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홍채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원경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우종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안심식당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천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100개소이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5대 실천과제를 충족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안심식당 스티커 배부, 반찬집계,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등록된 안심식당은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내실화 및 기능보강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지도·점검 강화로 공공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사업은 지난해 수해피해로 인한 축대·옹벽공사, 우회로 사면 보강 공사, 2019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건물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치매환자 의료관리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환자 가족지원, 인식개선 사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치매안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약초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입찰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으로 약품 수급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의료장비 3종과 차량 3대를 보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로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136대, 응급처치 교육 200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편안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입식식탁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입식식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2020년 118개 업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10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 말까지 신청기간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전한 외식문화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위생업소 100%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영업자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710개소입니다. 작년에는 100%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의 위생등급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이며 절차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을 평가를 신청하고 식약처의 실사를 통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받습니다. 2020년에는 10개소가 매우우수 등급을 지정받았습니다. 혜택은 쓰레기봉투와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미용 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미용 전문인력 양성 및 미용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 무대에서 헤어쇼 및 작품을 전시하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제천음식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참가업소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미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규모 축제 등 행사 시 선제적 위생점검 지원입니다. 대규모 축제 및 체육행사 시 맞춤형 위생점검을 통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사전교육을 통한 성공적 축제 개최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위생취약분야 사전 위생점검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판매 지도·점검과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노인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린이급식소, 노인급식소 111개소이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감소와 노인시설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원인의 제거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및 추적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위생취약 집중관리업체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추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통한 건강한 클린사업장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위생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노력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69개 업소로 촘촘한 지도점검과 이·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안심식당 운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100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처음 실시하면서 100군데를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59개소는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일단 벌써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필요로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형식에 준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이나 또는 외지 관광객들이나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 갔을 때 정말 깨끗하다는 걸 호흡으로 느껴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체계적으로 다르게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이것만큼은 잘 해보겠다, 라는 뭔가 각오를 세우셔서 정말 안심식당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올해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참가하시는 업체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도 사실은 작다고 생각은 됩니다. 조금 더 필요하면 위생용품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사서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안심식당 운영이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5대 실천과제도 있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점은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습기나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하여 도배 같은 것도 어두침침한데 5대 실천과제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적한한가, 안 적합한가를 따져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올 1년 동안 안심식당을 우리가 정말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내실화 및 기능보강은 이건 계속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지금 아직 공사 중인가요, 완료됐나요?

지금 입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하신 거예요?

동절기 끝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 그런 피해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집중호우 재해니까. 그 공사 입찰되면 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이 지금 몇 개죠?

병상이 지금 전체 153명 들어가 있습니다.

179개 병상이 있다 그랬죠?

예.

지금 비어있는 병상은 몇 개인가요?

현재 153명이 들어와서 한 85.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채워졌네요, 전보다는. 여기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니까 치매환자들도 많이 계시고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는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24쪽에 지금 위생지도팀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라 해 놓고 사업개요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사업비에 어린이 급식관리비, 노인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는데 노인급식팀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제천시 급식관리 지원센터라고 해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노인은 관리를 다른 데서 했더만요.

노인급식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가로 해서.

같이 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는 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하거든요.

법령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운영을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없어요?

괜찮은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노인 급식센터가 새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가입되는 노인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대면으로 해서 가서 상담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려워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올해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떤 식으로 보완하든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 주문했습니다. 특히, 또 어린이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대신에 또 노인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시설은 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서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되고요. 언론에 보면 방울토마토 하나 가지고 4분의1쪽으로 나눠서 주는 거를 4개를 줬다. 이렇게 정산을 하고 계란 하나 갖고 100명을 먹인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딸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식품에서 장난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5번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 여기는 16개소에 약품 종류를 193종 구입해서 나눠주시는 건데요. 혹시 유통기간이 경과된 약품의 양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거 지금 자료로 없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농촌의 의료 취약지구 주민들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8번,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응급처치 체계 구축,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가 136대죠?

예.

이게 혹시 설치기간이나 관리책임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심정지 환자에게 충격을 가해서 응급상황을 면하고 또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처치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사업내용에 돼 있는데 이 교육이 언제, 어떻게, 연 몇 회인지,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저희 자체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게 대면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136대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 지정이 돼 있고 거기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은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확정이 되면 전부 교육을 잘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그런 사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부분 파악은 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사용빈도가 당연히 높지 않지만 사용빈도 중에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실태 점검은 연 1회 하시는데 자체 점검은 월 1회로 돼 있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지, 혹시 고장 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설치의무기관에 보급지원 5대는 어디라고 하셨죠?

5대 지원하는 건 공동주택에 롯데캐슬, 천남코아루, 엘크루, 신백 덕일아파트, 부강아파트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이고 그 기준은 뭐 가구 수나 세대수를 기준 선정하신 거겠죠?

그렇죠, 세대수 많은 거랑 그리고 응급실과의 거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0대를 공동주택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빈도보다는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실제로 조금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시에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깨끗하고 안전한 안심식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대 실천과제에 보면 네 번째, 업소내부 주 1회 이상 소독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주가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해 주는 건지.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죠.

기록해 놓은 기록장이 따로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즘에 도시락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도시락에 대해서 위생점검은 해 보셨는지.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점검을 하고요. 식당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한 3천여 개 되니까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 점검은 하는데 도시락을 배달하는 전문점 위주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도시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위생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그런데 소형업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여기가 식당인가 할 정도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소형업소도 관리를 잘 해주셔서 모든 업소가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이게 시립이죠? 제천시에서 지었죠, 위탁을 준 거고요.

예.

85% 정도의 가동률이라 그럴까 입원환자들, 그러면 85%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총 가동률이 85% 정도 나오면 흑자라고 보는데 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흑자는 안 나고 적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인력보다 조금 더 채용을 많이 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85% 병상을 차지하는데도 거의 그럼 100% 돼야 흑자 될까, 말까 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명지의료재단인데 사설기관이니까 이익을 보려고 위탁료를 주면서 들어왔을 텐데 적자만 보면 불평,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 본인들도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익은 창출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나서 지금 그래도 이거는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좋고 또 청풍호반 자연치유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병상이 100% 안 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왜 명칭을 어떤 공공성, 그리고 뭐라 그럴 까요? 임팩트 있게끔 이미지가 우리 농협 브랜드 가지고 농산물을 팔면 좀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천 시립병원인데 왜 청풍호사랑병원이라고 약간 사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 한번 저도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이 안 붙어있으면 민간에서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명지병원에서 하는 거야. 명지병원이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사설로 느끼고 있죠. 저도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립이라는 어떤 공신력 있게 하면 나머지 15%의 병상률은 채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입원을 했을 때 월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만 원 전후 될 겁니다.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00%씩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면 병원에서 안 있고 요양시설로 옮길 때는 거기는 한 50∼60만 원 낮아지는데 병원이라서 금액대가 있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못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공무원분들 부모님들만 모셔도 제천뿐만 아니라 단양이나 영월이나, 인근 공무원분들은 아마 시립이면 또 좋아할 거고 그거는 병원의 문제지만 하여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립이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드백 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이게 병원인데 병원은 치료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노인보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어머님 잘 모시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다시 보기 힘들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위탁을 합니다. 근데 병원은 그래도 다시 올, 치유를 해서 다시 온다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퇴실해서 나오시는 분이 많나요, 있나요?

근데 위원님,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여기가 치매를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치매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번 치매가 시작되면 이게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뿐이지, 이것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재활치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본인이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치료가 완치 돼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치매 아닌 분들도 여기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치매환자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사망률 그런 통계가 있나요?

그건 자료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가족병이라 그래요. 본인 당사자보다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명부상에는 심리적·의료적 지원, 안정적 그 가족에 대한 이런 명부상에는 많이 있는데 뭘 지원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저희 옆에 다른 과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내용이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과, 안 나오셨어요? 소장님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의료비, 약 3만 3천 원 말고 물품서비스도 중단했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의가 없는 곳은 진료소 그렇죠. 보건진료소가 11개가 있는데 이용률,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받고자 방문하는 수 통계 좀 한번.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치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피드백 꼭 주셔야 돼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을 주셔야지 그냥 제가 일갈하고 마는, 그냥 외치고 마는, 한풀이하고 마는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잘 알겠습니다.

8천명의 치매환자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의료적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달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의료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의장 거수) 배동만 의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환자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했는데 이 치매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교육자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다 보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뒤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하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한 것에 대한 최우수상 받은 건가요? (

아니요, 이건 병원에 대해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 전담 병원에 대한 전국에 있는 그런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치매환자에 하는데 지금 이게 1억 원 정도로, 이게 몇 년 정도 지원이 되신 거죠? (

예.

지금 이게 몇 년째 저희 제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3년.

이것도 도비가 40%, 시비가 60%인데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 저희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100만 원까지만 하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제천에 식탁이 몇 집 정도 지원이 돼야 돼요?

저희가 118개소 지금 지원했습니다. 2017부터 2017년에 2개, 2018년 3개, 2019년 7개 작년에 제일 많이 해서 106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7개, 이 정도면 많이 신청을 안 하네요.

작년에는 조금. (

예산 1억 잡힌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이 된 건 아니네요, 연수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직접 한 식당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30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도 식당을 가보면 그냥 땅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방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사업주들이 비용 지출하는데 사실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연말까지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 잡힌 거는 소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나 의문점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입식 탁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째인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왕이면 일괄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되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제천시 어린이급식에 관한 것도 사업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천시 어린이급식이었는데 제천시 어린이·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하면 될 것 같고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도 어린이급식은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죠?

예.

노인 급식은 100% 시비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주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병원 지금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내용 중에 소형공중업소 방문 점검방법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좀 더 쾌적하고 제대로 된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오문경 팀장입니다. 방문건강팀 권영화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민정순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영기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임신·출산·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출산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2020년 12월 31일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출산축하금 및 임신축하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및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 후 종료 예정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 대해 취학 전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약 12억 원을 제천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제천에서 출산한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고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보수교육과 제공기관 현장 지도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3번 생활 속 걷기 워크-온 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앱인 워크-온 플랫폼을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걷기문화 조성으로 관내 걷기코스인 삼한의 초록길 등 시내권 주요 관광지, 자드락길 및 마을별 걷기코스를 구성하여 걷기 챌린지 및 이벤트를 통한 전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제고와 관광지 홍보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건강한 마음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정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실시, 주민 대상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발굴, 치료연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민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복원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바르게 걷기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적 걷기운동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양성한 걷기 지도자 10명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시민의 건기 실천율 및 신체활동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및 치료개입, 사례관리, 응급·행정입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의 치료의지 및 재활로 지역사회 복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씹는 즐거움∼ 노인 의치 지원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동네 건강용품 대여창고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별도의 대여창고를 마련하였으며, 총 대여물품은 20여종입니다. 대여를 통하여 가정에서 건강관리 물품을 체험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고 안 드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현재 43명 정도 있습니다.

43명, 앞으로 더 교육을 시키거나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건강관리사가 며칠간 케어를 하나요?

둘째아 표준기준 해 가지고 15일 할 수 있고요. 단축해서 할 수 있고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받아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건강관리사 양성을 좀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봐주세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이거든요. 이 금연지원서비스 운영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같은 취지로만 운영을 있잖아요. 지금까지 올해는 금연클리닉 상담 운영을 1천 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실적 보니까 한 86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금연클리닉 상담 운영을 하면서 1천 명 대상으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성공하실 수 있나요? 금연 성공률.

성공률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상담도 중요하고 클리닉도 중요하고 그동안 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지침대로 운영을 해 오셨겠지만 그냥 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문제, 금연하시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금연을 하셨는지 사후관리를 문자로 해 주시고 끊을까 말까, 끊었다가 끊지 못하고 다시 또 담배를 다시 비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흡연하게 되면 평생 건강에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유치원은 아직 어리니까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아빠, 담배 끊어야지 된대, 큰일 난대,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 저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두 번 피워봤다가 안 피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한번의 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업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집중적으로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면 그 학교 집중적으로 해서 담배가 몸에 정말 나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쪽 봐주세요.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타 지역에서 제천 와서까지 자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1위 도시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진짜 건강관리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제천시에서 자살해서 사망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살 예방과 우울증 예방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자살까지 시도하는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 대비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젊은층 또는 노인층 그분들이 생활고를 겪다 보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자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자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죠?

상담하고 있고 성인 대상 아니면 아동·청소년 대상, 또 생명존중사업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2018년, 2019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의 비해서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많이 준 상태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천에서 자살하는 일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제천시 건강관리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 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활용해서 좋아지는 거는 더할 나위 없지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각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정신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거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것은 정상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위급한 상황 있을 때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활용하면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교육을 각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 안내문을 보내든가 하면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많이 있고 또 주변에서 권고해서 갈 수는 있지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숨기고 싶고 또 비밀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 2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사실 이 건강관리사가 어려운 면도 많고 이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니까 이게 좀 까다롭고 영·유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면 옷 같은 것도 전혀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연중 3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모든 출생 가정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신청하면 모든 누구나 가능하죠.

그래서 산모가 출생해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2020년에 출생아가 614명 정도이고요. 그 중에 서비스 이용하신 분은 288명이에요.

물론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쪽, 9번 바르게 걷기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요즘에 날씨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청한 곳이 5개소가 혹시 어디, 어디?

올해 신청한 데가 금성, 수산, 화산, 청전, 의림지동 이렇게 다섯 군데 신청 들어왔습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생활 속 걷기 워크-온 사업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워크-온 플랫폼 구축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은 4∼9월에 한다고 했는데 홍보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이게 아직 구축 전이어서 구축되기 전에 지금 읍면동 회의자료나 아니면 관변단체 회의자료나 이런 데 다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생활 속 걷기 또 바르게 걷기교실, 우리동네 건강용품 대여창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극대화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제천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치 보조 나가죠?

예.

저소득층 제한규정이 있는 거죠? 차상위나 생활고 대상자.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환자입니다. 의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니라 치과에 가면 의치 본을 못 떠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정형외과에 가도 깁스를 못합니다. 다음 날 다 풀어요, 가위 가져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결혼하면 뭐 하고 장애등급 받아서 매달 들어가는 거 있고 가장 사각지대가 지금 치매고 TV만 열면 정부에서는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치매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에요. 지방자치제도가 뭡니까?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거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제도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께서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지원 예산을 올린다든가, 지금 여기 예산에 이런 얘기하긴 뭐 하지만 지금 부채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가격이 싸 가지고 얘기 안 하지만 식당에 배부된 거 5천만 원짜리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존에 줬던 물품까지도 그것은 국가가 했다, 라는 이유와 명분에, 국가가 했다가 중단했으면 지방자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잇몸으로 씹어서 의치를 하고 싶어도 의치 안 돼요. 의사하고 본을 못 떠 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장애등급 받은 팔, 다리 없는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와 가지고 점심까지 차려주고 가면 꺼내 먹어요. 그렇지만 치매환자는 꺼내먹지 못해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정말 장애입니까? 장애 아동을 뒀던 부모들은 부모 두 명이 의무적으로 책임져요. 싸우지 않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자식 돌봐요. 그렇지만 이거는 윗분이에요. 부모가 걸리니까 자식들 여러 명이 집안 파탄 나요 이만큼 치매는 사회적 파장도 크고 근데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한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전국에 제천밖에 없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하셔도.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치매환자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좀 해주십시오. (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은 좀 이따가 치매 관리팀이 있으니까 그때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규사업 중에 언택트시대 on라인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예산이 시비 100% 4300만 원이에요. 예산 관계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바일 헬스케어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강사채용 부분, 이 사업비 4300만 원 중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강사를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강사채용 안 하고 저희 직원이 간호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직원 분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밴드에 올려서 밴드에서 회원가입 되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강의를 받는 거예요.

기존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러면 사업비에 인건비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거의 운영비랑 프로그램 개설비 이런 게 되겠네요.

지금 확인했는데 4300만 원은 직원 인건비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300만 원 전부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예.

기존 직원 분들이시면 기존에 급여가 나가지 않나요? 하여튼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운영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의장 거수) 배동만 의장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추진하고 운영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임 위원께서 금연에 대한 게 매년 지원했으면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데이터가 매년, 매년 나왔을 때 예산이라는 것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세워야 되고 이왕 시작을 하셨던 사업이니까. 또 금연하신 분이 많이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예산 줄여야 되고 이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성공률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정확히 분석해서.

금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하게 되면 데이터라는 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잘 됐다든가, 못 냈다든가 몇 퍼센트의 성공률을 했다든가. 몇 퍼센트가 안 돼서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더 세워야 되는 거고 꼭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이왕 금연 같은 거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시대는 담배를 피우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직까지 담배를 피워? 이런 식의 인식이 있고 저희들 때는 야, 담배도 아직 안 배웠어?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담배를 피우고 금연을 해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산 2억 9700만 원 거의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는데 데이터도 하나 없이 전년도에 사람이 몇 퍼센트를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는데 진짜 100명이면 100명이 금연을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금 전달받는 내용 중에 보면 금연 성공률이 2019년도에는 43.3%였고 2020년도에는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예.

아까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물론 그런 데이터가 30%고 40%고 줄었다면 예산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매년 같은 거로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금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 했을 때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성공하고 좋고 이러면 더 예산을 세워서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시민들 건강을 위한 거라면 예산을 더 세우셔도 좋고 성공률이 많아가지고 많이 줄었다.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다, 이러면 줄이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뿌리셨죠?

예.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총 2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총 200만 원이고 지원한도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2명만 받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신청자가 더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만 원 해놓고 지원한도가 100만 원이고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이거 100% 생색내기잖아요. 2억 원도 아니고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정도 되는지, 잘못 표기된 줄 알고 제가 여쭸는데 이거 일부러 최고 지원한도가 1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2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생색내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도내에서 실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진천도 실시했다가 지금 없어진 사업인데 이게 용두동에서 주민이 건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일단 시행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더 증액시킬 예정으로 이렇게 시작은 해놓은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질문하신 거 보니까 적극 홍보하시라는 내용 있어서 보도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시행하는 거는 내용도 좋아요. 임신 목적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 9개 수상실적이 있네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네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이것도 인증이 됐고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인증됐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9개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자살예방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지금 다 어떻게 의문이나 문제점이 좀 많이 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수상한 거는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누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계획수립이나 홍보해서 2021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보건팀 천미경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순명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정병일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최영미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보건과장이 5주간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5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내 호흡기 발열환자에 대한 1차 의료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환자 간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한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 및 의료기관의 감염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목표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2월 15일에 명지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서울병원, 올해 명지병원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고 1개소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로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00%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내일 2월 26일부터 11월까지 접종센터 및 지정 위탁 의료기관 접종과 시설 방문 접종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자가발전, 냉·난방 환기,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상 반응에 대한 대비로 의료기관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제천 체육관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53개 병의원에서 민간위탁 의료기관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예방접종 세부지침과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코로나 19 감염병대응팀 신설 및 상황실 운영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역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현재 코로나 대응상황실에 2팀을 배치하고 지원부서로 보건소 9개 팀, 본청 4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검사 건수 누계가 5만 4751건입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전염병을 제외한 법정 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염병 감시 및 발생 보고를 하는 사업으로 접촉자,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 외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저희가 분무방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절기 모기 유충 서식지 집중방역과 도농복합동지역 자체방역, 민간대응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매개 회충을 구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매미나방 관련해 가지고 2019년, 2020년, 지금 3년차 매미나방이 출몰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지금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서 올해는 특히 더 읍면동 협조를 구해서 미리 사전에 알집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해서 인플루엔자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시설 분산 접종으로 인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의의 사전 예진에 의한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국가사업은 62세 이상이고 저희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만 61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핵 및 한센병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집단시설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대상집단을 선제적 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및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동선과 읍면동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확진자 동선이 너무 많아서 소독 현황을 보면 849개소를 소독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102곳에 대한 순회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치매 질병예방에 대해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매환자 지원, 치매 예방사업 등 유기적인 관리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나아가 시민의 노후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치매 예방 기억지키미 사업입니다. 치매기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지키미 양성과 활동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예방서비스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3번, 진료 신체검사 및 운영 및 문자 알림서비스가 계속사업으로 호응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안내 및 진료서비스를 할 때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가 하면 정말 잊어버렸던 사람들도 알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재증명 발급 문자발송이 2만 건으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알림 서비스로 빠르고 정확한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요즘에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리개 형식으로 배포한 게 있는데요. 정확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용도는 저희가 칸막이로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비말차단부채입니다, 명칭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나름대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영끌해서 집을 단다 그러는데―저도 영혼을 끌어서 한 명의 확진자라도 차단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청주시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2월 10일 날 자치행정위원회장님 면담하면서 사전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면 같은 식탁에서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게 차단이 되지만 밥을 먹을 때는 일단 마스크를 다 벗잖아요. 밥을 먹는 동안 마스크를 벗더라도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식탁 옆에 놨다가 그거를 이야기하거나 중간에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음식 있잖아요.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 잠깐잠깐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단 몇 퍼센트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만들어서.

그러면 소장님 요식업만 그것을 배포하신 건가요? 총 몇 개를 배포하셨습니까?

기억에 2만 6200개 배부했는데요. 그게 음식업하고 커피숍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마실 때 거의 마스크를 벗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도 식사 후에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효과는 카페나 이런 쪽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영끌의 심정으로 그거를 준비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것을 고마워하고 배포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이런 데 4인 식탁에 그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말씀하실 때 한다고 치면 더 위생적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소당 샘플로 8개 정도 만들어서 배부했고요. 홍보에 대한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재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놓는 게 아니라 요즘에 식당이 잘 되는 데도 물론 있지만 테이블 한 테이블 보통 네 분 정도 드시잖아요, 거리두기 하면. 그러니까 두 테이블 정도는 그걸 사용하고 사용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살균제로 소독하고 다시 재사용하라는 것을 그쪽에 홍보자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거기 매뉴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가 식당 갔을 때도 이거 배포해 주실 때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종업원 분께서 예를 들어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에 반찬을 놔야 되는데 청소 같은 거를 하면서 정말 귀찮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것을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드릴 때는 정말 이게 저희 위생에도 그렇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서 드렸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게 가면 막 한마디로 말해서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욕만 먹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후원을 해주시려면 요즘에 코로나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도시락 용기 같은 직접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당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친환경 도시락 이런 거는 방역차원은 아니라서 저는 사실 종업원이나 업주의 생각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차원에서 일단 저는 검토한 부분이고요. 친환경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안심식당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더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조금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이게 하면 정말 호응도도 높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식당을 가 봐도 이게 너무 방치가 안 돼 있고 사실 소독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모르겠고요. 물론 주인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라고는 시키겠지만 그분들이 귀찮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 줘가지고 정말 저희가 들을 때도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안 가본 길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그것에 대한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권 소장님 우리 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전력질주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또 업무보고까지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첫 번째, 5쪽에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있잖아요. 현재는 서울병원에서 하다가 한 군데 늘려서 명지병원까지 하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 2억 원 예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소당 1억 원 정액지급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기를 사주는 건가요?

병원 측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사든 아니면 시설을 늘리는데 시설비로 사용하든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정액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든 그것보다 자기네가 조금 들여서 하든 보조비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나요?

기간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선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1회 지급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회에 양쪽 두 병원에 1억 원씩 해서 기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감염병에 관련돼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 또 호흡기 전담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해 놓은 이유는 정부에서 우선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입구가 다르잖아요. 일반 환자들이 들어가는 입구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용하는 입구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시는 분은 내가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지만 발열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어서 왔다, 이러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일단 진료를 하고 이분이 선별진료가 필요하다, 이러면 검체검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제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끝난 다음에 기기를 환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을 받았는데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 수익도 안 나고 너무 힘들다, 반납을 하겠다, 이러면 전액 회수를 하는 겁니다, 돈을.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재지정을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검토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자체 접종이 코로나 대응 요원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 상태가 저희가 옛날 독감 예방접종은 한 사람당 1인용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한 바이알 당 10명,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6명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약을 누수가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시작을 할 때 10명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또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BCG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모아서 하거든요. 누수를 최대한 없애느라, 옛날 독감 예방접종처럼 편하게 1인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방접종에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가 11월까지는. 그리고 예방접종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분기는 기사에 보셨지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그리고 병원급 종사자, 병원급은 종합병원 두 군데라 하고 저희가 성지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로나 1차 대응요원 이렇게 해서 2115명 정도가 맞을 예정인데, 이것도 옛날 같으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나오면 그냥 자율적으로 가서 맞았잖아요. 명단을 올리면 시스템 상에서 명단을 정해 줍니다. 질본에서 승인이 돼야 그 사람을 예방접종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절차나 이런 게 일반 독감 예방접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65세 이상,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3분기에는 성인 50∼64세 하고 그 이후에 혹시 이분들이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이런 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이렇게 3분기에 거의 대부분 안 맞으신 분들까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남은 2차 접종자와 그동안 본인이 등록이 된 날짜가 있잖아요. 이분은 언제 맞아야 되는 분기가 딱 정해지는데 내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어요. 그러면 4분기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맞아야 돼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인지를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동의율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93.6% 정도가 동의를 해서 거의 대부분 많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는 다 완벽하게 해 놓으셨나요?

예,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 1분기 3월 말까지 맞는 것에 대한 준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분기 하고 3분기는 예방접종약이 입고가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제천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7월로 잡고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한다면 또 그 전에 미리 시설을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부족한 의사까지 다 해서 해야 되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야기 하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3쪽을 봐 주세요. 23쪽에 아까 모든 동료위원분들이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4층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은 사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시민 분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져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두 개과 하면서 계속 치매에 대한 부분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해준 기준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검토해야 되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책임제를 하면서 사실 돌봄지원, 치매환자가 있으면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되면 그래서 등급 선정만 되면 이분이 4∼5등급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런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저희야 공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간보호센터나 사설의 주간보호센터 이용할 때 그런 지원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3등급 이상이 되면 병원에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가족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입원환자가 있고 예방환자가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보건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각 읍면동이나 또 정보력이나 홍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5쪽에 보면 찾아가는 치매 예방 기억지키미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지만 사업내용에 연계기관이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제천시노인복지관,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정해놓고 기관을 상대로 하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경로당도 사실 찾아가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은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치매 선별검사도 해 주고 나름대로.

그것이 효과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외출하기가 좀 불편하고 한데 경로당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가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로당에 활성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그냥 몇 분 안 계시는데 갔다가 그냥 그 시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로당 운영할 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퍼센트이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10명 안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등록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좀 전에 설명해 주셨죠? 지금 2115명부터 해 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1호 백신자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센터 그리고 몇 명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업비도 아직 미정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자료를 정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말차단부채 그것 보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였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2월 달에는 카페나 식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갈 수도 없었는데 그때 그걸 차단하려고 했던 상태는 제가 봐서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지만 그게 아직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앞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찬 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정현 열람팀장입니다. 다음, 연만흠 사서팀장이입니다. 다음, 김남정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5건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업무보고와 비교해서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된 사업과 변경된 내용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지동 56-3번지 일원 남부생활체육공원 내 복합화 시설 2개동을 금년부터 2023년까지 건립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도서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동은 연면적 2500㎡ 내외의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들어가는 시설이고 제2동은 연면적 925㎡ 내외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산동 출장민원실을 포함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115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국토부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지난 2월 16일에 마쳤습니다. 여기서 요구된 내용을 처리한 후에 3월 중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성도 높은 건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설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도서관 리모델링과 주거지,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이며 도서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는 부족함이 있으나 3층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입니다. 다음 6쪽 3번,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5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적의도서관 지붕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제외한 3개 사업은 현재 용역발주 중이며 상반기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7번,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인문적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12월까지 격주 수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인문학을 시범운영하여 우리 지역 인문학 이야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일정은 다소 유동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18번째,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내 독서동아리에 도서와 독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독서문화 파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현재 15개 동아리 9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 토론도서 189책을 지원하고 동아리에 특화된 워크숍을 연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내 독서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입니다.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1번, 지역 내 도서관 간 상호대차 네트워크 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4군데 도서관의 자료 및 이용자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이용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도서관의 지역 내 대표 도서관으로서 서버, 보안인증솔루션, 방화벽 등을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서 통합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네트워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이며 참여기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자 교육 시범운영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한번 봐 주세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교양대학 운영을 20회 운영하잖아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바꿔서 중복되지 않는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기존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몇 분만 자꾸 활용하고 가는 이런 병폐를 막고 앞으로는 20회를 나눠서 3회씩 잘라서 한다든가 대상이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성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버에 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고 하면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인문학 이러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관심도가. 근데 더 재미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식으로도 좋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와 좀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시고 저희가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주 격주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 7시에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하고 또 맞물리기도 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명강사보다는 작년까지는 세명대학교 김필동 교수님이 인문학 사업 단장으로서 전국에 있는 유명하신 강사 분들을 섭외를 하셨어요. 올해는 인문학 사업이 세명대에서 선정이 안 돼서 저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층이라든지 또 중복되지 않는 강사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정말 감사한데요. 세명대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세명대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교수님이 강의하시느라 애쓰셨는데 학과를 자기네 소임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꼭 저녁에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꼭 저녁 7시에 하지 않고 5시부터 해서 저녁 7시에 끝날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데 지역 내 도서관 간 상호대차 네트워크 구축하고 독서토론 리더과정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아리를 모집하셨죠?

예, 맞습니다.

동아리 모집하셨는데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토론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정연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안혜영 문화재팀장입니다. 최용락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도시미 살아나는 축제문화도시 구현으로 쉼표가 있는 삶, 문화행복도시 제천 만들기 위한 2021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제천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계의 응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 도심 활성화 위주의 사업영역 확대와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6600만 원이며, 직원은 정원 17명 중 현원 14명이며 결원 3명은 2월 26일부터 공고하고 공개채용 예정입니다. 5페이지 2번, 제4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을 시작하고 있고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제천 김영희 미술관 건립입니다. 세계적 작가를 테마로 한 미술관 건립으로 제천의 문화적 가치 확대와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3월 말경 중간보고 후 6월에 완료하여 7월 중에 문체부에 사전타당성 평가 신청, 9월 서류심사, 10월에 현지 점검 후 11월 중순경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후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우선 미술관 사전타당성 평가 심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금년도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이며 경쟁력 확보로 좀 더 좋은 작품이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 경연 부분의 상금과 제작지원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진행추이를 보며 상황에 맞게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제25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신인들의 등용문인 전국 최고명성을 자랑하는 트로트 가요제인 제천 박달가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0페이지 7번,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정서와 장르를 고려한 수요응답형 문화예술축제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8번, 시민공감 스페셜 뮤직 콘서트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민들을 위로·격려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로 지친 일상에 대한 보상과 치유를 위한 콘서트로 금년도는 특히 코로나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제천시민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심어주는 음악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12페이지 9번,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구석기 동굴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가치를 제고하고 점말동굴 유적을 명소화하여 의림지 권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4천만 원입니다. 주차장에서 동굴까지 산책로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이며, 2차분 전망대와 동굴체험관은 설계 중입니다. 전체 예산 중 현재 25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도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문화재 승격 및 신규지정입니다. 기존 도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 제천 송계리 대불정주범자비 등 3점은 문화재 승격 지역 내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이주승의 시전은 등록문화재로 신규지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승격은 문화재 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현지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요청하여 통과되면 문화재청으로 문화재 승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불정주범자비와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은 문화재 현지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공기 호성공신교서 및 초상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주승 시전은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조사는 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페이지 11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7억 200만 원이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 79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15페이지 12번,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석탑 주변 매장 유구 정비와 관람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정자를 설치하고 진입로, 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하여 교육·역사·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6900만 원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유구 정비와 관람객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정자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전통사찰을 보수 방재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 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재의 계승과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14개 사찰에 사업비는 9억 91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14번,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의병정신 선양으로 제천시민들의 의병도시 제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의병 묘소 관리, 숭모비 주변 정비, 제천 의병학교 운영입니다. 18페이지 15번,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대주지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문객을 위한 특색 있는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1번, 한방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사업입니다. 한방을 주제로 국제 자매도시와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 및 육성하고 문화적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며, 중국 장수시와 교류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예정입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2번,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입니다. 지역 밀착형 소출력 FM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3월에 방송국 설립허가 신청하여 4월에 현장실사, 5월에 방송국 설립 의결 예정입니다. 23페이지 3번,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이전입니다. 제천의 대표적 보물인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를 의림지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하여 지역 문화재의 우수성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번,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제천 별빛 談(담)”입니다. 문화체육부 문화가 있는 날 국비 공모선정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주관에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제천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 내용은 토크 및 공연, 체험활동, 전시, 초청공연, 지역예술인 기획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와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특수시책 1번,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만 19∼39세 단체구성은 5인 이상 그다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청년구성이 필수라고 돼 있죠?

죄송하지만 지금 22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특수시책, 내가 잘못 봤나.

22페이지,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제천 별빛 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있는 건 맞잖아요.

아니, 그 사업은.

내가 이거 잘못 가져온 것 같아. 알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신규사업인데요. 문화영상팀에서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시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했던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다가 왜 중단이 됐나요?

그때 설립에 대한 부분이 허가는 났었는데 아마 운영에 대한 부분이 뭔가 계획이 좀 잘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 났던 것은 저희들 3와트인데 지금 저희들 10와트로 설립을 신청하는 거고요. 반경 10km까지 라디오 방송이 전파가 되는 그런 방송국을 저희들 허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천만의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면 참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좋은 제안인데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이 라디오 방송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돼 있나요?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계탑은 의병도서관 있는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계탑은 거기에 설치하면 되지만 지금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에 카메라나 촬영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수명이 근 20년 정도 된 장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센터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무슨 영상을 제작하거나 가서 찍으려 해도 장비나 카메라가 너무 오래됐고 이런데 지금 우리 라디오 방송국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든가 또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출연하셔서 하실 텐데 지금 예산이 2억 8300만 원이에요. 우선 이거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 데에만 필요한 예산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천 영상미디어센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장비를 검토하셔서 우리 문화재단도 있거니와 우리가 제천시만의 영상미디어센터를 그동안에는 자랑할 수 있었고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고 이런 거였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시민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부서에서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하지만 여기는 하면 그거 왜 하느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올려주지도 않고 이래서 카메라가 일단 너무 오래됐다는 거 수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이러이러 필요한 거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텅텅 비어있고 장비가 너무 오래돼 있고 사람 탓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일단 장비가 있어야만 촬영도 잘 되고 하는데 제천만의 FM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저희들 영상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이전 이거는 우리 문화재 다시 제천으로 되찾아오는 큰 성업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고생하셔서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기왕 고생하신 거 원품과 복제품, 모사품 차이는 대단해요. 지금 정확하게 결론은 안 지었죠?

결론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천시로 이전을 해달라는 게 기본안이에요. 근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원 있던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월악산 우리 월광사지 있는 데로 가기에는 산속이라서 문제가 있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놓은 상황에서 이전을 요구하면 그거는 가능할 텐데 시간이 우선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제천시의 보물이니까 저희들은 복제품이라도 만들어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갖다놔서 제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복제하는 비용을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제비라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문체부라든가 문화재청에 여러 번 지금 다녀왔고요, 또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3월 초쯤 다시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가서 협의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가 탑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대동하셔가지고 정말 쇼부를 보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원칙은 그 곳에 있었던 것을 강제적으로든 이것 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강제적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특히 해방된 조국에서 같은 민족, 같은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일본에 건너간 것도 달라고 할 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원래 있던 한수면 월광사지로 오지 못한다는 게 이게 의아스러운 거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월광사지로 가게 되면 관리보존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광사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관리 부분에 철저한 역사박물관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조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복사품 얘기는 하지 말고 원품이 오돼 원래 있던 제자리 월광사지로 가든,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된다면 역사박물관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조건을 갖다 넣어야지 복사본 이런 얘기하면서 한발 물러나서 복사본 비용을 너희가 대냐, 내가 대냐 이런 수준 낮은 협의를 하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중원고구려비 아시죠? 조정경기장에 있던 거. 사실 있던 그 자리가 진짜고 또 중원고구려비도 옆에 또 새로 해놨잖아요. 원래 있던 곳이 제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과장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모조품이랬다 나중에 욕먹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목소리 굵은 저를 대동하시든, 제가 소리 지를 테니까 사전에 짜가지고라도 협상할 때 반드시 원품을 가져와야 돼요.

저희도 문화재청 방문할 때 위원님 같이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싸움 잘 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문화재승격 및 신규지정, 그 밑에 중점지정 사업대상에 보면 이주승의 시전 이것은 의병도서관이 지금 신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관리를 하려고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왔었어요. 현지조사를 왔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현지 조사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자료가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해 놓으셨습니까?

자료수집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전이 저번에 꽤 여러 권 됐었거든요. 그 부분 와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의병도서관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더 추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도지정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국가지정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제천 송계리 대불정주범좌비하고 그 밑에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하고 그다음에 이공기 호성공신교서 및 초상은 이것은 도지정문화재에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주승의 시전은 아직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지정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의 사업이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본래 사업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달가요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핵심이 시민 참여 축제형 가요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방송 송출하는 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3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인데 3300만 원인가 하여간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방송국에 가서 한 사항이잖아요. 거기 있는 장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인데.

한 3천 600만 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함으로써 그러면 1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만약에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동명초 부지에 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비행기장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대면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 그러면 드라이브스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발맞춰서 사업도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축제도 못했어요. 사업시행을 못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미리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조금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취소로 인한 위약금 이런 게 얼마나 되죠?

3억 1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행사 원래 예산이 16억 원이거든요. 근데 3억 원이 매몰비용이라고 치면 아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겨울왕국페스티벌 2회 개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거의 한 상태였었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일찍 접기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몰비용이 생각보다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 어쨌든 금년도에는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백신도 저희들 접종을 시작했고 그런 사항 다 감안해 가지고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몰비용 3억 원 중에서 약 1억 1천만 원 가량은 조형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몰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1억 1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조형물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문화회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조형물은 벚꽃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커다란 완성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홈이 있어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박스채로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를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 플러스 해 가지고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벚꽃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을 해 가지고 갖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벚꽃 조형물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철 구조물로 해 가지고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하려고 했던 구조물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억 원 정도의 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벚꽃에.

그러면 그게 몇 식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죠? 개수를 보자면.

이게 개수로 어떻게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조형물을 조립할 수 있는 박스채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벚꽃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못하고 끼우면서 벚꽃이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 개수를 덜 끼우면 키가 낮고 작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형물은 저희들 그냥 박스째로 뜯지 않고 보관이 돼 있습니다.

사업을 급박하게 취소함으로써 아까운 매몰비용 발생 또 여타 업체들도 아마 많은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인데요. 지금 박달가요제 그리고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그리고 겨울축제 있죠? 지금 박달가요제가 아까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매몰비용이 아니라 박달가요제는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SBS 홀에서 직접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3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영상팀장님 계시죠, 뒤에? 1억 5천만 원 중에서 얼마 지출됐습니까? 1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액이 3600만 원.

1억 원이 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중에 쓰고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남았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팀장님도 좀 늦게 들어오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집행잔액하고 집행액을 조금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16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아셨잖아요. 지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 좀 넘게 쓰시고 남은 게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선제적으로 빨리 취소를 해야지만 매몰비용이 작게 든다, 예산 절감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방송국 측에서 어제 저희들 방문을 했었거든요. 금년도 박달가요제 준비 때문에.

과장님,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겨울 벚꽃축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22일 날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작게 들 거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를 언제 했죠?

저희들이 취소한 날짜는.

12월 8일인가 10일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12월 24일 날 축제를 시행하는데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취소를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먼저 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우리도 매몰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만 지금 업자 쪽에서는 처음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용역보고회도 하고 다 준비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도 손해예요. 준비를 했던 것을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매몰비용 중에서도 물건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 100% 다 못 쓰죠?

아닙니다. 사용할 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은 빼도 되겠네요?

근데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몰비용은 아니죠, 그건.

기존 예산 대비해서 기존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들 백신도 접종하고 있고 이래서 빠르게 그 정도 됐을 때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축제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진행상황을 잘 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게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실게요. 시민공감 스페셜 뮤직 콘서트가 있는데 계속 사업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11∼12월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및 집행계획을 보니까 1분기에요. 이것도 어떻게 1분기라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1분기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집행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10%를 하든지, 나머지는 4분기에 제대로 됐을 때 마무리 완료가 되든, 예산이 완납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총사업비가 34억 6600만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비 중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으로 사업비를 지금 보조금을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책임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1분기에 이걸 누가 하기도 전에 집행을 다 합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문화재단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다 지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 분야가 사실 우리 3과,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혜택과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허투루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막 쓰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은 저희 시민들한테 위임받아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절약하면서 저희들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견행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희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조호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은 총 16건으로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0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3월 22일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내년까지 견실히 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천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초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송학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는 50건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전국종별배구선수권 대회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며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일반, 어르신, 장애인지도자 16명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양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번,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입니다. 야외 음악당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5755㎡, 관중석 4천 석 규모로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에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3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6번, 제57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개최입니다.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은 7월에서 8월경 17일간 제천종합운동장 등 6개소에서 개최하며, 총 370개 팀, 1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회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대규모 선수단 및 가족동반 체류형 대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대회 유치와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번, 제천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제천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6억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책 개발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번,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10개 종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제1회 제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육상, 탁구, 체조, 사격 등 4개 종목에서 30여명의 선수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재능기부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간 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 11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12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 업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3번, 삼한의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체험센터는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보관소 1개소와 일반 및 특수자전거 21대를 추가 구입하고 그네마당에서는 초보자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자전거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은 현재 토지보상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설계 마무리 중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미확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승낙 징구 후에 공사 가능구간에 대한 4월부터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탁구장 건립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함께 공사 착공하고 탁구 동호인들의 숙원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8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2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이용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호응도는 어땠는지.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99명 이용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가 조금 집행률이 미진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12명 정도 대상인데요. 9명이 지원해서 금년에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 13번,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아마 지난해 6500명이 이용을 하셨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운영했고요. 한 7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자전거 체험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자전거, 2인용, 4인용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일부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요.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문화의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운영이 잘 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어떤 체육시설.

체육시설이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주요내용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중전파크골프장도 있고 많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전부 다 체육시설 정비인데 지금 중전에 있는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만족도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잔디도 그렇고 파크골프 회원들은 늘어나는데 파크골프장은 부족하고 또 타지로 파크골프를 치러 다니는 이런 회원들도 많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게 인기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종목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가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파크골프협회는 갑자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셔가지고 시설이 많이 인근 충주나, 원주, 단양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다행히 중전파크골프장에 부지를 확보해서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18홀을 조성했고요. 또 작년 겨울쯤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빙기 맞이해서 바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으니까 시설공사를 통해서 파크골프동호인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고요. 향후에도 파크골프동호인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시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고 장락근린공원이라든가 하소근린공원 이런 데 추가적으로 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용두산 산림욕장 안에 예전에 우리 파크골프장 설치하기 전부터 운동하시던 분들 계시죠? 지금도 활용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지금도 일부 이용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근데 조심스럽게 그분들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운동을 하셨는데 큰 사고가 없으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림욕장을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도 파크골프 치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는 민원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또 파크골프장을 더 증설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지만 사고위험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못하게 해도 그분들은 좋아서 자기네가 즐기면서 하는 거라서 정말 제재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담당하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파크골프 인원이 이미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57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이에요.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치가 가능하겠어요?

중등 축구연맹하고 저희가 밀접한 교류가 있고요. 지금 반응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추계 중등 축구연맹전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유치를 위해서 계속 방문하고 해서.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56회가 작년에 취소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영덕인가요?

영덕 울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운동장이 12개 구장인데 유치를 한다고 해도 이번에 수해로 우리 축구장 신동 소실됐죠, 다. 복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신동축구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7월 이전에 사업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몇 월 달이죠?

7월 중순부터입니다.

그 피해로 봐서는 복구가 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유치를 하고 나서도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축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였는데 저희가 대회 이전에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 체육진흥과로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한다 해도 시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치가 되면 경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축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중에서 운영현황에 보니까 지금 감독이 공석인데 육상하고 사격이에요. 아직까지도 감독이 없습니까?

육상하고 사격은 감독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육상하고 사격은 지금 당장은 감독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도 성적 내는데 큰 무리한 사항이 없고요. 분위기도 좋은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020년도 주요성적이 있는데 육상팀 중에서 마루가메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1위한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개최한 경기입니다.

3위 한 거 아닙니까? 1위 했습니까, 3위 했습니까?

1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3위 했는데 1위 한 걸로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지, 잘못 안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언론에도 나왔던 거는 3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권혜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원영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 및 안식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90개소 925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실천방안을 발굴·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복지사업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복지 증진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2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보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9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단체 지원 및 수당지급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급자 6222가구, 8308명에게 생계급여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추진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지원으로 결식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설매장과 이동푸드뱅크 운영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 166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70여 개소에 기부식품 전달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째,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1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째,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조사연구사업, 민관 협력 지원사업,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하여 2월 4일 직원채용 공고 후에 어제 24일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일 26일 직원 5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하고 결격사유 조회 등의 조회를 거친 후 3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된 점에 감사드리고 다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로 선진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특수시책에 복지재단 설립 합격자 5명 정해졌고 내일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채용정보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금 1년 연간 운영비가 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동일하다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처음이니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연간 투입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조기 안정화를 시켜서 제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특수시책 2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힐링캠프 운영인데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0명 추진을 2월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30명이 정원인데 요즘 신청이 완료되었나요?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코로나 추이를 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셔서 2박 3일 동안 힐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건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교육급여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표시를 한 거고요. 아마 집행은 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또 부교재비와 학용품 등 그런 거 지원하는 것 없어요?

그런 부분 일부하고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그런 거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초·중·고 차등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과서대하고 약간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교재비하고 학용품비 등.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과서대하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는데요. 교과서대하고 학용품비 두 가지가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중·고등학생들.

복지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또한 빈곤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7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 2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부식품이 있고 생필품이 있죠? 기부하는 물건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만 하는 이유 있나요? 기부식품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사업이라서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만 표시됐고요. 또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기관 그런 쪽에서.

그런데 보면 우리 시 조례에 사회복지 조례에 보면 제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이나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또 생필품이나 식품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관리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례를 왜 제정 안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조례는 지금 제가 알기로 중앙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만 있잖아요. 근데 상위법에 의회에서 그에 관한 안에서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위법 외에 제천시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또는 기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서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기명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이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각종 단체에서 정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금품이라든가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식품 및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하겠는데요. 조례는 사실 지금 현재 단체나 기업 같은 데서 기부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고요. 사실 조례를 하는 건 저희가 시에서 어떤 기부물품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민간기업에서 한 거는.

그렇죠, 시에서는 시장이 권고할 수도 있고 또는 식품이나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장 역량 하에 계획을 할 수 있고 수립을 할 수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협의체나 푸드뱅크 이것에만 준하지 마시고 또 우리 시에서 시장 역량으로 충분히 시행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시내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잠깐, 죄송하지만 6페이지요?

6페이지.

6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인데요. 혹시 여성가족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요. 아까 정확한 수치가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교육급여는 학용품비하고 교과서대 지급입니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전부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 80%, 시비 20%에요. 제천시 조례는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로 관에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분야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모두 포함된 건가요? 위기가구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한부모부터 위기가구 이쪽에 다 포함된 금액.

예, 위기가구는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가능하고요. 질병, 사고, 수입중단 여기 보시면 긴급지원법하고 복지부 고시하고 제천시 조례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 포함되는 분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다 신청하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그냥 두고 기준을 넘으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검체검사를 받았잖아요, 밀접접촉자.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가리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2주간 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큼 됐어요?

유급휴가가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지원내역이나 그런 걸 별도로 위원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비비 쓰려다가 국비가 1월 말에 온다 그래서 국비 받아서, 먼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립 전 집행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가져다주세요.

예, 위원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복지 마실에 대한 게 지난번에 조례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임시로 남부 5개면에 복지시책이 없어서 휴먼시아 3단지 2층에 공간이 좀 좁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 2명이 나가서 남부면을 찾아가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실이라는 용어가 공동체 마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마실간다, 이 개념입니다.

프로그램명이네, 프로그램명.

우리 흔한 말로 마실간다, 이런 개념으로 제목을 해 놓은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영옥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신미정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배영석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안순덕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24건, 특수시책 2건 등 35건 중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올해 신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실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사업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 고용 중인 기업을 발굴, 기업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여성청년 성평등리더 양성 9페이지, 찾아가는 아동 양성평등 시민교육 10페이지,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는 신규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입니다. 제천시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아동보호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아동학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작년까지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왔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팀에서 학대 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처로 정원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 지원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64개소 어린이집 중 56개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 보존식 전용냉동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급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학대 근절” 열린어린이집 운영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해 왔으며 2020년도에 3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총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소당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 시설 개방 및 부모참여 확대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양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 스타트 사업입니다. 여성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심화스쿨을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식당 2곳, 카페 1곳, 건강기능식품 1곳, 노인복지센터 1곳 등 5개소 9명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금과 사업지원금 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5명이 창업 준비 중에 있으며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친화 동아리육성 공모사업과 17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가족역량강화 18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지켜주는 지역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이며, 여성폭력 관련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엘림의집 3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맞춤형 취·창업 여성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자격·기술·취미·교양으로 22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인구직을 발굴하여 취업지원 연계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취업 후 사례관리,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23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제천영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으로 시설아동의 생활환경 지원과 입양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지난해 5월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사업비는 추가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2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 해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흙막이 차수공사와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28%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콘서트 개최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시각의 정책 및 시책 발굴입니다.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제안 및 정책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성과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떳다 비행기 모삼비행장에서 진로체험 부스 운영 등 5건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올 11월에 신규정책 발표 및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흠뻑워터 페스티벌 운영과 28페이지, 청소년 국내교류 활동 지원 29페이지, 청소년자치기구 연합 캠프 추진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장락 제천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북카페 운영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문화교실, 어울림 마당, 되어 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청소년 북카페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과 하소아동복지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급식, 체험활동 등 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 등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 만들기 위한 능동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임상심리상담사 채용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깊이 있는 양육상담 사업을 진행합니다. 맞춤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팡팡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부모교육 등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행복 UP 보육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35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과 36페이지, 체계적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내 6개소 봉양·백운·덕산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가정 아동을 돌보는 봉양이포지역아동센터와 토요일에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백운 도화지역 아동센터 2곳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아동급식비가 1인당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6일 도로교통법 개정법을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 통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조 변경에 따른 예산 1450만 원이 예상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이돔볼 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지원입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초과 이용자 및 다문화 가정에 추가시간 지원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3300만 원으로 100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끝으로 40페이지,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워크숍 개최입니다. 작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정에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제천을 위한 참여형 정책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수사례 발표, 아동 정책 제안 간담회, 우리 동네 놀이맵 전시회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아동권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에 보면 여기 신고건수가 있는데 신고는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4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올해는 누계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접수는 24시간 계속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아동친화도시죠?

예.

추진계획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 아동 본인에게 주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3년을 지원하고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세까지?

보호종료니까 18세가 될 수도 있고 가정양육아동은 군에 갔다 와서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면 종료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동보호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시겠습니다. 14쪽에 “아동학대 근절” 열린어린이집 운영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열린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몇 곳입니까?

지금 저희가 17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군데를 선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군데로 늘린다.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선정기준은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영역과 기준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하게끔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5개 영역을 다 맞춰야 되고 또 선정을 받기까지는 꼼꼼하게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선정기준에 맞게 잘 선정해 주시고 또한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쪽을 보면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 2층이죠? 방문자 기록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자 기록부하고 전년도 사업비 지출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며 이 사업비가 아깝지 않게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워낙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손꼽아 기다렸고 지난주부터 다시 개관을 시작했는데요.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팡팡놀이터가 워낙 깨끗하고 그리고 최신 장난감을 비치해 놓고 해서 어린이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오면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방문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계속 휴관을 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2번 보시면 제천시 여성친화기업인증제 실시가 있습니다. 선정규모가 5개 기업에 사업비 2900만 원인데요. 5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나요?

저희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고 3월 말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기업인증을 통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3명을 2022년까지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 한 명 배치 완료하셨는데 어디에 배치를 하셨나요?

저희 아동보호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고요. 저희가 지침상 아동학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3명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국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정작 현실과 다르게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45%라는 거를 제가 보도를 봤어요. 우리 시는 그래도 발 빠르게 배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아동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아동보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팀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19쪽, 전년도는 총사업비가 2억 92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1억 28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을 출연해서 사업을 했나 봐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별개 다름없이 운영하신다고 해 놨는데,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어찌하여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 이런 문화적인 사업에 예산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4700만 원이잖아요. 47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적립기금을 출연해서 2억 3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장 여성동아리 활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동아리당 500만 원씩 사업비를 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 여성동아리 못지않게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공모하는 사업은 한 팀당 7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3월 12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거든요. 그 사업까지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사업비를 300만 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공모를 하게 되면 300만 원짜리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반쪽자리가 될 수도 3분의1쪽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지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주다 보니까 단체가 6개가 들어오든지, 7개가 들어오든지 공모는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느 단체 자르기가 뭐하다 그래가지고 일괄 300만 원씩 주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단체마다 성격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특출하게 뭔가 활성화 있게 잘하고 싶은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에 맞춰서 내라, 이러니까 강사비에, 간식비에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그 단체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지정해놓고 금액가지고 이거 너무 이러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금액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러면 1등, 2등, 3등 등수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괄 똑같이 250만 원, 300만 원씩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무런 사업이 없어요. 아침밥 먹게 해가지고 주먹밥, 김밥 가져가라니까 요즘 아이들 김밥 좋아하나요? 아침에, 썰렁한 김밥 주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업을 봐서 차등지원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아리 육성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또 정산을 봤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줄였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보고 그 사업에 맞게 차등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홍보하셔서 사전에, 6개월 전에 하면 계획을 해도 내년 것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느 단체에서 하면 계속 그것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아까 이야기했듯 아이들 아침밥 먹이는 것 김밥집 가서 김밥 맞춰가지고 아침에 주거나 아니면 또 잘하는 단체는 자기네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싸가지고 주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해도 조리실에서 식탁까지 가는데도 쉽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아침 새벽에 나와서 김밥을 주면 차갑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바로 쓰레기에 넣을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변화를 주고 발전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지 매년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어느 단체는 미워서 조금 주고 어느 단체는 예뻐서 많이 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고 정말 실효성 있나, 그러면 2회, 3회 한 단체에 계속 연속적으로 주지 말고 두 번까지는 줄 수 있되 3회는 다른 단체에 양보해라 이렇게 계획이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청한 단체만 주니까 여성단체에도 보면 1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공모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단체도 있고 하면 와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변화를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양성평등기금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성단체나 여성일하기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일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창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병무 복지시설팀장은 긴급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등 4개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지키미 사업 운영입니다. 경로당 책임관리자로 각 경로당 회장님을 지키미로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 (최)중증 및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지원하여 지속적인 케어로 다함께 행복한 복지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이동목욕서비스)입니다. 월 2회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이동목욕을 통한 질병 예방은 물론 말벗 등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 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도비를 2월 중에 신청 완료하였으며 예산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교육 및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개 수행기관에서 합동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이용자 및 생활관리사에게 배포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안내 및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춘회복! 쓰리go 여행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간별 체험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천 핫플레이스 등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시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시간 동안 주거 및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서 지난 1월 건물 준공 및 BF본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위탁과 선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매입 완료시점에 맞춰 설계 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원한쉼터 화장로 LPG연료 교체사업입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로 연료를 현 등유에서 친환경 고효율 연료인 LPG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화장시간 30분 단축, 연 5400만 원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5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진 장사시설 영원한쉼터 구축입니다. 영원한쉼터 제3봉안당 내 개인단 및 부부단 추가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2월 중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내 실버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자 선정 해 주 6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활기찬 인생 이모작 지원 17페이지,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의 소득 활동을 제공하고 4개 수행기관에서 2806명의 일자리를 추진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복한 동행!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확대 20페이지, 사각지대 없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에 135만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질 높은 서비스 및 쾌적한 생활 거주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비롯하여 7개 사업, 253개의 일자리로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편익 증진입니다. 생활기반 조성 10개 사업, 편익증진 사업 16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5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시노인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에 8억 6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94개소에 80억 7300만 원의 시설운영비 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품격있는 영원한쉼터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진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8번에 보시면 제천시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용정원이 10명인데요. 다 들어오셨나요?

아직 운영 안 하고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통해서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대1 케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대기자가 없을 때는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거죠?

기간은 단기보호센터이기 때문에 30일이고 연장 시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6개월인데 대기자가 있으면 다른 데 보니까 이용이 종료가 되고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대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단기보호센터지만 어떤 데는 보니까 이용자들이 막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애인과 보호자가 단기간 휴식장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이거든요. 옆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고 노인 관련해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또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전했잖아요. 이전해서 개관을 했는데 건널목에 보면 실버존을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 위치가 인도가 좁고 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사정에 따라 급하게 잠깐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사각지대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어르신들 이 나오는 게 안 보이고 들어가는 게 안 보이고 어르신들은 걸음이 느리다 보니까 신호를 그 안에 못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실버존을 설치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표지판에 전방 200m 앞이라든가, 100m 앞이라든가 설치하셔서 여기는 노인보호구역 표를 노란색으로 해 놓으면 일단 멈출 수도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실버존을 설치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 정도에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명락복지관도 있고 또 대한노인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엄두를 못 내는 거지만 도색으로 인하여 눈에 확 띄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복지관 그 전 자리에도 사실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가…

사거리.

그래가지고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어렵고 대신.

그 바로 노인복지관 앞에 세우게 되면 벌써 이미 진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하기 100m 앞이나, 50m 앞에 전방에 설치하면 여기서부터 50m 앞에 노인복지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그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버존은 건널목 바닥에 바닥 색깔로 노란색을 칠해서 실버존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실버존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사고 예방도 할 겸 또 어르신들한테 이런 실버존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셔서 큰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앞에 도로에 접근해 있는 경로당이면 경로당 앞에도 설치할 수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2일 날 경로당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월 2일부터 운영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지침은 어떻게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시간은 10∼4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신 취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어르신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 지침도 내려갔고 또 각 읍면동에서 거기 지침 모니터링을 하고 현지 제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는 많이 하였고 또 저희도 운영재개가 되면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거리두기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천 내에서 신규 발생자는 뜸한 상태라서 외부에 나갔다 오셨다든가 외부인을 만나면 2주라든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통해서 이후에 지난 다음에 경로당을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보완 많이 해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쪽에서 방역관리를 관리하시는 분을 두고 거리두기, 손 씻기, 발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부적인 것을 지침을 내리셔서 방역에 힘을 써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종합복지관도 3월 2일부터 운영재개 예정입니다. 거기도 사전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차차 프로그램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운영지침을 지켜서 하되 역시 복지관도 취사는 금지가 돼 있어서 그것만 지켜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침 준수에 더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확실한 방역 세부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경로당과 복지관에 체온기를 설치하셨는지?

복지관은 다…

서서 하는 거.

그게 다 있고요. 경로당도 일부, 제가 경로당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전년도에 다 구입했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침도 내려놨고.

경로당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