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호현입니다. 반대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 원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네 가지 주제에서 한 가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현항 재개발 사업 자재수급 현황이며 두 번째는 야생동물 및 조류로 인한 농가피해 해소방안이며 세 번째는 국도14호선 사등 장평 간 6차선 확장공사 즈음하여 관광테마형 국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조호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국도14호선 확장공사 시 관광테마형 국도 전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유입 교통량이 급증하였으나, 고속도로가 통영에서 중단되고 주간선 도로인 국도14호선의 차로 수 부족 및 선형 불량 등으로 확장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도14호선 사등~장평구간 확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에 사업비 793억 원이 반영되어 2017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14호선은 우리시의 주 관문으로 경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계획 대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추진이 재검토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며,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조호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야생동물 및 조류로 인한 농가피해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중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는 피해액의 최대 80%, 상한 5백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 대비 예산 부족으로 전 농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포획틀 도입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답변서 내용 중에 ‘최근에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멧돼지 같은 것들은 힘도 세지만 아주 영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이런 곳은 쉽게 힘으로 제압해서 통과한 후에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특히나 여성분들에게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아주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량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사고의 위험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멧돼지의 퇴치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퇴치방법은 개체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최적의 방법은 현재 피해구성단을 30명 이내에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중 피해단을 상시 계속 운영을 잘하고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계속 포획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야생의 동물이지만 이렇게 사살을 한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국가에서도 동식물들하고 사람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뚜렷한 그런 방법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동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멧돼지에 대해서 퇴치방법을 써야 되고 저 역시도 사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광역순환수렵장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거제시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거죠? 해봤습니까?

2002년도에 잠깐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던가요?

효과가 안전사고도 발생을 하고 효과가 미미해가지고 조금 시행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개체수가 적어서 그랬는가요?

그 당시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점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행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순환수렵장 운영하는데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민하시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광역순환수렵장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으로써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은 유예야생동물개체수를 조절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각종 총기사용이라든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설치여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멧돼지 꼭 퇴치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자꾸만 줄어듭니다. 산으로부터 가까운 데는 계속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지어먹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땡볕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해놓고 나니 이 멧돼지들이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허탈해서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안 지어요. 산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광역순환수렵장 운영도 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세요.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감리단에서 시행사 쪽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2018년 2월까지 자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남해EEZ에서 채취가 불가능함으로 해서 약 100만㎥ 정도가 매립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700만㎥ 중에서 100만㎥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필요한 해사는 최대한 넣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가지고 상황이 정말 어려웠을 때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보고하고 자재 바꾸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보고를 해서 자재를 바꾸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지금 2018년 내년 3월 달까지 1단계 마쳐야 되고 2단계는 2020년 5월 달까지 마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매립은 시기가 있습니다. 해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EEZ에서 일부라도 수급이 가능했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개월 정도 공정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해사 대신 토사로 긴급히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감리단에 보고가 잘못되었네요.

감리단의 보고는 2017년도 2월 달에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감리단으로 2017년 2월 16일 날 보고를 했고 감리단에서 사업시행자 쪽으로 17일 날 보고해서 마산청에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재료를 바꾸기 위한 실전 보고고.

그렇습니다.

그 감리단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사한테 보낸 공문의 내용에 그렇게 검토를 해놨어요. 유일한 감리단의 검토 속에 2018년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했을 때 100만루베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감리단에 유일하게 이 감리단이 평가를 해놨는데 이거마저도 아니라면 완전히 그냥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바꾸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 부분과 중요한 변경 부분이 있는데 중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그 부분이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미한 변경에 대한 것들은 실시계획인가 25조에 의해서 절차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100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감리단 뿐만 아니고 우리 시공사가 거제시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수급에 긴급을 요했다고 판단해서 진행시킨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감리단에 18년 2월까지 100만㎥모자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두 달 동안 현장에 서가 있는 건 아니었지요?

거의 해사 못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매립 부분에 대해선 공정이 섰지요.

동부에 SM이나 행정타운에서 나오는 흙은 해사가 토사로 바뀐 부분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사로 바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전에는 상토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토 부분에 대한 양들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해사를 대체해서 들어오는 매립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보고 끝이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부 석산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상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토 부분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행정타운은?

행정타운 부분도 지금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상토 양에 대해서 들어왔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해사를 갖다가 매립토로 바꾸지는 안했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해사를 매립토로 바꾸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석산 특히나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도를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그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파손된 거라고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공사하시는 쪽에 계시는 분은 분별하기에 애매한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아마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타운이 저쪽에 들어설 때 저희들 의회에 사토에 대한 경로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 연초를 통해서 소오비를 통해서 들어오겠다고 하길래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나 사고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은 사토경로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사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도 계속해서 토사가 반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도로를 수리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동부 석산같은 경우에는 동부 석산은 지금 동부 오망천 도로까지는 도로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나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석산을 이용하는 덤프트럭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그 사람들에게 동부석산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는 인정을 안했어요. 안하다가 협의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협상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그 협의 전에 저희가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선뜻 보수를 하기는 뭣했어요. 우리가 시청에서 뭘 직접 한다면 피해를 주는 동부석산에서 전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을 듣기 싫어가지고 조금 미루다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고 나서 하자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하고 최근에 결론 도출한 게 동부석산에서 자재를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가 공사 (녹취불능) 부담을 해서 동부석산에서 오망천 다리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석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흙이 나와야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매립되는 쪽의 사정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거제면에서 한번 전복되어가지고 덤프기사가 사망한 적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곳에다가 고속방지턱을 설치해놓으니까 실제로 승용차를 타고 통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이 사업자한테 확실한 안전망을 서면으로 받아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지금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대규모사업장 아파트 사업장이나 석산사업장 같은데 허가가 날 때 그 시점에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지금 흙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고현항 아니면 흙을 낼 수 있을 만 한데가 없죠?

대충.

그렇다면 이번에 금포 쪽에 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걸 허가를 줄 때 이 도로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에 대한 해답을 받고 허가를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흙이라서 앞으로 허가가 나갈 때는 최소한의 조건을 걸든지 그래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사등 장평 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성포에서 매일 출퇴근하는데 정말 오고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제의 관문이라는 도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냐하면 중앙선이고 바깥의 가이드라인이고 하루가 다르게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지고 교통체증은 심하고 교통량도 많아가지고 달리다보면 참 위험합니다. 굴곡진 곳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통로가 비좁아가지고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오고하면서 내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6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 제대로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명실공이 우리 거제시 관문이 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여건도 얼마나 좋습니까?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애시 당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운다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멋진 관광도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과연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실시설계에 넘어가버리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에 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들이 기본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우리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를 했을 때 공사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추가되겠는가, 20% 안 넘겨도 되죠. 20%를 넘기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 15% 정도만 넘겨도.

저는 19%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이걸 한번 할 때 통로 폭을 넓히는 거,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쫙 오면서 야자수 나무하고 멋진 조경들이 아우러져가지고 마치 다른 나라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멋진 명품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 혹시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멋지고 편리한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존경하는 조호현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경상남도 건설본부장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이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정이 어려웠지만 저희는 경상남도에서 사등 장평구간을 거의 최우선 순위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약간의 주제하고는 틀리 수도 있지만 과거의 우리 구)거제대교라든지 신 거제대교에 그런 건너는 정도의 역할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거제대교를 넘어오면 정말 새로운 나라에 온 거 같은 그런 테마형 도로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가 당초에 지금 793억인데 20%가 초과하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 닿는 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구간이 12km 정도 되는데 폭 2m 정도를 하면 공시지가만 36억 정도 들어서 실제 감정가하면 상당히 업이 될 거 같고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또 이번에 수해 와서 저희가 느꼈지만 통로박스에 어떤 수해문제, 통로박스 확장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등의 영진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아이들이 기성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6차선 할 때 별도 통학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설계를 할 때 저희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시의 의견 자체를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모아서 그렇게 부산국도청하고 우리 설계팀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봤을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조용하게 열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시장님, 부시장님, 박광복 주민생활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바깥쪽이 시끄러운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노출이나 또는 얘깃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 공무원들이나 시의회도 여러 가지 유념을 하셔서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들만이라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많이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 정의로운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산이 흘러내리고 하천과 도랑은 넘치고 도로는 물에 잠기고 거제시 곳곳이 몸살을 앓았을 때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작업에 애쓰신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예측가능한 자연재해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8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하고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등입니다. 그리고 ②하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3차 거제시지방대중교통계획(2017~2021)에 따르면 거제시 버스교통정책 추진 상 가장 큰 문제점은 버스교통문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교통수요감소->버스회사경영애로->운행서비스저하->자가용승용차등 운행증가->버스교통운행여건악화->버스교통경쟁력저하->버스교통수요감소등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는 거제버스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노선 2000번 맑은샘병원에서 하단까지 운행 현황과 계획, 그리고 2001번 장승포에서 하단까지으로 운행할 계획 인 2001번에 대한 계획과 추진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80% 고등학생과 50만 이상의 도시는 100%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지역은 고등학교 진학 시 중학교 성적으로 학교장이 선발하는 비평준화지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제도도 우리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지역 고교평준화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다는 인간의 기본권이 그 핵심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연구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고등학교가 당면한 문제점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이 통학거리와 교통편의였습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건인 통학편의를 위한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특히 면지역 고등학교는 동지역 보다 대중교통 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고교평준화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서라도 면지역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하교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배차시간 및 운행 횟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지역 버스정류장 1,075개 중 버스대기소는 441개, 버스표지판 634개로 버스대기소 확대 및 버스정류장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제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름만 국가산단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바다로 간 4대강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제시민들의 휴양지이자 석양이 아름다운 사곡만을 시민들로부터 빼앗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거제에서 30~40분 거리에 사곡만해양플랜트산단과 거의 같은 하동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실패를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나오는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 사곡만해양플랜트산단 입주의향서 현황(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아이들의 교육관련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혹시라도 거제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소극적일까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재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거제시 교육환경개선(교육경비, 무상급식비, 교육환경지원사업) 사업예산 현황 및 2018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발표한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여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6월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74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60세 이상대체인력경과적 일자리 등 전환예외 사유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형태, 상시지속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에는 전환대상자를 결정한 후 2018년 1월 중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관국장 윤병춘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버스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 기본방향,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거제시지방대중교통계획을 매 5년 단위(2017∼2021)로 수립하여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확충방안, 시설개선, 운영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운영에 있어 국가지원은 제한적이며 전적으로 거제시 재정을 필요로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세일, 삼화 양사가 공동운수 협정으로 37개 노선 95계통, 112대 버스를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559만 7,680명, 운송수입금은 99억 1,400만 원이며,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541만 397명 운송수입금은 9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이용객은 18만 7,283명, 운송수입금은 6억 6,2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2015년 44억 원, 2016년 37억 원이며 2017년에는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로 이용객 대폭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이용인원 감소와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 강구, 관광지 접근성을 위해 관광지 급행버스 도입, 환승체계구축, 면지역의 경우 노약자들의 접근성 제고, 동 지역의 순환노선 확대 등 서민중심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노선 신·증설로 관광객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버스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브라보 택시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브라보 택시)를 도입하여 4개면 6개 마을에 시범운행 중에 있으나 마을당 월 평균 16.2회 운행에 13.6명이 이용하여 운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고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 확대 시행보다는 현재 브라보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노선체계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 신·증설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2000번 및 2001번 버스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임전)~부산(하단) 간 하루 40회 운행 중인 2000번 버스의 노선을 부산~장승포(한일비치아파트)로 노선 분리코자 2017년 8월 경남도에 사업계획변경인가 협의를 하였으나, 계통분할로 신설되는 2001번 노선 관련사업자인 시외버스업계에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조건부’동의를 회신해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내․시외버스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선 조정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선분리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하교 시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 10개 고등학교 등교시간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등교시간(7:00~8:00)을 기준으로 하고, 고현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등교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제공고를 제외하고, 국도 14호선을 따라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고, 연초고, 거제옥포고, 해성고는 20회 내외(5분 이내), 동 지역이지만 국도와 거리가 있는 거제고, 상문고 등의 경우 3~6회(10~15분 간격), 면 지역 소재 거제 제일고와 거제여상은 4회(15분 간격), 경남산업고 7회(5~20분 간격)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교시간(17:00~18:00) 운행현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시간대 배차확대, 노선조정 등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버스대기소 확대 및 버스정류장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설을 위해 매년 약 17개소,(13년 15개소, 14년 27개소, 15년 12개, 16년 17개, 17년 14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대기소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 정류장의 40%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시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 보도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버스대기소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단기간 내 설치율 100% 달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 15개소 이상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대기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표지판 형태의 정류장은 버스 운행 노선 정보 미 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므로, 목적지・운행 경로 등의 노선 안내 정보를 표시하여 안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용 시민 뿐 아니라 외부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인 2017년 거제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및 2018년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비, 우수식재료비, 학교체육시설 건립비 대응투자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은, 교육경비보조금 67개교 29억 8,100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 27개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상급식비 52개교 42억 1,700만 원,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비 15개교 3억 1,800만 원, 학교체육시설 대응투자 5억 2,200만 원, 엘리트 체육 및 수영장 지원 9억 500만 원, 특성화고 조선분야 산‧관‧학 협력사업비 2개교 1억 6천만 원,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2억 원 등 총 8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지원은 2017년도 지원과 같이 큰 틀은 유지하되, 도 지원비율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교육에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7월20일 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우리시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즘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아마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지금 모르십니까?

각 소관부처별로 다 틀리니까 인사팀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지는 못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될 그런 기본 가이드라인의 문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는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마 일정도 나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일정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그냥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전환대상자를 결정하고 2018년 1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저게 아마 제가 띄워놓은 것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인데 저기 내용을 보시면 대상이 기간제 그 다음에 파견용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고 그래서 처우개선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간제나 파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나 거쳐서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현황이나 파견용역 현황은 자세히 모르시죠?

그 숫자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743명입니까?

그게 숫자가 지금 매월 매월 틀리니 때문에 그 기준시점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743명이 아니라 648명으로 왔는데 다소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아마 의원님한테 자료 시점을 달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침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는 어떻게하고 파견용역은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의 경우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17년 말까지는 전환하라고 이렇게 정부지침은 내려왔는데 왜 지침대로 안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저희가 기간제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저희 시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보가 온 부처도 있고 아직까지 안온 부처도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가이드라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월에 심의위 구성하고 12월에 전환대상 결정하고 내년 1월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딱 세 줄로 답변을 주셨는데 가이드라인은 지침서에는 가이드란인 발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죠,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라는 건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양희의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7월 20일 날 하면 8월 20일이나 9월 20일에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게 정부 지원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여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를 시켜야 되는 업무 여부를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2년 이상 앞으로 운영할 사업이다, 아니다 라는 게 내려온 부처도 있고 안내려온 부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금 기다렸다가 어차피 금년 말 까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나 경남도나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침을 안보신건 아닐 실건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든 지침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정부는 빨리하라는 얘기에요. 바로 정규직을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7월말까지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하라는 뜻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서는 기간제만 답을 주셨거든요. 파견용역 부분도 있습니다. 파견용역 부분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아니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용역 부분에는 추진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구체적인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칫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함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몇 명 이게 아니더라도 추진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답변에는 파견 용역직이 빠져 있습니까?

기간제안에 파견용역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 간주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침에는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 답변에는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세 줄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서는 불가능합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간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 안에 파견용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저기는 분명히 기간제 파견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하는 심의 기구도 틀립니다. 방법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죠, 포괄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성의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명단 부서별. 아,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보면 답변해주신 것은 6월말 기준으로 743명인데 지금 저거는 8월 30일 기준으로 단시간 근무자를 빼면 64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그때 매달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 집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라고 지침까지 내려주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소극적일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양희의원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맞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적으로 5% 이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 사항의 자격심사는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국가산단을 승인을 해줄 적에 대기업 참여조건으로써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법률적인 검토는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중소기업법을 몇 번이나 꼼꼼히 읽고 왔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장님하고 말씀하실 적에 35개 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신청은 35개 기업을 한 게 시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35개 기업을 얘기했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하고 국토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 하니까 산업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합으로 신청한 기업 말고 8개 기업에서 또 국가산단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예비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사두도 나와 있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처음에 신청할 때 570만원에서 지금 최종 458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지도가 맞습니까? 최종 결정된 게 맞습니까?

현재 최종 된 게 맞습니다.

최종 458만㎡가 저 설계인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보시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준 내용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두도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도는 육상해양 생태계 및 경관 가치가 높은 무인도임으로 매립지역에서 배제 또는 훼손 최소한 방안검토 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방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기 보면 사두도는 지금 섬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가지고 사두도는 섬 형태로 보전하는 것으로 해갖고 산단구역에 포함하지만 458만중에서 저게 한 7만정도 하얗게 된 부분이 7만㎡정도 되는데 저거는 산단구역에 포함시키되 매립은 하지 않고 섬으로써 기능의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산단구역에 포함을 안 시키고 배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산단구역에 포함을 안 시키고 놓아놨을 경우에 산단이 조성되면 두고 두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산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초래할 거 같아서 산단구역에 포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보전을 하라고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산단구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섬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섬을 그대로 놓아놓는데 지금 저렇게 사업부지로 넣으면 저 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두도를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두도는.

아니 그러니까 왜 삽니까, 사두도를?

저희들도 사두도를 안사고 산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면 사두도를 당연히 안사죠. 안 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국토부하고.

저기는 무인도라서 민원이 뭐 발생하겠습니까?

안 샀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은 끊임없이 산단을 해가지고 배가 왔다갔다하면 저기에서 그분도 나름대로 재산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고 그리되면 관하고 공단하고 마찰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어서 그런 미래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단구역에 포함해서 그걸 없애자, 하는 취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인 거 같고 왜냐하면 시장님, 저 사두도는 이전에도 언론에서 한번 지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왕 나온 김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시간도 맞추라고 하고.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봉위원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관광거제가 나아갈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만 그에 앞서 조선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제의 두 심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님과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해 거제시의원 1천여 공무원들이 함께 응원하고 더불어 더욱 노력해서 함께 힘차게 일어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반환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유호리 주민의 진정서와 1989년 국회로 전달된 장목번영회 1,274명의 서명, 1990년 주민 300여 명의 저도 상륙시위, 1993년 해상 시위, 2004년 청와대로 건의한 거제시민 3만 5천여 명의 서명, 2011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로 보낸 반환 요구를 비롯해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 또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대정부 건의안, 성명서 발표 및 시정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다각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또한 저도 반환 대선공약채택 건의문 제출 등 제 정당 역시 시민과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발맞춰 왔습니다. 이에 지난 1월 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추억 저도를 시민과 국민께 반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7월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세부내역으로 저도의 국민 개방을 포함하였습니다. 거제시민의 염원이자 관광거제 도약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저도 반환 및 관광자원화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계와 국민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가야사 연구 복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의지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등에 걸쳐 존재했던 가야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소외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복원된 가야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 강화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가야의 전신인 변한 12국 중의 하나였던 독로국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왜와 경계를 이룬다’라고 기록, 위치가 암시된 몇 안 되는 소국 중 하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방강역고를 통해 독로국을 우리 거제로 위치를 비정하였고, 국사학계는 독로국을 후기 가야연맹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야사 복원은 조사 연구의 선행과 발굴 및 복원, 정비를 통해 문화재 및 학술연구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콘텐츠 개발로 거제시의 관광자원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동의 주거지와 거제중, 거제고를 관통하는 15만 4천 볼트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발암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과 100여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아주초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습권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 학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주동지역은 아주초등학교 부지내(아주동 352-11번지)에 교육지원청에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예정부지로 검토중에 있으나 고압송전선로와 불과 10여 미터 거리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둔 2017. 2. 4. 개정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등에 의거 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검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이 제기한 학교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이후 한전이 665억 원을 부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계획과 지중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원아 및 학생, 시민들의 등․하교 교통 및 안전사고, 분진, 소음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 14호선 2구간 아주동 방향 출구 및 상문동 방향 출구는 출·퇴근 시간과 주말, 특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아주동과 상문동 지역에 시공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어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난임부부 및 다자녀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계획 및 시민불편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또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국가나 한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지중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전국의 송전선로 횡단 9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있으며, 우리 시에는 거제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경남지역 4개 학교 중 창원의 2개 학교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우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주초등학교 부근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거제교육지원청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유치원 예정부지 300미터 밖으로 송전탑 철거 및 개설을 한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신설송전선로는 300미터 밖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기존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한전의 고압송전선로 공사 시행 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저도 반환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 일원에 소재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 토지면적은 4십3만4천1백8십1㎡이며, 이 중 국방부는 4십만1천7백5십5㎡인 약 92%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약 3.1km입니다. 먼저, 저도 반환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모두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선거공약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 경남지역 8개 공약사업 중“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세부내역에 ‘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칙적이고 항구적으로 저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군사시설로서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유권 등의 이관에 관계 기관과의 조율과 협의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저도 개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만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지속 협의․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 저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의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군 군사시설과 군 휴양소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저도의 시설물로는 함정 계류시설, 경계초소 및 대통령실과 수행원 숙소, 42실 규모의 휴양시설, 9홀 규모의 골프장, 200여 미터의 인공해수욕장, 부두 등이 있습니다. 저도의 관광자원화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이관 협의와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적 중요성과 유일한 대통령 휴양지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아주동, 상문동 교통체증으로 인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결과 옥포방향으로 진출하는 교통량 과다로 발생된 현상으로 좌회전 신호를 4초 늘리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조정 운영 중에 있으며, 종전보다 소통이 원활해 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기차로 및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동IC에서 고현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방도1018호선으로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2018년 준공 예정인 계룡산교차로가 개통되면, 장평동과 고현동 방면 교통량 분산으로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로 고현천변의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중로1-24호선)의 조기 완료와 고현초등학교와 대동다숲아파트를 연결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공사 추진 등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난임부부 및 다자녀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며 인공수정은 20~50만 원,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는 100~300만 원, 동결배아는 30~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인공수정은 213건,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체외수정 405건, 6억1천9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의 경우 개인의 신청을 통해 보건소에서 지원되나 올해 10월부터는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이 일괄 적용되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다자녀 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구당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115만 원, 넷째는 315만 원, 다섯째는 515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용품지원을 위한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 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산장려금은 314건, 3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용품비는 314건, 1천5백7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및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도 소유권을 가져와서 거제 관광자원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반환을 요구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해왔고 거기서 우리 거제시가 행정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2003년도부터인가 해서 의회의장님이 당시 추진위원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일반 민간인들 위주로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러 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우리시로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이관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리 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황당합니다. 청와대에서 저도에 관한 거제시 입장을 달라, 라고 했는데 9월 1일 날 우리 행정과에서 청와대로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 내용을 보면 2장입니다. 1장은 저도관련 지도이고 앞면은 통상적인 개발현황입니다. (자료제시) 위치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기본적인 개요죠. 그리고 쭉 추진사항을 하고 거제시 입장이 뭔지 하고 입장을 달라니까 추진사항하고 맨 밑의 한줄 딱 한줄 아홉 글자를 보냈습니다. ‘저도소유권 무상이전’ 딱 아홉 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가 차서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제시가 정말 저도를 소유권을 이전받을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발송된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의지를 가진 거제시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단 아홉 글자 ‘무상이전 해 달라’ 정확하게 명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소유권 무상이전’ 딱 아홉 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제가 최소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거제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정부와 어깨를 걸고 나아가겠다, 저도를 돌려주시면 계획 제대로 수립해서 우리 거제시가 국민께 제대로 돌려드리겠다, 침체된 거제경제 살려보겠다, 대충 이래 써도 한 3장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청와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게 소유권 이전 이 관계를 물어온 게 아니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저도 국민에게 개방이라는 이 내용이 대통령님의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공약이행 및 관리차원에서 우리시에 저도 개방에 대한 입장을 문의해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에 대한 소유자가 국방부이고 관리권한권 또한 해군본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원칙적으로 항구적인 저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되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우리시민들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까지는 국방부와 협의 등 상당한 기일이 소유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검토해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현재 소유권에 대해선 사실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권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낸 문서가 ‘저도 소유권 이전’ 이래가지고 보낸 거죠?

그건 제가 보낸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행정과 직원들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오후에도 BH에서 담당행정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내용이 뭐냐면 언론보도를 보고 자기들도 당혹스럽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BH에 지금 기본방향이 TF팀을 꾸려서 관리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다만 국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TF팀을 꾸리겠다, 라고 지금 BH에서 통보를 받기에 일단은 TF팀 꾸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거제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과 관리권, 이 관리권이라는 게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겁니다. 하여튼 완전한 우리 거제의 소유로 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가볍게 멘트를 했는데 제가 지심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지심도에 대해서 관리권을 돌려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국방부나 환경부 주장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노’를 했습니다. 부정을 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부시장으로 와가지고 시장님의 명을 받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관리권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 한다’ 라고 하기에 ‘왜 환경부에서 관리권을 동의를 못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저기가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관리권은 당연히 환경부에 있는데 왜 그걸 거제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시장님,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심도 섬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해서 소유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연히 오케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휴양지가 제가 알기로는 역대 청남대하고 저도 두 군데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남대같은 경우에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공약으로 해서 국민에게 돌려 주겠다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2003년 2월 달에 취임하시고 4월 달에 돌려줬습니다, 관리권을.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 관리권을 받았는데 첫째 관리권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럴 때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깊은 검토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준다고 하니까 받았는데 그게 1년에 적자가 40억, 50억 정도이고 십 몇 년 되니까 그 적자만 해도 누적적자도 50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광유발 효과는 거의 없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정말 애물단지로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0억, 50억 결국은 청남대 비교하는 얘기들이 언론을 비롯해서 방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시 제가 관계자로부터 받은 내용도 청남대와 비교했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적자가 부담스럽다, 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 청남대하고 사실 저도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비교를 해왔습니다. 청남대가 대박을 터트렸으니까 저도도 대박 터트릴 거니까 빨리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40억 50억 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남대같은 경우는 관할행정구역이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서 가져간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한 50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한 400,500억 이상의 어떤 손실을 충청북도에서 졌으니까 좀 낫지, 그게 만약에 기초단체인 청주에서 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저도 관계도 당연히 저도섬을 관리한다는 거는 모든 게 거제시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통령시설물이 있고 그 대통령시설물에 어떤 장치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는 모릅니다. 사실은 어떤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기에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성급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의견이고.

제가 부시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 그런데 청남대하고 저도를 잠깐 비교해보면 청남대 부지면적이 184만 4,843㎡이고 건물 46동입니다. 건물 외에도 부대시설로 골프장, 양어장, 헬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연병장 관리 인원이 소장 포함해서 36명입니다. 저도는 부지 면적이 한 43만 4,181㎡ 즉, 청남대의 4분의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3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청남대 언제 지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1983년도입니다. 지어진지가 2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는 2010년 지었지 않습니까? 저도 콘도.

콘도는.

기본적으로 부지면적도 4분의1도 채 되지 않고 그리고 건물 지은 준공 연도를 봤을 때도 조경면적이라든지 이런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노후화에 따른 경비 차이도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청남대같은 경우 36명에 연간 2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적자를 본 청남대를 흑자를 봤다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겁니다. 사실 깊은 연구 없이. 저희는 정말 어떤 시에 재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사례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는 더 소중하다, 그래서 청남대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한 결과 계속해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컬럼을 통해서 청남대가 마치 큰 보물덩어리 냥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저도도 그렇다,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 소중한 저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우리 거제시에 매매빚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올까, 이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한테 소중한 저도의 추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안이 뭘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올해 받던 내년에 받던 결국은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권 이전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심도하고 똑같은데요.

그리고 관리권을 받으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소유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부분은 저희가 아마도 아까 의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 무상이전을 하라고 아마 그렇게 실무자가 바로 보낸거 같은데요, 지심도하고 저도하고 소유권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심도를 감정가로 했다면 거제시에서는 가져올 수도 없고 안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장님과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 12억으로 가져왔는데요, 저도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오는 게 국유재산법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어서 일단 실무자가 무상이전이라고 한 거 같은데 일단 법상은 조금 쉽지 않은.

저도가 공시지가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남대같은 경우는 지특비 받아서 그거했고 그리고 건물 같은 거는 무상으로 받았고, 거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한 14-15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무튼 저희는 청남대에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최대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적용하려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관리권을 이전받으면 개방이 되더라도 개방할 때 제대로 개방이 불가능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개방할 때마다 청와대, 국방부, 해군본부, 경남도, 환경부까지.

저는 관리권의 용어부터 정리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저도를 개방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거제시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건물의 증개축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거제시에서 관리하겠다, 다만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건물에 내부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달라하면 매매빚이 작은 오히려 손해 보는데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언급을 해놓은 협상 전략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권이냐, 소유권이냐 이게 용어정리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손익의 문제로 청남대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예를 들면 일단 그것은 단순비교하기가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려면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들 구체적인 데이터는 청남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도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어떤 저도의 개발이라든지 보전의 문제는 정말 전문가들,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저도를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설을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차후에 정말 전문가집단 또 지역주민들, 우리 거제시민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종합적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

어떤 이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거의 한마디면 저는 이 말씀이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만 되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담당행정관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TF팀의 국방부도 들어오라고 했다, 거제시에서도 참여해라, 저희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그런 사항인데 국방부에서 자꾸 딴지를 걸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국장님, 옥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4초 증가해서 정체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일정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 신호가 저도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좀 길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주동 농협방향으로 아주신도시개발지구 쪽 거기가 막힙니다, 지금. 반대로 아주동 신도시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차량 입장에서는 신호가 줄어든 거 같아요.

그 일대 교통 신초체계를 많이 바꾸고 도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현천 변으로 보면 대로 2-2호선이라든지 대로 2-2호선에서 상문동쪽으로 오는 소로1-24호선이라든지 운동장 뒤에 가면 계룡산도 교차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로2-13호선이라는 시가지 중심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되면 개통이 될 거 같은데 개통이 되고나면 상당부분 체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동방향이 아니고 상동방향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상동 쪽이. 다만 아주 쪽이 문제인거 같은데 답변하신 걸 보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옥포방면으로 상동에서 아주 방면으로 나오는데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옥포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4초를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아주동 신도시 쪽에서 옥포방면으로 직진하려고 했던 차량들은 4초가 짧아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막힌다는 거죠.

조금 더 두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4초를 늘린 것도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답을 받은 겁니다.

국장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아주동쪽에 새로운 주택단지에 천세대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동 리인하고 코오롱아파트하고 그렇죠?

급속한 개발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자체가 조금 못 따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동은 곧 있으면 천 세대 정도가 신규 입주할 예정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차선을 하나 늘리는 방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죠?

시가지 쪽에 차선을 늘리기는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우회전 차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 달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신도시가 될 때 아주터널하고 양정터널 사이에서 아주 안골방면으로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위치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별말씀입니다.

산사태 때문에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주터널하고 양정터널 사이에서 아주 안골 방향인 e-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한 차선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계획할 당시에 아주에서 주민들이 그 노선을 해달라고 적극 건의도 있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사항을 갖다가 그 당시 부산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마 양쪽 터널사이의 갭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부가 차선을 신설하는데 연장이 짧아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속 몇 km였습니까?

시속은 80km까지는 안 나가고 60km까지 최고의 속도는 60키로.

예전 80km에서 70km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서하고 우리가 현재 보면 차량속도하고.

2012년도 공문을 보면 양정터널과 아주터널 사이 418m가 가까워 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380m 확보가 불가능하다, 아주터널과 양정터널 사이는 418m인데 공간 확보는 380m 확보가 불가능하다, 즉 380m를 확고해야 되는데 현재 터널 사이 거리가 418m이다,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볼게요.

도로법에 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연결허가 기준 1항 1호에 의하면 해당국도가 도시군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보거리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 등의 도시계획을 주변에 세우면 됩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선 하나 확보하는 거 국장님 말씀하셨던 터널에서 아주 방면으로 빠지는 차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해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그리고 다른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자녀이상 출산용품비 지원, 다자녀가정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내용이라든지 비용의 폭이라든지.

출산은 단순히 보건소나 어디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국가전반적인 상황이나 교육이 다 연결되어서 출생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생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거제가 1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의 평균 나이가 35.9세에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평균 나이가 제일 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생산적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시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셨겠지만 소장님도 고생하셨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탬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거제시가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거제시 행정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의 평균 연령이 낮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즉, 가임연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시 재정이 열악해서 출산장려금이 첫째 셋째아 이상이 115만원, 넷째 315만원, 다섯째 515만원, 출산용품 지원으로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 권 한 장. 다 ‘5’자로 끝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