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임·이재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 지원계획·대상·사업·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의료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21조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심리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체육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수용인력이나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공중보건의 4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도 2명을 요청했고 간호사 부분도 저희 직원 지금 하루에 12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도 하루에 30명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달에 또 공공근로 부분이 투입이 될 예정이어서 이것은 4월 달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지원 요청했을 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날은 조금 어수선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체계가 잡혀서 많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의 단기효과와 안정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가 잠잠했었는데 요즘 또 마음 졸이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분들이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8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안은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복지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제출한 거 저희도 봤고요. 일부 이분들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이분들은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급받고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제정될 당시 노인복지시설이 워낙 많고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많아서 별도로 재가노인복지시설만 별도로 떼서 수당을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상위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근거하고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 여기는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으로 저희가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재가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려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됨과 동시 재가장기요양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그게 그리고 6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못 받고 있는 시설 10개소 정도가 아마 2025년에는 기간이 끝나서 그때 재지정을 받으면서 노인복지시설로 관련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수당 지급대상은 되는데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급을 할 상위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근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보니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22개 시·군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된 데가 9개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법은 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등에 관한 처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고 있으신 분들 기관에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법에 의해서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를 다시 넣어서 하면 이분들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당의 부작용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다가 아니라 진짜 문제점은 복지수당을 주는 시설로 인력이 모이는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조례로는 지급되지 않고요.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은 재가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주간보호센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줘야 된다면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재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법에는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게 있고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 중에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예산지원도 해주고 복지수당도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주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데만 주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 같은 경우 그런 법에 의거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수당을 받고 못하고 있어요. 수당의 부작용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또 특정 수당을 주는 곳으로 인력이 모이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은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면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또 재정상의 문제점도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검토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쪽뿐만 아니고 또 단체 쪽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에는 예산이 늘 수반되기 마련이죠. 예산이 무섭고 겁나서 복지에 조금 게을리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제가 면 단위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한 80세 된 노인분이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36살 때부터 이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가 과거에는 정부나 나라의 지침을 지역주민들에게 시달하고 부역 나오라고 재촉하고 즉, 국가와 정부가 또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늘 그거를 전달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장들이 했는데 요새는 거꾸로 돼서 주민들이 시에, 나라에, 정부에 요구하는 거를 도로 포장해 달라, 뭐 지어 달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한 3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발전적인 거죠. 공감하시죠?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주는 거죠. 나라가 잘 살아줬으니까 시민과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는 요구를 받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 삼성 이건희 일가의 상속세가 1조 원이 넘는데요. 세금만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1조 원이라는 돈은 1천억 원을 열 번 해야 되는 거죠. 방금 2억 원 정도 예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돈이 상당히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세금을 잘 걷기 때문에, 제가 항간에 우리 이상천 시장이 곳곳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저 돈 다 빚내서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하고 다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얘기들은 예산, 돈 타령이라고 합니다. 예산, 돈 타령하지 말고 이제는 지급할 거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조 원 세금을 내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도 찾아 쓰자, 이 주의고요. 여기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은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 요양보호사는, 저희 요양보호기관이 93개소 중에서 시설급여는 30개소고요.

요양보호사라는 칭,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도 있고 방문하는 방문요양보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낸 조례안에는 시설종사자만 해당이 되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전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그러면 왜 여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이 93개소가 있고요. 그 93개소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하는 기관이 49개소이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 토탈 처우 개선.

그렇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한 1300명 정도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칭이네요, 그러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사회복지는 따로 해야 돼요. 이 조례와 달리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분들 따로 하고 이것은 요양보호사한테만 토탈, 저는 분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토탈 개념이면 굉장히 좋고요.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이라는 게 사실을 너무 광의적인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다 보니까 그 밑에 어떻게 처우 개선하고 어떻게 지위 향상할 것이다, 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사실 실효가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최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이건 상담 조사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돈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것들 직접적 요양보호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싫어하는 대목이죠. 물론 이분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이 개선되면 돌봄 대상자들이 그만큼 유익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골자는 이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즉, 요새 유행하잖아요. 직접적 지원, 이거 코로나 때도 사실 우회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얼마 이렇게 주니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수당이라는 말이 위원님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지위 향상에는 직접적 지원, 즉 수당밖에 없어요. 다른 우회적인 것들은 사실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수당 지급에 대한 것들을 요양보호사만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타령 할 필요 없어요. 세금을 1조 원씩 상속세를 내는 세상인데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밀어붙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당 지급 확실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재직 중 큰 성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 22개 지자체가 있으면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조례죠?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도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하셔서 철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의견제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읽어보셨죠?

읽어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 의견은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여기 기관이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사실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똑같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디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또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못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봐야 될 숙제가 있죠? 지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럼 제2조에 보면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의견 제시한 거는 집단민원입니다. 한 명이 제기한 게 아니라 74명인가, 77명이 집단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수당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수당을 해주고 나서 욕을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수당을 해주고 나서도 앞으로 엄청난 질타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재가장기요양기관, 공단에서 다 지금 수급을 받는 거죠, 똑같이?

공단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사업비가 나가면 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죠,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이 부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의견 제시가 있던 사항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2025년도에는 이분들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3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이분들뿐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분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그런 전부 전반적인 부분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금방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이분이 얘기한 주간보호 10개소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들도 일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는 관련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의안번호 3001호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제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제3호에 용어 정의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항 인용법률 불일치 내용 정비, 안 제4조제1항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절대 보호구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제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등 인용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 제시 및 안 제2조제5호, 제7조에 상위법령의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 필요 없으며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 검토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2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번호 체계를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 정비하고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제1항의 조문의 번호 체계 수정, 안 제13조제3호, 제16조제2항의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생략하고 정확한 법 문장 구성하며, 안 제17조제2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투명한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2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금연구역 지역이 제천시에 몇 군데나 있죠?

전체 다 5962군데 장소가 되고요.

5962개, 이렇게 지정은 많이 해 놔서 시민들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금연 캠페인 하시죠?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지금 5962개 장소를 금연지도원 2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와 겹쳐가지고 코로나 근무를 같이 하면서 또 짬짬이 금연구역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점검하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또 지정된 금연 공원, 거리, 학교 근처, 위생업소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건은 몇 건이나 있나요?

2017년부터 저희가 봤는데 2017년도에는 한 46건 정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12건, 2019년도에는 4건 정도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시민 의식이 대단히 높아졌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있나요?

그 당시에 적발된 건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없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캠페인도 잘 하고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캠페인을 해야 되고 또 그냥 1회성, 2회성, 3회까지 할 때는 정말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금연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고 또 금연지역으로 흡연을 못하게끔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금연구역에 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관리도 하고 금연구역에 재떨이 같은 거 쓰레기통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쓰레기통까지 확인하는 건 제가 금연지도원하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담배 피울 수 있게끔 따로 지정해 놓는 것도 여기 조례에 들어 있잖아요.

예.

흡연구역.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담배꽁초가 있고 쓰레기통에 보니까 하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생업소에는 금연이라고 다 붙여놨는데 아직 간간이 입장하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담배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를 발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즉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바로 거기서 적발하고.

시민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누가해요?

금연지도원이.

단속반이 밤에 야근 몇 번 합니까?

거의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흡연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연계가 돼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지 않고 또 제3자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본인이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런 건수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끼리는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고발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흡연할 때는 골목에서 숨어서 하거나 안 보이는 데서 흡연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버스정류장 또는 아무 건물 앞에 도로 담배 피우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흡연하는 것을 무슨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흡연구역을 정해 주려면 좀 지정된 장소가 흡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돼서 지금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할 수 있지만 그냥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은. 거리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견이 되거나 하면 보건소에 금연상담실로 연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시민이 제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시민이 제보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금연지도원이 길을 가다가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금연상담실을 연계해서 그분이 금연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봄맞이 대청소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골목골목 구석구석 떠돌아다니는 거는 담배꽁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활동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연문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담배를 끊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을 했는지 저희가 또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참지 못해서 다시 흡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금연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연 예산이 국비가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연서비스하는데 전담직원이 4명인가요?

금연상담실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 2명하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직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가 상담이 들어오면 그분에 대한 니코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담배는 하루에 몇 개 피우는지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나 아니면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금연을 하게 되면 금단증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5962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700여명이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화 및 드라이브스루로 와서 서비스 받고 상담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도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물품 타고 이럴 때는 드라이브스루로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금연 실천율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천시 금연지도원이 지금 2명 있다 그랬죠?

예, 금연지도원 2명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근무한지가.

지금 한 분은 채용한지 며칠 됐고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채용하셨고 한 분은 그분이 먼저 조기에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한 두세 달 되셨고 한 분은 10여일 됐습니다.

그럼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죠?

하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금연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업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고 그 외에는 금연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보면 활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해요?

저희는 전일제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맞지 않는 거네요?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전일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하루에 출장해서 지도점검 하는 거는 3시간 이내로 하고.

하루 3시간 이내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

지도원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을 위촉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금연구역 있죠?

예.

어디입니까, 도시공원에서는 몇 군데에요?

도시공원은 총 69군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림지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의림지도 금연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금연구역이에요?

예,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제가 솔밭공원이 일부는 금연구역이고 일부는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거 맞습니까?

예, 공원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상관없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묶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림지가 도시공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솔밭공원.

예, 거기도 도시공원.

하여튼 여기 전체적으로 안 묶였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반의 획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실버타운 및 관광숙박시설 신축으로 인한 고암제24통 신설과 고암제3통 3반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반의 필요성, 그리고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왕암동으로 일원화된 부지를 왕암제2통으로 편입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반의 구성 호수를 기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조례를 20호에서 50호 이내로 구성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다음 별표 수정사항입니다. 공공실버타운 및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라 기존 고암제3통 1반의 신축화로 인한 지역을 고암제24통으로 신설하고 기존 고암제3통 3반의 세대수 증가에 따라 고암제3통 1반과 3반으로 분반하는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부지의 장평리, 명도리, 봉양리가 왕암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왕암제2통으로 편입하고자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현지 실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의 획정 기준을 조정하고 공공실버타운 신축 및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대반, 대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반, 대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대반이라는 게…….

가장 큰 동하고 세대수가 몇 통인지, 또 소반, 소통은 어디고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인구를 중심으로 결정되죠?

지형, 지물이라는지 이런 것에서 결정됩니다.

대반, 대통은 가구 수를 중심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하고 나서 통·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고암24통 게스트하우스는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게스트하우스기 때문에 통·반이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빠져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통·반은 제1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암제24통 제1반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암동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천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거 분리해야 할 데가 또 있어요, 다른 데도 구역이, 통이. 그러니까 50호 이상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건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통은 너무 넓고 많다. 구역을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셔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통하고 반하고 증설해서 개정하잖아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이·통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통장님 임기에 대해서 한 분이 34년을 역임하신 통이 계세요. 그래서 장기집권을 너무 오랫동안 통장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이동 숫자가 별로 없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내 동에는 통장님을 서로 하시려고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경선까지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로 그동안 통장 역할을 잘 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한번 더 연임을 하면 6년이고 6년에서 또 재임을 하게 되면 9년이 되고 그래서 3년 터울로 계속 장기화가 되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임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고 이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적으로 볼 때 시내 동에 통장을 서로 하는 과열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장 임기를 제한을 두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임기 제한 그리고 선출방법 같은 거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임명권자인 읍면동장 의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으로 제한을 해 놓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도 되고 또 그게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올해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임기 시작, 내년 후년 정도에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임기 제한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을 규칙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통장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시에 협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34년을 한다든가 28년을 한다든가 30년 정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토론을 했냐 하면 민원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해서 민원을 제의하는 것도 있고 또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살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이웃 간에 안 좋은 불상사도 나타나고 마을이 이원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안 해도, 이야기를 안 해도 개정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로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또 이·통·반 설치 조례도 이 조례안에 저희는 규칙에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여기에 삽입을 하면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무조건 1회에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면 단위, 이런 데는 제외를 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한을 두면 마을의 갈등이 사라지든지 그런 차원이라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협의가 된 후에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지금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취지라든지 또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지금 규제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는데도 의견을 듣지 않고 조례로 올리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안에 결정을 내려서 개정하든지. 또 이게 개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번에 수정안이 안 된다하면 규정을 다시 개정한다 그랬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벌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있었는데도 또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저번 회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니까 제한이라든지 선출방법 같은 거는 정확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장기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불협화음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2년에서 3년으로 갔지만 여기서 제한을 두는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웃 간에 행정적으로나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올해 안에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개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 청전동, 고암동을 고암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청전동 7필지 1449㎡를 고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별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의견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신축 부지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을 일원화하여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00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3003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촉 개요입니다. 위촉인원은 오는 5월과 2019년 8월 임기가 종료된 2명으로 동의를 거쳐 6월에 위촉할 예정이므로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위촉일로부터 4년입니다. 위원 자격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위촉안입니다. 위촉대상 위원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4급 이상 공무원 1명,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한 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인건비 예산이겠네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조사활동비.

그래도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겠죠.

예,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부처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그런 게 있나요? 가산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이게 설치됨으로써 받는 혜택 같은 거.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있었겠죠? 설치된 초반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혜택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 민원을 받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 중재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의 그런 수준인데요. 지금 자치단체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지금 총 17군데 설치돼 있고 지방 옴브즈만이 23군데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랑 지방 옴브즈만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게 효과가 큰지 그런 것들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는 없고요. 다 똑같이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문가 플러스 사회단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옴브즈만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전문가적인 거, 그런 거. 그렇고 하여간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브즈만이나 모두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두 개의 차이점은 지방 옴브즈만 같은 경우 전부 다 전문가고 예를 들면 판사 다른 변호사 또는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되겠네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사회단체 출신 이렇게.

아니,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어디에 더 많으냐.

소수 전문가를 하는 옴브즈만이 더 많고요. 옴브즈만이 한 2～3명 정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옴브즈만은 운영인력이 더 적다는 말씀이세요?

예, 인력이. 여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다수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또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옴브즈만 제도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이유는 효과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옴브즈만 그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또 비용문제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옴브즈만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을 떠나서 효율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지 이해당사자간에 얽혀있는 문제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교수님도 있고 전직 시의원님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비용 없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고충민원처리 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상세자료를 최근 한 3년 치 정도만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중재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법률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옴브즈만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또 예산 사항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기존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가장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 동의안인데요. 임기만료가 지금 2명이죠?

예, 두 분입니다.

그런데 임기만료가 한 분은 2019년도 8월 4일이었고요. 한 분은 2021년도 5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1년 9개월 정도 됐죠? 근데 아직까지 위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그전에 결원이 있는 걸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9조에 보면 회의가 있어요. 월 1회로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이 없을 시 개최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있고 해서 한 10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했으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지방자치의 장은 돼 있고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자를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도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3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위원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봤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촉은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되고 월 1회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이번에 하는 게 맞는데 한 분은 누락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조례안에 나온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 재산으로는 명지동 85-5번지 등 총 10필지, 건축 연면적 198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야간 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6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44억 4천만 원과 시비 추가분 1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용목적 변경 건으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가결 건에 대한 일부 사업용도 변경 사항으로 명지동 85-5번지 등 10필지, 3106㎡를 체육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60명 이상의 종사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인프라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1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취득부지 사용목적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