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구단위 계획 DB구축 안 있습니까. 이것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건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재료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고지가위 외 5종, 이것 가위를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만 원에 3개월 이 이야기는 뭐.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놨거든요. 장비를 구입하면 그냥 쓰는 거지 30만 원 곱하기 3개월.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최 위원님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벽화디자인 제작 용역 이것은 뭡니까? 벽화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은 어촌이다, 어촌에 맞는 그림을 용역을 해야 되네요? 용역 줄 것 뭐 있어요.

우리시에 디자인 잘하는 임 계장도 있고 한데. 어촌에 마을 뭐 잘 그리면 되지. 쉽게 말하면 그냥 2,000만 원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잘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림 용역 나오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같은 경우 집중호우 시에는 안전총괄과는 어떤 대처를 합니까? 그럼 우리 과에서 보낸다고 해야지, 시에서 보낸다는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보내는 내용에, 오늘 만조가 몇 시에요?

긴급문자는 좋은데 ‘만조시’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본래 만조를 표기를 해주셔야. 어떤 사람은 10시다, 어떤 사람은 9시 반이다, 12시다, 전부 다 각자 다 틀려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만조시간을 적어서 보내 줘야죠. 긴급문자 받은 것 말고 만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고.

예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이렌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나 마이크나 방송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늘 만조로 인해서 폭우로 위험이 예상되오니’ 이런 방송을 해주셔야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이런 집중폭우 때 만조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차량을 안전하게 하라든지, 돌아가라든지, 만조 시 더욱 더 위험이 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이런 안내방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이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 오늘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 챙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죽했으면 세입․세출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에 안 나왔다니까요. 업무보고나 수십 번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재난 때는 방송이 나갔어야죠. 시의원들은 전부 현장에 나가서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 방송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상황이 급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난상황대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는 좀, 재난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 크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오늘 방송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 안 나갔을 땐데 그것은 한 번 안 나가면 얼마입니까?

그럼 250만 원 같으면 25명이 안 나갔다는 겁니까? 그럼 총 450만 원인데 현재 250만 원만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취약가구 안전복지는 뭡니까, 하는 사업이. 264페이지.

주로 무슨 사업이었죠,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이게 약 1,2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그럼 예산의 절반이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이것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추경에 우리 예산을 2,400만 원을 세웠는데 반 이상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잖아요. 이런 사업은 자꾸 권장해 나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반 이상이 남았느냐고요.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세웠네요. 조금 많이 된 게 아니라 반 이상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65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이것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도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이렇게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1억 9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예산안이니까 되는데 이렇게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세우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특별한 피해가 많습니까? 269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 유지관리가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다 썼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거제시 전 지역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이 용역은 인건비죠?

그런데 특별히 2,000만 원을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적치물을 철거도 하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던데. 안 해도 그 사람들이라도 서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은 안 지저분해진다?

국장님 수입에 덕포천 비관리청공사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그럼 기존의 사업비를 받아내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지수입에 한 건에 300만 원입니까? 그 밑에 부설주차장설치 면제 비용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밑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기정액에 1억 8,400만 원 잡혀 있네요.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네요?

저희들이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좀. 과장님,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언제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장님도 한 번 더 안 한다니까, 시장이 떠나고 나면 자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시작된 건데, 불과 10개월도 안 됐는데 시장이 떠나고 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시비를 이래 당초예산에 몇 억을 세워놓고, 시비라는 게 시민의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느 한쪽에 전부 다 매장을 시켜놨다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업자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다 말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민의 세금을 사장시켜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추경에 내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도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시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입에 종량제봉투 수입에 4억이 증감됐네요? 이렇게 4억이나 불어난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이 수입이 생기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반대적으로 좀 부담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갑자기 7월 1일부터 인상된 겁니까? 당초에 계획에 의한 인상은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송미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투가 엄청 잘 찢어지던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도 인상의 요인을 하기 위한 질. 일단 그것은 개선시켜 주고, 4억 인상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된 것은 뭐 있어요? 원래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적게 받아서 이번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서비스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봉투 질이라든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억이나 떨어졌네요, 반대로. 이것은 하락입니까, 뭡니까?

지역의 불경기로 인한 감소입니까? 감소 원인이 뭡니까? 3억에 대한.

금액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3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봉투에 4억 수입 생긴 것에 비례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3억 감소면 거의 같아져 버리네요.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감소된 만큼 다른 데 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처리비용이 지금 감소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데 처리방법에 의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운영 중에 이러한 방법을 발견해서 하는 거죠?

잘됐다고 보고요. 재활용선별용품 민간위탁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4억 6,000여만 원이 감소된 데 대해서 또 다른 처리비용이 오히려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