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심사보류 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청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철회하고 조례 명칭과 내용을 재정비해서 다시 회부한다고 하니 철회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2017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액은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500만 원. 세부내역 중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증액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174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7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하단에 두 번째 2017년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쯤 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재해구호 교육 지원 사업에 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에 성립전 편성입니다만 110만 원이 증액되어 1,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3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33만 2,000원이 증액된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세입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부분에 1,45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 2억 6,1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1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첫째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8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하단에 전입금에서 시비는 2억 6,100만 원 증액되어 1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세출은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증액된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현금급여비에서 4,300만 원이 줄어들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부담금입니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안을 쭉 보니까 시비만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새로운 사업이?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거의 99%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번 예산안 중에서 꼭 이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설명이 필요로 한 사업이 따로 있나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설명이 따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요. 정부양곡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정부양곡 할인 지원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양곡비를 10% 밖에 안 받습니다. 2만 8,000원 같으면 2,800원 밖에 부담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대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밖에 비가 상당히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침에도 우리 위원들도 다 둘러보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침수지역도 많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생활과에서 조금 더 잘 챙기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시민들의, 물론 공무원이면 다하겠지만 특히 주민생활과에서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어요. 돌아보셨지요?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양동 담당이 되어서 오기 전에 직원들 다 내 보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저기서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장들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을 2억 9,4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을 6,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 새는 되요. 정회를 좀 하여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6,5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내부거래에 추모의 집 사용료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옥상 방수공사를 5,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9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용 컴퓨터 교체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 차원에서 동부면 동호양지경로당 개·보수 2,000만 원, 일운면 와현경로당, 둔덕면 옥동경로당에 각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가정 개보수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에 1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010만 원,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은 3억 2,800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에 4,160만 원. 다음페이지 139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186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자체 사업으로 5,150만 원, 보조사업으로 5억 1,9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노인대학 냉·난방기 설치에 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1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75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857만 1,000원. 다음에 장애인연금 지급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에 9,1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42페이지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9,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반환금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유류금 반환에 3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7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14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317만 7,000원, 아동급식에 2억 1,0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경안은 국도비 예산 증감에 따른 사항과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입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앞에 방수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 여하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지은 지가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여하튼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조금 전에 일어났던 총사위원회 위원실처럼 누수현상이 생기고 해서 방수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앞에 방수공사를 언제쯤 했는지 알아야지요, 과장님.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인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정확한 것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이미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방수공사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나 듭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자료는 그냥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업자하고 가서 견적을, 수치를 한번 뽑은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면적이 좀 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거기에 비교하면 종합복지관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신금자위원
경로당 개보수는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보통 들어갑니다. 면적이 적은 곳은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옥상 방수공사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방수공사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 자체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한번 방수공사를 해서 2년.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하자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 1,000만 원을 예산을 써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서 5년이 못 간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야기 안 했지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복지관 방수공사 내역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계장님.
작년에 할 때 같이 하지 왜 그랬어요? 작년에는 누수가 좀 적었습니까?
제가 구조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안 했네요?
좋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용 컴퓨터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통 업무용 컴퓨터 이것을 한 몇 년 만에 바꾸지요, 교체기간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내구연한이, 이게 굉장히 오래 되어서 문제가,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이 컴퓨터는 8년 정도 된 것으로.
박명옥위원
몇 대인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현재 교체비용은 14대 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4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하튼 문제가 시스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잘 안 되어서 해당 사무국장하고, 예산부서하고 실제로 확인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썼으면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도.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말고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그냥 다 올려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조금 써도 되겠다,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14대를 올리고 내년에도 아마 전체 45대 중에 남는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1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해서 지난번에 무료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이번에 올라왔네요, 추가로. 이 정도면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2,700만 원 금액을 올렸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르신들 밥 굶는 일 없이.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급식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도 자체부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다른 수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을 하면 무료급식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 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가요? 이번에 추가되는 것 포함해서, 내년 당초에?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탁하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을 하는 부분. 사실은 이런 분야를 위탁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부금품 및 모금에 관한 법률인가에 보면 직영할 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영할 때 그런 모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플러스알파가 더 되겠지요. 2,700만 원만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제가 얼마다, 라는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장승포노인대학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노인대학에 이런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없이 그러시면 어르신들께서.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난방기요? 잠시만요. 성능이 약해 교체된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밑에 보면 냉난방기 지원해서 이런 것이 왜 축소가 되었지요?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종사자 수당 이런 것은 이해가 되어도 냉난방기 이런 부분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축소가 되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내역적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입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하나 더 안 생기겠나? 이렇게 11개 정도를 도에서도 생각하고 해서, 갑자기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당초예산 하는 금액에서 올해 안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 그렇지요.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개소인데 추가될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가.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편성했다가 당초예산에서.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관련해서 불과 두서너 달 되었습니까? 그때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요구한 금액이 누가 요구했지요?
김성갑위원장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때 8월인가, 9월 되면 어느 정도 소진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8,000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복지관에서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가서 설명을 했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했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직접 복지관에서요? 운영위원회 할 때?
김성갑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요구하기를 8, 9월 되면 급식을 하는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급식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의회에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2,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2,700만 원 가지고 급식이 안 되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회 장에 직접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그냥 모자란다고 해서 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복지관에서 자체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수입한 부분 또 희망복지재단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계산해서 지원한 부분이 2,7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초 복지관에서 희망복지재단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양측 다 했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양측 다요? 그때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상호신뢰인데 그때는 분명히 8, 9월 되면 급식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때문에 급식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제 기억상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한테 저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무료를 하다가 유료를 한다는 이야기가 사회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이슈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순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관장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무료로 계속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담회 형식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을.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 운영위원장이신 그분께서 의회에 급식 관련해서 전체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의회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물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2,700만 원 가지고 올해 급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2,700만 원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금액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정확하게 1억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할 때. 일부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익되는 사업을 자체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때 그런 분석을 안했나요? 자체수입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도 안 하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석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를, 그 설명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린 부분을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복지관에 자체부담 없이 설명을 했는지를 자료로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2,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해 주면 자체부담을 해가지고.
김성갑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2,700만 원이 아니라 예산을 전액 해 주어야 된다, 자기들 능력이 없으니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자기 수입이라든가,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사오천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사천 몇 백만 원 되겠지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 정도 확보계획이 없으면 급식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의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런 것은 아닌데 복지관이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물론 그때 저도 과장님하고 계장님 만났지만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어요,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약간 달리한 부분이 있지만. 복지관에서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들쑥날쑥하다는 이야기에요. 계획도 내가 볼 때는 무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달리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했다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도 밖에 보니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거제관내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포함해서 장애인시설 모든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폭우가 끝남과 동시에 피해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시고 그것을 의회에 총무사회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빠른 시간 마쳐주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부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8억 6,650만 6,000원이 증가한 623억 1,702만 원 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5억 3,138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보조금이 9억 9,51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8,630만 원이 증가한 777억 5,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6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YWCA의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함에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폭력피해자의 효율적인 보호 지원을 위해서 10월부터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1,16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임산부 또는 2세까지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양육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사랑빛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편성된 국도비를 이번에 시비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경상남도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시설은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아동의 보육실과 재활공간 등이 아주 협소한 실정이므로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 마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노후한 보육실과 식당, 체육공간 등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2억 2,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비로 덕포동 도뮤토 아파트와 상동동 더샵블루시티 아파트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5월 1일부로 YWCA 성폭력상담소가 신규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서 피해여성들이 통영까지 가서 상담을 하는 불편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도비가 지원되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또 평가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비로. 국도비 지원시설에 90%를 반영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동안에는 운영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5월 1일부로, 5월부터는 자체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시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거의 보니까 교육비인데. 1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하고,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비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부족해서 추가한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복희위원
추계가 안 되었을까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예산부서에 제출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6억 원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구 수양어린이집 부지에 진행하는데 설계를 마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가 바로 끝나면 착공할 것입니다. 계약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복희위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9억 3,8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를 국가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사랑빛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전에 우리 국도비 조금 내려올 때 환경개선을 안하고 전액시비로 하십니까? 차츰차츰 했더라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올해 국도비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는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시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랑빛어린이집이 2016년도에 한번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적 있다 보니까 3년 이내 지원 받은 시설은 추가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안 되고, 대신 밑에 마전어린이집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매년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개 올려도 하나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 사랑빛도 2018년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장 공간이 부족하고, 재량이 없어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많은 금액이 잘되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네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서는 2개소인데 옥포 덕포동에 있는 도뮤토 아파트하고, 상동동에 있는 일명 포스코아파트라고 하지요. 두 군데에서 희망을 해왔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동의 받아서, 동의 받고 난 다음에 무상임대 협약을 그분들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공동주택 두 군데라고 그랬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건물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개소 당 1억 1,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한 곳당 1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건물이라든가, 공간은 무상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니, 공간만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해주시면 리모델링부터 운영까지 전부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부담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오히려 그 분들은 피해를 보지요,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옥포 도뮤토는 301㎡정도 되고, 더샵블루시티는 307㎡정도 됩니다. 정원은 45명에서 49명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려면 필요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층수도 제한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층을 하거나 아니면 전 층에 다 설치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전 층이나, 1층이나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법에서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그런 것은 다 충족을 시킨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의무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임대료 자기네들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을 많이 하는데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지에서 하면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시에서 조금 더 보전을 해 달라’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시도에는 인센티브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남도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예산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에 이런 육아시설을 국공립을 시나, 정부가, 국가가 제공을 하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입소의 혜택을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입소혜택이 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임대료도 지원해주고, 운영도 우리가 다 하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20년간 임대료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일부이지요.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공간을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어쨌든 공공이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도 많이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편의를 보는 것이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까지 지급을 한다면 그것은.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권리금까지도 보전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공평이 더 많아져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아마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제시민 전체가 다 거제시민들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불공정이, 불공평이 또 생기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지역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지는 않고 서울이 먼저 특수시책을 추진해 오니까 서울은 이렇게 하고, 경북은 지원을 하고, 사실 다른 시군에는 추가지원이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제시 안에서도.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을 추가지원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타아파트나 아니면 외부에서는 들어가기 힘듭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일부 민간어린이집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조만간 지침을 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시설도 그렇고, 마을회관, 종교시설, 일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민간어린이집도 전환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상동동 포스코에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코 공동주택 안 주민들 외에 아이 있는 주민들은 입소가 불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가능합니다. 70%까지는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30%는 다른 데서 와도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율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우리 보육지침에 의하면 70%까지가.
김성갑위원장
70%까지 단지 내에 있는 아동을.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우선입소가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우선입소가 되고 30%는 외부를 한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거제지역에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곳은 어떻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 그 직장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100%입니까? 거기는 우선순위 이런 것이 없어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자란 형편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700, 800세대가 된다면 그 단지 내에 유아들도 다 수용 못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많더라고 70%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확실하게 비율을 정하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타 지역에는 서울이나 이런 곳은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는 곳도 있다는데, 그것을 조례로써 우리가 정할 수도 있나요? 거제시에서.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임대료라는 명칭이 아니라 환경개선비나 그런 명칭으로.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지원해주는 조례안이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어린이집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거제시도 이제 필요하겠네요. 거제시에 맞는 적용시켜야 될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 것도 조례로써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이 2개소 한번 해보고 조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작할 때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이 언제이지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공사기간이 아마 내년 4월, 5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 4월, 5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사업기간이 4월까지 잡혀있는데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한 4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다 하고 개관을 언제 하냐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개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7월정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7월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201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장목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외 3건에 대해서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도비 예산에 따른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섬앤섬길 행사운영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하는데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목 변경에 따른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홍보비 3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홍보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성화봉송 운영경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17회 거제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거제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선수권 대회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6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친선교류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제산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교체에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거제시 체육관 내진 성능 평가 외 3건에 대해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목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외 3건에 대해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여러 곳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그런데 민원이 그래요. ‘어디에는 된다는데, 어디는 된다는데’ 자기들 게이트볼장 책임자들이 저희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과장님 어떻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시설 연도가 오래되고 또 가장 노후한 시설부터 먼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민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는 내년에 된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는지?’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 민원이 너무 고역이에요. 위원들이 힘이 없어서 힘 있는데 잔디가 간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주시면 제가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다 해주면 좋은데, 2, 3건밖에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자료를 주셔야 그 민원에 대처를 하겠는데 너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누구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체한다, 내년에 어디 한다더라.’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우선순위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래도 서류라도 내놓고 설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단체들이 작은 예산을 활용해서 많은 인원이나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는 데는 작은 예산을 신경 쓰셔야지, 이 단체 해주면, 저 단체 성 낸다고 해서 정작 필요한 단체에, 자그마한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경 쓰라고 직접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과장님은 안 그랬겠지만, 감사시간에 한번 따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단체에 해주면 저 단체 화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으며,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단체가 많고 또 체육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한 단체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체육시설이 동네 체육시설이 191개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이 27개, 공동체육시설이 20개. 여기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다 해주기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인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챙겨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비가 6,000만 원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활성화나 협력망 구축비나 성격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신규로 1억 원이나 계상했는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하고 같이 연계지은 사업입니다.
김복희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상호협력망 구축비는 작은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서관 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합동 평가자료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도서관하고 상호보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희위원
갑자기 생각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정부합동 평가자료다 보니까 연말까지 실적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복희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정책이 왜 당초에 계획 없이 이렇게 되었냐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제산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교체 있지요. 이런 사업은 사전조사 계획성 있게 하면 당초사업에?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대형투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 시 재정여건상 예산부서에서 미루면 안 되겠느냐 해서 미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김복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넣으셨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제산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교체 3,800만 원, 뒤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해가지고 3,8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면적이고 뭐고 다 다를 텐데 예산액은 똑같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뒤에 부분은 기금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제산초등학교는 학교하고 거제시하고 대형투자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어쨌든가 공사를 하는데 면적이고, 뭐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2개의 사업이 그렇게 해도 충분한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제산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교육청 부담이 있어서요. 1억 3,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3,800만 원.
박명옥위원
시에서 시보조금이다,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 제도에 의해서 29%미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리고 최근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납 성분하고, 또 특히 올 여름같이 무더울 때는 인조잔디 자체가 열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그 밖에 해서. 또 어느 곳에서는 인조잔디 자체를 다시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난번에 언제 교체하고 지금 다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제산초등학교 자체가 개교한지 그렇고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추세인데 어쨌든가 다시 잔디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천연잔디로 돌아가는 것으로.
박명옥위원
아! 그러면 설명을. 그래서 노후 인조잔디 교체되어 있어서 사업명이, 그래서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그게 전국적으로 추세인데.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게이트볼장 경기 표준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표준규격입니까? 하둔하고 장목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제가 아마 국제규격은 아니더라도 아마 표준규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면수는 똑같아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면수가 똑같고 규격이 얼추 비슷하다면 똑같은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데 왜 비용이 다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장목은 옆에 보조구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장 말고요.
김성갑위원장
보조가 따로 있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정규규격이 아니라.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연습하는 코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면수에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표준경기장 말고 옆에.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연습하는 보조경기장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전부 다 교체를 같이 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진성능평가 시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지진, 화재, 재해대책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한 번도 내진성능평가 안 한 시설은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편성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진성능평가 이것은 애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운동장을 조성할 때 내진을 성능평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지을 때는 이 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때는 그 법이 없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이해가 좀 가는데 운동장도 해야 되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운동장에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운동장?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본부석 옆으로 쭉 양쪽으로 사무실이.
김성갑위원장
아래에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건물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건물 때문에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등체육관 보수공사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병원선 설치하면서 천장에 철골부분 안 있습니까. 이음새가 삐뚤어지고 부식이 되어서 긴급히 보수 안 하면 안 될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병원선 세트장 만들면서 ‘아! 이것 큰일 났다. 천장이 너무 노후해서 빨리 긴급보수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번에 세트장 만들면서 발견을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누수가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누수는 아닙니다. 철골 이음새 부분이.
김성갑위원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김성갑위원장
2010년도면 지금 7년 정도 지났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공사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음새 부분이 위험해서.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누수가 되었다면 물기가 들어가서 이음새 부분에 볼팅을 했든지, 용접을 했든지 그런 곳에 부식이 올 수 있는데. 그 위에 천장이 누수가 안 되었다면 그게 그렇게 부식이 될 정도인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것도 기한이 7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올린 것 아니에요?
회의 끝나자마자 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면 제6회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친선교류전이 있고, 앞 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이게 보면 댄스스포츠 하는 것은 맞는데 시장배냐, 아니면 아시아 친선교류전이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앞에 것은 우리 자체행사고 뒤에 것은 일본이나 우리 선수 초청해서 국제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비가 다 깎였네요.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도비 500만 원을 깎고 아마.
김성갑위원장
2개가 다 그러네요.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마 전국 궁도대회에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런 예산도 필요로 하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그게 도에서 하니까 도비거든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 예산 깎았잖아요, 2개 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말고 전국 궁도대회에 보면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예산 잡을 때 꼭 필요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이리주고 저리 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보조금 주니까요. 예산부기는 또 맞춰야 되고.
김성갑위원장
비슷한 대회 2개를 꼭 해야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자체 국내행사고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시기는 언제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장배는 주로 봄에 하고요. 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및 아시아 친선교류전 이것은 작년 8월인가 했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과목이에요?
아! 그러네요. 제가 잘 못 봤네요. 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어서 약간 혼동했습니다. 그런데 봄에 하고 8월에 한 것은 무엇이에요? 과장님.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8월에 한 것은 국제교류 일본 초청해 가지고.
김성갑위원장
아니, 내가 과목을 잘못보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하나는 8월에 하고, 하나는 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건 한 것 맞지요?
2번 한 것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성화봉송 운영경비 이것은 무엇이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거가대교에서 시청까지 성화봉송을 합니다. 그에 따른 현수막 설치하고 배너 제작, 교통 통제하는데 인력이 충원되어서 5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평창올림픽에 대한 성화봉송이네요. 이것은 500만 원이나 늘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배너나 현수막은 반영을 안 시켰는데 도에서 전부 시켜라. 그다음에 교통통제 요원도 채용을 해서 교통관리도 하고 해라. 안전사고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비 있잖아요. 6,000만 원 이게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전산시스템 구축되면 시립도서관 하고 상호연결이 되어서 책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 다 일원화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장비가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국가권장사업이고, 정부합동평가 자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하면 지금 몇 개 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시립도서관은 5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작은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공립이 7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은도서관 7개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공립만 7개입니다, 사립 말고.
김성갑위원장
어차피 이것 시스템을 하는 것도 공립만 할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 5곳 하고 작은도서관 7곳 하고. 그러면 공립은 공립끼리 안 되어 있나요? 작은도서관 말고 시립도서관.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시립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려고 이음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전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거제시에 다섯 곳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그것은 서로 연계가 안 되었냐 말이에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연계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7곳하고의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예산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만약에 연계했을 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 책 없는 것을 자기가 카드만 긁으면 시립도서관에서 그쪽으로 보내서 배달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카드 받으면 작은도서관, 또 우리 시립도서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회원증이 없거든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회원권으로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100%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분포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장평, 수양, 옥포도 있을 것이고, 아주도 있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주는 아직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주는 아니고 장승포 있고 하청까지 권역별로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그러면 7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옥포, 푸른숲, 모오리돌, 남부, 참새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지역별 분포를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어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되어서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양산이나 창원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작은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딱 분포되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립도서관 5곳은 어쨌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작은도서관 하고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효율성이 있을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정부권장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무리 정부권장사업이라도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용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아예?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성갑위원장
의회에서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말고요. 예산부서에서.
김성갑위원장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큰 중요성은 안 두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연말에 정부합동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점검항목입니다. 시 이미지도 있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되요? 공립 말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9개인가 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9개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장평도서관 이복관입니다. 총 17개인데 공립이 7개이고요. 나머지는 10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9개, 10개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연계시키면 시스템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에 상호협력망 구축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도서관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느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주고 이런 망으로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보내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 그러니까 남부나 이런 곳은 큰 도서관 올 수 있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김성갑위원장
책을 갖다가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책이 어디에 있다, 그것은 검색이 가능하겠지만 책을 누가 갖다 줄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 나와서 가져가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이복관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차로써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전에 그 부분은 박명옥위원께서 구체적인 것,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한다면 옳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포나 푸른숲이나 지역 내에요, 사실은. 그 주민들이 꼭 전산을 안 해도 만약에 없다면 바로 시립도서관에 가면 이동을 하지, 누가 그걸 해서 주문을 하겠어요? 거기에 예산이 6,000만 원이나 소요가 되니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비가 10억 원 되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사등에 전광판 하나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왜 안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채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도비보조금 1,279만 2,000원 증액하여 9억 9,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는 7,4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360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여 1,960만 원. 그리고 EM과 함께 실천하는 그린라이프 사업지원을 위해 EM배양비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보충 드리면 YWCA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실천운동으로 시민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EM을 통한 친환경 실천 EM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인부임 831만 원, 그리고 재료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1,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36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내나 야생동물 대리포획 조수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전에는 사실 보험료를 지원 못했거든요.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직접 보험료를 지급하였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사냥하다 다치면, 부상할 때 보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즉 말해서 사냥개가 염소를 물었다든지, 소를 물었다든지 할 때 보험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일단 본인들이 다쳤을 때.
수환
임수환위원
본인이 다쳤을 때 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자기들 비용가지고 넣었는가 모양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사냥개가 염소를 물었다든지, 소를 물었을 때 자기들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다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본인들 신상에 대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신상에 대해서만 보험료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대리포획 및 피해예방 해서 700만 원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당초예산에서 안 합니까? 보험료도 들고. 지금 계속 열두 달.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전체 거제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편성시킬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험료도 이것은 부상했을 때 보험료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사냥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다른 민간인 가축을 피해를 입혀서 자기네들이 보험을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유해조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다른 또 젊은 분들도 같이, 농사짓고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단이 안 생기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EM과 함께 실천하는 그린라이프 2,700만 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게 Y에서 사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랍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까지도 사실은 창원에 있는 EM을 갖다가, 창원에서 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매번 가서 사기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더 친환경, 하천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EM 활용도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서 교육도 시키고 EM이 있어야만 교육도 가능하고, 실제 하천이라든지, 생활세제로 대신해서 하다보니까 첫째 교육목적도 있어야 되고, 실천하는 현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다문화여성 하고 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여성들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일찍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했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상동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토지가 아마 매매가 되면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 기계를 사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안 사줬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복희위원
Y에만 사 준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런 사업이야 얼마든지 아주 권장해서 하면 참 좋은데, Y에서 안 하던 그 사업을.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추경에 올렸기에 질의를 합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중복됩니다, 과장님. Y에 EM과 함께 하는 그 부분. 물론 첫째 목적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널리 가정집에도 주방세제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강에 직접 황토를 만들어서 고현천에 던지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사서 더 많이 주방에, 각자 가정에, 아파트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하시면 환경과의 큰 업적입니다.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게 기존에 아주보건지소 위에 옥상에 도시대기측정소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를 했고요. 현재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경남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지역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어린이 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보건지소를.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이전을. 이것을 올 연말까지 건물자체 새로 하게 됩니다, 보건지소를.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그래서 아주동사무소에, 현재 아주주민센터 옥상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아주보건지소를 철거하니까 아주주민센터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1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개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장평지역에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고현지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내년이나 되면 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물론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은 아주가 근래 들어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옥포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도심이 형성된 곳이 있었는데 왜 그쪽에 이게 되었었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우 쪽에 조선소가 크니까. 그 당시에 고현 쪽에도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단 1개소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김성갑위원장
환경부에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전을 하지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이전하는 사유가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자체를 짓기 위해서, 우리 시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해야 되니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전하는데 장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지금 있는 그 장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내가 눈으로 직접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전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측정기기하고 에어컨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크레인도 들어야 되고, 전기도 인입시켜야 하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도시대기측정을 하면 장비가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환경부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피드백은 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도 바로 인터넷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바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한 것, 기존에 있던 고현이나 장평도 있을 것이고, 옥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이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현재 고현으로 옮기면 안 되느냐 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인근 말고는 다른 데 옮길 수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거제시에서는 이 대기측정 하는 것 말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 아니겠어요, 미세먼지가. 그런데 거제에 미세먼지가 여러 타도시보다 높을 것이에요, 특히 조선소 인근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지, 화학 이런 것을 진짜 조사를 하면 울산이나 거제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이 사실 거제인데, 측정하는 곳이 한 곳뿐이라고 하니까 참 의아스러워요. 따로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 하나에요. 이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네요?
채근
신채근환경과장
예, 그래서 계획은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3개정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올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한 데가 너무 장소를.
김성갑위원장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쨌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대기오염 이런 것을 위해서 거제시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제시가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까 원청 대우, 삼성 아닌 성내라든지 산단 조성된 데서 보면 거기에서 대기오염 시키는 것은 계장님 잘 아시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인트 분진부터해서 아마 거제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열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것이에요.
저기 예를 들면 둔덕, 동부, 남부 이런 곳 하고, 제가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선소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3km. 보통 분진이 날아가는 것이, 더스트(dust) 날아가는 것이 3km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취약한 지역이 여기 도심 맞아요. 고현이나 장평, 그리고 옥포, 아주 이쪽은 사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더구나 성내공단하고 한내공단 하고 인접한 동네는 정말로 거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어요, 토양까지도 그런 지역은. 그래서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방진막이라도 쳐요.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면 실내에 집진기를 설치를 하고. 그런데 인근 공단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조개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채소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섭취하고 시장에 내다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엇보다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미세먼지 때문에 대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제시에 환경측정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 참 의아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향후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서와 같이 2억 2,54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