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태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694만 3천 원 증액된 108억 8745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관리비 600만 원 증액된 5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차량 2대 구입에 따른 부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7대분 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차량 다섯 대와 신규구입 차량 두 대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다음,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에 보건복지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예산 집행으로 하반기 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건복지센터 4층 우측 냉·난방기 교체에 9천만 원 증액한 1억 6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4층 좌측 냉·난방기 교체 사안으로 반영하여 집행 완료한 후 나머지 우측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보조에 기타 보상금으로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170만 원을 감액하여 시니어 감시단 활동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70만 원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안심식당관리 보조에 기타 보상금으로 안심식당 관리 예산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 보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으로 4158천 원 증액된 97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2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에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8천만 원을 감액한 9억 8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건복지센터 4층, 우측 냉·난방기 교체, 지금 좌측은 다 완료를 하셨고 단계적으로.

예, 연차별 사업을 해서 층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해서 갈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기정액이 대비 9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어떤 건지.

지난번보다 양이 많은 것은 반대편 쪽이 사무실 사이즈가 더 크고 저희 보건위생과 있는 쪽이 우측이거든요. 그쪽이 사무실이 더 많아서 설치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총 설치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22대 교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안심식당관리 620만 원인데요. 우리 시 안심식당은 몇 개소인가요?

지금 저희가 100개소를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68개가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품,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음식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업소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들이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438만 2천 원 증액한 58억 20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인건비 편성기준 인상분 증액조정 및 휴직자 인건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감액·증액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300만 원 증액편성 및 시설비 2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항은 건축물 누수발생에 따른 외벽 실리콘 보수작업비 700만 원 및 옥상 방수작업비 1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612만 6천 원을 감액편성 중 민간이전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라이브 및 녹화강의 촬영을 위한 온라인 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 영상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 신규편성하여 3112만 6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으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우편물 발송비용 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용 소모품비를 240만 원 감액편성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24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신축하금으로 4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으로 부기정정하여 적정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1692만 6천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용 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16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287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8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옥상방수가 있는데 옥상방수 1300만 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옥상방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리 방수하고 옥상바닥 클릭 보수작업하고 기타 병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상 방수는 칠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

이것은 전체로 하는 거예요. 클릭이 발생돼가지고 앞으로 물이 샐 걸 예상해서.

지금 누수 되지는 아니하고요?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누수는 되지 않고?

클릭이 돼서, 2016년도에 오픈한 건물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미리 예비로 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발생할 것 같아요.

발생할 것 같아서, 관리차원에서.

예, 지금 근데 누수가 발생이 일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창문에서도 새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인데 같은 건물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창문에 실리콘 작업하시고 위에는 방수하고 잘 알았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건물면적은 309.47㎡에요.

저희도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1차로 방수로 예산을 검토해 본 상황입니다.

현재는 창틀을 타고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고요. 현재는 옥상에서 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9억 3620만 3천 원에서 3억 9119만 2천 원이 증액된 53억 27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지원 위탁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및 시설 방문접종 등의 응급환자 발생 이송을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6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실 전담근무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병원에 1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명지병원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헌혈권장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헌혈자에 대한 제천화폐 구입·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헌혈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혈액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천시 헌혈자는 3219명이었으며, 2021년도 충북도내 11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 방역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다음 290페이지 일반보전금은 2021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고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방역소독장비 구입으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을 조정하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현재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 중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의 식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 현재 우리 시 자가격리자는 312명이고 이 중 시설격리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한센병 환자관리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 운영 관리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에서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물 등 구입에서는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근무자 급식비에서 23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용역에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연료비 등으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소독용품 및 물품구입비에서 1억 4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단검사비 등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자택 및 시설에 대한 방역, 상반기 내에 102개소 사업복지시설에 대한 주 1회 민간위탁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보조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 입원 치료비로 5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업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 냉동고 구입에 1500만 원과 초저온 냉동고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센터가 운영 중인 제천체육관에 구비된 물품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서 663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접종센터 운영 물품구입 등으로 2700만 원, 예진표·안내문 인쇄에 750만 원, 근무자 식대에 12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자원봉사자 급량비 8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 소모품 구입에 110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금 4월 21일 현재 예방접종은 5388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330명을 접종하였고 75세 이상 화이자는 어제까지 2058명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보조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관련 소모품 구입 등에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검체 등의 소모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사업 보조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요양정신병원 등 선제검사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선제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 보틀, 수송용기 또는 신속항원키트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에 29만 원을, 코로나19 백신 보관 디지털온도계 구입에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한시지원 인건비에 4760만 원을 신규편셩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기준에 따라 170만 7천 원이 증액된 77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에 헌혈자에 대한 제천화폐 구입·지원 사업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월 평균 헌혈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월 평균은 저희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3219명이었더라고요, 저희 제천시 시민만.

1년, 연 평균.

1년.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줄었겠네요?

작년에 많이 줄었고 지금 현재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다달이 충북혈액원하고 저희가 해서 헌혈하러 오시더라고요. 현재 월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지역화폐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대비 헌혈양이 확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대적인 홍보로 헌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나요?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 1년에 예를 들어 제가 헌혈을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혈 1회에 1만 원권 화폐를 지급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연 3회 헌혈을 한다 하면 3번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북헌혈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6월 달이나 하반기쯤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이벤트성으로 잠시 하는 거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 3회까지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헌혈 관련돼서 제천화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한시적으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에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람 범위 내에서 300회에서 예산을 300만 원 세웠는데 인원이 넘치면 걱정이고 또 부족활 경우에는 남은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예산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에 단서를 붙이는 게 제천시민일 경우에는 제천화폐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지에서 온 분도.

제천시민만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도 좀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권장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차별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제도는 하지 말고 우리 제천 모아화폐 10%를 할인하듯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이 소진되면 못하는 거라는 거를 안내광고를 붙이면 오해의 요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혈액원과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야 오해가 없지. 만약에 제천화폐를 1만 원권을 준다고 하면 좋은 제도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꼭 안내를 하셔야만 오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91쪽을 봐 주세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예산액이 7천만 원이고 기정액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을 증했는데 전년도는 데이터가 있나요?

전년도도 사실 데이터가 없습니다. 폐기물이 어떻게 생기냐면, 확진자가 작년 11월 24일부터 발생되면서 나왔던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올해 11월 달까지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계획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폐기물은 전액 다 따로 우리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배출해야 될 상황이라서 현재 그 부분까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액하고 앞으로 계획 예방접종센터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부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폐기물이 늘었더라고요.

차등변화가 있는데 기정액보다 한 배가 넘는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배출량하고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대행 있죠? 이 부분에서도 지금 원래 기정액이 4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4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8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02개소에서 민간대행을 한다 그러셨어요? 102개소를 했다 그랬어요?

상반기 작년에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올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선제적 검사를 시작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확산 대응차원에서 102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주 1회로 저희가 민간대행으로 방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도 직원 2명으로, 저희가 코로나 방역 담당자 1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생활방역도 1명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3월 달에 많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게 직원 한 명이 그 많은 확진자가 5명 나와도 시설을 10개, 20개 다니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계약체결 해가지고 입찰을 띄어가지고 공개 입찰을 수의견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는 간단하게 수의계약해서 관내 방역업체를 상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된 만큼 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염병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방역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여기 바퀴구제제하고 스프레이살충제를 어떻게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 방역사업은 다 생활방역이라서 읍면동으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퀴구제제 같은 거는 공동주택 같은 데 한꺼번에 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필요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다 배정해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도 좀 갖고 있고 필요한 데에서 단체에서 방역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위치가 중복되지 않게끔 간혹 가다 보면 단체에서 요청하실 때가 있어서 저희가 드리는데 읍면동하고 단체에서 하는 방역은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 약제는 전액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비를 해서 읍면동에 전액 다 지원해주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바퀴발레 같은 거는 있는 데만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데만 배부하는 거죠?

예, 그렇죠.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자기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바퀴벌레가.

읍면동으로 가서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읍면동에 가서 하면 준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만 원 증액된 51억 70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 심사 및 자문수당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지동에 추진 중인 복합화 시설 2개동의 완성 높은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 139억 7746만 9천 원에서 12억 4329만 1천 원이 증액된 152억 2076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쯤 2021 제천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청풍호반에서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신청자 23명에게 긴급생계 지원비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대상 295개소 중 245개소에 대해 긴급생계 지원비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아래, 시민회관 외벽 및 내부 청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협력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1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1억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자부담 20%가 10%로 변경되었으며, 자부담 10%가 낮아진 만큼 국비가 증액보조되었습니다. 아래 점말동굴 종합정비 20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청 매장문화제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따른 제천시 도심지역 내 매장문화제 유존지역 조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 평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덕주사 마애불과 송계리 망개나무를 주로 모니터링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해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시민회관 운영 있죠? 여기 외벽 청소하신다고요?

외벽이 유리 같은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먼지가 좀 많이 묻어져 있어서 외벽 물청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가 좀 많이 지저분해서 바닥청소하고 일부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리모델링.

2019년도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대청소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관련돼서 우리 전국 사진촬영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청풍호반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천시를 다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으면서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관광과로 해서 올라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천10경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사진을 찍으면 기록이 남는다든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청풍호반에 대해서 찍는 거를 7천만 원 예산을.

지금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증액했잖아요. 기정액이 있고.

아닙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청풍호반에서만 하는 거.

청풍호반에서만 하는 걸로 3천만 원이고요. 저희들 자부담 관련해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총액이.

그럼 전국대회에서 오시는 분이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참가비는 없고 사진촬영만 하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진촬영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오잖아요. 이 사진촬영대회에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지금 한 500명 정도 사진작가들이 오고 부대 같이 오시는 분들이 7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해서 직접 사진촬영을 하러 제천을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제천에 대한 관광도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도, 저희들 어디 놀러가려 그러면 인스타 같은 데서 검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풍호반 이러면 청풍호반에 사진 잘 촬영된 데가 올라온 데를 가서 본인들도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다 보니까 사진을 굉장히 잘 찍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고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는 사진촬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 작품을 내기 위해서 한번 와서 찍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계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단 한번 찍어서 작품이 된다면 성공인 건데 그분들도 여러 각도로 계절마다 찍다 보면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또 500명 작가가 있다 하면 1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청풍호반만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저희 제천10경도 있고 의림지도 있고 박달재도 있고 다 있는데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하려 그러면 제천 홍보를 확실하게 더 여기에 투입해서 하면 이중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진공모전하고 사진촬영대회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경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사진공모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본인들이 제천10경을 방문해서 사진촬영을 한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인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품을 함으로써 그거를 선별해가지고 수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그날 그 시간에 제천에 와야지만 참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정해놨어요?

장소는 지금 안 정했습니다. 근데 청풍호반에서 개최를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케이블카를 할지 아니면 문화재단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장소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1회성이에요?

1회를 실시하고 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제천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관여해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사진작가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청풍호반이면 일단 남부면 쪽으로 가고 청풍호반이 그 각도와 그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다각적으로 어디서 찍든지 청풍호반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주 쪽으로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면 우리 예산 이렇게 줘서 하는데 제천시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범위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 한동안 뜸했다가 사실 이게 지역경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풍호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교에서 촬영한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주고 찍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지금 벌써 4월이 다 갔잖아요. 예산 성립이 되면 5월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건데. 벌써 봄 사진은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쯤에 사진촬영대회 공고를 해서 10월쯤에 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계절 사진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석이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72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관리 이거는 부서 이관이 돼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기정액이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또 2천만 원 감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이게 다른 시설비가 있었던 거고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관리는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저희들 문화예술과 예산을 관광미식과 예산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돌려서 그래서 2천만 원을 감한 거예요?

원래가 2천만 원입니다. 전체 여기에 시설비가 다른 또 항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기정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었는데 2천만 원을 지금 감했잖아요. 이거는 일단 그쪽으로 옮겨서 부서 이관을 했다하더라도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은 시설비에 이 목뿐만 아니고, 후계목 관리 목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이 같이 있었고 후계목 관리하는 예산은 2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민행복과에 꽃묘장 있거든요. 꽃묘장 한 동에 저희들이 3천 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림지 주변에 저희 제천시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부 다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미식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항목만 옮겨지는 거고 지금 현재 3천 주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후계목으로 관리하고 키울 때는 우리 의림지에서 나는 소나무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해서 제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나무를 후계목으로 관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림지 소나무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소나무를 후계목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시민행복과에서 육묘장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거기서 키우고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비바람이 오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다른 수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왔던 소나무들이 쓰러져서 고사목이 되고 지금 의림지 주변에 나무가 예전보다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육묘장에서 자라는 소나무, 이 작은 소나무가 그만큼 가려면 세월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제천시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특별히 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촬영대회는 상금이 있는 거죠?

시상금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4340만 원 소요가 되는데 1330만 원을 자부담해서 시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청풍호반이라는 주제를 지어준 것은 사진작가들이 청풍호를 촬영했을 때 같은 주제를 놓고 평가를 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림지나 박달재 이러면 주제가 다르니까 평가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어서 사계절 다 알릴 수 있는 전문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민회관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다.

예, 청소도.

운영비 주고 있고요?

예, 근데 보통 청사 보면 여기는 깨끗한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유리창이 얼룩덜룩하거든요. 많이 지저분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던 거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문화재단 쪽으로 이첩된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닙니다. 문화재단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직영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한 거고요.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에서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호도가 높은 걸로 해가지고 매해 기존 프로그램 한 70% 유지를 하면서 30% 정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질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근직이 몇 명이죠?

거기에 현재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포함 4명, 사무국장 외 3명.

청사관리하시는 분까지 해가지고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사람 있고 청사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이래서. 원장님은 비상근이고 명예직입니다.

직원이 많다는 생각은, 어떤 일 하는 양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지금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뭐라 그럴까, 일을 마무리,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를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은 예산으로 일례로 2천만 원을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하고 문화원에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문화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나오는 책자는 완전히 내용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소장의 가치가 있는 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저희 시민들한테 단체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그런 책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비 효율이 크다.

지원 대비.

문화예술인들한테 이번에 생계지원금 했는데, 문화예술인이라는 기준은 여기 잣대는 뭐로 했죠?

등록문화예술인을 가지고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생계비를 지원할 때 의료보험이 본인들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가 안 되고 그냥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문화예술인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이 직업 예술인들보다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죠. 의료보험을 분석을 하니 대부분이 자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수혜를 받은 인원이 21명이라고?

23명입니다. 105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변경조건을 도에서도 약간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한 거고요. 최근에 문화예술인등록을 받더라고요.

예, 등록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일 대비해가지고 등록이 되어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생계지원금이 나갑니다.

23명도 사실은 전문 문화예술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문화예술인이어야지 되는데.

글쎄요, 제가 23명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제천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예술인분들이 많으신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직업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보다.

아니,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23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도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보험 요건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 된 거.

문화예술인 등록은 되어 있고. 검사가 철저한데.

아닙니다. 조금 완화를 해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그런 명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0쪽요,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참가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풍에 케이블카를 공짜로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참가자가 500∼700명이면, 예상 인원이 500∼7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도 인원파악을 미리 해 놔야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굉장히 제천이라는 인상에 좋은 인상을 줘야지 되잖아요. 처음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가비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일단.

실비 정도는 받으시라는 얘기죠.

인원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이거 진행하면서 사진작가협회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해보시고 그다음에 171쪽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을 미리 성립 전 예산을 지불했죠?

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사찰, 성당 기도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이 292개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는 245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됐습니다.

신청한대로 지불했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50만 원씩.

50만 원씩입니다.

다음에 273쪽에 보면, 제일 상단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인데 문화재단지에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화재단지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문화재가 국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대상으로 한 데가 송계리 망개나무가 있어요. 천연기념물 337호인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이 보물 406호인데 이것에 대한 방재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고도가 2.5km이내, 반경 직선거리 3km거리 이내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문화재단지에 설치를 해서 망개나무하고 덕주사 마애입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지에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같이 방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직선거리가.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덕주산성 남문에 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

한 대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문화재단지 농약살포기 구입인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시는지?

저희들 문화재단지 내에 잔디하고 나무가 많잖아요. 농약을 살포하고 있거든요. 잔디를 깎는다든가 이런 거는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농약을 구입해서 살포도 하거든요. 살포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포기가 없어요?

있는데 수명이 다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예산 올린 거는 관광미식과에서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00만 원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은 청풍호반 전국사진촬영대회 예산이었었는데.

이게 아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예산내역을 보면 자부담 1330만 원은 시상금으로 하고 3천만 원 보조를 하는 것에 보면 내역이 도록 제작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저희들 한 1560만 원 생각하고 그다음 연출 모델을 저희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협회인준비라고 있대요, 400여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진행하는 그런 사항…

그것은 사진촬영대회가 아니고 사진공모전입니다.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사진공모전하고 사진촬영대회를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단체들이 많잖아요. 문화단체에서 저희들 사업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진짜 무수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선 단체에서 1회 정도는 실시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조그맣게라도 해서 뭔가 결과보고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청풍호 사진촬영대회하고 사진공모전을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두 행사를 잘 조율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0만 원 올렸다고 예산을, 잠깐만 저희 팀장님이 있었으니까 제가 팀장님께 잠깐 이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께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119억 4042만 8천 원 대비 10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842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및 기타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서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자 육상선수 탁구감독과 전세계약 만료된 사격선수단의 숙소 임차료와 이사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옥천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국 중등축구 페스티벌은 대한축구협회 인증 규모로 축소하여 1억 3천만 원을 감하고 1억 2천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규대회 유치사업으로 추계 전국 중등축구대회 4억 원과 전국 종별하키선수권 대회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등 축구대회는 8월 14∼29일 16일간 개최하며 80여 개 팀 3천여 명의 중학교 저학년 선수들이 방문합니다. 전국 종별하키선수권대회는 6월 9∼18일 10일간 개최하며 45개 팀 800여명의 중·고·대학생, 일반 남녀 선수들이 방문합니다. 전국 초등축구 페스티벌은 대한축구협회 인증 규모로 축소하여 1억 원을 감하고 1억 2천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전국 롤러스포츠 스피드대회도 1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물품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는 금년도 1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수면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과 관광객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한수면 축구장 옆에 조성된 족구장 2면에 대해 우레탄으로 포장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장락 생활체육공원과 신백 생활체육공원에 압류 등으로 협의보상이 불가한 2개 필지에 대하여 강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전체 토지보상금은 109억 원이며 현재까지 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한 30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추가 협의 보상 신청자의 보상액 20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재 감정에 따른 평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 보상 토지 7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28억 6600만 원과 176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착공하였으며 계획기간 내에 견실히 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입니다. 화산동 야외음악당 부지에 새로운 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실시하는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 하단에 체육관 신규 건립에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6억 3552만 3천 원이 증액된 351억 97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산 및 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는 직원 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1959만 2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는 직원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지원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731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사업 예산 및 회계 프로그램 등 대여는 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대여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 제작비는 재단이 앞으로 모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이 필수조건이라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월남참전기념탑 이전 설치공사는 비용 전액을 삭감하고 바로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념탑 건립을 회원들이 회비로 건립한 단체 자산으로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기에는 사업 성격이 맞지 않고 이전하면서 명각판 제작 및 부대시설 일부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보훈처에서 국비지원을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지만 사업비 지원조건이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군회관 개보수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3층과 4층 보수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5층에도 보일러 누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군회관 건물은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자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단체로 예산을 성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36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복지재단도 새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나오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딱 나올 텐데, 명예수당은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인원 대비 있는데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예, 돌아가셔서 집행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고엽제 피해자 이런 분들은 보훈대상자죠?

예.

향군회관은 소유가 누구 거죠?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는 보훈대상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죠.

보훈단체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출신들이 모인 단체죠? 재향군인회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군 출신자의 단체 재향군인회, 경찰 출신 단체 경우회 그렇게 따지면 시멘트 회사 출신 단체, 철도 출신 단체. 똑같은 직업 군인이 퇴직해서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향군회가 재향군인회 소속 거기에 보훈대상자도 아니고 왜.

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아니잖아요.

재향군인회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왜 보훈단체에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했거나 이래서 그래도 국가유공자로는 아니지만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에서 전몰 또는 부상 군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훈 인정되지만 재향군인회라는 게 보훈단체일 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로 지정.

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옛날에 군인, 힘이 셌을 때 그때 당시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40년, 50년 지난 거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개정 없이 해준다는 것이.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재향군인회 쪽은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 지정을 저는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은 단체를 가지고 지정을 하지 않죠, 개인을 가지고 하죠.

단체로 해서 상이군경회,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 이런 걸.

거기에 개인이 보훈에 해당이 되니까 보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속, 재향군인회 여기 회장이나 저기 누구 보훈대상자 있어요? 여기 강의하시는 분 그 사람 보훈대상자 중령 출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군 복무하다가,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그런 부류끼리만 단체를 만드는 거고요. 재향군인회는 군 복무했거나.

포괄적으로 군 출신들이 제대 이후에 만든 거잖아요. 우리 재향군인회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체까지 해주면 형평성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등기도 재향군인회로 돼 있죠?

예.

이 건물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산거예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마 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관리유지는 해줘야 되는데 5층 건물에서 월세만 해도 400∼5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월세가 지금 연 한 4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직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워낙 누수도 많이 되고 이래서 지금 임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임대가 다 나가는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데 현재 그래서 본예산으로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수리를 해서 그렇다고 계속 수리비용을 적립해 놓은 거는 아니고.

단체 건물의 임대료가 안 나간 것까지 우리 시에서 혈세 갖다가 메워주고.

지원해 줘서 임대를 원활하게 가면 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임대도 안 주고 있으면 계속 운영비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뭔가를 해서 임대료를 받게끔 입주자를 들어오게끔 노력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손실은 그쪽 분들이 감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임대료 안 나와도 그냥. 그래서 이번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번.

이번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단체한테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비나 재향군인회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안내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번만이고 절대 건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월남참전기념탑.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제도 요즘 다문화가정 중에서 베트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기념탑을 보시고 저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월남참전기념비, 남의 나라 전쟁의 내전이죠. 베트남 내전이죠. 물론 해방 이후 중국도 내전했고 우리도 내전했고 베트남도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내전했는데,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가가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하더라도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백성들과 싸움에서 얽혔다 말이에요. 그리고 표지에는 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랬는데 이긴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겼나요? 이겼나요? 진 거죠. 호치민에 북베트남이 통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겼노라. 옛날에 시저가 루비콘 강 건넜을 때 이민족들 점령하고 로마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때 썼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용어인데 그걸 지금 호치민을 숭상하고 국부라고 생각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시집 온 여성들이 그걸 봤을 때 참담하다라 얘기해요, 참담하다. 지금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 군인들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국민들을 위한 위령탑이 3천 몇 개인가 있어요, 곳곳에. 인도주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민족주의적으로 이거 봐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퇴보돼야 할 시대정신, 살려야 할 시대정신,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이러니까 독립운동 이런 것들은 점점 살려줘야 될 것이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사실 국익을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돈 벌려고. 그렇게 간 거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전승의 개념으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도 있던 기념비도 사실은 철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옛날에 묻었던 악감정들을 가슴속에 묻고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들, 딸 낳아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분들 결혼이민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생명을 걸고 가서 국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하는지는 저도 참여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뭐 그것까지.

그렇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고 또 제가 모집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의적으로 또 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전쟁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보수 좀 세게 준다고 하니까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군인신분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파월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다 애국심에서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토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단언 컨데 국익이었고 또 그때 부상당하고 이런 분들만 그냥 단지 파병했던 분들이 유공자는 아니잖아요. 부상당하고 죽고 그 가족, 유족 이렇죠. 또 고엽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유공자죠, 참전이니까.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죠.

참전하신 분들도 지금 보훈대상자에요? 참전했던 자체만 가지고?

예, 6·25 참전, 월남 참전 다 유공자입니다.

그럼 매달 수당을 받고 있어요?

예.

엄밀히 따지면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공들이 밀림 속에 숨어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밀림을 제초제로 확 뿌려갖고 밀림을 제초작업을 미국에서 제초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피해자들은 사실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거는 너무.

그렇지, 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제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을 지금 4천만 원 하셨잖아요. 이전을 하시돼 문구 있잖아요. 이겼노라, 싸웠노라 거기에 대해서 협의 좀 해주세요. 다문화 가정들이 볼 때 이기지도 못했고 또 뭘 그렇게 용맹스럽게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 가지고.

그 문구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때 그분들이 구호를 걸은 건데 저희가 이전하면서 조건으로 그 문구를 없애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기존에 돼 있을 거고요. 그걸 그대로 옮기면서 조금 보강하는 거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제가 이전 비용을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4천만 원 이전 비용에 플러스 알파 있죠?

예.

얼마 정도가.

그거는 이게 과목변경이 되면 저희가 꼼꼼하게 견적을 받아서 추가비용은 보훈처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되지 될지는 아직 견적을 안 받아봐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확정이 돼야 저희가 작업을 추진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보훈처 갔다 왔는데 다 주기로 했습니다. 토탈 1억 원까지, 이것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이하로 될 거는 맞는데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전비용이 4천만 원 시에 요구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초과되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해 주겠다. 초과되는 부분이 나올까요? 4천만 원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명각판이라서 참전하신 분들이 이름이 다 거기 한 160명 정도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새기는 명각판을 크게 만들고 바닥 보강도 좀, 솔밭공원으로 가면 여기하고 환경이 달라서 조금 보강하는 비용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도 제가 상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심식사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직접 이사 전문업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한 번 현장에 와 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와서도 했는데 저한테 주시면 1500만 원에, 많이 남습니다. 150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뭘 새기고 한다 해도 4층 석조물이고 문화재 다보탑처럼 뭐 하나 깨지고 이전 과정에 다는 형태라면 몰라도 한 3m 정도 되는 그게 이전비용이 4천만 원이라. 석재상들은 신축해도 4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견적을 받고요. 어차피 입찰을 띄워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라 지금 이쪽 파월 참전용사 유공자회에 민간자본으로 돈을 준다면서요.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감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저희도 이거 제천석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전하면 4천만 원까지 안 들 수 있어요, 이전만 하면. 근데 추가로 명각판이나 주변 보강하는 거니까 저희가 공사 추진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대흐름이나 시대정신이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찌 보면 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광주에 특공대가 갔을 때 훈장 받고 상장 받고 폭도들 진압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폭도들 진압한다 해가지고 동네 와서 굉장히 자랑했던 용사가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고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다, 라고 지금 고해를 밝히는. 인류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 단체에서 굉장히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존엄성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나라에 가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자식이 이랬다 라면 너는 아무 소리하지 말고 숨어 살아라, 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당초 604억 7626만 원에서 6억 4355만 2천 원이 감액된 598억 3270만 8천 원입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시민공원, 체육공원 등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에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안심스크린 설치와 SOS 긴급신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부터 185페이지, 쉼터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증액 혹은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쉼터 담장 보수공사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고암로4가길3에 위치한 여자 청소년쉼터 시설입니다. 지은 지 32년 된 주택으로 올봄 해빙기부터 한 쪽 담은 더욱 심하게 기울여 임시방편으로 고임목을 조치하였고 다른 한 쪽은 크게 금이 생겨 양쪽 주택 주민들이 불안해하여 담장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맨 윗부분 청소년시설 무대경사로 구입으로 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2의림지에 있는 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무대 경사로를 구입·설치하여 휠체어로 무대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장애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남부생활체육공원 내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1층에서 3층,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번 추경에 설계비 5천만 원을 반영해야 청소년 수련시설 재정 지원기준인 도비 80%, 9억 9900만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랫부분,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행사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은 1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아동의 계좌 적립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제천 홍보영상 제작을 당초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하여 아동권리 인식개선 참여형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의림지 수변무대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아동관리 교육포럼 및 홍보캠페인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제천, 충주, 단양 3개 지자체에서 아동인구수 대비 부담금이며 저희 시 부담금은 6816만 원 5천 원입니다. 189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153만 8천 원이 감액된 우리 시 부담액은 2573만 6천 원입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비 5억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으로 변경하여 긴급복지로 인해 1일 2식 이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급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어린이집과 아동어린이집 171명에 대하여 만 3세는 7만 6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만 4세에서 5세는 5만 6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되어 2052만 원이 증액된 1억 5511만 2천 원입니다. 바로 밑에, 면 지역 아동수의 인건비 지원 기준 미달 시 교사 인건비 보전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1억 2491만 8천 원 증액된 1억 4941만 8천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사회복지법인인 입석·수산 어린이집 두 곳, 2명의 인건비 245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법인단체인 성모·신망애 송학어린이집 3개소 5명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비 지원으로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내 9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차량 운행 중인 덕산·백운·봉양·청전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차량의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부품비 신고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분부터는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707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2311만 7천 원이 증액된 1358억 3531만 4천 원입니다. 노인회관 지붕 씌우기 공사시설비 1억 4900만 원과 공사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관 지붕 누수에 따른 옥상 지붕 씌우기 공사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시비추가분 4900만 원, 공사부대비 100만 원으로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로당 증축 1개소 5천만 원 시설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봉양읍 미당1리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회원 수 대비 경로당 면적 협소와 내부 화장실 개선 등 오랜 민원사항에 대한 증축 및 내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공공실버복지 운영 1억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암동 소재 공공실버주택 내 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전문교육, 취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제천 시니어클럽 운영비 1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직원 6명 급여 호봉 승급분 291만 원과 임대료 479만 원 등 총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른 6553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7개소 화재 안전창 설치로 화재사고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비 시설비 국도비 내시 자료에 따른 17억 7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내시 자료에 따라 1억 53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 14명 유족에 대한 장례지원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방역장비구입 6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방역장비 비접촉식체온계 2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자연장지 관리를 위한 비료살포기 구입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자연장지는 약 1만 7천㎡ 잔디형으로 1년 내내 잔디를 관리하여야 하나, 기존 기계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구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로 LPG 교체사업비 8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원한쉼터 화장로 연료를 현 등유에서 친환경 고효율 원료인 LPG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장애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7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의 도시가스요금으로 시설물 위탁 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4401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1주 5시간 적용됨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세하단기보호센터의 사회재활교사 2명 추가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밀알한마음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6059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단열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난방기기 보급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보급지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2억 5916만 6천 원 증액계상했으며 본 사업 또한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교대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203∼204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많이 지급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자꾸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소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전체 인구대비 2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되어야 되죠. 그분들 산업화사회 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이고 고생 많이 하신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집안에서도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에게 천대받는 유일한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사시면 고마운 일이죠? 물론 자식들도 고맙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 얼마씩 나가고 있죠?

장수수당은 제가 지금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이요? 10만 원이죠?

아니요, 아니요. 10만 원 아닙니다.

5만 원인가요?

5만 원인지 3만 원인지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직접적 지원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라든가 수해 때라든가 직접적 현금지원이 굉장히 유익하다. 다른 프로그램, 무슨 재활프로그램이고 노인대학이고 9988이고 거동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혜택이 있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적 지원이 대단히 훌륭한 지원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92세 노인이 장수수당을 받습니까?

그 사업이 92세는 지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요. 장수가 도대체 몇 살이어야지 장수길래 92세 노인이 장수수당을 못 받는지. 과거 7년 전에 80세 노인이 장수수당 받았죠?

예.

모순이죠?

장수수당이 그전에 기초연금이 없던 시설에 어르신들의 교통수당…

그래서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도 대체사업으로 언제까지만 하고 그렇게 중단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때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계셨을 때 조례로 만들어서 제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그랬었어요. 지금 6.25참전용사수당 시마다 동일합니까, 지자체마다?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제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31년생까지는 78세부터 주고 32년생은 92살 돼도 못 주고 이런 모순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거를, 노인정책을 대변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제도라면 32년생, 33년생은 100세가 돼도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제도라면 못 받죠?

조례대로라면 받을 수 있겠죠. 조례에 의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장수수당, 이 시스템으로는 100세가 돼도 장수수당을 못 받잖아요, 지금 주는 시스템으로는. 31년생이라고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31년생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주는 게, 몇 세 이상이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때도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셨으면서 방금 얘기하신 기초연금법 중앙 중복,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하고 중복 수혜 안 되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기초연금은 재산이라든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그것하고 장수수당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좋네요,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

그리고 장수수당인 경우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돼 가지고 중지가 되는 걸로 답변을 받고 이것을 다시 줄 수 있는 경우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만약에 답변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중앙정부에 의지를 해요. 별도로 얘기를 하라니까요, 별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6.25참전용사수당을 다른 데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제천시 10만 원 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 조례가 있겠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자료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꼭 좀 이런 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자료 좀 주시고.

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해서 4400여만 원 증액된 사유가 추가 채용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추가채용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세하단기보호센터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인데요.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1주에 52시간만 적용돼서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주말 포함하다 보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2명을 더 추가하는 인건비입니다. 법적 적용사항입니다.

근데 전액 시비네요?

예, 세하단기보호센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생활시설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단기보호센터는 지방 이양돼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심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