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7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국장 그리고 2명의 전문위원,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써 1명 직원이 부족한 것은 8월1일 속기사 1명 육아휴직을 6개월 들어가고 현재 대체 인력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을 보면 금년도 총 95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55일 했습니다. 임시회 4회 32일 정례회 1회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11명에 88건이고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회, 행정사무감사 198거 지적해서 시정 4건, 처리 112건, 건의 82건이 되겠고 5분 자유발언이 26명입니다. 의안처리가 73건으로 처리 내역을 보면 원안가결 된 게 55건, 수정가결이 11건, 의견제시가 1건, 기타 상임위원회 계류중인거 하고 보고의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입니다. 의정연수 및 견학 5회를 다녀왔는데 상하반기 연수가 의원하고 직원하고 갔다 오고 선진지 견학 3회, 의원간담회 13회, 의정자료실 전문교양서적 구입이 32권이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적극지원을 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심의 시 13건인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3건, 심사보류가 3건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10건으로써 원안가결이 8건, 수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민원접수 처리가 14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6회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원이 2회,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재난사고 인명피해 유가족 조의금 전달과 자매결연도시 강릉시의회 산불피해 발생 성금을 200만원 전달했습니다. 국외의회방문단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본 야메시의회 의장단 일행과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관 일행, 필리핀 시의회 의원이 1월부터 5월중에 우리시의회를 다녀갔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게재가 197건이고 거제시보 게재가 매월 1회하여 9회를 했고 의회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강화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언론사 광고를 69건에 5436만원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추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강릉시의회하고 친선교류행사 개최했고 전직의원 초청 의정발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소총과 견제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집행부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과 견제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장단 회의 정례화 매주 화요일 9시 반에 하고 의원간담회 정례화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회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 시정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의정운영입니다.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의정활동을 활력 있게 추진하며 의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1월중에 대명콘도에서 우리시 주관으로 하며 참석대상은 전국 시도대표회장 15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식은 7월 4일 전의원 16명에 대해서 개원식을 하겠는데 예산액은 500만원이 소요되며 전직의원 초청간담회를 하반기 중에 전·현직의원 64명 정도 예산액은 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등 교류행사는 관내언론사 단체 유관기관, 기업체등 교류행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예산은 4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3개 시·군 의회친선체육대회 참가로서 고성군의회에서 주관하는데 3개 시·군 의회에서 협의 결정해서 일정을 정하여 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정활동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강의로 하반기에 전의원 및 의회사무국직원 약 38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회의진행 단계별 철저한 대비로 효율적, 안정적인 의사운영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의회운영 계획으로서는 회기일수 계획은 87일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가 6회 43일로 되어 있으며 199회까지 7대에서 19일간 하게 되어 있고 200회부터는 8대에서 68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입니다. 민주적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 노하우 공유입니다. 국내연수는 2018년 7월 또는 11월중에 전체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가도록 하겠는데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내년 10월중에 전체의원이 개인별 또는 팀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수시로 전체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선진지 의회 시설 등 국내위주로 견학을 하겠습니다. 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7대 의회 의원들의 발자취를 수집 기록 관리하고 의정활동 정보 공유 및 향후 의정활동 지침서로 공유코자 합니다. 발간 시기는 내년 12월로 발간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로 약 4년간의 기간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A4용지로 분량은 800페이지 정도가 되고 약 120권정도 제작할 예정이며 예산은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자료 수집을 내년 8월말까지 해서 편집, 교정 및 인쇄하여 납품 및 배부는 내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입법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는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료 수집을 하고 법률고문,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강화를 하며 전문서적 연찬, 타 시군 우수 입법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으며 2016년도는 16건 조례 제개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통 협치 봉사를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의정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하고 거제시보를 매월 게재하도록 하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와 언론을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지속적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상임위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부의 경험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입법 정치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와 견제 조정 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 간담회,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 적극 보조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9페이지에 전문가 초청 개최 표를 보면 앞으로 의회에 강사를 초빙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후에 초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강릉시의회 의원님들 제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늦게 와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현미 이 분이 와서 30분도 안되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료 79만원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도 놀랬고 그분이 와서 솔직하게 자기 자랑밖에 한 거 더 있습니까. 사진 기사분하고 같이 오셔서 자기 홍보를 자기 이렇게 하는 걸 촬영했다는 거 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뒤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제에 왔으면 한식의 대가같으면 우리 거제에 맞는 무슨 음식이라도 하나 자기들은 소스를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가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사실 의소대 지원조례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사실은 이거 전혀 생각도 못한데서 이렇게 철회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소방훈련대회를 우리 거제에서 이렇게 못 치루는 이런 또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충분히 입법계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박명옥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말씀해 주셨고, 8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보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 운영이 되어 있는데 다른 SNS매체 활용합니까?

다른 SNS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거제시의회 페이지가 있던데 누가 관리합니까?

페이스북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의회 페이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거제시의회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부터 해서 시정홍보사항을 올려요. 관광지홍보도 올리고 옥치덕계장님이 열심히‘좋아요’ 도 누르시고 하시던데 왜 거제시의회 페이스북 개정은 방치 상태로 둡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국에 각지에 있는 우리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게 활용이 안 된다, 각자 반대식의장님은 의장님대로 개인플레이하시던데 그건 각자 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하되 우리 그런 SNS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했을 때 시보에 실립니다. 실리는데 이게 편집이 엉망진창이에요. 핵심이 제대로 요약을 해서 실지 않고 변죽만 울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해드라인까지 틀리게 해서 내었더라고요, 사전에 시보 게재될 때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광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는 언론사 홍보비라든지 광고를 할 때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준비된 거 있습니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a,b그룹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종이신문은 신문기자협회에서 신문발행부수를 가지고 A,B그룹으로 기정을 했고 주간지는 창간연수하고 홍보기여도를 중점을 둬서 A,B그룹을 해놨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로 창간일하고 홍보기여도에 대해서 기준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간신문은 A그룹 200만 원이고 B그룹은 100만 원, 주간지하고 인터넷은 A는 100만 원이고 B는 50만 원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건수라든가 회당 홍보비용에 있어서 광고비용에 있어서 편중됨이 없이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월 120만원주고 대구 제윤이라는 업체하고 관리하고 있고.

전적으로 넘기는데 의회면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서 보낼 적에.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민씨가 업체에 의뢰해서 수시로 바꾸고 합니다.

마영생 그 부분은 제가 찾아가지고.

올해 9월 달에 강릉시의회와 거제시의회가 친선교류 행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네요?

업무보고 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강릉에서 주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할 겁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친선자매결연도시 행사에 1천만 원 정도 예산 집행되었는데 사무국에서는 자매결연도시를 하면 그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 의회간의 친선만을 도모할 것인가.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어차피 자매결연도시로써 시의회간에 되었으면 양 의회차원에서 경제교류행사라든지 문화교류행사라든지 각 지역의 농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모여서 개회식하고 식사하고 초청강의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다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이나 사진이 다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낼 것이고.

그 전에는 안했겠죠.

5대 때는 사진첩만 받은 거 같은데요.

아까 시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10월 달 시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 시정질문의 제목이 뭐냐면 뜬금없이 ‘단계별 투자계획 및 로드맵에 관한 견해는?’ 입니다. 제가 9월 달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뭐에 대한 단계별 투자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총사위면 업무보고 때 부서에 얘기를 할 건데 총사위가 아니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모의원님 ‘옥포, 아주, 장승포지역 도시가스 도입 시기는?’ 이거 언제 것입니까? 이걸 사전에 줬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도 보면 수많은 질문 중에 집행부 민감한 거는 빼고 이상한 변죽만 울리는 얘기만 적어놨어요. 앞으로 사전의 검토라든가 사전협의를 안하셨으면 앞으로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관해서도 회의록을 검색하면 표가 다 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표나 사진 같은 자료들은 업로드가 안 되는데 그런 걸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표나 사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지원 관련해서 의회 업무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를 해놓으면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회 쪽에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의회가 왔다갔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이걸 보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 조례가 다른 의원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의원들이 건의했던 사항이나 발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