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주영숙 의원 발언
순태
하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 등 코로나19로 축소 및 중단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등의 사전 대책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청풍호 벚꽃축제는 코로나 지속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5월과 6월 중 2건 정도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1건은 드라이브스루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며 1건은 유튜브를 활용한 거리두기를 통한 소규모 행사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의 채용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만큼 시의 개입을 지양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은 재단에서 기획하여 시와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출연금 및 보조사업만이 아닌 각종 신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많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자체사업 발굴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각종직능단체 및 공무원 동원 등의 보여주기식 행사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개최를 위하여 재단의 사업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과 아카데미 운영으로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 문화多방, 전시장 ‘창’운영 등 문화예술인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및 자체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조치결과가 지금 문화예술과는 다 완료된 게 아니라 추진중이에요. 그렇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추진중인데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아까 드라이빙 콘서트로 대체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소는 비행장에서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성되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물론 이거니와 전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천 지역에도 코로나가 재확산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황을 잘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천문화재단 운영 있잖아요. 제천문화재단이 설립되고부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실적도 많고 상도 많이 타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지만 문화재단 안에 청풍영상위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또는 앞으로 청풍영상위원회가 유일무이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마시고 문화재단이 없었을 때는 우리 문화예술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했었는데 재단이 설립되고부터 청풍영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소외되고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풍영상위원회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2018년도, 2019년까지는 그래도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청풍영상위원회도 이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과, 재단과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풍영상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청풍영화감상동호회가 또 있더라고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영화감상동호회에도 회원이 한 500∼6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속은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청풍영상위원회가 기존에 활동을 많이 했던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활동을 많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주역할 부분이 저희들 영화 촬영에 로케이션, 장소를 제공도 해주고 알려주고 이래서 저희들 영화의 배경이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감상동호회는 문화재단팀에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오정택 팀장님 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영화동호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을 묶어가지고 허브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1억 원 영화진흥위원회에 공모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사실 저희는 문화공간이 좁고 예술의전당이 그동안 설립되지 않아서 우리 영화감상동호회 회원들이 500∼600명 이상이 관광버스를 20대 정도 맞춰서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로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외지에 가져다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예술의전당이 설립되면 또 영화감상동호회도 제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청풍영화감상동호회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우리 시 국제음악영화제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풍영상위원회가 위축이 돼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으로 정보검색을 해서 봤더니 청주시와 우리 제천 청풍영상위원회가 MOU를 맺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가셔서 같이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청풍영상위원회가 활성화가 잘되던 것이 문화재단으로 인하여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단에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위축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도 어떤 자문역할을 하면서 같이 시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좀 검토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축제 및 행사가 모든 지자체마다 지역축제 명맥을 잇는다는 명분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홍보는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그것은 의문이고요. 솔직히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런 추세로 볼 때 모든 축제는 온라인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러면 비대면 쪽이 더 강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지역축제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와 동반되기도 하는데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축제를 멈추게 하였고 사실 지역의 연쇄적인 도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특판 행사나 그다음에 축제를 활용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예전처럼 활기찬 우리 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참,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시민들도 문화예술 향유할 권리가 있었는데 많이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정국 때 가장 피해를 본 쪽 하면 소상공인들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보기에도 국가적인 지원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도 물론 대단히 피해를 많이 보시겠지만 대면행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딱히 이쪽은 제가 알기로도 세무 관계 쪽에서도 프리잡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일즈로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혜택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인 등록이라는 것들 올해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등록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전시회도 규모 있는 전시회 몇 회 이상 이래서 제천의 문화예술인으로서 등록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될 정도. 그러면 나머지 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로 먹거리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형태예요. 이 점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게 좀, 공감하시죠, 이런 부분?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제천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검토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마침 도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은 문화예술인들 한 99명,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19명 정도밖에, 오늘 마지막 한 분 더 신청해서 지금 20명 정도 신청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의료보험이 개인 자영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직장인 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물론 전문예술인들이라고 하시는데 취미로, 아마추어 예술인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해서.
이재신위원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2월 4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을 완화를 해가지고 그냥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공지할 거고요. 기존 같이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급해 주려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럴 수 있겠군요, 전문 문화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생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본업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재신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2019년 4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 문화재단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판단하시나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가서 저희들이 어제 회계감사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공직자 분들이 거기 파견 나가 있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 분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 한 분, 주임 두 분 이렇게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대리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임을 두 분을 채용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채용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심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운영과 서류와 준비가 저는 최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금 굉장히 체계를 잡고 있고 그다음 사업 운영 부분에 있어서 파트별로 각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공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굉장히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하시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셨고 또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의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단이 출범하고 우리 제천지역의 모든 축제행사를 재단에 위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모든 문화예술 사업을 재단에 이양시켰다면 문화예술과 부서의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인력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도 11개 사업에 6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 8월까지 예정돼 있는 것에 보면 10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계속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 더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한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기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만약에 행사를 다 했다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신경 못 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공모사업을 지금 알뜰하게 문화재단에서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는 행사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그쪽 문화재단에는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예산을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충당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양쪽에서 현재 문화예술과가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바빴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챙겨지지 않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알뜰히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영상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문화재단의 업무 중에서는 영상팀의 업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문화영상팀 직원이 팀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 5명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영화제 한 사람이 맡고 있으면서 예산 관련부분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행정직이 영화제에는 파견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화제사무국에서 그냥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행정직 직원들이 인력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운영해 주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일반서무라든가 기존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문화예술과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부서에서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알뜰히 챙겨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 그런 재원을 통해서 인건비도 충당이 되고.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근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체감하는 체감도가 확 달라야 되는데 재단이 출범했다고 해서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가 지금 2019년 4월에 출범을 해 가지고 코로나가 12월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정리를 하는 단계였다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를 거의 못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낮은 것은 그런 활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하면 시민들이 많이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기능도 해 주고 컨트롤타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재단은 재단이고 부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역관광 축제를 우리 생활 속의 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셔서 재단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 행감 때도 이 문화예술과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재단이 갓 출범했기 때문에 도움이 있어야 해서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추후에는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어쨌거나 지역 관광축제는 축소되는 추세 아닙니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축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지금 보니까 비행장에서 드라이빙 콘서트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을 준비중이신 것 같아요.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대비 효과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면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래 관련 상권 활성화를 같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참여시민들이 소규모 공간이나 가정에서 같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미디어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식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를 지원해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면 치킨, 그리고 족발, 야식 음식을 먹으면서 미디어로 접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음식배달 서비스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거는 지역예술인이에요.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아까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술인과 종교인들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자영업 대비해서 지원이 안 됐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였었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 말고 제천시 제천형으로 문화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계통의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거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요.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수익이 많이 감소하니까 예술의 뉴딜정책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해서 삼한의 초록길과 솔밭공원에 지금 작품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제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조치결과가 추진 중인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맞게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용미
이용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2건이며 조치결과 완료 2건입니다. 먼저, 1번 제천시 체육회 및 제천시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감독을 조치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체육진흥과는 2020년 10월 20∼23일 4일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진정민원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어 제천시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 조치인 훈계를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체육회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엄정한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각종 전국대회 개최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회로 추진할 것을 조치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제천시는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50건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비교적 적은 실내종목을 중심으로 유치하여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대회 참가자의 건강상태 점검 등 사전 방역조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회 기관 내에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체육 관련해서 학폭으로 인하여 전국이 시끄럽고 20년, 30년 전에 것까지 파헤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우리 제천시에도 유능한 배구선수가 또 그런 것을 당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학폭 관련 체육 관련된 데는 그런 교육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폭 예방교육.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일단 주관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관련 교육이 필요하거나 강사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육 관련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데를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 또 다른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제천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보도자료를 내셔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행사 개최 관련돼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유치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도 있었죠. 홍보책자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관중이 없다 보니까 몇 천 권을 만들어서 관중한테 줘야 할 것을 고물상 쓰레기장에 가져다 쌓아놨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이 제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전액 시비로 만들지 않아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지역에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전국 규모 스포츠 행사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때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보조금 관계는 사전에 좀 꼼꼼하게 챙겨봐서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가 우리 제천이 타 시·도·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각종 대한체육협회도 방문하고 그러는데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시·군이 딱 고정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합하는 데가.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열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많이 유치하는 편이죠?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아예 유치를 못하는 시군도 있지만 유치 노력대비 우리 시가 유치율이 높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변에 깔린 생활체육인들, 체육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제천이 체육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육특기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있죠. 그 정도로 체육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액티브하고 거친 운동이지만 하여간 우리 제천 시민들의 습성이라 그럴까, 성향과 또 체육이 묘한 앙상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인 수도 전국 시·군 대비 좀 높은 편이죠?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래서 체육에 대한 게 베이스에 많이 깔렸다 생각이 드는데, 생활체육시설은 정말 유지관리, 확장 이런 것들 통해서 제천시민들이 딱히 취미활동이라든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에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시설 부분이 그동안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요즘. 남부생활체육공원 첫 삽은 언제 뜹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신위원
하반기에요? 점점 늦어지네요.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일단 토지보상은 올해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해 만료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착공은 하반기에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보상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보상은 지금 지금 5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올해 첫 삽 뜨는 거 아니었나요? 올 초에.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일단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신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일단 공사는 들어갑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일단 토지보상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꼭 하반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인내에 한계를 느꼈어요. 오래전부터 연명 받아가면서 그 장소를 고집했던 분들의 관심도가 이게 언제 되느냐? 지금도 너무 오랫동안 첫 삽을 안 뜨니까 안 된 거 아니냐는 반문도 굉장히 많아요.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것은 지금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그쪽 생활체육인들이 건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대신 전하라는 얘기도 있고 소프트경기장도 굉장히 포화상태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분산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시기에 맞게끔 체육종목도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하키 이런 것들이 좋아졌었는데 지금 또 거친 운동이라고 축구 이런 것도 약간 사양 쪽으로 가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젠틀한 운동들, 배드민턴, 소프트볼 이런 것들 많이 가요. 시류에 맞게끔 생활체육시설도, 만약 체육시설에 배구장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욕을 해요. 근데 그런 안목과 식견과 이런 것들은 코치를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 자기주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쪽에 테니스장하고 소프트볼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건 시설이 똑같죠? 같은 개념이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착공도 안 되고 첫 삽도 안 뜬 상태니까 제가 내용을 콘텐츠를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제천이 체육의 도시, 생활체육인들의 메카로서의 기반조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막중한 임무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니까 잘 해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훈련 시에 문제가 좀 있었었죠? 식대 결제 1분 간격으로 했다든지, 근데 훈련 시에 식당은 정해놓고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그런데 식대를 결제하는 것을 담당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 오면 한번 이렇게 결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아침이면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하든지 이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덮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감사원 감사는 아니고 저희 자체 감사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10월 20∼23일 저희 체육진흥과에 했고요. 또 감사부서에서도 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사무국장 채용 관계 건하고.
순태
하순태위원장
몇 가지가 있죠?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조치결과를 보면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업무소홀, 훈계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거 자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담당직원이 업무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인 훈계를 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업무연찬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하시죠?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분기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처음이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로 한번씩 나가서.
순태
하순태위원장
지금 처음이지만 분리되면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센터 휴관을 대비하여 상담은 화상상담과 대면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화상상담으로 2020년도에는 1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통 비타민 프로그램에 청소년 및 부모 34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랜선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멘티 11명의 자원봉사자 참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검정고시 수업은 주 3회 작심3일 생활관리 프로그램, 영화인문학 프로그램 영톡과 온라인 직업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사업으로는 바리스타, ITQ 한글자격증, 한국사 등 자격증반과 동아리 활동으로 배드민턴, 클라이밍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여 선물도 받고 습관을 바꾸는 작심3일 생활관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작년에는 검정고시에 64명이 합격하였고 그중 15명이 대학진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문학 독서 프로그램으로 이프 제목으로 책과 엽서를 발행하였고 나무에게 주는 손뜨개 옷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간식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 대여 서비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자는 만 5세 미만인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중 회원가입을 한 가정으로 작년에는 10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예약 후 대기 시에 전화 안내를 하고 있어 이용자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약대기자 자동 안내시스템 구축은 업체에 문의하였지만 업체에서 회원 수가 많지 않아 적극 권장하지 않아 대기예약 서비스로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부모들이 아동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3월 초 부모교육 강사를 채용하여 공통 부모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내역과 사용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동 2651명이 이용하여 팡팡놀이터에는 724만 원과 장난감도서관 97만 7천 원으로 총 821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천시 보육조례 제24조제4항을 근거로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놀이체험실, 장난감 수리 및 교체, 계절별 리뉴얼 제작 등 세출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 총사업비 2억 6815만 7천 원 중 잔액 1235만 6천 원이 발생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5번에,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프로그램 활성화. 모든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휴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검정고시반은 주 3회 온라인 ZOOM을 이용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또 상담도 화상상담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지원받는데 그치지 않고 남에게 입히는 손뜨개 옷을 만들어서 입히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본인들이 만든 샌드위치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설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진짜 코로나19로 대면 사례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혹시 온라인 출석체크도 들어보셨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순위원
단순하게 출석여부만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제에 따른 미션이 제시되면 청소년들은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기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프로그램 중단으로 집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도 정말 센터에 대한 소속감이나 생활습관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호응도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냐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우리 2020년도에 보니까 양성평등 기념행사 했었죠? 그때는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아니시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천만 원씩 또는 다른 단체에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양성평등주간에 특별하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시민이 공감하고 양성평등적인 행사가 아니라 시상식에 중점을 두고 시상식에만 너무 비중을 두고 또 양셩평등주간에 우리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근데 아동참여율이 없고 선포식은 어른들이 하고 아동은 학생이 하나 정도만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 단축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대상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을 따질 것 같으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양성평등주간 그 기간 안에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고 시상식에만 너무 치중을 둬서 상 받는 사람 위주, 축하해 주는 사람 위주 각 단체 몇 명만 와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다음부터는 좀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양성평등축제 기간에 여성친화 선포식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올해부터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양성평등주간이 1주일이거든요. 1주일 안에 각종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하는 거, 양성평등 참석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같은 것도 좋고 홍보도 좋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홍보라든가 또는 요즘 돌봄이 또 대세이고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참여하셔서 양성평등주간만큼이라도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도를 활성화시키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만 너무 관여하지 말아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행사를 추진할 때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다음번 두 번째 질문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근데 2020년 11월 달에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한 유관기관하고 협력지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실행하셨나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예정이 두 건 있었는데요, 다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발 빠르게 유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위원회를 열고 하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못 냈더라도 어떠한 협의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 제천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11월 19일 날 개최를 했었고요.
이정임위원
11월 19일 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체 몇 명이지요, 12명?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12명 중에 9명 참석하신 건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지적사항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종합복지관 폐쇄 시 대체사업 및 비대면 사업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는 성인문해 교육, 사진교실 등 2개 교육에 대해 수업키트 및 온라인 콘텐츠로 120명에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추진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1천여 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 주 2회 안부 확인전화, 상담 실시, 간접서비스 장기화로 식생활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긴급 및 중점 대상자 200명에게 반찬 및 생필품 및 긴급 식품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9988 행복지키미 수혜자 578명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는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요가, 민요, 장구, 영어교실 등 3개 과목에 대해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준비를 온라인 비대면 사업준비를 완료하여 곧 실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종합복지관 중단에 따른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대체사업 발굴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참여자 및 9988 행복지키미 수혜자 방역물품 전달 578명인데요. 물품은 어떤 것을 전달하셨나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에너지바부터 방역 손소독제, 마스크 등등 체온계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영순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취약계층의 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급여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일자리 수행기간과 협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3월 28일까지 일자리 임시중단을 하였는데요. 어르신들이 매일 일 한 게 아니고 보통 주 3회 정도하시거든요. 그 한 달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문제들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주로?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사업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래서 9988 지키미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보조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 자체는.
이재신위원
면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면단위 어르신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면단위 어르신들은 노노케어 정도 하고 그 어르신들이 직접 나와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거리 그런 거라든가 면단위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이라면 사회적 약자죠? 또 장애 이러면 또 사회적 약자죠. 노인, 장애인 이러면 정말 약자입니다. 노인 중에 장애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관심가지고 살펴봐야 될 분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문해교실이라든가 여기 노인대학, 각종 레크레이션 노인 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들 노인이지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나와서 따라서 노래 부르고 문해교실 참여한다거나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팔팔하신 분들이세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것도 못 되는, 정말 집안에서 경로당도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이런 노인 분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 말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이 나와서 국가적 혜택이 있어요. 근데 장애등급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과장님, 치매가 장애입니까, 아닙니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치매는 장애는 아니고요. 치매라든가 또 몸이 불편하신다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등급을 받아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이재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지체장애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귀만 안 들려도 장애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치매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혜택이 적어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돌봄서비스 받아요. 치매도 사실 3시간씩 와서 돌봄서비스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불편하신 분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받아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수당을 얘기하시는?
이재신위원
그렇죠, 수당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치매는 우리가 지금 4300명이 치매 등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들은 그때 당시에는 대가족이에요. 배우자까지 합치면 기본 평균 6명 정도 돼요, 또는 8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4천 명이면 한 1.45% 거기에 6명이면 2만 4천 명, 제천 13만 명 거의 20%에 해당하는, 가족병이지 않습니까? 치매 걸린 노인네 이러면 나머지 그 가족들이 전체가 병과 관련돼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천 인구의 20%가 특정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가 물론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에 있지만 이런 정말 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관련 지원은 3시간이에요, 돌봄도우미, 요양사. 그 이후에 시간은 거의 혼자 방치돼 있는, 자식들이 다 서울 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효자들은 옆에서 봉양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가 치매는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고 지자체도 요즘 치매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치매에 대한 특별한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하시는 거 봐요. 출·퇴근 하실 때 하시는 것도 보고 나머지도 어디 이러는데 대부분 그냥 계시다 와요. 또 그분들한테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도 또 과한 거지만 노노서비스 형태가 지역마다 치매환자들 있죠. 치매환자들에 대한 일자리, 도우미 이것을 좀 제도화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은 있는데, 왜냐하면 치매어르신들을 노 사실 가족에서도 돌보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치매등급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에서 인지등급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서비스를 해 가지고 재가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거의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급여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이재신위원
예?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서 계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치매 같은 경우가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하고 가족이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게 이분들이 치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폭력성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공감은 하는데 노노케어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 이외 분들은 거의 시설급여를 받고 계시고 조금 어르신이 돌보시기에 제약은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물론 시설도 있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유할 대상은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시설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 책임 있는 답변은 안 되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시설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재신위원
가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가족과 함께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 손을 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기본조건으로 해서 가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재신위원
여기 노노케어가 왜 제가 괜찮나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가 적죠. 또 발끈해요. 근데 같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특별히 케어해 주는 것도 없죠. 3시간 지금 복무하지 않습니까? 3일 3시간인가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루.
이재신위원
그분들이 3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일자리 작업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가 봐서 딱히 뭐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3시간 정도 하면 본인도 굉장히 보람도 느낄 뿐더러 실효적이다, 라는 얘기죠. 그분들한테는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고 자녀들도 늘 불안한데 그 시간대를 컴프러치를 해 주니까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제안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해 주시면 전국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나. 노노케어의 가장 이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같은 노인 입장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치매환자가 4천 명이에요. 가족병이라면 2만 4천 명입니다. 20%에요. 제천시민의 20%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정말 조치가 약한 거예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치매는 보건소가.
이재신위원
센터 있다라는 거 알지만 거기서는 한계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노인과 장애를 취급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9988, 이게 있으니까 접목이 잘 되면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데 아름다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과정 좀. 고맙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일자리 참여자 및 9988지키미 수혜자 방역물품을 578명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578명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행복지키미 수혜자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
영숙
주영숙위원
참여자가 578명이 맞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더 될 수도 있는데 다 한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방역물품을 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월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주 3회.
영숙
주영숙위원
4시간씩? 그러면.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사업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주3회, 4시간씩 12시간 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8시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약 한 50시간에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들한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공익활동은 월 2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27만 원 정도 된다고요, 한 50시간 하는데?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공익형인 경우, 주 3회 하는 경우 28만 원입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는 지금 몇 정 정도 됩니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비대면으로요?
영숙
주영숙위원
예, 비대면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일자리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없죠. 부산에는 보니까 북딜러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거요?
영숙
주영숙위원
북딜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 책 같은 거를 나눠주고 수거해 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이 한 분이 한 달에 한 60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71만 2천 원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제천시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구해 가지고 찾아서 노인들에게 지금 일하지 못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영숙
주영숙위원
노인일자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시라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연구해 보시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급여가 줄지 않도록 하라 그러는데 노인들이 생활이 너무 곤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시행해야 할 점 또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노인 관련돼서 수행기관이 몇 개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정임위원
수행기관.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정임위원
노인 관련돼서.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수행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이정임위원
그 4개 기관 안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것은 3개 기관입니다.
이정임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이 20억 원 정도 늘었어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얼마 늘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이정임위원
2019년도에는 75억 원 정도고 2020년도에는 보니까 95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또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클럽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어르신들이 9988이라든가 노인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중인지 아니면 그냥 거리를 다니시는 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조끼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모자를 쓰게 한다든가 하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보호대상도 되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학교 앞에서 신호, 거리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각 학교마다 학교에서 주는 건지, 어디서 주는 건지 모르지만 빨간 거 입으신 분들도 있고 노란 거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조끼가 얇은 거 입으니까 1년 입으니까 빛도 바라고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허름한 이런 조끼를 입고 계시는 거 보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행기관에서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명시를 해서 그런 단서를 달면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스쿨존 교통지원이 거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실 모자하고 조끼는 배부됐어요. 그런데 올해 배부된 거는 아니고 아마 전년도인지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입으시다 보니까 낡으실 수도 있고 본인들이 또 안 입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끼가 낡았다든가 그러면 재료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교통안전지도라든가 사업을 할 때 복장을 꼭 착용하고 가시도록 저희가 수행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교통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울증 환자 놀아주기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모자나 조끼로 색깔을 표현해 주면 더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봐 주세요. 뭐냐 하면 지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내역서인데 각 기관마다 노인주거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주의나 시정사항이 거의 90% 이상이 다 주의거든요. 시정명령이나 주의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의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면 언제, 몇 개월 안에 며칠 안에 이 조치결과를 받습니까?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현지 확인해서 지도점검 하는 거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건 바로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한 거는 한 달 이내에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식당에 따른 급식계획표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고 현장에 갔을 때만 주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혜받는 사람들은 오늘 보리밥이 나오는지 아니면 짜장면이 나오는지 국수가 나오는지 모르고 주는 대로 먹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오늘은 기본예상으로 120명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150명이 왔다, 그러면 30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밥을 한다는 것을 인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복지관?
이정임위원
복지관.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하고 명락복지관 식당은 거기 지금 이용자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이용자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하루 교육받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시고 무료 경로식당 얘기를 하시는 거면.
이정임위원
무료급식이 아니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 말고 노인복지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임위원
그런 복지관에서 급식을 하는데 기준이 평상시에는 120명 기준을 뒀을 때 늘 120명에 대한 식단을 짜서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왔을 경우에 그것도 2천 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밥을 주고 내가 돈이 있어도 표를 늦게 받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는 노인시설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더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평상시는 적을 때도 있겠지만 인원이 많을 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쌀을 씻어서 밥을 하게 되면 30분 안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접수를 받는 게 11시부터 식권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11시 30분까지는 다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면 11시 35분부터 급식 배식을 하거든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11시부터 11시 30분 안에 몇 명이 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120명 기준인데 오늘 150명이 왔어요. 그럼 30명 기준 거를 밥을 하게 되면 압력솥에 하면 30분 안에 하거든요. 근데 급식은 11시 35분부터 하면 12시 이상으로 하잖아요. 1시까지 식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물며 밥을 따뜻하게 안 주고 늘 통에다, 타파통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던 밥을 쪄서 준다 이거죠, 복지관에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전화도 오고 식권은 샀는데 밥은 왜 안 주느냐. 그러면 공고를 붙인 거예요. “120명만큼만 급식을 합니다.” 했는데 인원이 넘쳐서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가 있어서 참석했을 때 이분들이 121번, 122번, 123번, 124번 이렇게 받아서 넘쳤어요. 그분들은 식사를 못하니까 시에 항의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막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유도리 있게 이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해 줘도 되는데 너무 냉정하게 자르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싼 게 지금 식재료에서는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밥을 찬밥을 자꾸 쪄서 주느냐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식단에 따른 급식 미행도 주의 주고 다 시정, 거의 90%가 시정이나 주의 예요. 이런 주의나 시정을 할 때는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재검토 하셔서 늘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복지관에서 식당은 보통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날 프로그램 인원하고 예측은 하는데 아마 예측보다 더 많이 오셨을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복지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교실하고 명락 세 군데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빨리 따뜻한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거는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남은 밥을 그날 다 소비해야 되는데 냉동실에 놓고 쪄서 주면 새로 한 밥처럼 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숟갈 딱 뜨시면 벌써 이건 찬밥을 쪄서 준 건지, 오늘 밥 한 건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2천 원 내고 식판을 받았는데 찐 밥을 주면 그분이 배가 고파도 식판채 들고 가서 탁 엎어버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정확한데 어느 기관이나 어느 복지시설에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해서 물으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늘 복지관 시설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전년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시설에서 급식을 많이 못해서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배급한다면 칼국수 불은 것을 주든지, 라면 불은 것을 줘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티켓을 끊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 부모처럼 잘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이 접근하실 때 어느 시설에 니네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문을 내셔서 찬밥은 쪄서 주지 마라, 그날 소비해서 그날 남으면 그날 다 그거를 소비를 해야죠. 그걸 왜 냉동실에 넣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냉동실을 가서 열어봤을 때 밥이 있나, 없나 보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은 복지관이 27일까지 운영 중단인데요. 복지관 그전에 개소했을 때도 중앙지침에 식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향후 진전이 돼 가지고 복지관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식당도 운영이 될 경우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내용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