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544만 원이 증액된 68억 1274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시정브리핑에 따른 수화통역 수당 지급비용으로 장애인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을 활용한 광고지원 공모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사무관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매체인 중앙 공중파 방송광고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에 제천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라디오 광고 및 CM제작 예산을 TV 홍보프로그램 유지로 변경하여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635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 자산취득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상과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 및 주변기기 구입비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인건비로 1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 직원의 질병휴직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 도비 매칭으로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센터 운영비에 550만 원과 지역주민 학습지원단 운영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충북도 예산지원 축소 확정 내시에 따라 751만 4천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카톨릭복지관의 2020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미집행분과 이자 발생분을 포함 7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강석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 규모는 1억 9424만 3천 원으로 금회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행사운영비에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충북일보 등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7월 22∼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시의 의회행정과 관광지 등에 대해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6만 8천 원이 증액된 734억 85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활동지원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1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의 행정동우회 노인상담사업 지원입니다. 행정동우회원 어르신들의 고충상담 및 고민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상담에 필요한 실비, 민간경상보조 196만 8천 원과 상담을 위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310만 원 총 506만 8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시정홍보 광고판 정비사업입니다. 시민탑 오거리 및 보건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홍보 광고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에 제천시청 모범동호회 포상입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활동실적이 저조하여서 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특사경수사활동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업무에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당직실 침구류 구입입니다. 당직실에 구비된 침구류 커버를 구입하고자 1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입니다. 직위별 당해 직급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79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누락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행정동우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회원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가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고 지금 현재 회원 한 350명 정도 됩니다.

혹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전에 보건소 회의실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실 되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자체 재원으로 310만 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집기류 아닌가요?

사무실 집기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자체도 작년 본예산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활동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동우회 노인상담사업은 기존에 거기서 계속 자체에서 진행하시던 건지 지금 새로 시작을.

새로 된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무수행경비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4500만 원 감액된 2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회원시군 공동협력 분담금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포상금 업무추진 기관표창 유공자 시상 등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원의 성과를 거행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여름광장 조성사업비입니다.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19억 6천만 원 중에서 2021년 수목 식재비를 위한 토목, 기계 발주공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인형 구입이라든가 관외 경계 지역에 현수막 게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영상 제작해서 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으로 영상을 한 2분 1편, 30초 1편, 2개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홍보 수도권 영상매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인성이 좋은 수도권 인구 밀집 장소인 청량리역이라든가, 서울역, 충북(청취불가) 등 2∼3개소를 선정해서 4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강연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이라든가 재테크 등에 대해서 강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홍보 행사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셋째 축하이벤트 설치비와 수도권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던 인구증가 주택자금지원 사업 성과 평가용역을 11월, 12월 하고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추정 건물인 한 350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권리현황이라든가 소유자의 의견 조사, 전체 등급산정을 해서 한국국토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모니터단 운영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든가 우수제안 인센티브, 오프라인 활동 등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상담원 인센티브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연계하고 매매계약까지 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걸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제천 성내관광지 조성 잔여부지 매입 1차분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16필지 중에서 이번에 3필지를 매입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제작 1식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렸던 옹벽 등 커튼 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두세 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가구라든가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제품과 침구류 그리고 인테리어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26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4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액으로는 인건비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현황은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으로 636억 원으로 2021년도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2021년도 말에는 397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고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기본방향은 타 회계 및 기금의 통합관리 및 여유재원의 정립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8억 원입니다. 이번 1추경예산에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2021년도 말에는 201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17개 읍면동에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유입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천 간 1시간대로 교통도 편리해서 많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2∼3개월 예를 들어 옮겨놨다가 실적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일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실 거주자가 미 전입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사실 주소 옮기기 등 보여주기식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만큼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정말 인구유입정책만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랑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1800만 원은 옹벽 등 공사부족분이 지하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관급자재대가 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800만 원 계상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1억 6천만 원은 보고드렸던 가구 일체가 지금 없고요. 그 안에 또 TV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세탁기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아예 없어서 하는 거고요. 또 침구류도 지금 계상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인테리어도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가 그냥 도색만 하는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휴 게스트하우스의 고급성을 안 되겠다 싶어서 1억 6천만 원 계상하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폐차관리시스템 구축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2024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처리 과정에서… (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폐치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축하시는 건가요? 주요기능.

보안보다는 업데이트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야지 보안이 철저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운받을 때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업데이트되는 거를 미리 자료를 받아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천천히 직원 PC에게 업데이트 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보안이나 이런 사안은 아니네요.

보안도 관계가 되죠.

제가 찾아보니까 취약한 부분을 악용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이런 것도 나오던데.

기능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근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근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75만 1천 원 증액된 31억 55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착 신용카드 리더기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103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민원실 슬로건 교체 300만 원, 내구연수 지난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및 의자, 민원인사용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관리에 있어 지적민원실 측량결과도 보관상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천 수해복구에 편입된 토지분할 필지 증가에 따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입비 210만 원 중 30만 원을 삭감 홍보물 제작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추진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서 도근점관측비를 국비로 대체하여 기집행 220만 원을 제외한 1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정비측량계획에 따라 도외지역과 수치지역 간 불부합 정비를 위한 측량비 37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리비 및 여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