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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9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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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호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포 넘어가는 길에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덕포IC 말고요.

협동아름 뒤편 베니키아호텔 있는 쪽. 산사태 난 것. 아니, 그쪽 얘기가 아닌데요, 협동아름아파트 저쪽.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면 침수가 됐거나 여기 저기 토사하고 암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흘러나와가지고 온 도로에 난리예요. 그게 하수구를 덮으니까 물이 안 빠지고 인도 쪽으로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준설차량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몇 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차량이 장비별로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도 검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차를 불렀는데 현장에 갈 데가 현장에 올 수가 없답니다. 뭐가 전부 다 수습을 했어요? 차 나중에 왔겠죠.

대답이 다른 현장이 바빠서 그 현장에 못 온다는 게 할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나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에 LED가로 등 시범사업 하시네요.

이 구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량이 몇 개라고요? 그러면 밑에 이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 원은 어떻게 잡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도,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면 1년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못해 주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보면 20개씩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기죠. 저는 당초예산에 이 가로등예산을 매년 모자라게 잡는 이것도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야기하면 ‘1년 예산 소진돼서 못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20등씩 이렇게 묶어서 해 주는 모양입니다? 저는 왜 가로등 설치하는 이런 필수적인 예산이 어떻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충분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뒤에 추가로 계속하면서 형평성에 말이 안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담당 계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쪽 하천에 벽이 조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그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덕포천도 거의 범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담당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공사관리감독 위탁비가 얼마가 갔죠? 서면으로 할 게 아닌데.

이게 조금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디 가셨어요? (“현장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사현장도 호우가 온다는데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온 도로에 돌멩이며 흙이며 다 내려와 가지고, 개발공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때제때 조치도 안 취하고, 예방도 안 하고. 이것 우리 지금 제가 당초예산에서 넘어가기로 간 금액하고 실제로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위탁수입으로 잡힌 것하고 금액이 일치 안 합니다. 그 부분 내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