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방금 이형철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역비, 이것 지금 작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업체 같은 데다 맡기면 사실은 업체에다가 보고 ‘디자인을 해오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개인 채용한다니까 도리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6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단순 풀베기가 아니고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8명이 10일 정도 하는 일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위에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900만 원이 도비로 해서 집행됐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남부면 다포도로 확․포장, 이것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구간이?

그다음에 270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선창마을 입구, 토지매입비 3억 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폭하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평당으로 치면 약 16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상비가 드네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장평 토지보상비 2,210만 원, 왜 추가로 나왔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이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76페이지 서당골천, 당초 잡힌 것 보다 2배로 증액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모자란 게 아니고 추가가 2배로 추가됐다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표질의 하시고,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0페이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마이너스 6,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결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기간 동안 조사량이 확연히 늘어나서, 모자라면 또 플러스해야 될 거고. 과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결산에 가서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야무지게 잡아야 되는데, 좀 남겠다 싶으면 빼고 모자라면 더하고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기간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으면 되지, 연말에. 지금 들어온 겁니까, 돈이?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것은 어떤?

지적재조사를 매년 합니까? 이것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는데.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은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제일 밑에 주민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주민설명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고 실비보상을 합니까?

실비보상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은 토지정보과에 생소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하는데 실비보상 이것 어떤 법적기준을 가지고 전부 다 지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첫 대면하시는 건데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장외영향평가 용역, 이것 장외라면 ‘매립장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외’로 용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할 때 같이해 버리면 안 돼요?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이것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그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절감 3,000만 원 공공운영비, 당초에 없다가 잡혔다가 또 없어지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기하고 수도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친 후 상수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보다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