당 의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것 뭐고?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사진상으로.
스텐 아닌 부분?
이쪽으로 45°로 세워놓은 이 부분이요?
데크 밑에 깔아놓은 스틸? 뒷장이요, 뒷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조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들이 나가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뿐 아니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데크 이것 관리 부분에 돈이 올라올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뭘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저번에 우리 1억 또 줬잖아요. 매년 올라올 거예요, 1억씩. 1억 줘놓고 당초에 또 올라온다며요? 이것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꾸 관리 문제가 몇 억씩 올라올 건데 이 뒷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찾자 이거죠, 같이. 그래서 현장에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포토존은 사진 가지고 왔어요? 신선대 포토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인근에.
이형철위원
2,500만 원이나 달라고 했는데 사진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사진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말로만 그냥 2,500만 원 그냥 주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무슨 자료를 근거를 갖다 놔놓고 ‘아, 이렇습니다.’ 해야 돈을 줄 것 아니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진하고 자료를, 정비 보수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예산에서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아, 이것은 진짜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해 가지고 돈 주고 이래 갖고 되겠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거제시민들이 거제가 관광으로 거듭나야 된다면서 관광과 예산을 계속 깎으려고 해서, 예산을 팍팍 지원해 줘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해설콘텐츠 역량 강화 교육이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된 상태인데 혹시 해설사 인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2명입니다.
김대봉위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번에 사실 6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오니까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를 깎은 이런 조정사항입니다. 당초 편성됐던 사항인데, 벌써 6월 22일 날 리베라호텔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 관내 가로수 대표수종, 그다음에 거제 약용식물, 그다음에 거제 조류와 식생, 각 전문가들 모셔서 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친절 마인드 함양, 스피치 관계, 이렇게 다양한 어종과 여러 거제의 계절별 어종하고 수산물 관계, 또 전문가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거제의 전체적인 조류, 어종, 그다음에 가로수 식생들까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대봉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이 시민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라든지 기타 지역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심 있는 일반인들보다 못한 경우를 더러 느꼈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교육, 지역 곳곳의 그런 내용들이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비는 증액되고 시비가 삭감됐습니다마는 증액해서 좀 확대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테마여행 10선 이게 있으니까 3년간 저희들이 국비를 6억 4,000만 원씩 지원받으니까 또 내년도 사업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좀 더 증액 편성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220페이지, 관광지 관광안내판 및 유도표지판 정비가 1억 신규 편성되었는데 새로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건도 사실은 문체부 집행 지침에 맞춰서 왔다갔다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이 두 군데 있고, 다국어 표기하면서 안에 시트지가 있는 그것 보수정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장승포에서 총명사 같은 경우 전통사찰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안내판도 요청을 드렸는데 필요할 것 같고. 곳곳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수목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데도 많습니다. 오래 된 곳도 많고요. 이번에 하는 김에 잘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219페이지에, 4,700만 원 증액된 찾아가는 관광서비스개선 교육 이게 뭡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말 그대로 찾아가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광마인드 함양에 이런 업소들을 불러 모아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낮에 업소에 종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업소를 찾아가서 서비스개선교육을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이 건은 4개 권역인데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부산, 거제, 통영, 남해, 4개 권역이 같이 한 테마로 해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개의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한 예가 있는데 실제로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4,700만 원을 예를 들면 어떤 업종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산 승인되면 계획서 세워서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런 것을 다른 데 사례들을 봐서, 우리가 문체부 집해 지침에 맞춰서 이 분야에다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누가 가서 교육을 시킨 다는 얘기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전문업체에 맡겨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전문업체에 맡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공사가 새로운 관광서비스개선교육의 시스템을 개발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테마여행 10선’ 국비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불러 모으는 방식에서 업에 종사하시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신다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도 이 사업을 4개 시․군이 부산광역시와 이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소를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 할 것인지, 그런 세부지침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관광공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교육을 도입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송년불꽃축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정회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난 이후에 건의를 해도 되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회하고 난후에 우리가 의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안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비 국비 2,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5억 2,357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시공사하고 계약해지로 인해서 선금 지급금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고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7페이지 해수욕장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위탁운영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비 국비 2,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 세입금액에 대한 세출 편성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은 설명 드렸고, 계속비 사업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해양마리나시설 근포 요트계류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사업비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승인에 따라서 20억 6,6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부터 8월 23일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8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월 21일까지예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기간은 그냥 우리시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동일하게 이렇게 하라고 공고가 내려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동일하지는 않고요, 시 자체적으로 환경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 2,500만 원, 언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수욕시절 이전에, 안전시설이나 안전물품들이 개장 이전에 다 갖추어져야 될 것인데 이게 뒤늦게 내려온 것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예산은 예산확정 내시가 7월 중순에 내려와 갖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장비 같은 것은 다 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한 뒤에 저희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의 안전시설에 시설비 800만 원, 해수욕장 안전물품 1,700만 원을 내년 것을, 올해 어쨌든 집행해야 되잖아요. 다 물품을 사서 내년에 쓰시겠다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적절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7월 중순에 내려왔다고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거의 1년을 묵히는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구입물품이 주로 망원경, 무전기, 유영가능구역 부표, 제세동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상하거나 그런 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했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상반기에 그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을 사서 해수욕 기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건의를 하시든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8월 말까지도 해수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구조라해수욕장 가보니까 토․일요일은 이 기간이 지나도 해수욕객들이 몇 백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요원은 그 기간만 배치하고 철수를 시키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철수한 뒤에 만약에 해수욕객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0명 안전요원을 배치했더라면, 그 해수욕 기간을 늘리시든지 8월말까지, 그게 안 되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안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사고가 나서 우리 거제시 전체가 마치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질까봐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던데 기술적인 묘를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요트학교 위탁운영 기정액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원래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은 2억 7,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부족하게 편성이 된 사항이고, 그 1,000만 원은 금년에 지급해야 될 연가보상비나 또는 임금 인상률 3.5% 그것을 반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사실은 2억 7,000만 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2억 6,000만 원만, 1,00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맞추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 부분이라는데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까지 미지급분 부분이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그게 금년에 지급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 인상률을 저희가 또 반영을 해줍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을 반영을 시켜 주는데 알고 보면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반영이 안 돼야 맞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억 7,000만 원 안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유류비나 각종 제세공과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대로 주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관리 해서 아까 도비가 2,500만 원 내려온 부분이 있네요, 국비가. 여기에는 왜 또 감소가 돼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관리 사무관리비 거기에 집행잔액.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당초에 해수욕장관리하고 안전관리요원들 급량비 부분이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정산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정산하고 1,000만 원이 남아서 감소를 시킨 부분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국비 2,500만 원 내려온 것하고 이것 다 어찌 합니까? 결산 추경에 다 정리가 됩니까? 국비 2,500만 원 내려온 것.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는 이번 추경에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결산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 있다 아닙니까, 30곳.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선 인양기가 저희 당초에는 가배, 덕곡, 구영, 포함해서 30개소에 주로 모터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서 그것을 편성했는데 다른 쪽에 또 신규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리 부분 모자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비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시비가 8,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시비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됐다는 게 좀 이해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원래 이게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 중에 지특회계가 2억 4,500만 원이고, 도비가 7,35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8,150만 원이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현재 30곳 한 것은 앞으로 8,000만 원 증액해서 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억 4,896만 8,000원이 감소된 122억 2,7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어선법」위반 과태료에 86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유해생물구제사업에 3,220만 원을 증액한 3억 3,22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96만 8,000원을 감하여 4,936만 8,000원, FTA직접피해지원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6,884만 3,000원을 감하여 198억 7,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121만 원을 감하여 6,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부금 변경 조정결정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국․도비 2억 원씩 삭감하여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6억 원이 사업빈데 도비와 국비는 기관별로 직접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만 내부편성해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FTA직접피해지원에 국내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 사업비 1,000만 원 중 103만 3,000원을 감하여 896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1,8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양식어류 활력강화제,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수리비는 1,800만 원을 저희들이 면역증강제로 해서 양식어류 활력강화제 1,8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지원을 받는데 도비 부분을 빼고 시비 부분을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서 도비를 1,800만 원 빼고 양식어류 활력강화제에 신규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수리에 시비 1,800만 원 넣으면서 도비 1,800만 원이 이래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저희들이 1,8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증감 부분은 없습니다. 액화산소 저장용기 긴급지원에 3,22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것은 도 권한대행께서 보선 시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해서 긴급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인분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폐기물수거 처리 후에 잔액을 고용창출과 바닷가 쓰레기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이게 국․도비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 국․도비를 우리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는 바로 그쪽으로 송금해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국․도비 다 지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그 부분, 어디다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연합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민간이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사업 보조로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이게 몇 차례 지난해에 전국대회 유치 관계가, 전국대회 유치를 2년 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실적보고라든지 이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인데 거기서 국비, 도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도나 중앙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2억을 그냥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 것인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에 그냥 보조금이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우리시가 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근거에 따른 것이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계획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따르고,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2년마다 개최되는데 그것은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유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역활성화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2년 전에 의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승인을 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년 전에 한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울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울산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울산은 10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울산은 10억이었습니까? 1박 2일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2박 3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2박 3일이고 우리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우리도 2박 3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도 2박 3일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에 관한 부분만 한국수산업경영인에서 정산을 우리시로 해 주는 것이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체 6억 원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또 우리한테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 부분만 하겠죠, 2억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결국은 전체 것이 통합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만 별도로 2억을 얼마 거제 부분만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우리는 2억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2억만 우리한테 정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희
최양희위원
네.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남에 무슨 대회를 우리가 거제에 유치하더라도 도비를 우리 회계에 도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고 남는 것은 그대로 환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집행이 되는 것 보니 참.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집행은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6억을 다 해주는 걸로 했는데 아마 방금 주사 설명 드렸다시피 도하고 해수부하고 집행과목을 잡는 데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각 기관별로 쏴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들은 2억에 대해서 주고 전체 6억에 대한 정산이 나오면 따로 우리는 2억에 대한 정산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전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6억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지금은 알 수 없네요? 세부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네요, 그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6억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는 또 2억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6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만 정산이 되거든요.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그것 분리정산이 안 되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해서 1/3로 그냥.
조호현위원장
전체 정산을 봐야지.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억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시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을 때는 어쨌든 간에 6억에 대한 정산이 다 나올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들어간 돈도 정산이 될 거고. 그래서 통합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통합정산, 우리 것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 제2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외수입에 가로수 훼손 변상금 1,500만 원 감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390만 원 증액하여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경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억 3,7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8,215만 2,000원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경비 1,11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일자리창출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소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휴양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이것은 도라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경비 보조금 4,121만 2,000원 증액하여 8,4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경비 333만 7,000원 증액하여 5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비 하반기 신규로 282만 원 편성하였고, 문체부 소관 야영장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43억 4,624만 7,000원에 6억 9,002만 5,000원 증액하여 150억 3,62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 둔덕 우두봉에 설치돼 있던 무인산불감시카메라 보수비용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료비 8,000만 원 증액하여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피해목 제거사업 8,000만 원 감하여 4억 9,3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방제 일자리창출 인건비 2억 7,475만 2,000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구입 2,224만 4,000원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예방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부족한 방제 약제 구입비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민간인 상해치료비 부분은 지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민간위탁금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에 1,8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일운망치 보호수 생육지 정비사업 3,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의 풀베기 작업 부족 인건비 5,9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다음 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6,0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숲가꾸기 부족한 감리비용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야영장 개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 297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의 웰빙 꽃동산 조성 인건비 등 보수에 6,14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봄꽃 초화류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포수변공원 유채밭 조성, 옥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 설계 용역비, 옥포제8,9어린이공원 마무리 정비사업 시설비 합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 해가지고 282만 원하고 940만 원 이래 가지고 전체1,222만 원이네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3년 전에 자연휴양림에 한 명 배치해 있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인건비가 적다 해서 프리랜서로 나가서 하는 머리 중간에 2, 3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반기에 신규로 배정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신규 금액만 배정시켜 놔놓고 아직 채용은 안 했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협회에 등록을 본인이 하고 해설을 할 수 있는, 법인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하면 그 회사에서 여기에 2명을 배정해서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그 회사에 등록을 시켜서 출장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갈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명도 좋겠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주권역이나 창원 쪽에 있는 법인에 알선을 해서 등록을, 그러니까 법인에 자격인을 등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우리 거제 주소를 둔 분은 우리 거제에.
윤부원위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사업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이게 올해 기정액은 8,000만 원인데 6,000만 원 더 늘어났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주로 어떤 감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깎아서 감리비에다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리비용에 숲가꾸기가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가꾸기하고 하는데 건축․토목처럼, 감리비도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일일이 산에 다 못 가니까 감리를 시켜서 일의 전체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하는 거라서, 감리비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적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또 이럴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올해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정산을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단가에 기준으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잔액 같은 게 남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지는 않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대로 계약금이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반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구역에 위반행위를 단속․지도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자기들이 단속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거제시에다가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만큼 올렸습니다.
진양민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운망치 보호수 정비사업을 이게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올해 하려고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급경사지 비탈지에 붙어있습니다, 나무가. 송악이 붙어 있고 푸조나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만 원으로써는 좀 부족해서 내년 국․도비 사방사업 5,000만 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이것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우리시 예산을 아끼는 부분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진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할게요. 238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카메라 이것 새로 설치하는 비용인 것 같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두봉에.
양희
최양희위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2,000만 원.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 패왕성보다 높은 위치에 우두봉에 서북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란데 이것이 설치한 지 10년쯤 됐는데 낙뢰에 의해 가지고 카메라가 파손이 되면서 새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숩니까,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업은 보순데 낙뢰를 맞아서 파손이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항목은 유지보수빈데 새로 교체하는 것 같아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을 교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두봉에 이게 산불감시카메라인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카메라가 계룡산하고 5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높은 봉에는 낙뢰를 가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낙뢰를 맞아서 쓸 수 없는 거니까 교체하는 걸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목재문화 체험장 이게 휴양림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5,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이 올해 예산을 사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늦게 예산담당관에서 이쪽으로 우선배정을 해서 우리가 이래 해놨는데,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지붕을 뚜껑을 못 세워 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것을 받아가지고 뚜껑 씌우는 작업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계획대로 하면 ’19년에 완공이 될 건데 내년에 도에 우리가 예산확보 관련 조율해 보면 내년에는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돼 봐야 압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림청 사업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시작한 건 꽤 된 것 같은데 계속 뭐랄까요, 부진하더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올해 ’17년도에 지특예산을 도에서 안 줘서 못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해서 1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채무제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예산을 안 내려준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휴양림에 이 목재문화 체험장이 어떤 콘텐츠로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역의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좀. 이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휴양림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5,500만 원이면 거의 문짝 두어 개 달면 될 것 같은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선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지붕 정도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하실 거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12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보하신 것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특예산 확보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심사위원회는 무슨 심사위원회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서 산림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위원회의 이름이 뭐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분과별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고 분과별로 임업분야에는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임업 후계자, 그다음에 임업인, 산림조합장,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상설 위원회인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이 심사위원회가 거제시에 100여 개 되는 위원회에 이런 FTA피해보전직불 관련 심사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FTA를 별도로 안 해놓고 농림사업 심사위원이 이것을 대신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입에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그게 녹지과의 야영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평상하고, 숲 내에 평상이.
이형철위원
평상 만들어놓은 것? 야영하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야영합니다.
이형철위원
그쪽에 야영 안전하고 거기에도 위생시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CCTV하고 가로등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생시설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 야영장의 안전․위생인데 위생은 저희들이 집단취사장 그것은 미리 해놔서, 이 공모사업에 내용이 이래 됐는데 지금은 우리 5,000만 원 가지고.
이형철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거기다 위생시설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이래 가지고 문체부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하고 가로등하고.
이형철위원
5,000만 원 국비를 받았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야영장이면 거제시 전부 평상 지원된 것 전부 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휴양림 내에 평상이 설치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예찰방제단, 2억 7,400만 원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그겁니까? 재선충하고 틀립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게 하반기에 일자리창출 돈으로 기재부에서 추가로 됐는데 이것이 내나 재선충 방제 인건비하고 기계 구입 들어가는데 3억을 추가로 저희 거제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선충병 방제에 보태 쓰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이 사업은 재선충 방제사업이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기계가 40대라는 것은 어떤 기곕니까? 톱?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기계값하고 이런 게 40대.
이형철위원
거의 톱이네, 그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3억을 받은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전체는 3억 9,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밤샘주차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것도 운전자 보수교육 부분이 260만 원이 들어갔고,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2억 4,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것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징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그다음에 경남형 벽지교통체계(브라보택시) 합해 가지고 1억 3,673만 8,000원이 세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여기에 10억 1,638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입니다. 422만 5,000원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핵심관광지 육성 부분에는 2017년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자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내 관광안내소 설치 공사에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승포정류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3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주변 택시 등 승강장 설치 및 정비부분에 945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은 결산 때 시비와 도비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내 관광안내소 물품구입에 7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공고해야 되는데 광고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부분입니다. 위탁운영 경비가 352만 1,000원의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인데 공무직 야간 및 휴일에 주정차단속 내지는 계도하기 위해서 급량비 부분에 10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 급량비까지 해 가지고 64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이 도비, 시비 합쳐서 50 대 50입니다. 1억 7,998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전기사용료 부분이 계속 좀 나와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분이라서 이 부분을 증액 500만 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인데 국도 및 이면도로 차선 도색에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가조도에 7, 8년 전에 차선 도색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사용료를 7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경보기 등) 유지보수 단가 부분을 6,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신호기가 211개, 경보기가 213대 되는데 이 부분이 오래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평공영주차장 정비에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평 덕산아내 있는 부분에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저번에 일부 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차선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필요해서 좀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8페이지 제일 밑에 차선 도색 3,000만 원 증액된 게 어디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증액해서 시설할 데는 가조 회주도로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중앙선 도색하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일부 필요한 다른 데 도색을 같이 보완할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게 한 종목만 해서 3,000만 원씩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가조도 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가조 하나만 해서 3,000만 원 듭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더 듭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시설 계장할 때 가조도 처음에.
조호현위원장
중앙선 하나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하나만 하는데 혹시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해보니까 4,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고현터미널 주변 택시승강장, 조금 전에 완공한 그겁니까? 투명으로 해놓은 것.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불필요한 시설들을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앞에 버스하고 분리하는 쇠 있죠? 택시승강장하고 버스 대는 부분하고 쇠로 박아놨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내나 볼라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둥 설치돼 있는 것.
이형철위원
그렇지. 거기 한번 보면 몇 개월째 아주 위험스럽게 넘어가 있거든요. 택시승강장 새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요래 만들었으면 인도 아닙니까, 여기는 버스 댄다 아닙니까, 버스하고 인도를 분리해 주는 쇠, 그것 한번 점검해 주세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국비를 해가지고 고현터미널 지금 임시 야외화장실 만들어놓고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조감도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다.
이형철위원
설계도하고 조감도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번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이 8,900만 원 우리 세입에 잡혀있네요. 상당히 기정액보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형철위원
기정액보다 엄청 금액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차피 많이 타면 늘어나는 금액들이니까요.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여하튼 정산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어차피 청구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기정액보다 워낙 불어나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원래 분기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연말에 들어오는 사항이 되니까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도 도․시 매칭인 것 아닙니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칭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일부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도가 지금 보면 어쨌든 예산액이 2억 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약 21억이네요? 이것은 거의 10 대 1 그렇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진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버스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 말고 택시는 안 그렇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택시도 다 그렇는데 특히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비율이 다 이렇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자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거의 10억씩 되어지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 드린 것 보면 횡으로 된 페이지 바로 앞에 보면 연도별 재정지원금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추경확보 필요예산’ 이래가지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45억 정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저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공적부담금이라 해서 교통카드할인결손금, 무료환승결손금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2015년에 44억 5,9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이래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서 수익이 좀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에 원가용역하면서 그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들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제외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7억 6,000만 원 정도 작년에 적게 줬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6년도에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2016년도에요. 약 37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원가용역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승객이 현재 줄어가지고, 그다음에 연료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하다보니까 추계해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횡으로 된 내용에 보시면 빨간 수치로 해놓은 이 부분들이 추계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적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 적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이 약 10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저희들이 예상해서 추계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만일에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지금 10월 달에 명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추경 한다는 그게 없고, 그다음에 원가용역 부분은 지금 15일 날 중간보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9월 말 되면 확정할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대중교통 근로자들 인건비라든지 운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차질이 될 거로 예상해 가지고 회계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산출된 것을 점검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금새 말씀하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비교하면 금액이 좀 그거한데 재작년 비교하는 것 같으면 증액되는 부분이 소폭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게 되면 시민들의 교통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자료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올해 승객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인도 나름 과에서 분석하고 계시겠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유동인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인구들이, 관광에서도 판단하는 게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로 3만 명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버스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수치를 전부 다 받아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승객이 준 게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버스의 서비스 질이 나빠서인지 그 원인분석은 일단 과에서 하시고, 원인을 알아야, 이걸 수단부담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것은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학생할인,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여기 비수익노선 적자 보전 내용에 학생할인은 따로 우리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면 학생할인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학생할인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학생할인이라는 것은 뭐죠?
네.
그런데 그 수치를 어떻게 환산을 하냐 말이죠. 학생이 몇 명 탔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현금 승차하고 카드하고 비율이 7 대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카드결제 하거든요. 카드결제하면 학생들은 바로 카드결제가 돈이 650원, 그러면 추계는 가능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카드를 쓰는 학생에 한해서는 그 추계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없지요. 대체로 보면 요즘 학생들은 거의 다 100% 카드 쓰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과 학생의 차이만큼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2개사에다가 광고료를 각각 80만 원씩 1회의 광고료를 지급했거든요. 어디입니까? 지역 언론삽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광고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이 끝나면 공청회라 해야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의견을 주라, 의견수렴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공고를 해야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역 언론사가 여러 갠데 2개사만 이렇게 80만 원씩 하면.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어디 꼭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 정도만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광고료를 160만 원 했고, 일단 가능한 한 많이 홍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면 좋은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가능한 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해보면 의견 주는 부분이, 저희들 다른 면․동으로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언론에 특별히 많이 한다 해서 특별히 많은 의견이, 이것 할 때는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원회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나 홈페이지에 다 올리시는 거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일괄 인사)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정 3억 3,0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과징금 부분에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이 기정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기정액이1,700만 원. 3,3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가 당초 3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증 2,000만 원이 돼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세항을 세분류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별도로 세목 자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표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0에서 2,000만 원, 이것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이게 당초예산서에 보면 ‘자동차등록 및 검사위반 과태료’ 해서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자동차 분리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산이?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당초에는 한 과목으로 해 가지고 1억 원 해놨는데 이것을 따로 갈라서, 당초에 있던 것은 1억 원 그것을 놔놓고.
조호현위원장
왜 이렇게 해요?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종균
박종균차량등록과장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추경에다 이걸 왜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