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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7-09-13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들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제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포도심 재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대 도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의해 조선산업이 도시화를 이끌었습니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해 주택이 들어서고, 번잡한 상가와 전통시장 등이 형성되었으며, 주민들을 위한 각종 도시계획 시설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은 행정이 도시화에 따르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시장논리에 의존하여 수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준공된 아주동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1980년대 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옥포지역의 도심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골목마다 주차 차량으로 도심이 엉망이 된지 오래입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그어놓은 주차장은 교통의 위험과 치안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이루어진 비균형 도시화는 주민불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성장통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조선산업 불황이 옥포의 도심을 덮쳐,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옥포지역의 도심재생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적인 경제의 큰 기둥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최근 일자리를 잃고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 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자의반 타의반 퇴직한 분들이고, 아직 기업에 남아있는 노동자와 가족들도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두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데, 실업극복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거제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퇴직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창출 노력과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선업종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가족에게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선업희망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든든한 삶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희망의 끈은 조선업희망센터일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내년 6월 30일 종료되는 조선업희망센터의 기능이 종료된다면, 향후 실업극복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람선 관광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거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해 왔으며, 거제 유람선 관광업계가 오랜 세월동안 선도에 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어 닥친 관광객 감소와, 세월호 사건이후 유람선 선령제한이 이루어져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제의 유람선 대부분을 새로이 건조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람선 관광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유람선 건조 시,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제시 행정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람선 관광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유람선 관광정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미래 해양관광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뭔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권민호 시장님께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러시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성과는 좀 있으십니까?
갑자기 러시아에 간다고 해서 수주라도 따오신 줄 알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조선산업을 위해서 다녀오신 거 맞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낙후된 도시를 중심으로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리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자, 일석삼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생소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예를 들면 낙후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넣는다든지 고현종합시장의 주차시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뉴딜정책사업을 매년 10조씩 5년 동안 50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매년 100개의 노후된 주택, 마을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도 오랫동안 노후되고 방치되고 그래서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뉴딜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1930년경에 세계대공황이 왔습니다. 물건은 잔득 쌓아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세계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현 정부가 새롭게 도심을 바꾼다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정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2조, 주택도시기금 5조, 그리고 공기업에 LH공사라든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해서 3조 매년 10조씩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2차 추경에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은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위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인구감소, 그리고 노후주택비율, 기업체감소 이 3가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 거제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위기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위기가 안보입니다.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0대 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했다가 40대, 지금은 30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만약에 거제에서 일자리를 못 찾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아마 떠날 것입니다. 그럼 인구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죠. 저는 반드시 이게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감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내에 협력사들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감소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노후주택 비율인데 지금 이건 불가능한 거 같아요. 워낙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980년대 도시계획 당시에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30년, 40년 되었습니다. 노후주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도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전략수립을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거제시가 도시재생에 전략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옥포같은 경우에 아까 노후주택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특히 옥포는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우면 그게 직격탄을 맞는 데가 옥포입니다. 물론 아주도 있고 장승포도 능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우조선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많이 살고 있는 옥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옥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도시재생전략 공감하시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부의 뉴딜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할 겁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이건 다른 개념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령 우리 동네살리기 또는 주거정비지원형 사업,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관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우리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정부의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이걸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책정되면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가져야 안 됩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상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전기풍의원

정부가 주도하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장님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가지고 매칭만큼 해야 됩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믿을 수 있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전기풍의원

과장님 새로 도시계획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하셨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에 주민협의체룰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 추진단계와 사업시행단계에서 면동별, 지역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하고 실무과장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실제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시장님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과장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풍의원

왜 없어요? 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전기풍의원

해녀지원정책, 건강도시, 공유경제 전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말씀하는 거 말고 제대로 좀 구성해서 추진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 본부에 대해서 서일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전기풍의원

부시장님,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에서 부시장이 맡은 역할이 뭡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전체적인 조선업 현황 관리라든지 근로자의 이동, 그에 대한 대책, 총괄조정, 협의, 기관 협의.

전기풍의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위기극복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합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지금 제가 부시장 부임하고 나서 그 대책회의를 제가 주재한 거는 한번인데 그때는 저희가 고용센터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전기풍의원

마이크 불륨이 아니라 부시장님 목소리를 좀 높이세요. 그러면 종합대책본부에서 회의하고 있는 내용 이런 걸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있습니다. 아마 센터에서 있을 겁니다.

전기풍의원

센터가 아니라 종합대책본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저는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본부장으로 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한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실행했는지 도대체 뭘 했는지, 퇴직하고 나온 실업자들에게 뭘 제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지역박람회도 고용박람회도 저희가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은 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앞으로도 그런 걸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에 위기상황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제에 실업률 어떻게 됩니까?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실업률은 저희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실제 우리 거제시민으로 주소가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주민등록 갖고 계신 분들도 퇴직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의 실업률은 정말 일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사실 거제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분들은 그분들은 거의 다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물량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거의 아마 거제를 떠난 걸로 그래서 거제실업률로는 잡히지 않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 기존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둔 분 중에서 아직 퇴직시기가 남았는데도 조기퇴직하신 분들은 실업률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조선산업에서 조선산업이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재교육 재취업을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했던 대우나 삼성의 사내 협력사가 있습니다. 지금 퇴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직영을 하려고 퇴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회사와 협조를 해서 협력업체를 유지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거제의 주소를 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좀 해 달라, 그렇게도 저희가 회사 측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의원

부시장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하는 거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00억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00억까지 우리가 대폭 늘렸죠. 이 자금을 신청하는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년초에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도 협조를 해서 경남도의 자금을 저희가 우선 댕겨 오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조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사들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전기풍의원

파악해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다는 얘기죠. 실제 어려운 업종들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노력은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아무튼 융자조건이 우리 거제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지방세 납기연장을 받은 업체가 28개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업체들이 주로 어디 입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깊이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대부분이 대우나 삼성의 사내협력사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기연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신용에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 부분은.

전기풍의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조선산업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에서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세 납기 연장해주는 것이지 안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납부를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힘듭니다. 신용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건 은행 측하고 저희들이 그런.

전기풍의원

제가 직접 시중에 있는 지점장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본 결론이 그렇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시중은행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꼭 파악하셔가지고 오히려 지방세납기 연장을 해준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마지막으로 조선업 희망센터 1년 연장하는 부분이 1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전기풍의원

내년 6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어저께도 노동부의 통영지청장하고 그거 때문에 간담회 했습니다. 지청장 생각은 아마도 연장은 어려울 거 같다.

전기풍의원

추가로 1년 연장합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아니 추가연장을 요청하니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자기들 검토를 하고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의원

본의원은 조선업희망센터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이 안되면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기극복에 나서야 된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우리 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부시장님 시의 부담이 큰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셔야지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부시장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전기풍의원

이게 긴축예산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람선업계의 보충해결 정책에 대해서 권민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람선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알고 계시죠?
세월호 사건이 왜 영향이 없습니까?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선령제한 25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의 유람선이 27척입니다. 외도, 해금강, 장사도까지 합쳐서. 그런데 그 유람선들이 다 노후되었다는 말이죠.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유람선들입니다. 거의 다 바꾸어야 됩니다. 7년 유예를 받았거든요, 7년 연장유예.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뉴도선사업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새로 건조 시에 보조금 내지는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례나 법을 갖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유람선을 신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유람선 업계 입장에서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 선박을 교체해야 됩니다. 신조를 건조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척당 16억에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 이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왔는데 관광유람선을 타게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 사이에 유람선 업계가 나서서 20% 할인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제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유람선이든 아니면 우리 지역의 관광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 모두 세 가지에 거제시 정책에 대해서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연 시장님이 답변한대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실행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서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누가 뭐래도 동반가 관계로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또 미래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시정이 달라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느낀 바 정말 가급적이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아니면 따로 따로 노는 것이냐, 관광산업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해서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건실하게 우리 거제가 다시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대식 의장님과 주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선산업과 관광발전으로 거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청렴을 덕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손발이 되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언론의 사명감 하나로 양쪽의 입장에서 편견 없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실히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회를 찾아주신 주인이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그제와 어제 집중호우로 거제시가 많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식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시민여러분 참여하여 빨리 복구를 해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곡지역에 신진주유소 중곡 육교를 돌아가는 그 부분에는 자동차가 뜰 정도로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을 집행부와 의회는 찾아서 중곡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5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수해대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자료로 삼아서 이거까지 넣어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5시 반에 나갔는데 실제 사이렌이 마이크 시설이 4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최소한의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고현천이 범람했습니다. 도로까지 여러분도 동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쯤이 된다면 안내방송이 나가야 됩니다. ‘주민여러분 지금 만조로 인해서 고현천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보행 때 조심하라고’ 이런 안내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송이 일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건의를 대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중앙하수처리장의 기존 시설의 공법 변경 또는 시설 개량으로 예산 절감을 제안합니다. 중앙 하수처리장은 2004년 2월 1단계 15,000톤 신설, 2014년 11월 2단계 1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는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지 않아, 고현천 수질오염(고현만)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정화되지 않은 물(시꺼먼 물)들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 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원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인 지난 2012년 7월 제153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중앙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시, 상문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연결을 강력 요청하여 집행부에서 하수처리장 연결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등 여러 사유를 들며 현재까지 연결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3단계 증설사업 준공 시점인 2021년 말 가능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 구 신현읍의 급속한 팽창 등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집행부 답변과 경험을 보았을 때 2021년 말 인입하겠다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대했던 농민과 아파트 주민들의 실망은 크며, 고현천 오염 해소를 기대했던 본 의원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 결과, 최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공법 변경 또는 시설 개량 시, 동일한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증설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문동을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의 빠른 하수처리장 인입을 위하여 본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공법 변경 또는 시설 개량을 제안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집행부의 신뢰를 촉구합니다. 2)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보전(연구) 및 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유네스코 등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1년 2월부터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습니다. 1951년 6월 말까지 인민군 포로 15만 명, 중국군 포로 2만 명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포로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것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상처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유적공원은 1999년 10월에 1차 개관하고 2002년 11월에 2차 개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여 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자유와 평화 근대사회의 전쟁의 유물을 통한 역사장으로 큰 기여를 해 왔으며 거제관광산업에 이바지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포로 전쟁사의 역사를 간직한 곳은 유일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성과 차별화로 좋은 조건을 가진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거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보전과 구성 역사성 포로수용소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역사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양정 제산 장평 등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은 방치되거나 흔적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창기 유적관 건립을 추진하신 분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는 어떠합니까?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한 것이 없고,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유적지 내용물 등이 부실하고 보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볼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관광객들의 평입니다. 문제점은 적극적인 전쟁 역사의 스토리를 찾고 실감할 수 있는 시설(모형 전시물 등)을 개발하여 보는 시각과 스토리화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스토리 투어의 주제를 찾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여 살아 있는 유적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의 참전용사(포로), 지역향토 사학가, 당시의 주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보전(연구)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물에 대한 노후화 및 관리 부실 대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개장한지 17년째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그동안 관리 소홀로 인하여 초창기 만들어진 내용물도 흔적이 없어지거나 훼손․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당시의 포로들이 어떤 생활환경 속에 있었는지 모형전시물로 생생하게 전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 것도(내무반 생활)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수용소 특유의 스토리와 전경과 맞지 않는 실태의 관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감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바타포 운영 중단 사유와 재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는 되었는가? 유적지 내 아바타포는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네 번째, 아시아 최초라고 내세우면서 건립(설치)하여 2014년 3월 1일 개장하였으나 개장 3개월 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3년 6개월 넘게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올 해 8월 15일 개장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운영을(15일 넘었는데도 현수막은 붙어있었음.) 현재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아바타포의 운영 계획과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상문동은 도농도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현재 대규모 아파트 약 5천 세대 가까이 건립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고, 현재 학교도 증설중이거나 신규 학교도 건립해야 하는 등 인구가 크게 증가 예상되는 동입니다. 지난 7월 21일 기공식을 가진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건축면적 412㎡, 연면적 2,995㎡)는 준공예정일이 2018년 6월입니다. 준공 시 하루 이용주민은 150명(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상문동주민센터 이용 주민은 350명(일)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21개 과정에 45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하루 이용 주민은 총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문동주민센터(건축면적 605.42㎡, 연면적 1,744.64㎡)와 복합문화센터(건축면적 412㎡, 연면적 2,995㎡)를 합치면 건축법상에도 약 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부지 내 40면의 주차공간이 있었으나, 문화복지센터 착공으로 20면이 축소되어 현재는 장애인 주차공간 2면을 포함하여 총 22면 뿐입니다. 그리고 상문동은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총 4,946세대(포스코 988, 푸르지오 1,164, 벽산4차 345, 현대아이파크 1,279, 라푸름아파트 129, 힐스테이트거제 1,041)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인 증가가 가속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내년 6월 복합문화센터 준공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긴급한 현안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중앙하수처리장 기존시설의 공법변경 및 시설개량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 이형철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 의정활동 중 상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앙하수처리장 인입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시정질문 답변 시 중앙하수처리장 3차 증설사업을 2021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시행 시 상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동 대규모 아파트 하수처리장 인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사업예산 확보, 공기단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하수처리장 공법 변경 또는 시설개량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하수처리장 기존 시설 공법 변경 또는 시설 개량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포로수용소 보전 및 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주요정책 개발이나 결정을 위한 자문 기구로 개발·투자유치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유산 기록물 보존 센터 건립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노후 전시물에 대한 관리부실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1999년 10월 개장 이래 4개 주요시설에 33개소의 전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4억여 원의 예산으로 포로생활관, 야외전시관 등의 시설 개·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대규모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 종합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수시 지도, 감독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및 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유적공원 내 체험시설인 아바타포 운영 중단 사유와 재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바타포는 포로수용소 내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체험 시설로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개장하였으나, 안전사고 발생과 운행상의 위험 요소 상존으로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현재 재개장을 위한 안전진단과 시설 개·보수 공사는 완료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운행 중으로 재개장이 다소 늦어 졌지만, 9월말 정상 개장 예정이며, 전문업체 위탁 운영과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탑승자 교육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5년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문동저수지 테마가로길, 삼거마을 이삭쉼터로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와 복합문화복지센터는 연면적 2,995로 상문동 주민센터 18대, 복합문화복지센터 5대 등 법정주차대수 22대보다 많은 30대를 확보하였으나 공공시설의 특성상 법정 주차장만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은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추정되는 약 2억 원의 잔여 사업비로 토지 추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2018년 하반기에 잔여사업비 확정 후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의석에서) 예.
먼저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이형철의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약 한달 전에 하수중앙처리장에 1시간 반 동안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와 2단계 각각 다른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법은 회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되었나 하고 찾는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전문가로 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만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기존의 시설에 예를 든다면 그 안에 배관만 바꾸고 공법 자체만 바꾸면 하루 9천 톤 정도를 더 유입해도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즉, 말해서 크게 뜨지도 않고 배관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 부시장님 보셨어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이형철의원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봤습니다. 똑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형철의원

저는 그 자료를 봤을 줄 알고 답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고 단지 그렇게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에 부담이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부담이 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5억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9천 톤을 소화한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만5천 톤, 만3천 톤 하는데 그게 400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한다면 9천 톤 유입에 대해서 45억 들어간다고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일준

서일준부시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것에 의하면 공법 변경을 하면 9천 톤 정도는 추가로 가능한데 약 한 20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추산을 하고 그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 350억 정도 듭니다. 350억 정도 드는데 단순히 2개를 놓고 보면 150억 정도 저희한테 이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신규 증설사업은 국도비가 7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한 350억에 25%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법 변경을 안하 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전체 금액으로 보면 150억 절감이 되지만 국·도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별 남는 게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45억 정도 9천 톤 증설하는데 저희가 공법변경하면 한 45억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기로는 2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200억도 실시설계를 하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형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이게 사실 한 7년 전에 작성된 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시장님 견해가 틀리겠지만 그 당시에 만든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문과장 국장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12월 달에 정례회 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7년 전의 자료가 되어서 기술 업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님 자료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검토하셔가지고. 담당이 바뀌고 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료를 정확하게 한 5명 6명이서 선진지의 하수처리 전부 벤치마킹을 다해갖고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복무명령서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저희가 심각성을 보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찍었는데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양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그리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월에서 내려오는 구입니다. 보시면 제가 주민이 불러서 간 겁니다. 찌꺼기를 올리고 있는데 전부다 우리말로 똥 찌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과 두 달 내에 찍은 겁니다. (동영상 상영)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도 저 위치가 e-편한 옆인데.

이형철의원

e-편한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건데. 아주머니 원성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전부 오물덩어리입니다. 우리 주민도 내려가고 있네요. 저 주민들은 고현동 주민입니다. 저 밑에 덕산2차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결국은 저게 흘러가지고 수문으로 갑니다. 부시장님 수문 한번 보셨어요, 가서 어찌되어 있는가?
일준

서일준부시장

다 봤습니다.

이형철의원

저런 게 흘러가지고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주위는 덕산 2차에 전부 냄새가 가기 때문에 주민이 못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사실 저도 저 현장은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다섯 번 정도 갔는데 저기에 저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이유가 위에 몇 개 아파트 이름은 제가 대지를 않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정화조 처리가 된 정화조 물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정화조 물이 사실은 수월천으로 가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는 구거입니다. 하천이 아니고 구거인데 구거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농수로입니다. 농업용수 대는 덴데 저기에 하수가 저렇게 지금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저렇게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수지로 갑니다. 그런데 유수지의 기본적인 목적이 재해예방입니다. 평상시에 비워놨다가 갑자기 아레 께 같은 비가 쏟아지면 유수지에 물을 당겼다가 펌핑을 해서 보내는 기능인데 지금 저쪽 일대가 어떤 도시계획상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쪽 하수관 저 구거를 타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편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은 우수지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 하수가 하수관로를 별도로 해서 수월천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이 더되고 하면 저쪽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중앙하수처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화를 잘하고 사실은 그 위의 상류지역에서 정화조가 법정 기준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저게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오면 그게 부유물이 갈아 앉아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아파트에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는 뭡니까, 수월의 아파트들이 지은 지가 거의 오래된 아파트가 10년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상동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고현천은 어떻겠습니까? 수월이 저 정도같으면 자체 정화가 안 될 정도 같으면 우리 상동은 어떻겠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구거입니다. 구거가 되어서 구거는 유속의 흐름도 늘리고 하니까 저렇게 갈아 앉아 침전이 되는데 하천은 약간 낫습니다. 물론 하천도 큰 차이는 없지만 하천은 많은 물이 내려오니 낫습니다.

이형철의원

하천 사진 한번 대어보세요. 하천 사진요. 부시장님 말씀이 맞는가 안맞는가 고현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틀리는지 고현천. 고현천 사진 있잖아요, 고현천 사진 댓장 있을 건데. 제가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다 봤습니다. 상동이 주민은 사실상 살아가는데도 살아갈 수 있죠, 벌금내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는 농사이고 고현천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되어 내려와서 고현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심각성은 자료도 보고 사진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수정책입니다. 하수기반시설인데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냥 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의 문화관광국장을 할 때 그때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김경진의원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1년 선배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장승포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해달라고 기재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느 행사장에서 신신당부를 해서 그때 제가 거제에 전체 한 천 억 정도 우리 시장님도 엄청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저희가 해서 증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전체 하수처리 용량 증설하는데 대부분이 거제로 가는 걸로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수처리용량 증설한다든지 이런 거는 국가적인 국도비가 75%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거제에 기본적으로 하수가 바로 되어야 하천이 삽니다.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현천 뿐만 아니고 수월천도 마찬가지로 아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도 아파트 자체 처리보다는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까지 와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천이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실제 실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우리 하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시가 더욱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찌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사장님 오셨죠? 개발공사 사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질문 있으면 부시장님 앉은 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이형철의원

사장님 제 질문에 포로수용소유적지가 개장한지가 17년 18년 되어 가는데 17년 18년 동안에 어찌 됩니까? 한 20주년 되면 포로수용소가 좀 더 개발되고 자료도 더 보충이 되고 역사성도 더 갖추고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포로수용소 유적지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이형철의원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4억 전후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확보해서 시설개보수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이형철의원

시설개보수는 어떤 걸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콘텐츠구입하고 전부 그거더만요.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제가 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느냐 하면 제가 포로수용소가 우리 대표의 거제브랜드이고 우리 고현 중심지에 바로 시가지에 있습니다. 최고 우리 주민들이 아끼고 우리 거제에 왔다면 이 수용소 다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면서 지역적으로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꺼내는 건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앉아 계신데 노후화되어서 17년, 18년 지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잘했던 시장님이 잘했던 이형철이 잘못했던 어떤 간에 다 떠나가지고 이거 총체적으로 짚어보자는 겁니다. 18년 동안 한 게 없어요.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어찌보면 아까 질문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방치되거나 훼손되거나 옛날에 최초에 만들어놓은 거 까지 없어져가지고 더 볼게 없습니다. 사장님 인정합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이형철의원

가면 관광객이 뭘 봅니까? 가서 뭘 봅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인정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래서 오늘 누구 잘못을 다 떠나서 이게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포로수용소에 대해서 거제 브랜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잠깐만,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자는 거는 여기서 제가 포로수용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정면에서 오른편입니다. 저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로수용소가 지금 밥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떼는 광경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떼면 어찌합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것도 다 깨지고.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는 안의 음식을 만다는 국을 끓이는 솥입니다. 왜 솥이 저래 있습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어찌되어 있습니까? 사장님 제가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사진보고.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유적공원인데.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조치가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의 전부다 된 것인데 한번 보면 우리가 아무리 포로였지만 그 당시에 저렇게 살았겠어요? 저 뭘 보자는 겁니까? 저거 보십시오. 지금 불을 떼면 빨간 불 저거는 어떻습니까? 불을 떼는 것을 연출하는 것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이형철의원

설명할 때 놓아놓고 내가 사인할 때 넘기세요. 그 어떻습니까? 불을 떼는 걸 보십시오. 전구 불은 안 들어오고 거미줄은 쳐져 있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어떻습니까? 포로가 저래 먹었습니까? 퍼뜩 이야기를 해보이소. 포로가 저렇게 먹었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저거 보십시오. 내가 고쳐라, 고쳐라 한 달 전에 usb를 딱 찍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거 다 손 좀 봐라,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줬어요. 이 광경 그대로. 이거는 어제 그제 찍은 겁니다. 뭘 해놨습니까? 자, 한 가지 했더라고요, 칠을 했습니다. 저 군복색깔 맞습니까? 포로수의 군복이 맞습니까? 맞느냐고 빨리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맞나, 안 맞나 이야기만 하십시오. 안 맞지 않습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럼 좋습니다. 칠을 내가 시켜갖고 칠을 좀 하라고 해서 했다면 저 칠을 잘 해내려갔는데 구두 발이 없습니까? 칠까지 했으면 호미로 갖고 그거라도 긁어내고 신발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칠을 했으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그게 우리 일하는 사람 자세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거 어때요? 포로수용소가 발을 담궈 놓고 포로생활을 했어요?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시장님 잘못 했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오기 전에도 그래있었어요.

이형철의원

그래 알아들으세요, 시장님이라도 사장님이라고 알아들으세요. 어떻습니까? 웃지 말고 한번 보세요. 상임이사님 말씀해보세요. 상임이사님은 지역 분 아닙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 서서 하세요.

웃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좌석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사장 쪽인 모양인데.

이형철의원

상임이사님 저것도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사

상임이사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모니터링단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저게 확인은 안 되었는데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해양관광개발공사

어쨌든 잘못된 거 같은데.

이형철의원

알았어요, 앉으십시오. 부끄러우니까 빨리.
한번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보세요, 현재의 관리 상태입니다. 넘어가시고 저걸 한번 보십시오. 불 떼는 거 앞에 아궁이 앞에 칡나무가 삽니까? 어때요? 아궁이 앞에 칡나무 풀이 사느냐고요 불을 피우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거 보십시오. 저게 어제 찍은 겁니다. 유적공원이 저래가 되겠습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이형철의원

옛날에 MP가 서있는데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철조망으로 포로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저 풀은 위장 풀이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 저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위장해놨다고 할 거지 않습니까? 위장은 우리 전쟁 때 하는 거고 포로수용소유적지는 어떻습니까? 포로를 서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문포로내무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관광객들이 와갖고 내무반에 들어 와갖고 뭘 보고 가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보러 들어가요. 사장님 뭘 보러 들어갑니까, 여기에. 상임이사 할 말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방문포로내무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신경 쓰면.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경비가 서있는데 18년 전의 군복 그대로라서 햇볕에 낡아가지고 군복이 손을 대니까 폭폭 들어가더라고, 군복 자체가. 이겁니다. 서있는 것도 지대있는 거죠. 넘기세.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어찌됩니까? 포로수용소라 적어놔야 되는데 저런 거 칠 좀 안됩니까? 더군다나 평화관으로 가는 입구 아닙니까? 맞죠?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이형철의원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뭘 보자는 겁니까? 넘어가십시오. 잠깐만, 우리 유적지가면 짚 차가 한 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조그만 애들도 올라가갖고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도해보고 막 그래요. 짚 차 하나 있는 데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합니다. 이게 포토존 아닙니까, 얼마나 추억이.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총체적으로 전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짚 차가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일주일 같으면 이해합니다. 커텐 집에 가서 다다닥 박아갖고 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도 안 됩니까? 넘어갑시다. 이 차입니다. 그리고 ‘거예모’는 어디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임이사님 ‘거예모’ 가 뭐하는 데입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거제도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형철의원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럼 안하면 뗐부고 그 좋은 공간에 다른 아이템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해주셔야죠. 넘어갑시다. 잡초 한번 보십시오. 포로수용소 첫 입구인데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입구잖아요, MP다리 건너면 바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반공포로들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저런 것도 어떻습니까? 칠을 좀 해가지고 칠이 퇴색이 되어서 포로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안가요. 한번 보십시오, 색깔 한번 보십시오. 넘어갑시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임이사님 대동강 철교잖아요. 대동강 철교 밑에는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예?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왜 바다에 풀이 나가 있어요? 요즘 바다는 풀이 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풀이 나있어요, 풀이.

송미량의원

(좌석에서) 강인가 보죠.

이형철의원

강이라도 그렇지. 지금 이게 본부입니다. 최고 중앙에 있는 상징탑 넘어갑시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매점인데 왜 매점이 저렇습니까? 좀 삼빡하게 포로수용소처럼 꾸며놓아야 할 건데 시장의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저기는 또 한화리조트 분양 광고는 왜 서 있습니까? 그것도 포로수용소 분양 한건 하면 돈 받습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형철의원

이거 분양을 적어놨더라고. 돈 안 받으면 뭐 하러 세워놓았어요, 포로수용소에. 넘어갑시다. 이거 보십시오. 전부 밑이 다 섞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 길 쪽에 45도 삐딱하게 섞어 있어요. 주차장 아시죠, 넘어갔잖아요, 밑이 섞어 가지고. 이거 봅시다. 이거는 저쪽에 우리 빅토리아 타는 장면인데 어찌된 겁니까, 저기. 저거 보십시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섞어 있는 게. 배 안이 저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님 오기 전에도 다 그리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 의장님 , 여러 국장님, 실장님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 포로수용소는 진짜 한번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거제브랜드 포로수용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감합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놈의 검토는 맨날 검토. 한다해야지, 됐습니다.
아바다포.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의원

지금 아바다포는 시간이 없네요. 아바다포는.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9월말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형철의원

수리하는 데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안전 점검하고. 8억 4천이 들었고요, 원래 아바다포를 설치하는데 그리고 지금 7,350만원 들어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형철의원

언제 개장합니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9월 마지막 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형철의원

8월 15일 날 개장한다고 플랜카드를 크게 써 붙여 놓았더만.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안전문제 때문에 8월 15일까지.

이형철의원

그럼 연장되었다고 플랜카드 빨리 써줘야지요.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끝까지. 제가 하도 좀 보기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서 중앙탑 분수대를 제가 씻었습니다. 제가 씻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거 보십시오. 저거 왜 저리되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씻었습니다. 씻은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오죽 보면 답답해서 이거 뿐 아닙니다. 두 군데 있는 거 다음 시간이 다되어가지고 이상 되었습니다. 아바다포는 빨리 개장해서 아바다포가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줘야 모노레일도 성공할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개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경택

김경택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상문동 주차부지 할 말이 많은데 왜 문화센터가 명색이 건물인데 왜 주차가 다섯 대만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까?
답변을 갖다가 상문동 아니면 다른 시민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뭘 물어봤느냐 따라서 답변을 적어줘야지 건물만 바깥으로 덩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주차 다섯 대해놨다고 이해가 갑니까? 부시장님 이해가 갑니까? 상동주민이 와서 복합센터를 지어놨는데 주차 면적은 다섯 대 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뭘 묻고 뭘 질문하는 건지, 주민이 뭘 원하는가를 파악해갖고 답변을 적어주셔야지요.
끝났습니까?
어차피 12시 되어야 점심 먹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부시장님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용 미니태양광은 2014년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였고, 올해 사업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베란다용 미니 태양광 사업의 지원금은 국비 28%, 광역지자체 지원금 40%, 기초자자체 지원금과 개인 자부담이 각각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창원, 김해, 하동, 거창의 4개 시군에서 개소 당 약 70만 원으로 국비 25%, 지방비 50%, 자부담 25% 정도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에서는 2018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도 미니태양광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아파트 베란다용 미니태양광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요조사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국·도비 보조금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확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시 일자리 창출시책 및 조선업 희망센터 사업 명세와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일자리창출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면 올해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으로 3,0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시 전체 30개 사업, 37억 원의 예산으로 2,000여명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산·학·관 협력 조선기능인력 양성,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도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제 등 일자리 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심도 관광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희망센터 사업 명세와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선업희망센터는 2016년 8월 19일 개소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22개 기관 65명이 협업을 통해 조선업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금년 7월말 현재, 재방문자 포함 5만7천5백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실업급여 지급, 취업 알선, 전직 지원, 직업 훈련 등 6만4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순수 조선업 퇴직자 9,500여명 중에서 3,050여명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본 사업은 피보험사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실업자 및 재직자 직업훈련 29개 과정에 700여명이 참여하였고, 전직지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에 3,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에 60명이 참여하여 25명이 창업을 하였고, 채용박람회 개최 및 상설 채용관을 통해 120여명이 현장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귀농맞춤형 교육에 49명이 수료하였고, 실직자녀 공부방 3개소에서 80여명에게 돌봄 지원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와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간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량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미분양은 분양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분양은 50%가 넘었는데 입주가 50%가 안 되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입주 예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예정자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도뮤토 아파트 분양률은 몇%입니까?
과반수 이상 되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 만약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사람이라하면 이미 분양율도 50% 넘었고 그 50% 넘는 사람들이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법적으로 지금 입주율이 50%가 안 되어서 구성하지 못 한다, 라고 답변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 입주예정자를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50% 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입주예정자는 총 분양 가구 수입니까?
그걸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답변을 하셔놓고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통 5개월 걸린다 하는데 지금 5월 이후로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양받은 사람들도 언제 입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존 업체가 해서 사업주체가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방법이 주민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해도 그 정보조차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서 못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노입니다.

송미량의원

셔틀버스 운행 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지금 등록은 사업주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미량의원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송미량의원

운행 가능한 것이고요?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사업자 지정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송미량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에 말미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용검사 전에 사업주체에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권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지금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사업주체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게 강제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저희들 행정 권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거는 그런데 비상대책위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일을 단축하는 거 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과반수 입주해가지고 대표회의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구성의 요건이 좀 빨라집니다.

송미량의원

그렇습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송미량의원

저는 이 법 자체가 우리가 입주예정자의 과반 수 이상이 입주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공실 부분 때문에 210세대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기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가는 허가 내어줄 때는 그냥 내주고 지금 주민들이 사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규가 있으니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이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선 지금 법대로 하려면 이게 입주가 50%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 일어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레미콘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모르실 거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
이 어떤 상황인거 같습니까?
타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보면 도로가 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8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 길이 되지도 않은 곳에 공사를 하라고 이 억지로 차량을 보내놓고 전폭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는 날 수도 있는 거다, 조치도 안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제시는 관급공사 거의 못할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도 사진이 많이 있는데 화면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 제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에 보면 전도 등의 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게 안된 상태에서 작업 차량을 억지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났는데 왜 사고조치를 아직까지 안하셨습니까? 사고 이후에 복구는.
왜 원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게 시의 책임인지 레미콘협회의 책임인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대로 계속 저렇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면서 노동자 몰래 뒤로는 다른 차를 불러가지고 다른 소형차를 불러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이후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이 은폐하고 덮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사업주 아닙니까?
왜 사업주가 아닙니까?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인데.
없습니까?
저분들이 운송비가 인상이 안 되면 안에 있는 운송비 세부내역을 품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운송비 단가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발주를 했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품목에 얼마, 어떤 품목에 얼마 그 부분을 알 수 없습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부 품목에 대한 단가를 알 수 없냐고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 안의 물품의 세부 납품가를 알 수가 없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조달청이나 관계기관에 공문을 요청하셔가지고 세부품목의 단가를 알려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혹시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이라는 문건을 하나 보셨습니까?
거기 2조2항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2조2항 가운데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수요기관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도로와 협소하여 차량 진입이 극히 어려운 지역도 있고 도로경사가 급하거나 회전각도가 급해 차량탈선, 전복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수요기관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우리시 아닙니까?
아니 특수조건에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요기관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주 측에서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부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수요기관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기관은 어디입니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건 추가 특수조건에 수요기관이 시 아닙니까? 계약상대자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추가 특수조건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요기관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만약에 지입차주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아니고 회사에서 추가비용을 달라하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는 수요기관이니까 즉 시가 되겠죠.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이런 경우에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에. 이거 검토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어느 관청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제시가 다른 시보다 여건이 불리합니다.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제시 산지가 많고 경사가 심하고 길이 꾸불꾸불하고 그런데 임도 개설하러 가고 도로 포장하러 가는데 당연히 환경이 열악하죠.
구거정비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그런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원거리도 있고 도로 노면 불량도 있고 굉장히 사안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다른 데가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에서 같이 풀어야할 문제는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아까 그 문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게 하루 이틀된 문제도 아닙니다.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거제시의 관급공사 하러 들어올 레미콘 차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내일 간담회 하니까 보시겠죠.
어쨌든 사고차량 복구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영어보조교사 지원중단 시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시장님 어쨌든 결재가 올라갔으니까 이걸 하셨을 건데 뭘 보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보고했을 때는 뭔가 교육청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럼 협의한 결과에 대한 공문이나 문서가 있겠네요.
그거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2017년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내국인 다문화 영어보조교사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성과평가, 자질문제, 비용대비 효율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계속 지원하고 그러면 내국인이나 다문화인 영어보조교사는 지원을 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원어민에 대한 제시가 있다 해서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활용계획을 이렇게 해놓고는 원어민은 계속 지원을 하고 내국인 다문화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다시 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님이 어떤 판단으로 이걸 지원 중단하겠다, 저거는 지원을 계속하겠다,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 분들 내국인들 자격이 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 영어 관련 학사학위소지자, 학사 학위를 가지고 테솔, 탭스 등 영어교육관련프로그램이수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을 뽑았습니다. 다문화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어교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영어공용국어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뽑아서 길게는 9년도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을 일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이건 해고통보죠. 그래서 저는 지원중단의 판단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들 뽑을 때 또 심사방법도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유창성, 표현의 정교직 적성 태도 다보고 뽑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2년 이상 업무를 계속했으면 무기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효율성의 이유로 저는 교육 분야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효율성을 따지자면 당장 영어마을부터 지원을 끊어야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교육경비 보조금 안에서 그분들 계속 사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네요?
어쨌든 지금 일자리를 만들자고 난리인데 기존에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경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원금이?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남의 동네 수산경영인들 불러갖고 잔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저렇게 아우성이고 교육시설이 열악하다고 난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박3일 그분들은 쓰고 가시지만 여기 아까 영어보조교사는 수십 년 애를 키우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고 우리 아이들은 백년지대계라해서 지금 10년, 20년 우리 거제 관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시장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중요한건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계속 줄어드니 학교 측에서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 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노동자들은 무슨 소모품입니까? 일단 써보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내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 교육청에서 계속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그 안에서 교육청이 계속하면 계속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진행이 안 됩니까?
통보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2018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집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안에 교육청에서 계속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또 시장님은 교육경비 주는 거니까 그 안에서 교육청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랑 답변이 계속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 교육청이 그 사업을 계속하면 해도 되냐고 했을 때 그래도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얘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언제 말꼬리를 물었습니까? 시장님 제가 답변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이 계속 의미가 달라지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녹화화면을 뜨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그 다음에 버스 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지금 이거 해소방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시장님 모르시죠?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송미량의원

이거 해소방안 해소 현황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해소방안 의원님께 자료 드렸는데 못 보셨습니까?

송미량의원

봤는데 이거 공문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처리 하셨냐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공문처리라는 게 어떤.

송미량의원

문서를 보내셨냐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문서를 보냈습니다.

송미량의원

문서 보냈고 문서 답 받았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회사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노조에도 보내고 다했습니다.

송미량의원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송미량의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해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본인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날 14일 날에 제가 한기수부의장님 주재로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처리하는데 노사 간이 협의해야 될 사항은 행정에서 직접 와서 하는 건 안 맞다 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라, 하고 그 부분까지도 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문서를 공문을 보내시고 공문을 답을 받으셨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회사 측하고 받았습니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미량의원

예. (문서 공문전달) 아니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이 공문이 그 공문입니까? 이 공문은 회의시간 관련한 공문이지 않습니까?
이거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송미량의원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갖고 회사 측하고 협의하고 공문 받고 몇 차례 걸쳐갖고 현장에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송미량의원

여기는 지금 네 가지 사항밖에 없고 회사 측에서 준 답변은 어디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나머지 행정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확인하고 그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회사 측이나 하고 전부다 노조 측에 다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줘서 그 이후의 어떤 사항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송미량의원

아니 이거는 건의사항이고 조치내용이거든요. 이 조치내용이 거기서 준 거라면 말입니까, 회사에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지금 언제 온 답변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날짜가 지금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걸 드렸기 때문에 날짜가.

송미량의원

이거 노조대표와의 합의요구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시급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왔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분명히 노선변경이라든가 운행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때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측과도 노측의 직인을 받아오든지 해서 공문을 시에 다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휴게시간 관련해서 그 다음 문항하고도 관계있는데 지금 또 공문이 온 게 휴게시간 관련해서 공문 온 게 있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송미량의원

거기서 보면 답변을 보내셨는데 답변가지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노조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고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량의원

예, 공공운송노조에서 시에다 보낸 거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이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쪽 세일이나 삼화에서도 휴게시간 관련한 거는 법에서 지금 조정하도록 8시간 근무하고 쉬도록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빨리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시간만 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차라든지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양쪽 노조에서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 휴게시간 조정하는 거 보다는 현재 유지하는게 좋겠다, 왜? 수입이 차이가 생기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좀 더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량의원

수입이 차이가 나면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해도 되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죠.

송미량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발생시 책임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시가 이렇게 용인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용인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로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벌칙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도 국토부에다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건의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유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미량의원

뭘 협의를 해서 진행하신다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시간이라든지 근로자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건이 안 되어서 법을 위반하고 있고 사실상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해서 저는 거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8시간 휴식은 그렇다 치고 노선1회 운행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중간 중간에 휴게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회사와 노사 간의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지금 답변에서.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송의원님, 세부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노사대표들하고 행정하고 송의원님하고 다음에 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간의 의견 교환을 하는 거를 약속받는 선에서 정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는 4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4개 개정사항 중에서 1,2,3항은 다 시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1,2,3항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항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운행했을 때 1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이거 휴게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분 걸리는 노선을 40분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40분에 갔다 오라고 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사람들한테 10분 휴식시간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 버스 노동자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행에서도 버스 노동자 10명 부족하죠?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송미량의원

차량 증차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차량 증차만 되고 운전기사만 증원이 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될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이걸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도 버스노동자들이 부족하다,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도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버스이고 업체 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버스기사가 부족한지를 내면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뭐를 요구를 할 경우 딱 다섯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이 다섯 개 답변 중에 보통 하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할 거 같으면 행정이나 의원이나 시장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답변들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굉장히 거제경제가 어렵고 지금 일자리라든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장님한테도 부탁하셨겠지만 저한테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가면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그렇고요. 좀 더 시정에 매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