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업무성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SNS를 통한 업무공유로 적극 시정 운영과 TV, DID 전광판 홍보영상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한발 다가선 눈높이 소통행정 추진과 시정백서 외 1종의 책자를 E-BOOK으로 변경하여 발간함으로써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우리시 대표 캐릭터인 몽돌이몽순이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보조금 26억 원과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방보조금 39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1/4분기 최우수 기관, 상반기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외 12건 사업에 대하여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억 2,6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규제개혁 등 상급기관 평가수상에 9월 현재 15개 분야에 수상하여 상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2016년 B등급에서 2017년 A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운영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부정책 및 지역여건에 맞는 시정운영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실행의 추진력 확보로 빈틈없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정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입니다. 시정목표를 설정하여 부서 시달하면 전 부서에서는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여 이후에 철저한 평가분석으로 시정운영을 더욱 탄탄히 하고자 합니다. 시정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 점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현장 확인을 분기 1회 이상, 부진 미흡사업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정 접목과 정부 새로운 정책 발 빠르게 대응하여 핵심 사례 및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시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 현안사업 역점 시책 등 상시 홈페이지 공개와 DID, 면·동 TV, 홍보영상을 이용한 적극적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 상시 공개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상생발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율 향상 및 민선7기 준비입니다. 민선6기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공략사업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행률 80%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6건에 완료가 28건, 추진 중 33건, 부진 3건, 보류가 2건이 되겠으며 임기 내가 43건, 임기 외가 23건으로써 임기 내는 78.8%이고 임기 외는 38.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이행율 제고입니다. 추진사항 보고회 분기 1회 실시하고 사업부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사업에 대한 재원 등 추진동력 확보, 막바지 추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 부진, 보류사업은 세밀한 사유 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임기 외 계속사업은 주요현안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입니다. 선거가 됨에 따라 선거전에 도 차원 추진이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사 공약채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 제출하고 선거후에 시장선거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검토 후 확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조선업 불황 및 규모축소 자구책으로 세입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복지사업 확대로 정부정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과 사업심사 및 평가 강화를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고 수요맞춤형 예산 편성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행사축제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및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마무리 예산으로 아주 소로 2-49호선 개설 공사 외 14건 등 94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마무리 예산에 집중 편성하고 경로당, 공중화장실, 교통시설, 마을안길, 어촌정주어항, 가로등 등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및 청소년 시책제안제를 시행하여 수요맞춤형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확충 및 조선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주요 핵심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의존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응 태세를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급기관 예산편성 일정별 대응입니다. 이미 2018년도 예산은 국회심의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3월부터 6월까지는 상급기관 집중출장제를 운영하고 12월에 201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입니다. 익년 2월에 하던 보고회를 올해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속사업 등 전 사업보고는 생략하고 신규 및 대체사업 발굴위주로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전수조사입니다. 행정구역 면적 등 97종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착오 통계 누락 등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민,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제도라든지 온라인 정책토론,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 받고 연말에 평가 및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담당부서 검토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토론회 실시로 파급력 있는 시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실시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상급기관평가는 중앙과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시기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개별평가와 합동평가를 하고 있으며 개별평가는 상급기관 평가 수상으로 하고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시스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며 익년도 2월에 최종평가를 하게 되겠으며 면·동을 포함한 59개 부서에 대해서 BSC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으며 상급기관 평가수상도 전년대비 12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BSC성과 지표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의 인식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사업 수익 창출로 흑자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영시설인 유적공원과 평화파크는 관람형과 체험형으로 재구성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 지도 감독 및 수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위탁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기는 분기 1회입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소관 부서 수지분석 및 위탁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위탁 부분에 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 캐릭터인 몽돌이몽순이 활용한 시정 홍보로서 캐릭터 몽돌이몽순이를 기본 디자인은 '9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응용디자인을 2017년도에 제작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몽돌이몽순이 응용디자인 저작권 등록 및 C.I규정집에 삽입하고 단기계획으로는 홍보와 이벤트 중심으로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 관광상품 개발 등 수익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활성화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한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54건 정도로 저조한데 당초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편성된 거 같고 올해는 전체 받아보니까 15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81건 정도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9억 정도 계상하여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앞으로 정착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을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제일 좋은 일인데 저희가 염려하고 부진하게 느껴지는 게 관과 민의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협치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은 염려를 해봤습니다.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책제안제 시행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청소년 시책제안제는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청소년위원회 하여 4개 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서 각 위원회 5명씩 정도 참여시켜서 과연 청소년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바라는 예산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여 이번에 자기들 총 9건 정도 들어왔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지금 1건 정도는 해줄 수 있고 그 부분과 우리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부분 계룡중학교 후문에다가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아주 반듯반듯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제안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감을 열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이것을 어려운 때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이 안생기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거제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체감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 시정운영 계획하고 2018년 내년 시정 기조가 있을 것인데 그 차이가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그 전과 비교해보면 조선불황이 오기 전에는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활발했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가 처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기운을 다시 찾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목표를 ‘풍요로운도시 거제를 다시 찾자’는 그런 의미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되려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저희들 관광이나 조선은 옛날부터 강조되어왔던 사항들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일자리하고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일자리 부분이 모든 측면에 다 망라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에는 여하튼 일자리하고 사회복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광조선을 4개 트랙으로 해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기조에 해오던 사업들이 자꾸 끊겨 있었습니다. 끊겨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있고 몇 년씩 끌고 가니까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감도 있고 해서 소규모의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시의 시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는 어쨌든 내년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각종 소모성 행사를 줄이더라도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런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정책을 새로운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거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양대조선소의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가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의회에도 그런 요청이 오겠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뭐냐 하면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조선경기가 호전되는데 우리가 예상치를 볼 때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동안에 어쨌든 그분들이 거제시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 거제시 정책기조를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변화를 줘서 내년만큼은 큰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재정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일자리 확충하고 조선산업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자리 확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 확충이라는 것이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일자리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공공근로 수준을 조금 벗어나거나 공공근로 수준에 있거나 그런 일자리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도 일자리를 반영하는 부분에서도 최대한 실과별로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가 측면도 공공근로의 측면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시가 더 주더라도 단가 측면에서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엊그제 삼성에서도 3천 명 정도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멀리 가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기 지역에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머리를 짜내서 되도록 내년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조를 지금 내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적절하게 펴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면 등산로 주변의 감벌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지금 감벌하고 문화재라든지 기존에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도로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그 외에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과거에 100으로 봤다면 내년에는 그걸 200정도로 올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정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면 돈이 돌아갑니까?

아직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일일이 어느 일자리 부분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까지, 어디에 얼마까지는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했으니 나중에 예산서 가져오면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거제해양개발공사 포로수용소유적지에 아바타포를 다시 재개장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람형이 체험형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걸 타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다, 한번쯤은 타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평일에 몇 명 정도 타느냐 라고 내가 물어보니 10명에서 열댓 명 왜 그러느냐?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9월 27일 날 개장하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지금 가보니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들어오는 입장료가 7천원이가 있고 주차료도 내는 게 있지만 거기 또 타는데도 돈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느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을 하고 있고 VR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입장료 7천 원 내고 들어와서 이거타고 저거타고 이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가 한번 타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저번에 해양공사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돈을 적게 내면서 타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방법도 강구를 해보자,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평일에 타는 분도 있지만 휴일에 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안에 체험형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입장료부터 체험하는 거까지 적정 수준 부분에 요금이 책정 되어야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것은 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안에 PX라고 매점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 PX처럼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시골마을의 구판장과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오면 가고, 오든지 가든지 이런 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 PX도 군대처럼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서 라면도 끓여온 거 컵라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군용 반합이라든지 그런데 해가지고 팔고 예를 들면 판매원도 군복을 입고 단기 사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차츰, 차츰하면 얼마든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가보면 그냥 있어요, 직원들도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나 아니면 패널티를 줍니까?

현재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오는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매년 157억 원의 대행사업비를 주니 매년 똑같잖아요.

그 대행사업비하고 저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행사업비하고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따른 거제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패널티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변화가 안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차피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할 거냐, 거기 대행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사업 부분에서 사실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지도감독은 있지만 거기다 패널티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 측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도 하시고 지도감독도 강화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 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시정의 정책기조를 여느 해 해왔던 거 보다 거제경기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미리 정책기조를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자체 감사 실적으로 종합감사 8회, 특정감사 7회로 총 15회를 계획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기준 총 10회 실시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86건을 지적하였고 2,700만 원을 추진 또는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예방적 일상감사를 398건을 추진하여 8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모두 반영하는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 청백 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감사결과는 감사일로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반부패 청렴간부회의, 청렴컨설팅과 부패취약분야 환경모니터링 6,800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260명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운영 298건의 재산등록사항 심의와 24명의 일부 허가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패문화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의 자체감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 및 직무태만은 총 42건입니다. 업무추진 부당이 23건, 품위손상 등이 19건입니다. 이에 징계 7건, 불문경고 1건, 훈계 20건을 처분하였으며 징계 7건은 감봉과 견책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되겠습니다. 진정 등 고충 민원은 검찰청 및 경상남도에 총 7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74건은 해결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계약업무 적정성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계약심사는 총 279건을 심사하여 15억 9,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실적입니다. 행정심판이 총 36건이 제기되어 22건을 승소하고 일부인용 6건, 인용 1건이며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은 63건이 제기되어 행정소송으로는 25건이 제기되고 승소 9건, 패소 1건 15건이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은 35건으로 승소 3건, 패소 1건, 화해권고 2건, 취하 3건, 진행 중이 26건이며 국가소송은 3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10페이지 맞춤형 자치법규 및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499건입니다. 이중 조례가 337건, 규칙 108건, 훈령 54건입니다. 이중 91건은 정비하였고 재정 14건, 개정 72건, 폐지 5건등입니다. 고문변호사 자체변호사 자문이 96건이 있었으며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17회, 153건을 추진하였고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은 10건에 1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감사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예산낭비, 답습주의 등 문제점 현황과 업무개선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예방위주 지원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 대상은 3년 주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건소, 둔덕, 사등, 아주, 남부, 고현, 하청, 옥포 등이며 특정감사는 부서 의견 등을 거쳐 12월중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고를 통한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결과 우수 직원 표창과 모범사례도 적극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조직 내부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 청렴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간부회의 등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접수민원 전화모니터링 등 반부패 인프라를 강화하여 부패발생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활성화를 통해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거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중립의무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비노출 기동감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중 구분 없이 처벌하고 지위 감독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계약심사 사례 및 심사기법을 공유하고 전문기관 및 감리사 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송무행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행정 절차법 등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협약서 작성 시에 사전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차단하는 등 법제능력 향상을 통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송대응 시에도 관계부서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결과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일어나는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관리계획입니다. 법령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통합메일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조례를 적기 정리하도록 하고 법제처 법령 안 편집기능을 이용해서 소관 부서의 업무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법률콘서트 무료법률상담 생활법률 책자 제공 등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생활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청렴 거버넌스 구축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는 비리공직사회 내부만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진 부패척결 의지가 결집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 부패예방을 위한 민관협력공동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참고로 기관은 관내 공공기관, 의회,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등이며 실무자회의나 청렴캠페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의식을 확산 전파하며 청렴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 공동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찾고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까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공직자들은 청렴, 청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안 쓸 정도로 청렴하셔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은 저부터 청렴을 뛰어넘어서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거제시는 큰 불편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개중에 불친절한 공무원이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담당과에서 청렴 친절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마지막 추진계획이 괜찮을 거 같아서 시범으로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 라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내세우는데 현재 2017년도 업무보고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지만 담당관께서 보실 때 거제시 공직의 청렴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0월 16일자 간부공무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상황까지 있고난 뒤에 실제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청렴한 거제를 만들자, 라고 주창해 왔고 추진해오면서 많은 일을 했었는데 허탈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감 있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청렴하지 못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대다수 거제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사례와 더 청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다만 거제시장님께서도 청렴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거제시민들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1천여 공직자 전체가 그렇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의 몇 명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되어갖고 결과적으로는 거제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물론 타 여러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곤 하지만 특히나 왜냐하면 거제시장께서도 청렴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해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나 시정보고를 들으면 청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마다 터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몇 장에 걸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매년 이렇게 많은 새로운 시책까지 내어서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못되니까 문제다, 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부패문화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서 감찰결과를 보면 자체적발이 14건이고 상급기관의 적발이 16건이고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받은 게 12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체감사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중에 저와 법무계를 빼면 9명입니다, 감사조사 부분에서.

10명도 안되는데 자체 적발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적발한 건수가 많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감사까지 포함된.

그러니 도감사든, 시감사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계속 연중하고 있는데 왜 도감사에서 16건이 더 많이 적발이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되잖아요, 시에서 자체감사가.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감사하는 기준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기준이 틀립니까?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들은 예방위주 면·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재는 게편 아니죠? 맞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독립성이 없고 강력한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도에서 나와서 하는 감사의 기준이나 똑같을 텐데 적발건수를 보면 도감사가 많다는 겁니다.

보는 시각은 또.

보는 시각이 어떻게 틀립니까? 보는 시각이 틀리면 안 되죠.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같은 사항을 놓고 볼 때 현지 시정으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판단되는게 있고 도에서 볼 때는 이거는 벌을 줘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의 기준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수사기관 12건 통보는 어떤 종류입니까?

음주가 대부분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한 형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이 음주입니다.

특이하게 음주 말고는 없어요?

음주사고 말고는 공무집행방해도 있었고 이웃과의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입건대상이 아니고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기소라든지 이런 사항도 통보되었기 때문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청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체감사에서 조금 더 파고들면 도감사에 적발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자체감사를 강화했을 때 청렴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내년에는 거제가 조금 더 청렴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공보담당, 홍보미디어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거제시보 및 공보제작에 있어 거제시보를 월 1회 4만부씩 제작했으며 거제공보는 38회 발행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거제 알리기 총력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거제를 홍보하였으며 방송에 있어서 MBC수목드라마 병원선 올 로케 촬영을 통한 거제를 홍보하였고 예능프로그램인 채널 A의 도시어부 등을 통해 거제를 촬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거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로서 거제문화원 소규모 공연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옥포야외공연장 무대시설 보수공사와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과, 청마기념관등에 대한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확장조송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거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과 등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5월 달에는 포로수용소 기록물 자료수집 및 연구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아카이브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 비지정 문화재등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구조라성 외 15개소에 대하여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했고 다대산성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심의회를 통과했고 고시완료만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 전략적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8년도에 전략적 홍보대상을 금년 12월 중에 선정해서 선정된 역점 시책을 담당부서별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목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주기적인 여론 체크를 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올바른 여론형성 추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신문 등 언론사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보, 왜곡 보도내용이 확인되면 대응 방안을 설정해서 정정 보도를 위한 언론 브리핑이나 소셜미디어 등 홍보와 언론사 간담회를 통한 정확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 결과 여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서 정확한 홍보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거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계절별 생동감 있는 거제 영상을 제작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예능프로 제작지원으로 거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수십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크리에이터 초청하여 영상 제작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테마가 있는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고비용 장기간 소요되는 외주 제작 대신 자체적으로 저비용, 단기간 제작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 능동적이고 발 빠른 홍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매체 활용을 위한 시정 홍보 영상제작에 있어서 권역별, 계절별, 테마별로 생동감 있고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장, 항공, 수중촬영 영상을 제작 홍보하여 거제의 숨은 비경을 지속 발굴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방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전통민속예술단체 지원 강화해서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공보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전통민속예술단체의 운영 지원, 축제지원, 지역전통문화 계승보전 등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 지방문화원, 예총, 시지정예술단, 장애인 예술 활동 등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섬꽃합창경연대회, 거제예술제 등 7억 5,500만 원이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양지암조각공원의 확장조성 및 조각 작품을 설치해서 금년 12월중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조각 작품을 공보를 통해서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시설인 청마기념관, 문화예술창작촌, 옥포야외공연장, 거제문화원 등 노후시설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아래편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중으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에 문화시설로 결정토록 하고 내년 6월에 지방투자사업 심사 요청할 계획이며 7월에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서 심사결과 적합 결정이 나면 2019년 1월과 7월 사이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달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심포지엄의 발췌자를 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기록유산 등재 심사 발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월 달에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내년 2월 달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년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기록물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심사해서 등재 결정이 나게 되고 2019년 3월에 아카이브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명승 1개소, 사적 2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 등록문화재 2개소 등 7개소이고 도지정문화재는 38개소로서 전체 문화재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학동 진석중 가옥이나 담장보수, 아비도래지, 학동 동백숲 팔색조 번식지 모니터링, 수달 서식 모니터링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2억 8,200만 원, 도지정문화재에 7억 4,000만 원, 비지정문화재에 1억 4,000만 원등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에 1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보수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SHOW ME THE GEOJE 독창적인 스토리의 UCC(User Created Contenr)영상을 통한 우리시의 모습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정홍보단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셜미디어나 다중이용시설 영상매체를 통해서 각종 교육이나 간담회 등에 홍보 영상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에 관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3년씩 하는데 아비도래지 주변의 특히 지금 해금강 유람선이라든지 도장포의 디스트림보트라든지 허가를 하고 하는데 아비도래지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최소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겠다, 하는데 동백숲도 그렇고 최소한 3년 정도의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서식을 하는지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주로.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이 제대로 번식하고 상태가 보전이 되는지, 개체수가 적다 그러면 앞으로 개체 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보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발전을 시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우리시의 행정을 사업을 해나가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할 때 기초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비도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정도,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아주동 고분군하고 장목 고분군이 대표적인 우리 유물로 아는데 주변 정비사업은 어디까지 합니까?

수목정비입니다. 주위의 나무 베고 그런 정도로 다음에 발굴을 해야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고 이래야 발굴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도에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주변을 정비를 하고 차후에 계속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구할 것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를 우리가 지정받으려면 문화재 위원이 있어야 안 됩니까? 문화재를 지정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찌됩니까?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도 올립니다.

제일 먼저 문화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경남도 같으면 도에서 관리하는 위원들이고 중앙 같으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둔덕의 고려 무덤을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땅이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여 우리 땅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고려 무덤 터인지 결과지를 거쳐서.

그런 요청을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고려 무덤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현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둔덕 시립박물관이 지금 도의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 유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움되게 하기 위하여 뭐라도 하나라도 발굴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박물관 올리는 거마다 무조건 캔슬(cancel)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고 하니까 계속 우리시의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제기도 하고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단체라든지 면·동 각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린 어촌마을이다 보니까 각 어촌계 지도계 안에 1700년대, 1800년대 고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문체부에 이런 것도 있다하고. 사실은 박물관이 그 지역의 정체성인데 박물관이 사실은 되고 나면 또 주변의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문화재가 계속 우리한테 요청이 오고 그것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료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체부에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승인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앞전에 김대봉위원이 시정질문 때 언급을 하셨는데 거제의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거쳐 오면서 유물들 고분이나 고인돌 같은 거제에 있는 그런 유적발굴을 위해서 시정질문 말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단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는 거기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유물을 발굴하려면 우리시의 토지 같으면 별 문제없이 가능한데 사유지다보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당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있는 문화재도 발굴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유지를 사들여가지고 그걸 갔다가 파헤쳐야 할 건데 그런 것도 내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있지만 그거 말고도 가령 예를 들면 둔덕 학산에 보면 고인돌이라든지 거제시 안에 지금 산재해 있는 유물들이라든지 유적지가 있는데 고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려무덤이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김대봉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를 보면 청동기시대에 갑옷이라든지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나온 게 있지 않느냐 라고.

용역해서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거제가 외형적으로 보면 관광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좋지만 거제만의 역사, 과거에서부터 쭉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그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거제를 알릴 수 있고 거제만의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거제의 고려의종이라든지 아니면 유배문학에 관한 건 아니면 유배에 따른 거제에 아주 많은데 정립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가서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옥포에 있는 거제박물관에도 유물이 많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보고하는 얘기가 수량은 많은데 딴 데 비해서 차별되는 가치성 있는 유물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지역도 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박물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제의 역사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제가 여태까지 산업이나 관광도 좋지만 거제시 역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장께서도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쭉 내려오면서 삼국시대부터 단초를 만드는데 예산배정을 하겠다, 라고 시정 질문할 때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예산계획이 없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우리가 기존 문화재 지정인 옥포성 주변과 고현성 주변 관련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면서 그 외에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아직 심의를 안했으니까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니 그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시 지정예술단 지원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내년 보고인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 지정예술단은 합창단인데 2014년도부터 계속 내려와서 돈이 1억이 나가고 올해는 8,0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상 활동비라든가 지휘자 인건비가 관행적으로 집행이 부적절하게 쓰여 진 게 있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산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지가 않나. 1개가 아니고 3개 단체라든지 그중에서 기존하고 있는 활동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양하게 개인의 기량도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에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 방향으로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술단 지정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1개 단체가 아니고 몇 개 단체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해볼 생각입니까?

현재 방안은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해체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합창단이 우리 거제여성합창단이 현재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합창단 지원도 없겠네요?

합창단은 없습니다. 기존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다른 합창단이 소규모로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200~300정도 지원을 하지만 합창단 이미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해산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복희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시립박물관 건립이 가능한 건지 저는 많이 의혹을 가집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에서 다 안 되었잖아요,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유물가치가 낮고 부족하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거의 다 캔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내년에 올려도 사전평가에서 우리가 오케이를 받을 수 있나, 계속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서 이게 되는 거 같으면 되는데 국가에서 의지가 시립박물관에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올해도 대구시를 비롯해서 큰 지자체에서도 이걸 올렸지만 다 캔슬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시립박물관에 어떤 계획 내지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닌지 그리고 모든 박물관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혹시 사전평가에서 캔슬이 되면 지자체 의지로서 혹시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물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부의 예산이 삭감되니까 박물관을 지원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중앙부처의 여건이 안 나아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 시비로 박물관을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되어야 이게 건립비도 지원받으면서 향후에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문체부에 사전 심사 통과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되고 거기서 받으면 좋은데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건립하는데 건축비용만 예산만 지원하면 그것도 별개인데 앞으로 관리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면 이게 국가에서도 큰 부담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박물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18페이지에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2017년도 올해 업무보고 때 보면 박물관은 사전평가에서 그거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것도 사업기간이 당초는 2023년까지거든요. 그런데 2025년까지 2년이 늘어졌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추진 상황을 봐서는 원래대로 2023년까지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아카이브센터 건립추진하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 마칠 수가 있거든요, 원래 그 목표대로. 그런데 2025년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면.

세계기록유산은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면 마쳐집니다. 문화유산 이 관계까지 해서 2025년까지이고 사실은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세계기록유산은 쉬운 부분이 있는데 문화유산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록유산의 등재가 되고나면 문화유산은 향후에 사실은 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한지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단은 기록유산이 먼저이고 문화유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화유산을 추진하는 것은 기록유산 되고 나면 문화유산은 국비나 도비가 거의 대부분 이익 때문에 시비는 들어가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장목면에서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옥성계 계장님이 그날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 말씀 듣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제 생각에 우리 거제시가 단위면적당 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게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목면 주민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장문포왜성은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보기 드문 성 구조 자체가 몇 겹으로 해서 큰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방치를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주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걸 조금 너무 숲이 우거져 있고 관리가 안 되니 그걸 잘 제대로 다듬고 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현지에 다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은 대부분 한 겹인데 왜성은 여섯, 일곱 개 성으로 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거는, 올해 나무베기라든지 이런 건 정비를 했고 사실은 왜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거기에 조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차후에 역사적인 스토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는 정말 많은 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도에 섬이 몇 개입니까?

25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적으로 한 지역에서 제일 많을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많다보니 조그만 성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역사적인 거제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5개의 거제성이 있는데 시민들은 그 정도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묶어 보세요. 묶어 보시고 어떻게 상품화 관광화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활성화로 문화향유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시 여성합창단 시 지정으로 예산도 많이 나갔고 활동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물론 그분들도 그동안 수고하셨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제시여성합창단 시향 이런 것이 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기 위해서는 당장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먼 옛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현악 같은 것은 Y에서도 하고 예술회관에서 젊은 학생들을 키우고 연주회 때 가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서 활성화해서 관현악은 어느 정도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나 전국합창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 거제시인데 이번 합창대회는 다른 단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로 해서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행사에 찬조를 하는 것도 좋은데 키워나가야 될 일 아닙니까, 합창단을. 그러면 이왕 해체가 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이와 해체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시에서 지원할 때도 저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새로 인재를 빨리 영입해라, 그런데 아주 담당자도 아시지만 그 틀에서 그 모임에서 간혹 1~2명이 영입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걸 교훈삼아서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우리 합창단 혼성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작은 단체들이 한다고 하여 그것만 의지하고 있을게 아니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같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그 합창단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해가지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았고 합창단 그동안 올해 보조금 나간 것도 중지시켜놓았다가 다시 교부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데 최종적으로 사법처리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횡령인데 그 여성합창단 말고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만 예산지원이 되는 게 3억 7,500만 원에 7억 5,500만 원, 10억이 넘는 예산이 나갑니다. 여성합창단의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타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여기에 특별감사라든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못했는데 내부적으로 11월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런 소규모보다는 조금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만 정산서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문제가 붉어져서 폭로가 되었지만 세상 밖으로 비리가 나왔지만 다른 단체도 그와 유사한 단체가 많을 것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관행. 자기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 라는 거잖아요. 그 관행이 비단 여성합창단에만 있을까, 심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이 터졌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타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법처리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발하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거제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여러 곳에. 사법처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시민들도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성합창단에서 연습비를 주고받은 이런 정황도 있는데 이거는 단체내의 자기네들끼리 공모고 외부공보 있잖아요, 외부. 꽃집이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몇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기에 가담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 그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사법처리가 된다면 사법기관에서 그 관계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우조선 납품비리가 터졌을 때 지역에 여러 기업체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와 비슷한 유형으로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그때 보면 대우조선 횡령할 때 그 당사자 말고 그에 가담한 공모자들도 구속을 했어요. 이 또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가담한 이 업체들 같이 처리 안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정적으로 일을 처리할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담한 업체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법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분들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제시가 아까 전에 감사법무담당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제시 청렴문제, 이런 단체까지 넘어가서 청렴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현실이잖아요, 거제가.

아무튼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고발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될 일 아닙니까. 여기 보조금 받는 단체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해서.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나가지만 이분들은 어떤 기업에서 후원도 받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기부문화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예요. 어느 누가 여기에 기부를 하겠어요? 기부를 해줬는데 자기네들끼리 횡령을 하고 쌈지 돈처럼 써버리는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처리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고민만 하신다고 하는데 안하실거 같은데 보니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고민할 일입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부서는 3개 담당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시민신문고운영실적 510건, 행복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실적 73세대 131건, 온라인 상담민원 7,14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지방규제개혁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7페이지 자체법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입니다. 법령위임조례 정비완료 2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정비 30건 중 2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중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162건을 발굴하여 수용 17건, 불수용 37건, 108건은 처리중입니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소통 화합분야에 나다움과 함께하는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추진사항을 응모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2017년 5월 12일 시민강사 선발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위촉하였으며 출장강의는 2015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49회 1만 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 빛나는 시민의식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동감 공감 토크콘서트를 2회 개최하였으며 십시일반 나눔 프로젝트 추진결과 현재 140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액은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집수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시민 신문고 운영입니다. 운영형태는 시민신문고 이동, 현장신문고 운영과 수시 방문자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충분히 청취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행복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수도꼭지나 전등교체 등 재료비 10만 원 이하의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여 시민의 행복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료비 10만 원을 초과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나다움에 십시일반 기부 나눔 릴레이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경로당, 이·통장 언론 등을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불편과 부담야기 규제 적극 해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생활불편이 큰 도로, 교통, 주거, 복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 개선될 수 있도록 범시민공모제를 실시하여 규제 발굴 및 해소코자 하며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과 1부서, 1기업 전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규제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중이 공감하는 강의 실현 및 시민이 동감하는 활동전개로 시민들이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례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강의활동 전개, 노년층 대상 강의 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및 각종 놀이를 접목한 맞춤형 강의 추진, 선택적 집중을 통한 서민의식 선진화운동의 다변화 계층별, 역사, 자녀교육, 인문학 등 관심분야에 접목한 시책추진 사회적 이슈 보복운전, 졸음운전 등에 대한 캠페인 실시 면·동 별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민간 중심의 실천 활동전개,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지속 발굴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행복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에 저번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시행을 해보니 어땠습니까?

5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없고 생각보다 가로등 자재비가 비싸지는 않았고 인건비가 비쌌습니다.

나다운 140만 원은 내년 예산에 추가가 됩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만 원 이하는 지속적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걸 오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다운’에서 저희가 모금하고 있는데 보고서 만들 때는 140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 모금을 하였습니다.

큰 예산은 현재까지 안 들고 수고를 해주시니까 인력은 2명인데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민원은 너무 많고.

부서는 작지만 강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거제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시민들의 고충이 엄청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각종 회사실직이라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고충에 들어오는 민원 유형은 아무래도 교통, 건설, 도로 이런 쪽 분야에만 많이 들어오고 실직에 관한 것은 우리 부서가 전담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쪽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으나 저희가 올해 규제개혁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에 납품하는 용접하는 물품인데 판로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기계신 임수환위원님 도움도 받고 하여 관내 기업체 1억 6,000만 원을 계약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사업장에 고용창출이 5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신문보도를 했더니만 고성에서도 1억 원 가까이 납품계약이 체결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건화하고 체결을 했을 텐데 건화가 조업을 안 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고 시민신문고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민고충이 제 판단에는 아니면 여러 시민들이 체감 적으로 느끼는 것 또한 고충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충들은 예를 들면 실질이라든지 체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직과 체불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되고 있지만 일전에 건설기계대여 건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한 건에 대하여 규제개혁 포털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급보증에 대한 이런 것도 건의하고 레미콘 특수조건 계약에 대한 부분도 규제포털에 건의한 결과 조달청에서 12월 안에 레미콘조합하고 협의해서 특수조건에 대해서는 선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가게 세라든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많을 건데 조금 전에 말했던 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들 그런 고충들이 왜 시민고충담당관실에 접수가 안 되었느냐.

아무래도 이건 해당부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안 오는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주로 상인 쪽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거기를 다 갑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이 예를 들어서 일을 갔다가 업무를 외형을 확대를 하고 조직적으로 일처리를 잘한다하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찾아오겠죠, 내 고충 좀 처리해달라고.

작년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고현종합시장의 주차장노점 그 건은 시민고충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고충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선소 앞에 가봤어요?

예.

가서 해결을 좀 해줬습니까, 보고만 왔어요?

조선소 앞에는 가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우, 삼성의 정문이나 이런데서 데모를 하고 있거나 집회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매일하는데 왜 집회를 안 해요? 체불임금 매일해요, 매일. 지금 조금 있으면 하겠네, 5시부터 또. 그 어느 때보다 고충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시민강사 위촉 20명인데 출장 강의를 나가면 보상은 따로 합니까?

실비 4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자원봉사 무료로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자봉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 유류대 이런 거. 시민과 공감하는 나다운 시민선진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강의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249회.

아니요, 명사들 초청강의요?

올해 두 번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크도 있지만 문학적 요소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층별로 자녀교육이나 인문학을 겸비한 그런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고치기 위한 ‘나다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시민들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인문학을 많이 접목을 시키면 그것이 자연스레 배려가 나오고 모든 게 된다는 이 얘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제가 요구를 한다면 인문학적인 요소를 강의라든지 그런 걸 좀 조금 전에 강사 20분을 위촉해서 한다는데 그 가서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바른생활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자, 무단횡단하지 말자, 쓰레기 태우지 말자, 투기하지 말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계몽을 한다는 거 보다는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계몽돼 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민강사 20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인문학을 접목한 강의를 같이 숙지를 하고 강사님들의 역량을 업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역량강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생들 바른생활 가르치듯이 그런 교육보다는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해서 자연스레 어떤 인문학이 쌓여갈 수 있도록 배려라든지 이런 게 쌓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식의 o, x처럼 이런 강의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사님들 강의 나갈 때는 지역사례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기초질서 같은 부분은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2015년도에는 정지선을 안 지키는 사진과 2016년도, 2017년도 지나고 나니까 정지선을 다 지키는 사진. 그리고 일전에 상문동에 환경미화원의 어렵지만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기부문화 이런 사례 위주로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인문학 적으로 해서 내면이 따뜻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강의보다는 탈피해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에 8건이 전문공사 사항으로 처리를 못한 게 있네요.

행복 생활민원 기동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 단위 규모가 큰 거라서 저희가 지붕수리라든지 전기배선을 싹 다 갈아야 되는.

'나다운'에서는 10만 원에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나다운'에선 저희가 일반회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만 원씩 작지만 모금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모금액은 15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복 생활민원기동대 수리하러 갔을 때 이런 대상 세대가 3~5세대 정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활용해서 방금 불가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석면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그걸 지금하는데 대부분이 여유 있는 분들은 석면 슬레트 지붕 밑에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해결해주는 게 고충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도 해봤으면 싶어서.

석면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지원이 갑니다. 가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석면 제거는 다하죠?

그러면서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모금액이 많이 모이면 그런 쪽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시민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시의 여러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 이런 저런 중소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한테도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에서 다방면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면 그분들도 고충처리담당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려고 고충처리담당관을 만든 거잖아요.

궁극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한 번 더 밖으로 안에서 찾아보는 것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시민들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