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936억 5,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46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2,400만 원,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2017년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500만 원으로 8,5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27억 4,977만 5,000원이 감액된 304억 1,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입니다. 먼저 포상금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1,000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기타보상금 정책개발 연구과제비가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에 연구용역비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환 부족분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1억 6,877만 5,000원이 삭감된 61억 2,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면·동 예산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제면에 일반수용비 부족분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장목면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에 따른 물품 취득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옥포2동에 민원실 복사기 비품 구입에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자산 물품 취득비 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거제도 국제펭귄 수영대회 개최에 집행잔액 454만 4,000원이 삭감된 2,5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해안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 7월 5일에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을 충당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현재 2016년도 9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경상남도, 전라남도, LH에서 각 1억 8,000만 원씩 해서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권역별로 기본구상에 따른 저희들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권역이 이 전체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남해안 동북아시아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우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관은 국토교통부하고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입니다. 대상권역은 저희들 동서통합형 5개가 하동, 남해, 여수, 순천, 광양시가 되겠고 한려 수도권은 거제시와 통영시, 남해 권역에는 전남 고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중점과제 및 추가발굴과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용역비가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35억 원 부담을 하고, 지방비를 15억 원을 부담하는데 경남도가 저희들 부담분이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제시하고 남해군, 하동군 각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통영시는 3억 1,000만 원, 통영시는 폐산업부지 활용방도 1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분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고 전라남도는 6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고 이것도 역시 포함된 시군에 각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안선, 거제시 해안선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남해안 권역에 있는 부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영하고 거제를 묶어서 하는데 거제시 해안선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너무 기간이 길다, 그렇지요?

사실상 옛날에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있을 때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참 힘들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요소, 요소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아마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개발공사를 본사하고, 진주 지사를 방문해 보니까 항상 거제하고 충무하고 묶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인접 시군간에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관광개발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로 관광개발이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인프라 구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세부사항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구상에서 세부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제부분하고, 통영부분에서 특히 거제부분에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에 많이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산업 교체부분도 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바로 위에 정책개발 연구과제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전액 삭감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연구과제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제7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2013년, 2014년은 시행이 안 되었었고, 2015년, 2016년에는 각 3,000만 원씩 해서 약 8건 정도 연구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와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용역 하는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연구과제로 제출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현행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임기가 9월 15일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대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사실 연구 과제를 하기가 시기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중요사업들을 저희들이 연구과제 하는 것 보니까 실제 우리 제안 제도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깊이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꼭 시행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는 자문단으로 해서 좀 넘기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요사업은 용역을 또 한 번 더해서 용역비를 투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정책개발 연구과제비 1,000만 원 삭감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제안되는 것이 8가지 정도 제안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까?

장기과제가 3건 정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행중인 부분이 한 2건 정도 되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접목시키는 것을 보니까 일부 아주 다소 미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사실상 포함시키기 힘들고 그다음에 전에 김기원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심의·의결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우리하고 맞닿아서 하고 있는데, 그외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제재래시장 야시장 신설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각 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과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항공레이저 체험 비행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건이 성숙될 때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과제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거제시에서는 꼭 필요로 한 위원회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게 거제시 정책하고 못 따라 가는 것 아니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던 현실하고 괴리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시 행정 같은데. 그럼 위원회 같은 것을 아까 전에 조례를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예, 좀 개정하려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어차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군에 우리가 보면 자문단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학교수분 계시고, 지역에 밝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오히려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기획위원회 연구 과제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1,300만 원입니다. 8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에 소셜미디어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SNS 콘텐츠 편집에 12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크리에이터 등 초청 팸투어에 500만 원, 홍보미디어 담당 신설에 따른 여비 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퀄리티 홍보영상을 제작을 위해서 SNS 영상촬영장비 카메라하고 렌즈 등입니다. 그게 1,200만 원, SNS 영상편집 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입니다. 편집장비는 편집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 제작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드라마 ‘병원선’ 제작지원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맥주페스티벌에 2,51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맥주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무대설비 등 거기에 2,3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요원 식사라든지, 간식비로 해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복 문화 콘텐츠개발에 1,000만 원, 거제관련 책자 발간에 1,000만 원입니다. 서복 문화 콘텐츠는 한중일 학술교류나 연구논문 발표, 학술자료집 발간 등에 따른 사업이 되고, 거제관련 책자는 거제출신 정홍선 선생의 독로집 발간에 500만 원, 그다음에 6·25 흥남피난민의 증언과 사진 등을 모은 책자발간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에 관련 인건비가 당초 120여일 되어 있으면, 3개월 연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당초 5,000만 원 예산되었습니다만 1,9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은 해금강 테마박물관에 1,500만 원, 거제박물관에 1,6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입니다. 포로수용소 VR 콘텐츠 제작지원에 3,600만 원입니다. 당초 1차분에 상반기에 VR 제작해서 완료해가지고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로 다른 콘텐츠도 개발합니다. 포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전체사업비가 3억 2,04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4,640만 원이고, 업체 자체부담이 2,000만 원 또 우리시비로 3,600만 원 지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집행잔액 307만 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문화유산계승 문화재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거제 관아에 기성관에 긴급보수에 문화재청에 기금으로 3,000만 원 지원 받아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성관에 기와에 용마루하고 팔작 기와에 양성반응이 탈락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보수 차원에서 긴급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 54개소에 대한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에 풀려있는 환경정비 사업에 9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지원입니다. 해금강 테마박물관 기획전시 및 제3회 국제환경미술제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서복 문화 콘텐츠 개발과 거제관련 책자 발간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서복 문화 하면 중국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거제에 서복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중일 간에 친선교류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거제 쪽에 일본과 중국이 내려와서 학술교류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자료집 발간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단체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체가 서복연구학회라고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시차원에서 까지는 없고 일단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해주고 차후에 관련 단체나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가면 정방폭포 위에 서복공원이 있습니다. 서복공원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당이라든지,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포로수용소 VR 콘텐츠 제작지원은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영상물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VR(virtual reality)이라고 가상현실 머리에 쓰고 보는.

전에 우리가 썼던.

지금 테마파크에 일부 공간을 해서 상반기에 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시비 8,600만 원 지원하고 그 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기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관광객들 오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개관한 그것입니까?

예.

그럼 이미 개장해서 손님 받고 있지요?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도트장 구하기는 완료해서 두 달 동안 2,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전체 무료 관람객 빼고 한 5,600명이 참여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하는 것은 도트장군이 아니고 친공포로의 공격에 반공포로들이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콘텐츠네요?

예, 전체사업비가 3억 24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3,600만 원 주면 업체에서 가져오면 벤치마킹하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작된 것은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도 수입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괜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VR 관련해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예.

6억 원 정도 아까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전체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8,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포로수용소에서 자체적으로 SNS라든지 여러 가지.

VR 이 정도면 청소년 대상이?

청소년도 주로 많이 오고, 일반 성인들도 많이 옵니다.

홍보가 참 중요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입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수용소를 오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VR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포로수용소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포로수용소에 오는 사람을 VR관으로 넣는 그런 정책보다는 VR을 홍보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게 어쨌든 청소년들 아니면 젊은 층 상대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셜 미디어 운영 있잖아요. 이게 관광과 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관광과에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영상물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 기간제 직원을 1명 1년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헬리캠이라든지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수도 관련 상영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간제를 채용했어요?

예, 채용을 했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 보면 요즘SNS가 워낙 대세다 보니 거제시민 중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헬리캠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그 영상을 자기가 자체 제작을 해서 페이스북으로 거제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고 기간제 들어온 사람하고 일이 비슷한가요?

드론뿐만 아니고 다른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고 어쨌든 관광과는 영상물 제작하려면 돈이 들고 하지만 우리는 기존 장비를 갖추어서 시에서 예산절감해서 자체제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에도 SNS 홍보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없나?

중복이 안 되도록, 홍보미디어 담당이 생기면서 일이 상당히 더 많아졌습니다.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선 방영 중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 예능프로가 상당히 대세 아닙니까. 요즘 보면 케이블TV도 많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시세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를 잘 안 보는 저도 ‘득량도’ 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수도도 좋고 우리 거제시에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 TV를 보면 통영이 그런 것을 참 많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먹거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영이 선제적으로. 우리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SNS 우리가 100번 퍼 나르는 것 보다는 사실 공중파가 훨씬 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홍보효과 크고.

그래서 나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그런 예능프로에 예산을 다소 넣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출 86페이지 신규사업이거든요. 3억 9,600만 원 문화관광 알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병원선 제작비용입니다.

병원선 촬영하시느라고 담당에서 담당계장님은 더 수고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수, 목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투자한 것보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며칠 전에 유람선 선착장에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장승포에 갔는데 거기 유람선 선착장에서 외도하고 지심도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큰 TV가 밤에 돌아가게끔 자기들 경비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밤에 보고 왔거든요. 진짜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TV도 굉장히 컸어요, 입체적으로 해서.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개인, 아마 자기들 경비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자연보다도 영상으로 보는 자연이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경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독려를 해서 거제를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몇 군데 더 지정해서. ‘아!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몇 군데 과장님이 다녀보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맥주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맥주페스티벌 시기는 9월 20일에서 5일 정도.

날짜를 확정했습니까?

아직은 통지하지는 않았는데 KNN에서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확정을 했습니까?

장소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만 방송국에서 몇 차례 왔습니다. 옥포수변공원, 장승포수변공원, 또 최근에 이야기한 고현사거리 차 없는 거리라든지 다 둘러보고, 어쨌든 간에 KNN에서는 민원이 없고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였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고현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차를 막아놓고 5일 동안 하고, 무대를 또 거기에 매일 치우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래서 또 옥포수변공원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방송을 볼 때는 장승포수변공원이 그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포수변공원으로 거의 확정한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차 없는 거리에서 해야 진정한 정말 우리 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페스티벌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추천한 것이고요. 예산을 보면 우리 시가 2,500만 원이고 KNN에서 9,000만 원 들여서 총 1억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무대를 설치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시가 지원을 하고 또 방송국에서는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출연자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밖에 등등해서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정당한 예산인지, 적정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만 방송국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고요. 하게 되면 한 분당 페스티벌이기는 하지만 유료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입장료가 1인당 1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맥주 마시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마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인당 만 원 수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입니까?

수익은 KNN에서 여기에 행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NN에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그 앞에 근사하게 포장을 해놓고 말씀드리기가 그것하지만 장사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 원.

만 원 해도 5일 동안, 결국은 하이트 여기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후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수익 1만 원씩, 하루에 적정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최대한 테이블 놓고 하면 1,500명 정도.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 보세요.

5일하면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맥주는 따로 입니다. 그 외에 들어오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남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KNN에서 계산을 해보면 자기네들은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KNN 홍보도 하면서. 그러면 안주는 어떻게 됩니까, 안주도 사 먹어야 됩니까?

예, 안주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말 장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KNN에서도 처음에 거제에서 하기 꺼려했습니다. 인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해운대 센텀에서 하는 것 저희들 가서 보고 우리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자, 자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손해날까 싶어서 처음에는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팔아야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맥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주 있잖아요. 안주는 우리 지역에 맥주 안주 하는 곳이 충분히 많잖아요, 치킨부터 해서. 이런 데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참여관계도 KNN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들도 몇 차례 다른 지역 개최하면서 해보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돈이 크게 안 되고 하니까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돈이 안 될까요?

이게 1인당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귀찮고 여러 가지 바쁘고 하니까 자기 고유의 장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서 참여해서 돈이 얼마나 남겠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회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나오거든요. 주변에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사실은 맥주를 밤 10시까지만 제공을 하는데 늦게까지 하고 싶어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2차로 흩어져서 가는 것도 감안해서 10시까지만 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 노동자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잘 계획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페스티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맥주페스티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승포수변공원 인근에 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주들 하고는 다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확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만일 장승포가 확정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후 5시부터 근로자들 퇴근시간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낮에는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인근 점포들이 타격을 받을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해야 되요. 자칫 잘못하면 인근에 있는 업주, 점포들은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1인당 만 원이라고 했는데 비용부담이 적다고 하면 나라도 거기에 가지요. 인근식당 가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잠깐 먹고.

그러니까 그게 10시잖아요. 음주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음주를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음주운전도. 아무튼 음주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옆에 지역상권 하고도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10시까지면 그때까지 아무장사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시까지라고 해도 10시까지, 해운대도 가서 보니까 10시까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유동이 많습니다.

KNN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요?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

연예인들, 자기들 소속된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아니면 그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KNN에 홍보방송을 하냐고요?

예, 행사 5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2,000만 원이나 듭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옆에 또 다른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고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에 국제화 여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42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은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운영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업무용 차량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차량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15년도에 새마을지회에 트럭 1,500만 원 해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지금 2,300만 원은 무슨 차량입니까?

이것은 스타렉스로 해서 짐도 싣고 회원들도 같이 행사에 가면 동승해 갈 수 있게끔 해서 자기 자부담 380만 원 정도해서 보조금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지원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트럭이잖아요. 순전히 업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1주기라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올해 2주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도식 할 때 마다 시비로 할 계획이에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김영삼 생가가 가면 갈수록 축소 안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전남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제시에서 2주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반영했는데,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재단에서 다 하거든요, 추도식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보면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요사업해서 기념도서관, 전시관운영, 또 문민정부 연구, 김영삼 대통령 추모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갖고 후원금 받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우리시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아주 독립만세운동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60%나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우천으로 기념식만 했거든요, 거리행진도 있고.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우천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행사, 역사 기념행사는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축소를 많이 했습니까?

비가 와서요. 우천으로 인해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어떤 명분으로 민간인 교류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러시아 연해주에 핫산 자치구에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우호 협력체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교수님하고 의회 의장님이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포항에 불꽃축제 행사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 핫산지구가 저도 알아보니까 북한하고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중간쯤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중국, 북한, 소련의 접견도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핫산시도 보니까 동해, 삼척, 우리나라하고 우호협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러시아에도 보면 선박도 많이 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또 섬이기 때문에 자주 우호협력 체계를 가지고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 안 했습니다. 한 10월쯤 가려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

예.

시장님이 엊그저께 가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예,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시장님은 국제화 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여비로 하고 이번에 통역사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별개다?

예.

그럼 여기에 민간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10월쯤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연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럼 민간인들이 국외여비로 핫산지구 가는 목적이 무엇인데요?

보니까 러시아하고 앞으로 세계화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이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가야 되는 것인지? 민간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러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조선 관련된 민간 우호협력체결 차원에서 가기서 때문에 민간인들도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당연히 일반시민들이 가면 좋기는 하지요. 다만 가는데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하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데 경직되고 이래서 집행할 때는 또 뚜렷하게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만한 충족이 되요?

예, 우호협력체결.

우호협력을 하면 거제시와 비슷한 산업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되냐고요?

예, 충족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거제 오셔가지고 시하고 우호협력은 체결했는데, 했다고 해서 바로 자매결연도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도 가서 보고 과연 우리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한테도 득이 되고 할 수 있느냐? 특히 여기는 조선 중에서도 우리는 대형 조선 하지만 거기는 어선계통으로 해서 상당히 수리조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기술 이런 것은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시에서 시장님만 나가서 보고 공무원만 나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같이 한번 보고 뭔가 하자,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가셔서 러시아는 일조량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선박을, 작은 소형선박들을 여기 우리 거제에 와서 햇볕에 좀 말리고, 선박을 하고 안에 내부는 러시아에서 하고, 요트도 그렇고.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이 보고 오셔서 차후에 우리 민간인도 가서 좀 확실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아마 책정한 것 같아요. 민간인이 누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보고 와서 거제시에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8억 원은 실전 맹종죽 테마파크 앞에 굴곡도로에 농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5억 원이 추가로 되어서 54건을 매각해서 8억 원이 증가되었고, 위약금에 거기에 보면 9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자유종합건설에서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금 환수액이 9억 원이 되었고, 태풍 차바 피해공제금은 1억 1,8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잔액이 825만 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도 집행잔액이 4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잔액 1,350만 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시청사 별관 3층 증축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10억 원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골조공사를 다 완공하려면 10억 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이 골조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입금에서 집행잔액 240만 원은 이자가 감소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에요.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감이 되었지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우리가 현재 1일 15만 원 잡아서 5명을 19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425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82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19일로 의회에서 결정되어서 더 해도 됩니다. 19일 딱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최대 19일.

30일. 20일 보통 하는데.

올해 19일 밖에 안 했거든요.

19일을 하면 15일을 나오는 것이지요?

올 19일.

아! 19일을 했다고요?

예.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19일만.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게 최대 30일인데 올해 19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예년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19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매년요?

예, 20일.

매년 20일씩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매년 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례적으로 매년 20일 했는데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을 해가지고 19일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여유롭게 한 달 정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합니다.

의회에서 정합니까?

예, 정합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옛날에는 우리가 선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다 위원도 임명하고, 기간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0일 더해서 30일까지 해도.

30일까지 할 수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을 보니까 큰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때 뵙고 엊그저께 뵙고, 오늘 또 뵙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정보기록담당 주사는 자녀혼사가 있어서 오늘 특별휴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2회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5,000원 주는 바람에 시비 5,000원 줄였습니다. 119페이지 설명 마치고,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굵직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까지 총 예산액이 30억 9,700만 원에서 31억 400만 원으로 6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체 정보화 교육에서 1,40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4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에 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예산절감에 1,000만 원,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예산절감이 있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7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 통계조사에 1,951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내용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되는 부분은 통신관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차단 시스템 구매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5,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남도 사회조사 때 121페이지 세출예산을 봐 주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도비 요율이 5,000원 줄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세입이 줄면 당연히 세출도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절감 한 것만큼 당초예산에는 안올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망 구축에 랜섬웨어(ransomware)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랜섬웨어 피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지는 이런 사업이 우선 순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 예상합니다.

랜섬웨어가 무엇이지요? 악성프로그램입니까?

실제 악성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집에 실제 걸렸습니다. 바탕화면에 좀 좋은 사진을 찾기 위해서 외국 사이트를 클릭하다 보니까 어느 날 컴퓨터 부팅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기존 작성해 놓았던 자료가 하얗게,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에 영어로 자료 살리고 싶으면 돈 내 놔라, 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도 나왔듯이 모 회사에서는 서버관리회사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돈을 13억 불을 지불하고도 서버관리를, ‘나야나’라는 사이트입니다. 153개 중 일부는 못 살린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부가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방지코자 한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구매를 하면 랜섬웨어 이것만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성프로그램도 차단이 될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기능상 그런 것이 충족되는 쪽으로,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성이 많이 알려져 있고, 악성코드까지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계속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성프로그램도 진화를 하잖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2억 5,890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6,09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푸드트럭 사용료가 91만 8,000원, 의료사업수입이 5,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으로 되어서 500만 원을 삭감했고, 구급차 매각대금이 65만 원, 보조금 기금부분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 833만 4,000원 이 부분은 세출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 부분하고 잠복기 검진사업이 통합이 되면서 결핵사업 부분으로 이동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2억 7,371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1,41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우리 보건소가 24개 보건기관이 있어서 바깥부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려고 877만 7,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한 명 온 부분에 대해서 여비 192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전액 기금으로 2억 833만 4,000원, 작년까지는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관련 법령에 보면 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 기금을 응급실에 운영하는 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방역차량 연료비가 630만 원 삭감해서 방역소독 연막기, 차량용 연막기를 돌리는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63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방역약픔 구입비가 3,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2,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비 수리 4,000만 원을 급하게 업무보고를 해서 올린 것은 디지털영상촬영기가 2010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2억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발생장치 부분에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182페이지 잠복기 결핵검진사업 부분을 삭감하고 올린 부분이, 통합되면서 그대로 8,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8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748만 원, 이것은 공중보건 치과 의사가 한 명 옴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직원이 남부면보건지소에 발령이 나서 월 10만 원 증액해서 120만 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1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약품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번 불용예산으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무료예방접종은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어린이 예방접종도 59개월까지 무료로.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접종을 못할 것 같아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런 차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비 수리비가 4,000만 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디지털 영상장비라고 해서 DR(Digital Radiography)라고 그래서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가 발생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전송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필름 갖고 현상해서 들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사진 찍으면 바로 의사한테 기록실에 전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최신장비인데,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만 7년 몇 개월 되었는데 하루에 많을 때는 삼백 몇 십 명씩 찍고 평균 150명 이상 찍다 보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화면이 소리가 나면서 울리는 증세, 그런 증세가 나왔는데 그게 detector 고장이라고 해서 검출기 부분에 엑스레이, 튜브가 있는데 검출이 되어서 영상으로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하니까 4,000만 원 정도 되겠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월정액을 주고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160만 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년 썼으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매월 월정액을 주고 관리하면.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생각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원래 장비 자체가 비싸고요. 원자력이나 방사선이 검출해서 기계화해서 영상화 하는 부분이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완전히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자꾸 서버를 내렸다 다시 켜고 이렇게 한 것이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쳤는데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통계를 보니까 거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것으로.

수리해서 오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푸드트럭 있잖아요. 보건소 내에 있는 푸드트럭의 월 임대료입니까, 연간 임대료입니까?

연간 임대료입니다.

그걸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취급하나 봐요?

아니, 사실 계약을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데요. 세입부분은 보건소에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그럼 어디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보건소 내에 있으니까 수입이 그래서 그렇게 넣어라.

참 그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뭐 청사 안에 있으니까 수입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구급차 매각대금이 65만 원이네요?

저희들 구급차가 메르스나 이런 것이 터지면서 기능이 강화되어서 정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급차 좋은 차를 1대 샀습니다. 이 구급차가 10년이 넘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 필요가 없어서 매각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65만 원에 팔았어요?

구급차가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구급차를 사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그러면?

구급차를 사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 가시는 것이지, 일반인이 사가지고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폐차비용 아닙니까?

폐차비용이 아니고 폐차 수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구급차를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바꿔야 되고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를 폐차를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그 금액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원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 총 사업비 35억 4,900만 원으로 11억 2,600만 원 증액, 기정액 대비 31.7%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금 1억 4,5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에 있어 치매안심센터 설치, 체외수정 시술비, 국가암 관리 사업 등에 8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비보조금은 보조금 증액에 따른 부담금액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8,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9,400만 원 증액, 21%,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치매상담센터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3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자체사업비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설계비 3,000만 원과 보조금에 시설비에 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 체외수정시술비 2억 3,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증진 사업에 태아 기형아검사 지원에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국가암 관리 사업 지원에 있어 암의료비 검진비 1억 9,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실 운영 인건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인데 퇴직금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감액되어서 결추에 다시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해서 10월부터 방문간호사 3명이 추가 배정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급여 282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제 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기간제 급여에서 183페이지 공무직 급여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구강사업 장비 수리비는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을 삭감하여서 장비수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의약품이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O측정기 435만 원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6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치매안전센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고 3층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선결재 나와 있고요. 노인통합건강지원센터 그쪽이 기존의 보건소, 드림스타트 3층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그 자리는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3층으로, 기존 저희가 시 건물 중에 갈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복센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1층에 가정상담센터하고 별도로 문을 하나만 내어주고 방음시설만 약간 해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겠다고 하셔서 그 정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동 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고현동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전센터는 2층이 아니고 3층으로 하네요?

3층으로.

3층 슬래브로 합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되었네요?

아직까지 설계 안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