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간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업무성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존 5개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 10월 16일 가축방역담당이 신설되어 6개 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실적은 222건에 23만 16㎡,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은 26건에 고발 3건, 원상회복 3건이며, 원상회복 중에 완료 15건 진행 중 8건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전체 21개소에 예산은 24억 7700만 원이며, 거제면 4건에 5억 원, 동부면 7건에 4억 6000만 원, 남부면 3건에 5억 3000만 원, 사등면 3건에 5억 100만 원, 둔덕면 4건에 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10건은 완료하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은 억만골·율천소류지 개·보수 등 3건에 8억 2500만 원, 수리시설물 정비 추진은 준영구적 논두렁 정비 및 용배수로 등 4건에 2억 6000만 원, 소류지 보수보강 정비사업은 산방1, 술역, 해안 소류지 3건에 7억 원, 소류지 안전진단 추진은 양지마을 등 3건에 80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41건에 13억 9300만 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8년 신규사업 공모선정이 되겠습니다. 외간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서항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5억 원의 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은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회관 건립, 마을주차장 2개소, 소광장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상문동 삼거마을이 참가하여 농림축산식품의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I·구제역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축산차량 소독은 1235대, 예방적 가금류 도태는 6447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제 인구 30만 시대 대비 미래 농업·농촌 균형발전과 맞춤형의 전문화된 농업 산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며,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에 연접하는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는 45억 원, 건축 및 토목설계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지면적은 2만 8560㎡이며, 시설은 5개 시설에 6700㎡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부지는 12필지 1만 2848㎡를 매입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8년 2월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현대화 및 과학화로 농촌진흥기관의 위상 제고와 농업 연구개발 환경 개선으로 전문성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9페이지, 선호하고 정착하는 활기찬 농촌 실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부담경감과 생활 복지 지원으로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농업진흥기금(융자)을 16억 4700만 원, 농업인 재해보험에 3000명에 3억 25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85명에 7000만 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에 500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8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민과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량농지 보전 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 관리와 정기적인 불법단속으로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을 강화하고,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관내 농업진흥지역 2323㏊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농지개량행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릉지·습지 등 영농여건불리지역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을 하며,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 강화를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농지개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사업장 인·허가 시 사토 처리 관리를 강화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농지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 인·허가 사전 협의와 농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으로 농지훼손 방지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전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로 농업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된 시설의 신속한 정비로 예산절감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는 3건에 5억 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는 둔덕면 하둔지역 1건에 7000만 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은 3건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은 면·동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55건 27억 85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시설은 25건에 9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은 20건에 8억 5000만 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 6월에는 소규모 사업장은 영농기 이전에 준공하고 마무리는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정비·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전체 25억 원 사업비로 대상지는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5개 면이며 면당 5억 원씩, 사업내용은 마을기반 정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둔덕면에 대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 대상지 선정 등은 금년 10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영농기 사업시행에 따른 공정관리 및 각종 민원이 발생 예상되어 영농기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사업 착공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물과 테라피를 접목한 농촌형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및 시민에게 체험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등 16만 4887㎡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9000만 원이며, 주요시설은 동·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완료하고, 2017년 5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산지전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잔여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공원조성계획을 시행을 시행하여 2018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율이 저조하나 편입토지 수용재결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부서 적극 협조로 추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 공간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상문동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합문화복지센터 설치, 이삭쉼터 등입니다. 연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내용은 아우름센터, 행복통학로 등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며, 참살이센터, 생활안전세이프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부·연초면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동부·연초면 기본계획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 7월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동부면, 연초면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상문동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동부면, 연초면 사업시행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을 특화하고 농어촌자원 보존과 공동체 양성으로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제면 서상마을 둔덕면 하둔마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등면 강리마을은 사업비 5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정 교육장, 야외 동아리 공간 등입니다. 장목면 대금마을은 사업비 4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몽돌스토리원, 빨래터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해금강마을은 사업비 1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걷기편한 바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거제면 서상마을은 부지 미확보로 현재 마을을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둔덕면 하둔마을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등면 광리마을 및 장목면 대금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협의 중에 있으며 남부 해금강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구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전체사업비는 개 분야에 13억 200만 원이지, 사업내용은 한우 등 지원사업과 축사환경 개선, 친소득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는 178농가에 2446두, 양돈은 5농가에 4070두, 양계는 310농가에 39만 7000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고급육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40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거제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축사 현대화시설 지원은 3개소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은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소비촉진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은 2150명에 대하여 2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시설 지원은 5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인 구제역·AI 근절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 방역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평시에는 22시까지 근무하며 경보발령 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며,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염성 가축질병 유입차단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사등면 오량리 관광안내소 인간에 설치할 예정으로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한우·돼지·염소에 대하여 2만 200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소득지원 공동방제단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예방적 도태는 심각단계 발생 시 실시할 계획이며, AI 전파차단을 위하여 철새서식지 저수지, 하천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4년 3월 25일「가축분뇨법」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건축법」상 건축,「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가축분뇨법」상 폐수시설 등 종합적인 인·허가 불가 되겠습니다. 적법화 개요는 전체 적법화 대상은 80농가이며, 그 중 소가 56농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이며 전체 대상은 15개소이며, 2단계는 2019년 3월까지 12개소, 3단계는 2024년 3월까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3년 2월 20일 현재 무허가축사인 경우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무허가축사 시설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건축, 개발행위, 산림, 환경 분야 등 관계부서 실무자간 T/F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적법화 추진실적은 완료 10건, 추진 중 4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수시 컨설팅 및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하고, 설계사무소 협조 요청하여 축산농가에 우선하여 설계하고 축산농가 설계비를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행위가 제한된 지역과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미래 거제 농촌 핵심사업 발굴 공모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다변화 등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는 사업부처 공모로 농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시가 해양수산부 권역으로 지정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률이 하락됨에 따라 각 마을 또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 공모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청대상사업은 3개 부처에 5개 사업, 18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거제면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 100억 원, 소랑 마을단위 특화사업 20억 원, 덕곡 마을단위 특화사업 10억 원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 산촌 간척지생태학습장 조성 20억 원은 환경부, 송곡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연초, 동부 여기가 확정됐죠?

예.

거제시에서 두 군데를 따온다고 공무원들 노고에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 한 군데도 받기가 힘들었을 텐데 두 군데를 따온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설계업체의 선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지사에다 저희들이 행정대행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업체를 해라 이것 관여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는 하나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거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공사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의 모든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주관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잘을 모르죠?

주관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가 보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일을 농어촌공사에 위임시켜 놨잖습니까. 위임을 시켜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설계업체도 자기들이 지정할 게 아니라 입찰에 부쳐서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업체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에 우리가 간섭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마냥 농어촌공사에 모두 맡겨놓고 나면 이게 마음대로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는 아니지만 관내에 사실은 7억 원짜리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회의실도 없고, 회의실도 조그마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설계해서 편한 건축물이 되는 것과 부실공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행정에서 아니면 소관 부서장이 관리를 안 해 주면 그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것은 반드시, 설계사가 지정이 된다면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 지역을 이야기할게요. 연초면 명동 권역사업 할 때 저기에 보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7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지매입 별도. 그러면 평당에 얼마 치였나 하면 근 육칠백만 원 치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호화주택을 지어도 오륙백만 원이면 지을 건데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평당 약 700만 원 들어갔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 중에 대표는 뭔가 하면 조달청 단가, 조달청에서 최고 A급단가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짜리를 할 것을 1000원을 주고 설계가 되거든요. 이런 등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설계에 대한 시방이라든지 모든 등등을 우리 행정에서 간섭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연초나 동부면 이 자체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보통 60억 원 아닙니까. 저번에도 잠깐 내가 언급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9%인가 10%인가 교육, 선진지 견학 등등이 있더라고요. 저런 것도 짜여진 경비와 운영비지만 이것도 반드시 축소시켜야 됩니다. 축소시켜서 그 면 소재지에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작할 때부터 부실공사 이런 등등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가 잘 소통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안 가져주면 안 됩니다. 꼭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윤부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중에 밑에 보면 장목면 대금마을 이래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기본계획과 사업완료 시점이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인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구현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벼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물론 관련부서는 아닙니다. 내가 10가마를 지어서 5가마를 매상을 하고 싶어도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소득을 올리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로 뭘 해야 되느냐 특수재배나 아니면 축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나 소관 부서장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양계 있죠? 양계사업. 양계사업이 310농가가 있거든요. 이게 신고가 돼 있습니까, 신고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체 양계는 보면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도 있지만 보면 진짜 몇 마리, 몇 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축산업으로 등록 대상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게 워낙 AI가 심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출해 보니까 어떤 농가는 10마리 키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추출된 것이 310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등록돼 있다 그렇죠?

전업농 규모로는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하청면 실전 거기에 보면 죽성테마공원 뒤에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럼 거기는 신고가 안 돼 있다, 그죠?

아마 작은 규모는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던데, 제법 많이 집도 지어놓고. 그게 무허가건물인지 모르지만 집을 지어놓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편백나무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십니까? 안에 있는 그쪽요?

그렇죠. 편백나무 그 밑으로 죽 내려가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보고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양봉 있죠? 지금 보니까 양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장려사업으로써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 뭐 있습니까? 지원을 떠나 가지고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게 보면 양봉이 제일 문제가 밀원, 그러니까 꽃 문제인데 꽃 그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양봉을 하기 위해서 벌통이나 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보조사업으로써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 아까 과장님에서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벌은 꽃이 있어야 꿀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부서가 녹지과가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꽃을 많이 심어줘야 꽃분을 가지고 와서 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양봉사업자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들이 산림수령 중에서 경제수령 중에서 양봉에 밀원 조림을 하는 곳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거제는 아직 그것은 안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산림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왕 나무 심을 것 밀원 관련해서 나무가 괜찮다 하면 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래야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축산 경쟁력 강화 돼 있는데 가축사육 현황 해가지고 한우, 양돈, 양계, 양봉, 곤충, 흑염소 이래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이분들이 다 모이지는 않고요.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는 그것은 대화로써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협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목반 형태로 그렇게.

네,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모셔놓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원회도 모여서 한번 소통을, 간담회를 하다 보면 소통이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뭔가, 우리가 생각 못한 어려운 점을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계획은 안 세웠지만 소장님하고 소관 부서장님은 이런 계획도 잡아서 ‘어느 농가는 언제’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걸로. 해 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해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다름이 아니고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과장님, 양계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몇 가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310가구수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1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리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한우도 그렇습니다. 한우는 ’17년도에 178가구수에 2446두, ’16년도는 3092두입니다. 마리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년 사이에. 또 하나, 흑염소가 전년도에는 73가구수에 809두인데 아니, 올해가 그렇고. 전년도에는 86가구수였는데 1431두. 그런데 지금은 73가구수 809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질문하신 양계는 실제로 보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많이 키우는 농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업무보고에 가구수라고 해가지고 나오면 판단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가구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도대체? 작년에 14세대인데 올해 310가구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태까지 관내 양계농가가 적기 때문에 적게 키우는 농가는 거의 조사를 안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생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도태도 시켜야 되고, 부산 쪽에서 토종닭에서의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가구수 기준이 있습니까? 몇 마리 이상을 1가구수로 본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당시 14호 돼 있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대규모 사육농가 그 숫자만 가지고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잡아놨던 이것은 전체, 한 마리라도 사육하는 모두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310가구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수조사 한 겁니다.

면사무소마다 전수조사하는 기준은 뭡니까?

닭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한 마리라도 있으면 1가구수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구수가 늘고 마리수가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죽순테마공원 뒤에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이것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그쪽에 대규모로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도 한 가구수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측컨대 310가구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가 되는 데이터들이 작년도에는 14가구, 올해는 310가구.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사기준이 틀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한번 봤더니 수치가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 보고서 내용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기준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남발돼서야 되겠습니까? 직원이 몇 명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장소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랑, 덕곡, 거제면, 죽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 장소가 지정돼서 공모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전에 전년도에 보면 이게 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역량강화라고 교육받고 한 해 전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이 돼서 사전절차를 그치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매년 중앙정부에 예를 들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실행계획, 이런 것을 검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도 평가보고서를 도로 제출합니까?

저희들은 우리 2030농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제가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매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5년 계획을 세우고, 도에 세우고, 시에도 이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볼 때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없죠?

저희들은 거제시 농업·농촌 기본계획 안에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우리시에 있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인가 그거는 있어요. 거기에도 농업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면 이걸로 갈음해도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 상위법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트리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 주시고, 아니면 그 사업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활기찬 농촌 실현을 위해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명이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 5개 사업에 보니까 2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민과의 상대적 격차해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이 이게 다입니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9페이지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업한 내용이 열 몇 가지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그중에서 여기에 적힌 것은 5가지 적혔는데 제가 이것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시행이라든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이라든지, 취약농가 인력지원 육성이라든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농번기 건강긴급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개 발췌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기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면·동 단위로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다고요?

예.

어쨌든 남부면에 몇 가구인지 몇 명인지 이런 게 다 자료가 되어 있죠?

농업인에 대해서만. 일반인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다문화가족이 결혼한 부분 그것만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대부분 농업 관련업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 지역에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대부분 보니까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면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또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친정 보내기, 그것 외에 없다면 향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농업인 재해보험이 300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재해업무 자체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국비 같은 경우 에는 중앙에서 지원받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구좌가 1인당이라는 얘기죠?

예, 1인당입니다.

1인당 10만 8000원 정도인데 이 3000명은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농업인은 가능합니다.

농업인 중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우리 거제시 농업인이 몇 분이나?

농가 단위로 받습니다.

농가 단위입니까? 한 가구라는 얘깁니까?

예, 한 가구.

그럼 3000가구라는 얘깁니까?

예.

그럼 우리시에 전체 몇 가구인데 3000가구 정도 됩니까?

농가가 5600가구입니다.

그러면 3000가구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이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보험가입이니까.

그러면 3000가구를 해놓으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추이를 체크를 매월 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가로 돌려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개 연간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41가구.

그럼 매년 이 비율 정도로 되는 겁니까?

예.

3000명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시가 조선이 워낙 불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차피 농촌 6차 산업에 의한 농촌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해 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쪽은 관광과 결부시키기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마을 개발사업 아니면 이쪽일 거고, 관광 쪽은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쪽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3페이지에 거제 서상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저번 10월 달에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잔여지 수용재결이 났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신청해 놨으니까 곧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공원 조성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은 동·식물과 테라피를 접목한 농촌형 테마공원 조성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체험과 휴양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다시피 풍등축제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담당계장님께서 나왔잖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90% 정도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주로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이 성공을 거두려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과 가족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간활용을 더 많은 쪽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쪽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그동안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 떨어지는 것은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있죠?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전부 다?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시비도 들어갑니까?

시비가 21%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래 되죠? 사업을 진행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누가 진행합니까?

마을에 말씀이죠?

마을 사람들 말고.

우리 이쪽에는 담당직원이.

직원들이 하시죠? 보니까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상당히 정주환경 만드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만 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창조적마을 만들기 기본금액이 사업비가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 정도는 거의 다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원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활력화 사업을 해나가는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타 시·군에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니까 전문가그룹들이 꼭 영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직원과 마을 주민들과 같이 주도해 나가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영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이것 만들어놓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 이게 공모사업 중에서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제일 적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역량이 쌓이고 이 마을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 쪽으로 욕심을 내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보고 나서, 되겠다 하면.

하여튼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서상에 백향당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마을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하고 공동생활하는 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를 못 정해 가지고.

부지 때문에 서로 갈등 겪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부지가 현 회관을 철거하고 그쪽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 교육장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래 지속을 못 한다 이거죠. 지금 보면 장목면 대금마을에 보면 몽돌스토리원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대금 그쪽에 바닷가 쪽에 보면 산책로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몽돌을 소재로 해서 자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역사나 문화 아니면 이러한 몽돌 이런 것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의 상징이 몽돌이·몽순이 아닙니까. 또 많아요, 우리 거제에 보면. 학동뿐만이 아니라 여차도 있고 함목에도 있고. 몽돌스토리원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몽돌 작가도 있고 몽돌이·몽순이 만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하면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두 가지 빠졌네요. 지금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있죠? 저게 매년 해오다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아마 거제면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제면이 작년에 올렸다가 떨어졌죠?

예.

작년에 만약에 됐더라면 다른 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올렸을 때 또 거제면이 아닌 다른 면이 올렸을 때 거기에 어떤 테마나 그림을 설계를 해서 올린 부분이 낙점이 되면 그것을 계속 그래 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면을 바꿔 줄 겁니까?

결국 공모를 의뢰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것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상 보면 면 단위로 보면 ‘저쪽 면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동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면 단위로 다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면인가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버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은 한 100억 원 정도, 상당히 규모를 대규모로 키우더라고요. 나는 걱정되는 게 왜 걱정되는가 하면 우리가 4면이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거제는 그나마 바다를 좀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저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순수한 바다가 없는 시골 쪽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농업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도 뭔가 사업을 구상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쪽을 챙기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 챙겨주면 해양항만과 저런 데서는 챙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업무 연계를 합니까?

이게 올해 처음 바뀌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선정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로 보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 농촌지역이 더 많은데 농촌지역이 조금 더 낙후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실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몇 번 방문하고, 또 자료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상 해양사업 같으면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는 게 맞고 농어촌지역 같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아직까지 전이가 완전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관내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찾아가서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해양수산부로 넘어감으로 해서 순수한 농촌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나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이나 부서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도 시설을 갖춰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사업 성격상 바닷가를 끼고 있는 사업 같으면 해양수산부가 하는 게 맞고 농촌 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해안을 끼고 있으면 알아서 항만과에서 더 챙기겠지만 농촌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8년도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여기에 보면 거제면 권역단위거점개발 하고 해양수산부로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관포일대 그러니까 장목면에도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에서.

해양항만과에서 하니까 빠진 겁니까?

예.

그리고 업무 실적사항 2017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실적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돼 있거든요. 26건 중에 23건은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건이 고발돼 있거든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문환 농지관리담당 채문환입니다. 이 3건은 동 지역에 2건이고 면 지역이 1건입니다.

그럼 면 지역 동 지역 3건에 약 840평~850평 정도 되네요. 아마 딱 집짓기 좋은 그 정도 평수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 고발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으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채문환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하고 나면 결과는 불기소처분 받습니다.

그럼 불구속기소 되고 나면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채문환 지금 현재로써는 이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원상회복한 상태고, 1건은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처분결과가 안 내려와서 보고 있습니다.

고발 3건 이 중에서 문서작성하기 이후에 원상복구 했네요?

채문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농지불법전용 할 때 고발은 하지만, 과장님, 고발은 해놨는데 고발을 하고 나니까 너무 미약해서 그대로 또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죠?

사실 농지 부분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이「농지법」관련해서 고발하면 처분이 불기소처분으로 약해버리니까, 그게 법원 판단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내가 다 안타까운데 불기소되고 또 그대로 유지하고 또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고 또 언젠가는 양성화시켜 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불법전용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보면 어떤 허가로 인해 가지고 성토하고 나면 그 밑에 농지는, 물이 항상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바다가 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저런 부분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초 이쪽에.

연초지역 아니더라도, 내가 연초 챙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은 사실 성토하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연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성토를 시키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낮은 곳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변에 논밭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 줍니까?

그게 계속 흙을 돋운다는 게 이래 돋우면 또 이래,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옆에 돋워야 되고 이게 많은데 사실은 딱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할 규정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으로 제재할 수 없고 어찌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성토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안을 내서 성토를 전체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든지. 어떤 안을 세워 줘야지,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 부분이 흙을 쌓아도 인근에 피해는 없고 자기가 다른 지역보다 안 높게 쌓으면 그것은 개발행위 신고해 가지고 면·동에 가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 신고를 해서 50톤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또 하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 전부 농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성토를 못하게 하든지. 농사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해 줘야지. 어느 한 군데는 돼 있고 양쪽에 하고 나면 가운데 푹 꺼진 거기는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이거는 아니죠. 안 맞죠.

농지 개량 이것은 하여튼 좀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검토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데 하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 대안을 세워줘야지, 행정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고발한들 뭐하냐 말이에요.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업무보고에 없어서요. 담당업무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용이 있거든요. 도농교류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도록 관련법령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내에 6개가 농지체험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곳에 대해서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여섯 곳인데 세 곳만 지원해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 평가를 해서 평가실적이 낮은 곳은 사무장을 지원 안 주고 그렇습니다, 국비가 붙어가지고.

거제시 종합감사 이번에 받으셨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농촌녹색체험마을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세 마을인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청소초롱마을, 그다음에 시골마을인가요. 몇 개 지금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아시죠?

종합감사 때 이야기죠?

예.

사무장 채용 건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 건으로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럼 이 지원하는 세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초롱하고 시골하고 동부 연담하고 그 세 군데는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감사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장을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 통보 안 했다고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장하고 실제로 사무등록한 사람하고 출근부의 이름하고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6년 7월과 8월은 추진실적 보고서에 출근부상 근무자명이 상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누락시킨 것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무장 채용하고 고용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채용은 공고를 하죠? 공개채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그만둔다 해서 내일 당장 인력을 못 구하니까 주로 며칠 데리고 쓰고 그런 경우가 마을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우리시가 어쨌든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 보조금 지적사항이 95건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지방보조금 현황을 좀 주시고, 99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업무성과에 보면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동부면, 둔덕면,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에 쪽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농 쪽으로는 거의 다 됐다, 그죠?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농민들이 노동력 절감이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약 칠 일이 없으니까 올해는 농사를 참 편하게 수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어떻던가요?

수확량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를 조금 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를 다 못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심은 사람과 최고 늦게 심은 사람은 한 보름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꽃이 필 무렵에 보면 먼저 심은 데는 이미 꽃이 펴 버리고 늦게 심은 데는 아직 꽃이 안 폈다 말입니다. 그때 무인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꽃이 먼저 핀 그쪽은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크게 수확량이 떨어진 것은 없고 조금 영향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지도를 해서 동시다발로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얼추 비슷한 시기에 무인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약 지원 금액이 1417㏊에 농약 지원금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약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항공방제 부분으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

항공방제 부분은 헬기 지원에 7000만 원 나갔고, 농약을 사 가지고 농협에도 일부 부담하고 그래 된 겁니다.

농협에 일부 부담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항공방제 농약은 일반 농약하고 틀린다 하더라고요. 가격이 대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식량작물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무인항공방제 하는 데는 농약 값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거제 쌀 안전 생산’ 되어 있거든요. 쌀 생산 목표가 전체 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품질에 대한 생산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쌀 재배 면적은 약 1342㏊고요, 고품질 쌀은 한 6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생산 목표는 6710톤이 전체를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시 쌀 자급률 43%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26만이 1년 동안 쌀을 먹었을 때 쌀 자급률은 43% 정도, 통계청에 1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수를 곱해 가지고.

그럼 소비율이네요?

예.

소비율이면 100을 잡았을 때 57%는 어떤 식으로.

외부지역에 있는 쌀이 들어와야 시민이 다 먹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쌀 생산량이 적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제시민이 먹기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쌀을 못 팔아서 애태우는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 물량하고 시장격리곡이 한 5% 정도, 우리시에 3000가마 정도가 더 내려온 상태고, 쌀 전업농에서는 기계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쌀을 파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형마트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쌀을 판매하는 애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부서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쌀 자급률이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57%는 전부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인데 그러면 대농가, 기계로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 쌀을 추곡수매도 다 안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찧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소관 부서장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쌀 전업농은 대도시에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농사짓는 분을 통해서 이 쌀을 계속 먹어 보니까 밥맛이 좋더라, 그 쌀을 달라는 고객이 확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농가에서 소매로 안 팔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부양곡이라든지 일반미들은 일괄 도정해서 파는데 ‘쌀을 한 포 찧어주시오.’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도정기를 활용해 가지고 찧어서 배달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제가 듣고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쌀 자급률이 43%인데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57% 아닙니까, 그죠? 그 57%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에 대한 쌀 구입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농가나 이런 사람들, 그것을 타지에서 안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이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양곡은 도정 업체에서만 판매를, 개인들이 자가도정기에서 도정해 가지고는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삼성이나 대우조선소에 쌀 납품은 불가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듣는 것은, 쌀을 보면 솔직히 저도 사먹는데, 저는 시골출신 아닙니까. 쌀을 팔아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조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있죠? 가공품목이 건식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 중에 분말, 환제품 이런 것을, 전부 엑기스로 만들든 환을 만들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는 영농분양을 만들겠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과일 중에서 유자 안 있습니까. 유자도 앞으로 가공을 할 겁니까?

유자는 효차 부분을 기계를 하나 넣어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차가 뭡니까?

일종의 음료부분인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유자차, 유자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은 설탕을 버무려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은 불가하고 차만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물에 바로 타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자효차라는 부분이 1봉지당 1㎏ 되어 있는데 외국에 가져가 보니까 너무 양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내에 한 500g 정도 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자청을 만드는 사곡 저쪽에는 효차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네요?

유자효차는 우리 관내에 유자 가공업체가 대략적으로 큰 게 5개 업체가 있고, 사등면 청곡마을에는 농가단위로 한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 효차는 거제농산 남00 사장님만 효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남00 사장님이 유자빵 하잖아요.

예. 유자빵도 하고 유차효차도 하고 ‘청, 차’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맹종죽순 가공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가공공장을 그분한테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기계는 거기에도 효차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출 같은 물량이 들어오면 제 당시에 납품을 못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효차를 생산하는 부분을 위해서 기계를 하나 잡아넣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자를 생산하는 게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유자생산은 한 800톤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00톤에서 1000톤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800톤이라고 보고 이것 소비는 다 시켜집니까?

국내에는 지금 사람들이 유자청을 잘 안 먹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차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사드 문제 때문에 지난해 중국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그 유자차를 지금 상태에서 주문량이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톤에서 1000톤이 순수하게 우리 거제 유자고, 그다음에 남해에서도 유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고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거의 7000~8000톤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라도 고흥에서 우리 거제도로 유자가 들어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흥유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업체에서 유자즙을 수출하기 위해서 거제유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과즙을 수출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과즙을 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고 거제유자가 유독 비싸다고 해서, 아니면 품질 이런 것을 가지고 거제유자를 다 소화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올 겨울에 조사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그 부분은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흥 쪽의 유자가 다소 단가가 우리지역보다 싼 게 사실입니다. 유자 유통업체로 봐서는 그쪽에서 유자를 사오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 그러면 왜 업체에다 보조해 줘요? 지금도 보니까 1억 원인가 보조해 주는 게 있던데.

물론 우리지역 것을 최대한 가공을 하고 모자라는 물량 내지는 가공품에 있어서는, 지금 천00 사장 저런 분들은 아마 거제유자 전체 다 해도 그 이상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유자는 모자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자 다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남해라든지 통영, 멀리 고흥까지도 일부 상인들이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자고요. 내가 작년에 조사해 봤거든요. 올해 또 유자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곡에 있는 모 업체,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너덧 개 가공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우리 거제에서 나는 생산 품종부터 먼저 소비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것을 배제하고 고흥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거제 것을 우선 구매를 해 주고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유자 착즙을 수출 많이 받아놓으면 유자가 모자라 가지고 일부 물량을 착즙을 수출 못하기 때문에 고흥 쪽으로 일부 돌려주는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거제유자가 팔리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보면요, 올 겨울에는 유자 생산하는 데 가보십시오. 유자 밭에 그대로 달아놓고 떨어져서 버리는 게 천지입니다. 그것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많이 남아서 ‘모자라서’ 이런 것하고 같은 말인가. 올 겨울에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자를 가지고 거제시에 공장을 세워서 유자를 껍질부터 씨까지 전부 다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거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허가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사등에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우리 도에 다가 지특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부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경상남도에서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의 부시장님까지 전화도 하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차 지특예산을 신청했는데 유자 거기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것이 화장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도나 이런 부서에서는 대기업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있을 건데 조그마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신청이 탈락이 된 부분입니다.

나는 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중국 무석시에 가니까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소 그러니까 하나의 홍보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유자가 어느 것이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고흥유자가 딱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지정한 사업자가 맞습니까? 그런 거나 똑바로 하고 이런 것을 챙겨주라고 하십시오, 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장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공장이 유지됐으면 제가 들었을 때 나머지 찌꺼기 자체도 전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끝나버렸습니까?

처음에 도에서 탈락이 됐고 그 사업을 도 예산계로 재차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도 세입 여건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 우리 유자가 상품이 안 되는 파지 유자 저런 것도 여기 갖다 넣으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거제농산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가지고 효차 생산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챙겨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자가 계절상품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겨울에 바짝 생산됐다가 봄, 여름, 가을에는 이것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과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든지 다른 과일들은 보면 온상재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절 끝나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 마을에다가, 개인 농가에 다 줄 수는 없지만 한 집합소에 이 저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 수확을 해서 못 팔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내 가공업체에 기 저온저장고를 확보하고 있고, 또 사등에 대덕농장에서는 내년도에 조금 부족해 가지고, 농민들이 유자 생산이 일시에 몰려옵니다. 그럼 유자제품을 전부 선별해 가지고 청을 만들든지 차로 만들든지 보름 정도 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내년도 대정농원에 저온저장실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게 계절상품이 돼서 그때 소비를 못 시키면 부패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로 인한 가격차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온창고를 증축하는 걸로.

증축을 하면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하면 저장을 한 달이고 두 달이든 갈 수 있는데, 저온창고에 저장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정인가 거기서 창고를 만들어서 ‘싸게 받아서 우리는 저장하고, 아니면 구매 안 하겠다’ 하면 또 가격이 하락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횡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하청 같은 경우 에는 무농약 친환경 재배라고 해서 유자를 ㎏에 3000원, 4000원 정도를 생과일로 판매하는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

에이, 3000원, 4000원이면 돈 되죠. 작년에 ㎏당 얼마 했는데요?

평균 우리가 하는 것은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800원 했다가 파지는 300원, 400원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윤부원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건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맹종죽, 알로에 테마파크 관광 체험 콘텐츠 강화’ 이랬는데 콘텐츠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아까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청 맹종죽 거기는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도 200대 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을 수 없다?

없을 수야 없겠죠.

다소 해소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맹종죽 테마공원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10만 명 정도 온다 하니까.

지난해에 13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00만 원의 수입이 창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청 칠천도 씨릉섬이라고 있습니다. 씨릉섬 개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주 아이템이 아마 출렁다리도 놓고 이러는 것 같던데 저게 연결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에 와항마을에 보면 25억 원 정도의 바다체험마을이라고 한 4~5년 전에부터 항만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것까지 됐을 때 정말 콘텐츠가 강화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건의할게요. 지금 맹종죽테마공원 뒤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것은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그 뒤편에 보면 인도가 엄청 잘 나 있습니다. 편백 숲도 많고 대나무도 활성화돼 있고. 그것을 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장님 계시고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그 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더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는 이미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거가 못하는가 하면 입장료 때문에. 어차피 입장료는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장료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그다음에 옥 과장님하고 한번 꼭 해서 내년부터 사업,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용역비를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잡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15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자원 활용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해 가지고, 제가 이것 안 그래도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교육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육성을 하겠다, 신규 3개소 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중학교 진로체험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농업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요. 도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농업을 자기의 장래 직업으로 삼고자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소홀했나 해서 이것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진행하고 있었네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보고에 누락을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생활자원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생활자원담당 김영미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이 9개소가 지금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이 2009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9개소인데 내년 1개소 정도씩 도비, 국비를 받아왔는데 도비사업이 내년에는 2개소를 요청했는데 1개소만 지금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 있고, 베리류 상품화도 지금 1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 기존 육성되고 있는 교육농장은 교육청 꿈길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신청을 받고 자율학기제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김영미 2009년도부터 했는데 활성화되기는 3년 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현황, 예를 들면 장소, 교육내용 이런 등등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사실 미래나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군인데 마치 이것은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고령화 대응 농촌노인 활력증진 해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이 잡힐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은 거의 다 고령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여기에 농촌고령화라는 것은 어느 기준인지, 4개소는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으로 2개소로 해서 1억 정도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하는 데 2개소에 2000만 원이 도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고령화라 해서 특별한 연령대를 선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령대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 기술향상이나 사업화시설 지원, 공동체 활용 공간조성, 그다음에 소득경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마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정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사업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가능하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하시겠다?

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갈수록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4개소, 점점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운영, 확대하신다니까 참 반가운데요, 여기에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3개 정도 신설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제축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동에 농수산종합유통센터 내에.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왜 이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 농협에서 다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일운농협의 농협장님하고 저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일운은 거기에 대명콘도가 있기 때문에 신선채소가 아주 잘 팔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트 내에다가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넣으면 참 좋겠다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마트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아닌가요?

일운에서 일운 농민들이 생산되는 물량은 받아서 판매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거제시 전체적으로 5평 정도 판매코너를 신설하면 좋겠다고 몇 번 제안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일운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여기서 코너가 있습니까?

코너는 없고 지역 농협에는 조그마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트 여건 사정상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일운은 못하고 장승포하고 둔덕, 연초만 합니다.

면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왜냐 하면 면 지역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각자 텃밭이나 농사, 채소 이런 것을 직접 경작해서 드시니까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상동, 고현, 아주, 수월 등등의 도심지에는 우리지역에서 바로 생산되는 신선채소나 가공품을, 농협에서 더 우리가 할 테니 시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농협이 오히려 더 거부를 하는지?

신현농협하고 장승포농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프리카 등은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딸기는 딸기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생각은 우리 거제지역 농산물을 한 군데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맥락인데 신현농협에도 몇 번을 협의하고 상동에 있는 농협 새로 이번에 준공돼서 개업한 것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지으려고 유통공사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신현농협에 신청해 가지고. 규모가 협소해서 유통공사에서 사업비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안 돼도 지역 농산물을 좀 하자, 거기에도 마트에 가보니까 물건을 죽 넣어놓으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현농협에 계속 협의해서 지역농산물 코너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농민들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공간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수양동 농협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지금도 기 많이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농협이나 마트는 우리시가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역에 예를 들면 퇴직하고 소소하게 농사짓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판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종죽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그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파크공원 뒤편으로 해서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로에 같은 경우에 거제에서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알로에는 종전에 가격이 좋을 때는 거제면 일대에서 상당한 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3㏊~5㏊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포함해서 판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전체 생산량은 못 사주고 지금 가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농식품박람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수출도 1년에 4~5억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중에서 거제에서 알로에 생산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알로에 거의 대부분은 거제에서 생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유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원이 있는데 알로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알로에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가격이 좋을 때는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알로에를 재배하는 농가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선 면·동에 회의를 가면 알로에 농가에서 직접 와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로에 젤이라든지 실제 알로에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가격이 안 좋지만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작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면적이 총 1342㏊입니까?

예.

그런데 벼 육묘용 전용 매트 및 상토 공급은 1437㏊.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은 쌀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어라’ 도에서 공문이, 이것 보고하기 전에 95㏊를 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된 거고, 이 육묘 매트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신청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1216㏊ 지원이 됐습니다, 실적을 보니. 작년 수준하고 다르네요.

매트는 면적이 많고 재배면적은 논에다가 우리나라 쌀이 전체적으로 남다보니까 벼를 심지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중앙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잡아놓은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벼 육묘 매트 상토를 작년 수준으로 신청해서 그래서 착오가 난겁니다.

오타나 오류는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 밑에 보고서를 수정해야 되는데.

보면 몇 가지가 수치가 안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6페이지에 업무성과를 보면 밭농업직접지불제는 467농가 120㏊인데 9페이지계획을 보면 밭농업직불제는 면적은 똑같은데 지원농가가 상이합니다.

앞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잡은 부분이고.

면적은 똑같은데 갑자기 농가가 많아지고 사업자가 줄어들고 이래서.

이것은 계획만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았나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을철에 가을걷이가 한창 중인데 작년에 비하면 산물벼 수매단가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죠? 3만 얼마에서 올해는 4만 5000원 정도 형성이 됐던데, 지금 가을 농촌의 들녘의 도로마다 벼를 말리느라고 그물을 늘고 해서 벼를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컨테이너라든지 이앙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기계화가 됐습니다마는 건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의 완전 수작업 아닙니까. 벼를 거리에 늘었다가 비오면 걷었다가 또 포대에 담았다가 쌓았다가 또 때 되면 늘었다가.

벼 전업농 같은 경우 에는 농사를 많이 농가에는 저희들이 건조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은 지원해 줘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태양건조를, 자기 먹을 것은 태양건조로 하는 경향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규모로 영세농 자기 식구들만 드실 만큼 지으시는 분들은 건조하기 쉽겠습니다마는 대규모 농가도 그렇고 중소농가에 대한, 타 지자체에서는 한 포대에 1000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지역 농업인들이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다 고령화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물벼를 수매하게 되면 건조비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비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산물벼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포대당, 정부요율이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천오륙백 원 선 정도로 시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5000만 원 하면 한 포대당 천오륙백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물량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물량이 적으면 조금 더 주고.

타 지자체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2~3억 정도 지원합니다.

거기는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포대단가를 따지면 저희 거제시가 타 시·군보다는 낮게는 안 주고 조금 상위 계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담당 계장으로 계실 때 톤백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창고가 없어서 통영에 있는 태원산업에다가 둔덕면, 거제면, 사등면을 먼저 해 줬습니다. 태원산업에서 다행히 금년에 창고를 300평 정도 기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1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원하는 거제시 전역의 7면 농사 규모가 큰 지역에 톤백 이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량 수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된 부분 같습니다. 산물벼 그것은 어떻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산물은 우리시에 배정 산물은 3만 포대였습니다. 지금 75% 정도 산물이 출하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격이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 쌀값이 쌀값은 안 떨어졌고 11월 중에 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일반 산물 자체에서 매입은 작년도에 3만 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1등 기준은. 금년에는 4만 4000원 정도 사고 있고, 정부 수매 값은 지난해는 포대당 1등이 사만사천몇백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정부 수매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포대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대 무게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40㎏ 단위고 포대 피 무게가 200g입니다. 40.2㎏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시 40㎏ 자체를 포대수매를 할 때는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수매하는 게 더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안 있습니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든지 하면 그것을 적은 쪽으로 소포장도 수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정부에 수매 전체 보고를 낼 때 지역농촌에 농민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소농민을 위해서 가능하면 줄이는 부분으로 의견을 정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대부분 70대들이 농촌에 머물고 있는데 40㎏ 그것 못 들거든요. 두 사람도 들어도 못 들어요. 21페이지에 아열대과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모든 과일 주 소비층이 1인 가족 체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제가 촌에 살다보니까 품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아열대과수 자체에서 거제시에 맞는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성공을 하고 농가에 기술전수를 했을 경우는 이게 정말로 농가소득에 다양한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지만,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가 3년 전에 통영에서 용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제가 한번 먹어보고는 ‘아, 이게 정말 맛있구나’ 그래서 그게 용관줄 알았고, 그다음에 홍콩이나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도 거기는 호텔 아침에 조식할 때 용과가 계속 나왔다 말입니다. 일반가게에서 파는 것은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그때 당시에 통영에서 파는 것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면이나 농가가 많은 쪽에 보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품목에 보니까 망고, 백향과, 파인애플이 있는데 파인애플은 계속 권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뜻으로 넣은 겁니까?

파인애플은 전국에서 거제면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의 도시민들이 거제의 파인애플을 구매하겠다는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할 경우는, 파인애플이 우리 거제면에서 20년 전에는 엄청난 고소득 작물이었고, 본인이 원할 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품목에 망고, 백향과만 돼 있어서. 아까 말씀 중에 애플망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요즘 구아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저번에 매스컴 탄 것 있잖아요. 커피나무재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아무 지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우리 거제가 다행히 채택이 됐습니다. 농업개발원에 가면 아열대과수가 실증시험하고 있는 것이 10종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망고라든지 패션플루트 그다음에 구아바, 파파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이런 아열대과수 내가 한번 재배해 보고 싶다 의향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아마 그분이 선택하는 과종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농가가 부유해 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화훼농가나 특용작물에 보면 포장재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데 이번 추석 때도 보니까 그게 포장재 자체가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았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안 맞는 것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매치를 해서 정말로 맞는 박스를,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라봉?

아니, 멜론.

알겠습니다.

그리고 멜론은 얼마 전에 삿포로에 가니까, 우리 거제에서 재배되는 멜론이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1/8밖에 안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8배 정도씩 비싸더라고. 그래서 가격하고 같이 있는 것을 찍었는데 그래 가지고 멜론 재배하는 농가에 그런 것을 이야기도 해 주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쪽에도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진을 많이 찍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고, 하여튼 아열대과수 농가 자체가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자료 찾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양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시에 품목별 작업반 단체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순번제로요? 순번제에 해당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 품목별 작업반이 30개 정도 됩니다.

1년에 몇 개 정도 지원해 줍니까?

1년에 4개 정도 단체입니다. 자부담을 다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게 1년에 4개 정도 같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5~6년마다 돌아오는 걸로.

약 7년 정도마다 한 번 돌아오겠네요. 7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원예특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출품목 같으면 농산물유통에서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는 5~6년마다 한 번씩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덕포도 같으면 우리시에서 한 번 지원해 주면 다음 연도는 둔덕농협에서 또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고, 농민환원사업 쪽으로. 지역농협에서 품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거고 우리시에서 5~6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걸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매년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이 매입완료가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앞에는 1만 2848㎡인데 여기는 1만 3714㎡라서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앞쪽에 농업정책과에서.

중간에 변동된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개발과 것이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