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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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일괄 인사)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총 승인 신청해서 68개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주기업 의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촌계 의견청취 및 동의서 협의 등을 통해서 원만한 보상 준비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부의 진행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회 업무보고는 승인 이후에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업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체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SPC)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으로는 토지와 지장물(분묘, 주택, 공장 등), 어업, 영농, 영업 등 대상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절차에 의해서 기초 조사 및 보상물건을 작성해서 손실보상 협의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행정수요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묘지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대체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주희망세대로 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추진상황은 제일 마지막에 2017년 6월에 토지소유자 전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해서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 승인고시는 저희들이 11월로 보고를 했으나 연말 안까지를 폭넓게 잡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2월에 기초조사를 들어가면서 보상물건을 전량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 3월과 4월 중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7월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들어가고 7월 중에 손실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과 함께 하는 공사 시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토취 부분하고 매립 부분하고 호안석축공사 등 아주 대형공사여서 우리지역을 어떻게 참여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입니다. 관내의 장비와 자재,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사용토록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전에 국가산단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지원 방안과 투명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원을 의무 사용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무 총괄은 SK건설컨소시엄입니다. SK건설,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18년도의 사업비 집행금액을 예상하기를 11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170억 원을 사업비 중에 지역자원 활용방안으로 SPC와 건설사의 협의를 통해 하도급 일정비율을 지역업체에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하도급 외 장비, 자재, 인력 등도 지역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사추진과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검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기착공을 위한 현안사항 해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4300만㎥ 가까이의 토사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국도14호선을 통과하게 되면 국도14호선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용 가설도로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전 대책 수립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소멸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전대책을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포항 등 마을정주어항 및 계류시설 그다음에 사곡요트장이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산단 주변 통학로 개설대책 수립입니다. 검토 대상지가 2개소입니다. 국가산단 주거용지와 영진자이온 두동마을간 연결로입니다. 이건 시·도 2호선 횡단육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은 토취가 이루어지고 신도시 계획이 수립될 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남 아너스빌아파트와 기성초교간 연결하는 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공사시공과 동시에 긴급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입니다. 입주기업이 차지할 산업용지 면적이 172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0월에 해양 및 관련업종 기업체 공문 발송하는 데 250개사 저희들이 추가로 추출해서 홍보물도 발송하고 협조 홍보문서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지원대책 발굴하고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례 제정, 기타 타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우·삼성하고도 지원방안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KOMERI 및 대우·삼성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추천받아서 그 기업을 개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백서유형으로 시공 전부터 시공과정도 남기면서 각종 홍보 내용까지 포함한 부분을 만들어서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참가하여 저희들이 영상을 홍보토록 하고, 전국 거제향인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강소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도 대단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국도14호선의 확장과 함께 클로바형으로 입체교차로 등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 1198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수공급시설이 있습니다. 61억 원 정도가 소모될 겁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237억 원 정도, 완충저류시설이 약 1억 8억 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초반에 기반시설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국비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국비지원 신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용수공급시설은 수자원공사,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 그 3개 부처를 다니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곡리에 일부 지역 침수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 설계 시 빠짐없이 반영하여 추진과정에서 협의·보고 등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공사 시행, 거기에 보면 관내 장비, 자재,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사용 협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나 장비나 인력 부분 대해서 이런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시에서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한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비율 이상이라는 게 ‘20% 이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50%’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일반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그 회사 자체에서 협력사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팀들을 우리가 자를 수는 없고 일정부분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공사부분도 우리가 좀 추출해 내고 하면 최대치가 35~4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40%라면 사실 적은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큰 겁니다,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여하튼 일정비율 이상이라는 부분을 한 4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실 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삼성하고 대우가 상당히 많은 평수를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만평이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삼성은 5만평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입주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삼성은 호주에 해양프로젝트가 되면 삼성의 야드로는 엄청 부족합니다.

조호현위원장

현재 야드로는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지금 당초 공유수면 매립을 받아 증축해야 되는 것 5만 평 정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일어나게 되면 긴급히 면적을 증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서는 그 부분 소모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우는 지금 해양플랜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 수주가 약한 상태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삼성이 7만 평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 플러스 여기 5만 평. 그 아이템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 세계에 3000대 이상의 시추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25년 정도 지나면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주로 발주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된 그런 시추선들의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의 데이터는 미처 제가 정확하게 손에 쥐고 있지 못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5년이 지났다고 해서 꼭 신주를 발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곡산단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직접 연관이 있는 민원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래 예측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곡산단 주변 통학로 개설 대책인데요. 실제로 경남아너스빌이나 영진에서는 이 통학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학로보다는 어차피 학교까지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덥고 춥고 할 때 아이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통학로보다는 스쿨버스를 원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한번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통학로 문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중에 지역과 함께하는 공사 시행, 저게 어떤 규정이 정해 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35~4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돼 있는데 건설업 입장이나 이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 법적 절차나 행정지침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갈 때 큰 대형 프로젝트를 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런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보면 같은 협력사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저라도 대형건설사 대표 같으면 협력사에 일감을 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그분들이 전부 다 벌어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문화 시켜놓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이것 있죠?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레이아웃도 없이 가서 유치할 업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 35개사가 있지만 이 기업체라는 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생물체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힘이 들어도 일어서는 기업이 있고, 지금 당장 잘나가고 활황이지만 뒤에 가면 내려앉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생산이 급해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사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품화시켜서 준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기업 외에도 타 기업을 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홍보해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한국 갤럽을 통해서 산업단지연구원에서 조사하니까 8개 업체가, 지금 부산서 우리 안 들어있습니다. 강소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말하는 부분은 ‘승인’이라는 그 행정요건을 먼저 갖추고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라는 것을 들고 우리도 가야, 건축 같으면 건축허가를 들고 가서 1층에 중국집이 들어오든 서점이 들어오든 얘기를 해야지, 우리보고는 승인이라는 행정요건도 안 갖춰놓고 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개사하고 후보 업체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누차 들어서 아는데 지금 현재 35개 실수요 조합을 해놓고도 혹시 생물이라 부족할지 모르니까 더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35개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전부 녹지나 다 빼고 나면 일정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에 대한 레이아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소규모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 대규모 하고 싶은 사람, 해양플랜트를 하고 싶은 사람, 등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약 100만 평에다가 기업체들 오라 하면 안 온다는 말이죠. 얼추 레이아웃을 그려서 만들어놔야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러이러 하니까 업체들 무조건 오십시오. 그러면 와 지겠습니까?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기업별 구역배치도부터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데 중소기업이 들어갈 부분, 대규모가 들어갈 부분 그 규모를 저희들이 위치하고 전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35사가 신청을 한 면적이 초과가 돼 있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그 부분을 먼저 받아보면서 기업 배치도를 그려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전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172만㎡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72만㎡을 막연하게 놔놓고 기업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느냐 말이죠. 172만㎡에 대한 어떤 야드를 레이아웃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업체당 1000㎡ 같으면 1000㎡,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나면 나는 2000㎡가 필요하면 2000㎡을 할 거고 1000㎡가 필요하면 1000㎡를 할 거다 이거라. 지금 예를 들어서 35개 실수요 조합을 172㎡로 나누면 업체당 얼마나 됩니까? 몇 ㎡가 나옵니까? 이것 생각해 봤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35개사를 산술평균으로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개별로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보면 개별신청이 모 조합원은 근 5만 평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레이아웃을 딱 그려서 여기에 대한 실수요 조합을 35개에서 50개로 늘린다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5개 실수요 조합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삼성과 대우와 또 입주 기업체 성향이나 모든 역량분석을 해서 더 추가로 받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레이아웃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영업 아닙니까, 들어오라고. 그런 목적을 놔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느냐는 염려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기업 배치를 구역화시키는 부분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삼성에서 해양플랜트프로젝트가 되면 거의 5만평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매립하는 것과 우리 자체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하고 높이 차이 그게 1.5배 가까이 약 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1.5m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만약에 그 5만평을 쓰게 되면 그 5만평과 자기들이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1.5m 높이가 있다면 차량 운송이나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사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포터 이상이 다녀줘야 이송이 가능한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현재로써는 1.5m 정도 차이면 어떤 거리 개념에서 보면 기울기를 적게 해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트랜스포터는 조금 높이가 있으면 못 가거든요. 보통 100톤 200톤 무게를 트랜스포터가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높이가 있으면 트랜스포터가 못 다닙니다. 완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5m 높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통로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두면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안 줄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 거리 자체가 그 비싼 야드에 그 거리를 줘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설계를 할 때 약간 낮춰서 하는 방향, 약간 높여서 하는 방향, 서로가 이것을 협의하면 안 될까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율하겠습니다. 삼성에서도 그 부분 전화가 왔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속 그것을 해서 트랜스포터가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도록, 트랜스포터가 일반 차량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산단 사곡만 매립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와있습니까? 어떤 절차만 남겨져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 행정에서 제출한 모든 부분은 추석 전에 제출이 완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최종 점검에서도 저희들은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개통보고를 개통 보고가 끝난 이후에 통합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농지위원회, 중앙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모아서 통합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인가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합심의위원회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할만한 모든 관련 자료들은 다,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난 것이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통합심의위원회 올해 안으로 개최되는 건가요? 그것도 모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 국토부에 어제도 질문을 하고 통화해 보니까 ‘11월 정도면 개최를 안 하겠나.’ 하는 전화 정도의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국가산단추진과의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그런 업무적인 걸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현원에 8명인데 업무 기본현황에 보면 1명은 어디로? 1명은 파견하셨습니까? 각 담당에 2명씩 하면 6명이고, 어디 파견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7급 정원에서 저희들 1명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번에 휴직 들어갔고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원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정원에서 1명을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7명이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과만 7명인데 단장님도 우리 과의 인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8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오, 과에 단장님 1명하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기본현황에. 국가산단행정담당 2명, 국가산단조성담당 2명, 국가산단지원담당 2명 해서 단장님까지 쳐도 7명이에요. 1명 어디 파견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오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성오류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호현위원장

작성오류가 아니고 맞아, 맞아.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 표에는 단장님이 빠져있다는 거네요, 그죠?

이 표에는 단장님은 빠져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여 달라고 했는데 여기 홍보물 보시면 이게 평당 3.3㎡당 단가가 19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160만 원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 차이 부분은 육지, 해상 전체에 대한 공사비의 1/n을 나눈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한 것은 순수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원가, 그 참여업체에 대해서 실수요 기업에 대해서 공급하는 선을 계속 보고 드려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분양단가가 높으면 오히려 입주 유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160만 원 이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것은 저희들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 공사비에 했을 때 1/n 하면 그 액수가 나오는데 공사를 총 계약할 때 계약금이 상당히 85% 이런 식으로 인하도 돼 버리고, 여러 가지 절감요인이 뒤에 가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계획한 계획사업비 내 총 육지면적까지 포함해서 나눠서 한꺼번에 적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입주 의향을 밝히신 기업이나 업체는 이 공급기준 단가로 알고 있는 거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16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여기는 192만 원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공급기준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합을 설계할 적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169만 원으로 해 가지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35개를 받았고, 이 홍보물을 작성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투입비 대비 면적을 1/n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산업용지는 우리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조성원가라 하면 19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성원가 이하. 그러니까 1/n로 하면 190만 원인데 그 이하로 산업용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상업용지라든지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최고 입찰가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돈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169만 원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169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90만 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산업용지는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전체 다 묶어서 이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산술적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해가지고 나누기해서.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총액 평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지하고 상업용지를 약간 구분해서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입주의향을 밝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체로 해놓으면 비싸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200만 원 돈인데. 만약에 정말 입주를 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상업은 상업대로 아니면 산업용지를 원하시는 분은, 산업용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은 169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2만 원.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산단 그런 것하고 비교를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업자인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 기업을 찾아갈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기업이 아니더라 해도 관심 있는 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하고 산업용지 공급 부분하고 비교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책자 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수요나 그 요구사항이 틀릴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유치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는 상업지 이런 것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산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부분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보기 쉽게 명시를 해 줘야지.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10페이지에 유치전략 수립에 보면 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생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되어 있거든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연료전지발전설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연료전지하고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연료전지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내심 두고 있는 거지만 폭넓게 재생에너지 전량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MOU 체결할 때 그 연료전지발전설비를 같이 했었죠? 초창기에. MOU 체결할 때, 그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지발전설비 말고 다른 모든 그것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꼭 풍력발전을 안 하더라도 풍력설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잡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실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도 선이지, 에너지자원별 구분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해양플랜트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겁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그 선입니다.

송미량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계속 분야가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위원들의 질의가 우려에서 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워낙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산단,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언론상에 보면 안 되는 쪽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다, 아니면 그때 좋은 시절에 이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고 상당히 양분돼 있거든요. 일단은 시민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부터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시민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지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개별 하나하나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단은 승인을 기다려가지고 승인으로써 오히려 확정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저희들은 의원이니까 대충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계속 확신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우리의 사업이라 보지만 일단 시민들의 공감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주고 보여줘야 않겠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쨌든 확신과 의지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기업체들이 이런 수억을 정말 내놓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런 것부터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시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차피 시작한 거 집행부는 끌고 나가겠지만 끌고나가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뭔가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있잖아요. 출자금 부분 있잖아요. 이 업체가 과연 그런 수억을 내놓고 가능하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신문기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심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갈팡질팡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을 긋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시민들에게 의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어렵다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실제 내용은 워낙 깊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민들의 안정적인 면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이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아닙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김대봉위원

지금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추진한다 해놓고 그것이 사업승인 되면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조선기자재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없는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한 업체들을 넣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연 이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팸플릿을 보더라도 저는 의아한데 공급계약 신청대상 업종에 보면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이 해당된다는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해양플랜트를 주로 하지만 상당히 폭넓게 잡았습니다.

김대봉위원

애초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구분은 해양플랜트라 돼 있고, 업종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해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해양플랜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입주를 하는 주세력이 해양플랜트가 되고 기타 세력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 위해서, 이 업종들이 가장 깨끗한 업종이고 운수니까 관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업종을 집어넣어서 홍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해양플랜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그런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물류운송 부분이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구분에 해양플랜트 해 가지고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데 해양플랜트에 업종을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기타운수장비제조업, 해양플랜트 종합건조업’이라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산업분류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이런 업종들을 정부에서 해양플랜트로 인정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시를 해놨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 정부의 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도 해양플랜트도 구분된다는 말씀이죠?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조성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플랜트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대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르면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그 밑에 또 세부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소분류. 지금 현재 업종, 구분, 그게 중분류입니다, 중분류가 C30이고 그 밑에 소분류가 있고 또 세분류가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그러면 C30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인데 301은 자동차용 엔진도 제조할 수 있어요. 302는 트레일러제조고, 303은 부품도 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혀 생뚱맞은 자동차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국가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제의 산업을 놓고 보면 조선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우리시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제조업 관련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산업을 다양화할 수 있고, 조선업이 불경기니까 거제시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조선업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관련 산업도 들어온다면 우리 산업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한 업종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저도 물론 거제가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서 휘청거릴 때는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 전문학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애초의 목적하고 다르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진짜 거제의 산업구조를 바꾼다고 한다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아니고 다른 차세대 산단, 다른 부분에 대한 자동차산업이든 특색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 산단이 돼야 되겠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게 질문의 요점인 것 같은데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역시 국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여기에다 전혀 생뚱맞은 것을 넣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단은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류표가 해양플랜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표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가진 자료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비교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홍보 안내책자에도 보면 사업대상지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두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사두도 포함해서 사업대상지에 넣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두도는 배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넣었을 때 단장님께서 그때 나름 설명은 하셨는데, 그러면 사두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산단 조성했을 시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대한 선박들이 접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두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사두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호안을 연결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방해는 분명히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인이 볼 때도 저기에 있으면 저게 걸리적거릴 텐데.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예,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사두도를 끝으로 그러니까 금포서부터 시작해서 사두도 앞에서 끊어지는 호안의 동선하고 그다음에 사두도를 건너뛰어서 사곡마을하고 이어지는 그 호안의 동선하고 그 동선을 구분해서 적용사업을 해야, 그렇게 활용해야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두도가 이 사업 매립하는 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금포서 사두도까지의 호안에서 이동 동선에 큰 문제점이 없고요. 현재 그 호안선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사두도를 건너뛰고 사곡마을하고 사두도 경계부분하고의 호안은 삼성하고 바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사두도를 피해가면서 해도 크게 생산 활동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조선업 관련업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사두도 때문에 실제로 거대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동선이 사두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동선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사두도는 환경부와 요구가 너무 강하고 우리들도 최 위원님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했거든요. 이래 가지고 생산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 호안이 연결되는 동선이 좋은데. 그리고 조선소를 가보면 호안 앞에 큰 물량과 선체들이와 전부 접안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사두도는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일단은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두도를 배제함으로 해서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인 나고 난 뒤에 일이 생기면 변경승인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을 긋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에 대해서 내용은 없고 그냥 진행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는 사두도를 배제하는 것이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구역 내에는 포함시킨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유지로 보관하고 있으면 또 기업들이 애를 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산업단지 내로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일괄 인사)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반갑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2017년 조선해양플랜트과 업무성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160개 업체, 400억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사업 4개 사업 3억 3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선업 퇴직 전문인력 교수 채용에 2억 원, 12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체당금 신청 지원은 3300만 원에 109명 지원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은 17회 31건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지원은 올 11월에 계획 중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지원 정책연구용역을 1억 원의 사업비, 국비 7000만 원을 보태서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는 총 54억 200만 원 확보를 하였고, 옥포시장 주차장 건립에 전체 사업비 52억, 문화관광형시장 외 1개 사업에 전체사업비 22억 8000만 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고현시장 아케이드 외 3건, 18억 800만 원 계획입니다. 다음 소상공인을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는 올 9월 말 현재 68억 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은 378개 업체 100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324가구 1억 3900만 원 지원하였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에는 1102가구, 7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으로 현재 옥포 진목1길 주변 332세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6억 8200만 원, 130여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에 32억여 원으로 690여 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마을기업 1개소에 3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에 5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 지원 서비스 4483건 그리고 1033명 취업을 하였고, 미니 매칭데이 11회 운영 1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서 34건의 제안을 받아서 이 중 12건을 시상하였고, 현재 소관부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조선업희망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 상설 채용관 운영, 전직·심리안정·집단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지원, 창업 지원, 귀농맞춤형 교육, 실직자녀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도 4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올 9월에 개소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에 3억 원을,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 산학관 협력사업에 1억 6000만 원, KOMERI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8년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외 3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고현시장 배수인입 그리고 옥포국제시장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말까지 기한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3933㎡에 120여 대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거제고현종합시장 2년 차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으로 지역축제·관광자원 연계 차별화된 시장컨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9월까지 68억 원 정도를 판매해서 작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사업체수 감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설·추석 할인판매 5%씩 했는데 이때 판매가 많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품권 가맹점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절 전후 2개월 약 2~3%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급여공제를 포함해서 기관·단체들 협조를 얻어서 구매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378개 업체 1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 2억과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고, 지원내용은 특례보증수수료 감면 0.2%, 이차보전 1년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경제의식 함양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조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물가안정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 및 인센티브 지원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상담원 운영을 통해서 피해사례 상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390여 가구, 가스타임밸브 보급에 760여 가구,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에 170여 가구, 신재생에너지 민간주택 지원사업에 약 80여 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서 가구당 평균 1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대상자가 되겠고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추진기관 협조를 하고 가구원수 1인당 8만 4000원, 2인 가구는 10만 8000원, 3인가구는 12만 1000원에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약 1100여 가구가 대상으로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시책과 연계해서 공공 직접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6억 8200만 원 사업비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5억 9500만 원, 약 3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업 실직자 대상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판로 확보 지원, 제품구매 독려·홍보 등을 실시하고, 면·동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관심 업체 컨설팅 연계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도 참여해서 응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자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해서 구인·구직 미니 매칭데이 운영을 확대하고 구직자가 많은 면·동을 방문해서 취업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이고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직업소개소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채용박람회, 심리안정 지원, 전직 지원, 집단상담 및 단기특강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선업희망센터 연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 귀농맞춤형 교육, 실직가정자녀 공부방 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종료되면 조선업 퇴직자 지원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 담배소매인은 약 99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정부 3.0과 연계해서 점포 계약 전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시책으로써 우리시 사업량은 8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억 3200만 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은 됐고 대상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금 교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먼저 업무성과에서 보면 도시가스 공급 해가지고 설치비 지원이 돼 있다, 그죠? 보니까 옥포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332세대가 아파트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전부 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시비를 대응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전체 배관을 하기만 하면 들어가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주변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이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어쨌든 단독주택 단지가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산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한 3억 원 시비가 돼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한 분만 들어왔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대비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지원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본관까지는 경남에너지에서 깔아주지만 그 안쪽의 자체 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관을 깔아서 들어갔을 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경남에너지는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지역 중에서 대단위,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가 필요로 한다, 동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쪽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률이 우리 계획보다 저조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계획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3만 5000세대, 약 35% 계획했는데 지금 33.8%거든요. 계획 이상은 넘어가고 있는데 단지 옥포지역의 확대가 더디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이유는 뭐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LPG단가가 오히려 더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발열량 기준 계산했을 때 작년에 1700원, 1750원, 1800원 이 사이에 한 100원 차이 나던 게 지금은 1700원 대 1900원 정도로 오히려 LPG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계약기간도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신규 도시가스 연결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주민들 소비자들이 어쨌든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저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주택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오는 관 중간에 사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법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유지의 문제인데 현재로써 경남에너지가 동의만 가지고는 해 주지 않거든요, 사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관련 건물주나 소유주 또는 이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천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는 그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돈을 더 부담해라’ 또 민원인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다오’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 도시가스요금이 결코 LPG요금에 비해서 싸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성이 안 나는 경우에는 경남에너지 측에서 이것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없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시가스 주관이 아직까지 경찰서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덕포 쪽으로 가려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비로 경남에너지 측에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덕포까지 가려면 조금.

송미량위원

제 기억으로는 ‘몇 차 연도, 몇 차 연도’ 해서 옥포 구역을 보니까 덕포 지역은 아예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덕포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된 것도 있고 건설 예정인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는 경남에너지 측에 계속 그런 부분을 촉구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송미량위원

도시가스 도입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옥포국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52억 원인데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1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2019년까지 계획기간이긴 한데 저희 공사는 2018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설계내역을, 처음에 상세설계가 아니고 출입구라든지 앉힌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설계완료 시점 쯤 되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대표 분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은지를, 2개 내지 3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1년간 그쪽 주차장 사용은 공사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당장 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함과 혼란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안쪽에도 보니까 시장 쪽에 주차장이 몇 개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편을 감수해 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총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고현종합시장 것만 18억 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고현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18억 원 중에서 9억 원은 사업을 했고 2차 연도 2018년도에 9억 원을.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3년 사업인데 올해는 4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 사업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 18억 원은 거제고현종합시장 것이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해서 옥포시장 부분은 뭐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골목형시장이라고, 시장사업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선도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이 골목형시장에 4억 80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내년 2월까지 사업비 집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이 골목형시장을 함으로써 새로 바뀌게 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옥포시장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골목형시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성화 시장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제일 중점적인 사업은 외국인다문화센터 개념의 그러니까 시장골목 사이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처음에는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지는 못하고 임대를 해서 5년 임대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그쪽에 와서 휴게공간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도 할 수 있는 사업에 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가게를 하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안내판, 사인 그다음에 천장에 조형물 그런 것, 그다음에 시장로고나 그런 것이 새겨져 있는 옷 같은 것 통일된 유니폼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옥포시장에 어묵대첩이라고 그 사업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점포에 선정된 부분이 그 어묵사업입니다.

송미량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아예 해 주시지.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도 우리 시장에서 행사를 했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송미량위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시장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게 시장의 상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오히려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하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시의원한테도 제대로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방적이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여기에 주차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관광버스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옥포지역에 마련해 달라고 많이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하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보급하는 게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5페이지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약간 적어졌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민간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만큼 지금 오지 않아서.

송미량위원

그래서 80가구 정도 한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아파트형 베란다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때 검토를 계장님과 해보고 벤치마킹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가급적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까지는 의견이 됐었는데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송미량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도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이 사업이 몇 년이 됐고 호응도 많이 얻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송미량위원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그래요.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맡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량이 83개소에 7억 3200만 원. 대충 평균 산술 잡으면 1개소당 88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 지적됐던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국 업자 배불리기만 아니냐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실제 시장가는 3㎾ 기준으로 태양광 전지판의 기준 설비가 한 40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로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880만 원을 한다면 결국 예산은 사업자한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실제 시장가와 너무 격차가 크니까. 지금 결국 88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시장가에는 410만 원에서 851만 원보다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공모를 어떻게 하는가요? 사업자 선정할 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가격을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할 때는 시장가격에 맞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계약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업자하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김대봉위원

입찰하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 입찰이죠, 기본적으로는.

김대봉위원

그것 할 때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적정가액으로 해서, 국비도 낭비되고 시비도 낭비되는 부분을 막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개소를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향후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수명이 있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전에 태양열 지원할 때 예를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한 25개소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유지보수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와서는 약간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잘되면 좋은데 결국은 유지보수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관리를 잘하면, 결국 태양광을 하게 되면 마을회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잘 관리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설치만 하고 향후에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된다면 수명은 수명대로 늘고 우리 혈세도 혈세대로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지금 거제 재래시장하면 고현, 옥포, 장승포, 3개 정도 있죠? 장승포 지역에 가보면 시장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장승포시장에 자주 가는데 가서 둘러보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수시장 말씀이시죠?

김대봉위원

예. 옥수시장 쪽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불 꺼진 점포가 너무 많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찾는 시민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경기상황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옥포나 고현시장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인데, 옥수시장 쪽의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좀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상인회하고 의논하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경제와 관련된 부서라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 화두지 않습니까, ‘탈 석탄’ 해서. 드디어 우리도 선진 유럽처럼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우리 2018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이 각 시·도, 자치구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정부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예산계와 협의 중에 있죠. 예산계에 제출은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에너지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 예정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에너지공단 사업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비율 지원하는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이나 시책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황은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시는 보니까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해가지고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대부분 10억 원 내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부방침은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어떤 시책을 시행해야 되는지조차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하고 2018년 계획하고 비교를 하면, 2018년도 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예산 금액은 없거든요, 전체 예산 금액이.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는 한 1억 4000, 7900만 원 해가지고 2억 원이 조금 넘네요? 2018년도에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대상가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딱 프로그램에 대상가구가 나옵니다, 저소득층 대상가구가.

양희

최양희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8만 4000원, 2인 얼마, 3인 얼마, 이 기준은 정부 지침입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에너지공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니까.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단가를 10만 2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 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보도에는 이미 그게 나와 있는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10만 2000원이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10만 2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뭔지? 아니면 에너지공단으로 내려갔을까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노인·영유아·장애인. 장애인 부분은 이것도 우리시에서 대상을 정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에너지공단에서 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바로 1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또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답습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한다든지 관련 과에서,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 지난번 대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늘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기업과 협의 중인 곳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관해서도 두세 군데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5개년 로드맵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서 가서, 이번 주 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제정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그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올 것 같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잘하는 곳에 대한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고 올 하반기 연말 안에 관내 대상자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추출해서 시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한번 열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래도 어쨌든 행정이 좀 더 앞서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남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에는 보니까 그분들을 초대해서 사회적기업 대시민 강좌도 하고 하던데 우리시도.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11월 13일 날, 서울에 성대골 에너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 전체가 이 신재생에너지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가실 분 계시면 같이 가면 좋겠고, 아니면 별도로라도 그런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오늘 조선업희망센터장님 안 나오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중앙부처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100억 원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 평가가 다를 수 있을 텐데 100억 원 들인 만큼 우리 거제시가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니, 이후에 더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전에라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거제시의 경제의 한 70%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양대 조선손데 거기에서 많은 퇴직자들이 발생하면, 사실 정말 우리가 1~2년 완전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하고. 지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선업희망센터는 물론 안내 홍보도 열심히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이 퇴직예정자,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조선업희망센터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양대 조선소를 상대로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 이후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바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퇴직 이후에 자기네들이 공공일자리나 이런 일자리에 대한 필요 수요,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1~2년 뒤에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퇴직 예정자들은 우리가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쯤 퇴직 이후에 거제를 떠날 건지 아닌지, 퇴직 이후에 본인들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수집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실시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든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 관광버스 주차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에는 왜 관광버스가 저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많이 올까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통영은 주차장 자체에 우리처럼 대형주차장이 아니고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라고 아예 이렇게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시간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광버스기사들이 제일 편안하게 그쪽은 통영시내에 들어가고 대접을 받는 그런 거랍니다. 웬만한 주차장 1/3 정도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이 오셨는데 그분 역시 하시는 말씀이 고현시장을 보고 필요한 게 관광버스 주차장하고 아케이드가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익히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수협천변에 거기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옆에도 주차장 2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2017년에도 그렇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고 그런 부분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11페이지 타이틀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과연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이게 20년 돼도 전통시장 아니면 5년 돼도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이라는 표현을 빼고 ‘시장 현대화사업’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가면 100년 이하는 스스로도 전통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한 20년 됐다고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는 좀 더 내려가면 5년 하다가 ‘전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전통시장 법에 따라서.

진양민위원

최소한 50년 정도 지나야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강 아실 텐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00년이 다 돼 가는 거제면에 있는 ‘전통 5일장’ 이것 정말로, 제가 3년째 이것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는 부분인데 진짜 이것은 잘 가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거제면하고 협의를 하면 이게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면은 전통시장 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인 전통시장으로 다 인정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전통시장 법 아니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전통시장과 ‘전통 5일장’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전통 5일장 자체를, 제가 말하는 것은 전통 5일장입니다. 전통 5일장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더 확대시킬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 5일장 자체가 거제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하청에도 있었고 고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아주에도 있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거제면만.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전통시장의 차원이 아닌 전통 5일장 차원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전국의 전통 5일장 자체가 계속 확대 보존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거제도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에 가니까, 이게 지금 보이나? (전화기를 들어 보임) 식당에다가 ‘녹색의 땅 전남 먹을거리’ 해가지고 과일, 채소 그다음에 어패류,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식당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이 훤히 보이도록. 우리 거제시 같으면 각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놓으면 참 효과적이겠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을 도안해서 식당에 붙여놓으면 홍보가 잘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성과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탐방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이 11월 달에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주로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지금 대상자 파악은 됐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닙니다. 아직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1월 달에 갈 건데, 주로 해외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직 안 받으면 그게 다 준비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행합니다.

윤부원위원

하기는 하는데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은 사업비 교부를 했고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지난달에 지적하신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주의를 하고.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는 다시 불러서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어느 직종이 주로 가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이것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거제공고와 여기에 보면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등학교 산학관 협력사업 해서 재료비 1억 6000만 원이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8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한 2000만 원인가 경남산업고등학교로 가는 것 같던데 많이 올려준 것 같네요.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경남산업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용접재료가 부족해서 용접을 한 그 자리에 또 한 번 더 하고 더 하고 계속 덧씌우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실습이 아니거든요. 철판이나 이런 것이 재료가 부족하더라, 그다음에 용접 와이어가 부족하더라,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한번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올 예산 아니면 내년에 반영을 더 시켜서, 충분한 재료는 줄 수 없지만 충분한 학습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17페이지네요. 공공 직접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이 15억 9500만 원이고, 조선업 실직자 대상 일자리사업이 20억 원이고, 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계획에. 그래서 제가 간혹 다니면서 이런 것을 보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정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다. 이래 돈만 내주고 어느 누가 관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듣기만 하십시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주어지면 첫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생산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어떤 일을 시켜서 생산량을 확보하는 실적도 전혀 챙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을 줘놓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인데 이런 사업체에 줘놓으면 2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서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것, 또 국비나 도비, 시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듣기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산림조합에 직접 일자리사업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고 거기에 수시로 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지도 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보급해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사실은 전부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 관리를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수시로 느낍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 잡으면서 우리가 한번 나가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KOMERI 있죠? 1억 원을 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누차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실적이 어떻습니까? 돈이 1억 원 같으면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이 국비 2억 5000만 원을 보태서 3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용접품질 전문과정인데 실제 이게 보면 자동차학원이 검사를 하듯이 거기서 평가하듯이 용접품질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 사람이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우리 인력양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대우나 삼성에도 이런 부분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용접품질 전문가 양성인데 주로 어떤 용접을 말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용접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르곤 용접이나.

윤부원위원

그런데 아르곤 용접이나 이런 특수용접인데.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과정의 내용을 보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WPS 실무과정, 용접품질관리, 압력용기 검사, 배관검사, 고정장비 자재품질 관리검사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윤부원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국비도 세금이고 우리 시비도 세금이지만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이 특수용접, 특수용접을 가르쳐서 과연 우리시에 배출된 인력만큼 소화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1억 원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검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시가 어렵습니까. 시골에 농로 하나 내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내주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집행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도 2018년도 예산을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신축 청사라 해야 됩니까? 뒤에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에 완공되면 태양광 설치합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기관에 의무화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청사관리에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1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최저임금이 얼마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6470원.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내년에는 7530원.

양희

최양희위원

16.4% 올라서 7530원이거든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당연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낮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오른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도 사업계획은 이전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차보전 그다음에 대출금 융자규모, 융자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등등인데 실제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것은 없거든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 대한.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일정비율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당초예산에는 100억 원 편성해 놨고요, 1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올해 현황을 보니까 도에서도 500억 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약 130억 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대출했더라고요. 우리시가 현재 대출하고 있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비율이 높네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예산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그게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어야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영업이 힘들거나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시가 챙겨서, 지금 이차보전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지자체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안 그래도 이번 주도 그렇고 저희가 기업간담회, 상공인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최저임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 대책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시설이 대형 주차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래에 신현지구대가 옮겨감으로 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사업부서를 좀,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계획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대형 주차가 한두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인 회장님하고도 몇 차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 말고 신현지구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거기 주차장 만들 때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 얘기를 상인 회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형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저희는 그 안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강력히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내 한 복판에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주차장 건설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만든다고 하면.

조호현위원장

송미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하나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프리마켓 아시죠? 거제시 안에 프리마켓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몇 개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프리마켓이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주부들이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공방이나 가정에서 수재 잼, 쿠키 등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예품도 해서 판매를 합니다, 프리마켓을 형성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3일짜리 교통량 조사하는 일자리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 효과도 거둘 수 있어요. 그분들도 다 사업자등록도 내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할 장소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면 프리마켓이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자(셀러)를 양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이게 수입도 되고 기부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되니까 볼거리로 돼서 관광요소로도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일단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장소 섭외하는 데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혹시 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프리마켓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송미량위원

저는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맞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고현시장을 보면서 과연 고현시장에 6대 정도 댈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었다, 손님이 올까요, 과장님?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장에 방문하는 것은 주차장은 기본적인 요건이고 시장이 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살거리를.

조호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요즘 새로 최신식으로 짓는 시장들은 대부분 문화관광형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외지에 있는 관광으로 오신 분들 시간적으로 아주 여유가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보여줄 게 없어요. 또 먹을 만한 자리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장집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두어 개 있는데 당최 모르겠어요. 밀집된 시간 점심시간에 차 두어 대나 받을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뭔가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고현시장이. 이런 것부터 먼저, 고현시장의 내부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재를 복도 쪽으로 많이 밀어낸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대로 쪽에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데 좁은 쪽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물건들 다 복도에 내놓고 전기선이고 뭐고 어지럽게 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고현시장의 활성화, 관광테마형 이런 것은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고현시장을 제대로 된 장소로 옮겨가든지. 그래서 모든 여건을 갖춘 진짜 테마가 될 수 있고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라도 면적을 확대시켜 가지고 시장 면적을 요건을 갖춘 시장으로 재건축해야 되지 않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일 좋은 방안, 제일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저희도 올해 문화관광형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들어 있었던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동선 확보를 위한 라인 긋기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연기한 상태인데 그만큼 상인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말씀하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제일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장소를 제대로 된 장소에다 옮겨가든지, 아니면 전체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재개발할 생각은 없냐 이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고현시장의 활성화는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된 관광문화형으로 시장을 키워. 아케이드 하나만 바뀌면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시장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버스 4대 정도의 주차장을 앞에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불가능하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때 계획을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됐죠. 현재 상태로써는 직접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옥 과장님, 전에 올레시장 같이 가보셨죠.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거기에 가보니까 안에 시장에 통로 폭이 확보가 돼 있고 그 사이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단순한 고기를 키우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걸터앉아서 그 고기들 물속에 만들어놓은 부분들, 그다음에 큰 대형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이동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조금 내려가면 유명한 작가분이 거기에 살았다는.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중섭.

조호현위원장

그런 분들이 살았다는 아이템,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거닐 수 있는 문화적인 거리, 또 앞으로 나가면 확 트여 있는 바닷가, 이런 것들이 시장하고 어우러지고 거기에 대형 버스 주차장이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돌아보고 밑에까지 같이 문화적인 부분, 바닷가 풍경 이런 것 같이 돌아보고 와서 그 시장 쪽에서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게 진짜 문화관광형 시장의 모델이죠.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이 들으면 제가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같이 가시면 돼요. 새로 짓거나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 참여시키면 되기 때문에. 참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냥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접목을 시켜주셔야지.

주원

옥주원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올레시장이 너무 좋고 부러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옥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1단계 사업이 10월 26일 현재, 토목부문 부지조성사업 23만 5541㎡ 중에서 9만 8037㎡과 진입도로 450m에 대하여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 총 13개 동, 종합연구동, 다목적시험동, 복지후생동 등에 대해서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대하여는 ’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경과입니다. ’17년 9월 29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동일삭도(주) 이승근 대표이사와 계약체결 하였고, 계약금 10%인 8억 원을 거제시에 예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검토한 후에 11월 13일 1차 중도금 15억 원 부분과 11월 30일 2차 중도금 15억 원, 그리고 12월 30일 잔금 42억 원을 납부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할 예정이며 ’18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에 부산시 소재 성창기업에서 유원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5월 21일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유원지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포동 산1번지 일원에 부산시 소재 보경씨앤디(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장목면 장목리 산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57억 원으로 총 면적 23만 5541㎡ 중에서 부지조성 및 주요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수로는 약 7만 12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1단계 422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부지조성 9만 8037㎡를 조성하였으며, 진입도로와 1단계 건축물 3개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부터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운영 시작을 하여 해양플랜트산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 ’17년 9월 1단계 및 2단계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은 단지 내 기반시설 및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70% 정도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외곽 가호안 축조 및 매립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5월 1단계 공사 준공 예정이며, ’18년 6월에는 3단계 공사를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2단계 공사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단지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3개소와 일반산업단지 등 지정 5개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산업단지 중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덕곡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8613㎡로 약 3만 2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57억 원에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100%에 실수요방식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는 PF자금 미확보와 시공사 미선정으로 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만 9881㎡에 약 4만 5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3억 원으로 개발방식은 민간개발 100% 실수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16년 12월 29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부지정지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웰니스 융복합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예술·건강도시가 결합된 살기 좋은 도시 건립과 관광산업과 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웰니스 육성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위기에 있는 거제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웰니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100세 시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조성과 머무르는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유치 여건 조성, 문화예술 힐링 도시를 위한 예술인마을 여건 조성, 그리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에코파크, 체험박물관, 자연생태공원 등의 입지 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웰니스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입지검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65만 2802㎡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면적은 이 면적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62만 9835㎡ 이것은 뭡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입안할 적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됐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이게 저희들은 경상남도에 가서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에 가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에 들어가면 낙동강유역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구역을 통해 가지고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다음에 관계부서 협의에서 조금 줄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신청을 요청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확보가 된 게 39만 1362㎡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사유지 중 몇 퍼센트 이상을 확보해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가 대부분 법에 보면 2/3 이상 동의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는 지금 이 단계가 5단계를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관리계획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유원지사업으로 간다면 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설계 인가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030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단계는 면적과 소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구역을 어느 정도 면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원지조성계획 수립이나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정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애초에 2014년도에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다 그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투자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했는데 벌써 2년 지나고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데 사실상 지금 이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주민들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용역사하고 사업주의 주무 담당부 이사들하고 미팅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것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30기본계획에 무조건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반영이 되고 나면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사유지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약 64% 정도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사업자가 포기한다는 이런 내용은 없고 좀 더 빨리 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지금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64% 정도 확보는 해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송미량위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이에 이 사업주는 민간사업자 사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부 계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약 6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미량위원

최종 마스트플랜수립 용역계약은 체결됐고 용역은 수행 중인 거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것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에 정리가 돼야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MOU 체결하고 할 적에 이런 사업으로 가고자 할 적에는 처음에 그림을 그려놨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유원지 조성사업이 되든지 관광단지 수립을 하든지 할 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그 안에서 나와지는 사항인데,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냥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모태 정도 되는 그림만 그려놨을 뿐이라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계획이 나오고 어느 정도 공사가 착공할 때까지도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가려면 5년 정도 남았고요.

송미량위원

착공할 때까지가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로 가려면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관광단지 수립 부분에 대해서 입안 절차가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고자 하는 부분은 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착공시점까지가 최소 관광단지는 2~3년에서 유원지 같은 경우는 5년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

해도 됩니까, 계속?

조호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은 아직 질의 의사가 없으시니까.

송미량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이게 주요시설에 보면 국내·외 신개념 유의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쉐그웨이, 이것 왕발통이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송미량위원

이게 별 신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도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부분이 바운더리가 정리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골프장하고 몇 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원지 조성계획 할 적에, 유원지 조성계획 부분은 시장님 권한사항이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보면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골프장이 들어가야 될 건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건가 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기들의 아이템이었고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는 그게 아니고 이색골프장이거든요. 제가 계속 회의록을 검색해 보니까 이색골프장에서 친환경골프장에서 또 이색골프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의 내용은 뭡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상이 아니고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개념으로 들어오는 짚라인으로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골프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

아무것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은 하나의 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겠다고 정해놓은 거고,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정확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기들의 사업구상 가지고 믹싱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긴 거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보시면 공원녹지하고 주차장 확보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원 1만 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밑에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돼 가나, 이게 주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용역을 최종 엊그제 시장님 필두로 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한 5개 안을 가지고 해당 실·과 부분 되는 과장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안으로 가자고 결정보지는 않았고 최종보고 때까지 여러 파트로 좀 더 고민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시장님도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혹시 5개 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5개 안은 우리 용역보고니까 제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공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주무 담당 계장님께서 거기 공원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외국 사례나 다른 타 도시에 잘돼 있는 부분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성계획이 조금씩 수립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원을 2단으로 줄 수도 있고, 빛 투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라운딩을 줘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 관계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조금 바꿔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을 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저께 시장님이 급히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지금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데 거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지금 현재 적자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대학병원과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인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00대지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백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했을 적에 저희들 길가는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했던 동아대학교 종합의료원에 대해서는 실제 동아대 입장에서도 표명해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력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포기했기보다는 유추를 더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시장님은 내년 2월에 사퇴를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된 바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동아대병원을 하려면 부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적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이 크게 바운더리가 30만 이상에서 들어올 적에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적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약간 땅 확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산이나 대도시로 이송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동아대병원하고 좀 더 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굳이 꼭 동아대병원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주차장부지 그것 언론에 나온 그것 맞습니까? 지난 번 언론에 주차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언론이라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위원

1만 3000평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문화공원은 1만 평이고, 공동주택단지 부분에 대한 것은 2000평, 그리고 롯데에 3000평 정도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것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2개 안 정도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른 생각도 있으니까 우리 의견도 같이 반영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나. 또 그 부분이 민감하고 저희들도 많이 알고 싶고요. 또 시민들한테 한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장평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하수에 바닷물 짠물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들은 것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현재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장평 쪽하고 중곡동 쪽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관계도 일부 해결을 위해서 선으로 먼저 해놨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네요?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니까 특별하게 해 줄 조치는 없고?

상수도는 연결했네요?

중곡동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올라오는 부분은 장평 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지하수는 없고. 지금 중곡에는 상인들에 의한 지하수는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하수 올라오는 그게 피해가 있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 물에 대해서 말고. 지하수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뿐 아니라 관계 검사기관에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까지 안 가더라도.

조호현위원장

썩어가고 있네요.

이형철위원

어쨌든 일단은 지켜보는 과정이니까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면밀히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앙에서 알아서 보상하실 거고 우리 시민이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 다 하시고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철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이형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아마 김천식 계장님이 조개류를 판매하는 사업소에 몇 번 다녀온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패류가 다 죽었죠? 조개류가 다 죽어있죠?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어, 조개. 조개가 폐사됐다는 것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후의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 원인에 의한 폐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맡겨놓고 지금 수개월이 됐는데도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아니면 그쪽 시공하는 사람과 상인들과의 관계를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 시공사에서는 뭐래요?

제시를 했는데 그때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한 달포 정도 됐지 싶은데, 그것 제시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업무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감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한두 사람이 보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소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문어는 계속 죽어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물이라도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지 싶고,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완전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런데 수질에 이상이 없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제가 매일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현재 수질 상태 그냥 육안으로 위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강처럼 안 돼 있습니까. 그쪽에 입구에 수질을 한번 봤습니까? 그냥 육안으로, 어때요? 깨끗하죠?

그럼 계장님 시력하고 제 시력이 완전히 틀리다는 계산인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거기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좀 팽창해서 그나마 우리 수질을 완화해 나갔는데 이제 매립했기 때문에 완전히 좁아졌기 때문에 수질이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사진도 매일 가서 찍어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수달도 다니고 한 그 지역입니다.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 원인도 우리가 앞으로는 찾아가지고 사업장에 옛날에는 이래 안 했는데 지금은 수질이 이렇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계장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내일 정도 제가 전화할 거니까 같이 내려가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진짜 엉망입니다.

아마 중곡동도 그런 수질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고현시장도 지하수 파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현시장의 지하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고현시장에 해수 공급하는 그것 말씀하시죠?

이형철위원

예.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형철위원

과장님.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이형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중곡 매립하고 도보다리가 됐든 소방도로가 됐든 어쨌든 다리를 놓게 돼 있었어요. 설계에 있는데 어느 날 없어졌거든요. 김 계장님 훤하게 알고 있지만, 지금 중곡지역 주민들이 내려가면 ‘왜 설계에 있던 것이 빠졌느냐?’ 그것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설계도에 있다가 어느 날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도 중곡 주민은 태풍 불면 침수돼서, 장평은 오히려 괜찮아졌잖아요. 조금만 바람 불고 만수만 되면 중곡이 용역도 하고 있지만 침수되고 있는데 그 다리까지 없앰으로 해서, 또 지역이 1m 60㎝ 정도 안 높습니까, 중곡보다는. 중곡에서 봤을 때는 한 2m 높을 거야, 우리 14호선에서 봤을 때 1m 60㎝. 나중에 완공됐을 때 위로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곡 지역에서 봤을 때. 그래서 중곡 지역이 상당히 침수될 우려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피해가 많아요. 그나마 다리 그것도 없애놓으니까 중곡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저희들 내려가면 ‘다리라도 놔 달라’ 그런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모는 됐잖아요.

확정 안 돼도 주민들이 조감도에 전부 도보가 되는 걸로 공개가 됐다 아니오.

제가 질의를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곡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은 ‘가서 돈 좀 되면 놔 줄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1차 분양이 18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자가 이윤이 남으면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6665억 원 중에서 그 안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돼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공원 관계, 밑에 주차장 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가 다른 데서 적자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돈이 남는다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변경이 총사업비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시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시에서도 계산해 보면, 벌써 분양이 됐잖습니까, 1차 분양이.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1차 분양하고 2차 분양을 하고 있죠.

이형철위원

분양가격 대비 벌써.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형철위원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때는 단순하잖아요. 분양 이 정도 했으면 완전히 자기들은 벼락부자 됐지 않느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이라든지 그때 180 대 1로 분양됐을 적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분양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의 분양에다가 가격이 그 정도 비율이 높았다면 업자들이 돈 벌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내려가면 시에서 책임지고 놔준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네? 위원님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조호현위원장

하나 놓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이형철위원

50억 원이면 충분하네.

어쨌든 50억 원 정도 같으면 웬만하면, 시민들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하주차장이 만들어내는 데 그게 기본적으로 300억 원 정도 듭니다. 그 사업비 300억 원 이런 관계가 조금 조그마한 것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뭐냐 하면 총사업비를 업을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하든지 주차장 관계 저것도 총사업비에만 보태지면 실제적으로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도시 발전적이고 침체된 우리시를 좀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중곡하고 보도다리를 놓으면 도시가 대개 멋이 있어 집니다. 조명을 잘하면 진짜 그게 도시 살리는 거거든요. 바다 위에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믿고 있고 얼추 반이나 돼 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학동케이블카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는데 새로운 사업자는 상당히 재력도 탄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믿어도 되는 회사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회사이름도 동일삭도고 이승근 대표이사가 전국의 (사)삭도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고.

이형철위원

남산에 운영하는 그분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개발하고는 다 정산이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중도금이, 아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11월 13일자까지 자기들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경 요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 그때까지는 검토의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중도금이 15억 원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거제관광개발하고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된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면 잔금 들어오면 끝이 나는 거죠.

이형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민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라고 믿고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정말 건전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까 한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 중곡동과 그다음에 고현항과 연결하는 보도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이 자체를 할 때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했죠? 동의가 아니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외에 또 위원회가 구성돼서 15개 안인가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곡과 그다음에 고현항과 보도교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요구안과 10가지 안을 제가 최종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대표가 그것을 전부 모아서 10개 안을 발의한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까지 시민의 대표로서 발의한 그 자체를 지금 어디서 무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50억 원이 들어서 안 해 주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때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15개 중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어떤 무시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를 내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만큼 저희들도 고현 시가지를 을 사랑하고 앞으로 조성돼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부터 시작해서 이게 죽 가려고 하면 최종적인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광재개발사업의 심의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했든지 했을 건데 거기에 최종 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제시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간 거고 수십 개의 관계부서 의견도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총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결론을 볼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그 의견이 미반영 됐던 사항은,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도로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격과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김천식 계장님이 말씀할 적에 당초의 계획은 도로가 접근하는 거리가 700m 이상 멀어져 있어놓으니까 보도 계획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안이 잡혔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다리가 신오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도하고 이게 500m 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를 줄 수 있는 도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긋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윤부원위원

과장님, 처음의 계획은 김천식 계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신오교에서 연결될 무렵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했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안이고 위원회 최종 결정분은 위원회에 갔을 적에는 전부 기술자들이 다 앉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루트가. 그런 안은 있었지만 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넣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착공 중이니까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고현항과 중곡동이 구 도시와 신시가지가 연결되는 보도교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천식 계장님이 이야기한 게 저희들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핸드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업비에서 나중에, 지금 2단계, 3단계 사업 중에 있으니까 이게 또 공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총사업비는 픽스(Fix)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면서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앞으로 시의회 의견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6대 때. 진짜 심도 깊게 했습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이 정확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섬과 섬의 연결이 안 된다는, 섬과 섬 사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약 1.5~1.6m의 갭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리를 놓자 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리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나중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넘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양보했다면 우리가 자전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도시와 도시가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요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때 기본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도시과에 전문이시고 지금 현재 고현항 쪽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곡동일부가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고현항과 중곡동 사이 몇 미터를 놔놓고 여기는 상업지구로 돼 있고 이 자체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 이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도시과에나 제출해서 계획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그것은 관리계획 때, 지금 관리계획도 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넘어오기 석 달 전까지 해도 그것은 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대한 것, 상가블록은 제 기억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기가 그거 하니까 이번 단계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가자고 해서 그 앞에 블록은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체가 1단계, 2단계라는 그런 것 같은데 고현항은 사실은 완전 도심에 되어 있고 중곡동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자체는 도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그것은 같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도시과에 요구해서 절차상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다음 절차에 가야죠. 다음 관리계획 때 가야죠.

윤부원위원

다음 관리계획 같으면 또 5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거제시 도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총 물량이, 우리가 상업용지를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승포시 시절에 그때는 시 단위다 보니까, 내용을 보시면 상업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고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튼 이미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기는 그렇고 차후에 도시기본계획 짤 때 그때 꼭 반영시켜서 고현항하고 중곡동하고 같이 어우러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꼭 해 주시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이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돼 가지고 3단계까지 해서 총 2257억 원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1단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로 보고돼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1단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준공처리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땅을 구입해 준 걸로 돼 있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토지매입 해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165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135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35억 원을 넣어서 우리가 그때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할 때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마 반대식 의장이 건설위원장을 했지 싶은데, 그때 2013년도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장목이 이런 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목 면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와서 135억 원이라는 우리 순수한 세금 아닙니까. 거제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 135억 원을 넣어서 지금 현재까지 효과가 뭐가 있느냐? 산을 깎은 그 효과밖에 더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135억 원을 가지고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준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준공처리를 했고, 1단계 사업 165억 원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2단계, 3단계 작업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 1단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17명의 연구원들이 11월 1일자부터, 아까 보고드릴 때는 제가 내년 1월이라고 했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 11월 1일부터 17명의 연구원들이 와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연구원들은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연구팀들이 그대로 17명이 와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 해양플랜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거제시가 2개의 조선산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거제에 그런 틀을 유지해서 산업, 학교, 연구시설이 한 군데 인근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단계, 3단계까지 가려면 2030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사업비 지금 현재 2200억 원 중에서 400억 원 정도 투입된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실제 이 17명이 와서 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중장기계획을 보면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지금 17명이 와서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거제시에 아니면 가까운 장목에서 점심을 한 끼 사먹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숙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고 다 하잖아요. 주소지도 그 주소로 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주소지도 전부 자기들 주소로 다 돼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숙소나 식당을 갖춰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거제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효과성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위원님,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과장님, 시작이 안 됐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애당초 시작이 뭔가 하면 숙소나 그다음에 식당이나 이린 것이 전부 안에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라도 바깥에 빼주면 우리 거제시에 경제적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교육훈련동도 있거든요. 교육훈련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잖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교육시키고 어떤 연습을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 기량을 향상시켜서 배출을 시키고 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보면 KOMERI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특수용접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우리시에서 매년 1억 원씩 주거든요. 이것 2개 중에 하나가 합쳐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민자유치홍보 책자를 달라고 했거든요. 2017년 업무성과 보고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홍보책자로 홍보하나 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완료(추진)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민자유치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분야마다 다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조선 쪽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관광 쪽으로도 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조선 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전담하는 부서가 많은 부분인데 관광은 관광과가 했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투자유치 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는데 어떻게 틀을 정해놓고 어떤 조건이 돼야만 투자유치를 받는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로 와서 투자를 해라,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내용을 정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정하시느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 자료 책자는 대부분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거죠, 하나하나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의 민자유치사업을 전략사업계에서 어쨌든 기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하잖아요. 그럴 때 민자유치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거제시에서 한번 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거제시가 관광 쪽에 봤을 적에도 딱 정해놓고 받아들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가 이 땅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민간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자기들이 먼저 이 땅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투자의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이것은 어느 법으로 가야 된다, 어느 법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땅 확보나 땅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을 적에 이 땅에 뭘 하겠다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외부의 민간인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괜찮은 사업을 골라서 취합해서 이렇게 투자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 책자에 대부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가 보네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웰니스사업 부분에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처럼 중간 중간에 어떤 시설을 결정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그게 저 취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에 갔는데 경상남도에 가보니까 뭐냐 하면 전부 다 땅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투자유치설명회고 싶어서 제가 가져갔던 것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가져갔었고,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주도처럼 중간 중간에 어떤 관광시설이 필요하고 식물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거제시에서 먼저 시설결정을 해놓고 몇 군데가 이런 뷰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투자유치설명회에 가서 내놓고 여기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십사 하고 투자유치설명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 전체를 보면 우리시 특성 그다음에 다양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민자사업을 유치하자는 계획을 우리시가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해진 후에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해야 되는데.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외부에서 민간인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면 그 중에서 골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가 그렇게 들어온 사업 중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자사업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갖고 오면 선정해서 골라서 여기에 자료화해서 홍보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선정할 때는 거제시가 봤을 적에,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면 관광, 산업이면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기구는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

민자산업 또는 민자산업 심의기구 이런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투자유치담당이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요?

여기서 이것을 합니까, 민자유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은?

그리고 민간인도 있습니까?

거쳐서 이렇게 수렴하신 겁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민자유치산업 선정하는 것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은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자연을 아무래도 조금 훼손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또는 민자유치산업심의위원회라 해서 민간인들,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관련 단체들도 포함된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심의를 하면 향후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나갈 때 우리시가 좀 더 민원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기간이 있을 테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제가 공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런 큰 사업할 때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고현항 관련해서는 일단 이 자료에 있는 고현항에는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요. 이것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6965억 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6965억 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는 738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홍보.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것 확인해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옥포, 죽도, 아직 추진 중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옥포국가산단 부분도 준공이,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목표되어 있는 면적만큼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됐다는 말이 목표로 되어 있는 이 면적만큼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료 보고 ‘아이구,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럼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선소 내에요?

조호현위원장

가능해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무한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럼 계속 ‘연장, 연장’해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사를 하는데 될 때까지 연장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특혜를 준 건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비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시면 이것은 사실 2013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거의 고시가 되었잖습니까, ’14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착공이 2018년 3월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 경제적인 상황과 연관돼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PF자금이 있어야 시공자 선정이 되고 할 건데 PF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우리시가 도움을 주거나 지원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사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 소유는 18.4% 정도밖에 못했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PF가 안 이루어지니까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거제시민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 정도 절차에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착공됩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11월 달에 경상남도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지원금이 고시될 거고, 그렇게 되고 나면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이 되거든요.

김대봉위원

현재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마지막 단계, 도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하고 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심의 들어가면 이게 바로 하지는 못하고 12월 달에 분과위원회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 위원들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거제시에 와서 거제시 관리계획 5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날 되는지 안 되는가. 그게 결정되면 1월 달, 2월 달 정도는 지원금액을 고시하거든요. 지원금액 고시가 되면 용도지역이 다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할 수 있으니까.

김대봉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든 아니면 2019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렇게 봅니다.

김대봉위원

그것 잘 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거제에 덕곡이나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진행이 지지부진한 곳이 사실 많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혹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외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조선산업 부분이 주였다 아닙니까. 그다음 거기에 대한 것들은 큰 국가산단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관광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외자유치 관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는 거제도에 대한 투자를 아직까지는 꺼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대봉위원

지금껏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상세하게 어떤 노력을?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것은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그전까지 다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웰니스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대봉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게 위원님, 뭘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제시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한 게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다. 제가 와서 전략사업과에 온 지가 석 달 조금 넘었는데 제일 그거 했던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경치는 좋고 오고자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지정해 놓고 뭘 유치한 게 아니고 ‘너거가 좋은 땅이 있으면 너거가 찾아와서 땅을 가져오면 우리가 유치를 할게.’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유치할 수 있는 땅들을 챙겨봐서 이런 땅들이 있으니까 와서 챙겨봐 주라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유치담당 업무 중에서도 이게 분장업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볼 때는 건건이 많이 투자유치 노력이라든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18개 업체 정도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데 가서.

김대봉위원

외국에.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홍콩도 있고 있는데, 자료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매치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융복합사업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지난번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는 것인지 시민들과 어느 정도 다 납득해서, 향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용역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학동 케이블카, 거제개발입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거제관광개발(주).

조호현위원장

이 팀들이 아웃되는 절차를 밟으면서 동일삭도(주) 앞에 또 서울의 한 팀과.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참빛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실질적인 금액 제시까지 해가면서 서로 인수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업자들이 이 거제관광개발이 90억 원까지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관광개발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노’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80억 원에 계약하게 됐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뭐가 있나 하면 주주들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초부터 시작했던 게 몇백억 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근간에 내려왔던 게 120억 원, 그다음에 110억 원, 그다음에 90억 원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그때 PHM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진짜 적극적으로 했을 적에 그때 90억 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도장 찍는 순간에 대표 주주 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따로 10억 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 해서 캔슬돼서.

조호현위원장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관계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죽 보냈던 게 9월 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 절차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시키겠다, 그래서 그전에 청문회 절차를 두 번 거쳤고, 그래서 당초에는 7월 말인가까지 했을 적에 시장한테 찾아오셔서 그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한을 달라 해가지고 9월 말까지 줬던 부분들인데, 이게 9월 29일 날 오후 6시에 돈 8억 원이 입금되면서 시작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주주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금액이 되든지 간에 자기들 주주들은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다, 어떤 금액에 팔리든. 그래서 저게 최종 마지막에 정리된 게 80억 원이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저항했던 그분이 아웃되는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거부했거든요. 자기 투자한 금액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하고 80억 원에 이렇게 계약하고 난 이후에 주주들이나 그 사람하고 나중에 또 다른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이 계약 자체도 무산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8월 10일 날 주주회의 하고 그 회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고 진행을 시켰던 사항이고,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었더라면 8억 원 정도 들어왔을 적에 이야기가 있었겠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서울에 있는 K&GM인가 하는 이 회사, 저도 거기에 한 분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가 회사가 우리 거제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몹시 불쾌합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인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1억, 2억 원도 아니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두 달 만에 10억 원 넘게 돈을 자기들이 못 받아갔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무리 없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웰니스 융복합사업 관련해 가지고 크게 4가지로 사업을 분류하실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크게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각각을 한 군데에 뭉뚱그리는 것은 아니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각각의 부지를 선정하려면 그때마다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총괄 용역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개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설 결정해야 되는 부분과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내년 당초예산 올릴 적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 끊어서 갈 생각입니다.

송미량위원

총괄용역비가 총 얼마나 들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4개 이것 다 하는데 2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실버타운에 대한 것, 창녕의 The-K서드에이지인가 그것 사진 한 장 달랑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실버타운 말고 관광숙박시설이나 예술인마을이나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각각의 국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대명콘도 같은 경우가 516실이거든요. 거기 가동률이 공식석상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거의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도 상급부서에서 방 좀 구해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TV에 나온 것을 보면 거제에 관광을 회피하는 이유가 관광숙박 부분도 있겠지만 금액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가 주관이 되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주가 돼서 공신력이 있는 데서 1년 365일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광회사들이 안 따라오겠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주도처럼 한다는 중간 중간에 박물관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를 실제적으로 ‘여기에다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는 땅을 지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거제 해양휴양특구 지세포 쪽에 해놓고 12만 1000㎡가 지금 미조성된 채로 거의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것은 그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매번 유치한다 해 가지고 특구지정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미조성 되는 사례가 계속 생길까봐 걱정스럽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명리조트가 그렇게 가동률이 높지만 일단 한화도 곧 오픈할 거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개인 펜션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펜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펜션 예약률이 예년보다 절반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오늘 내일 해 가지고 당장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충분하게 용역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웰니스 융복합사업을 육성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용역비만 해도 2억 얼마가 든다는데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어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거제미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종합적인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전략과제 종합적인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신 관광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연계기반 조성, 콘텐츠 부분에는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마케팅 분야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안내체계 구축, 향후 계획으로는 단기 상품화 가능콘텐츠는 즉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장기 관광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체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관광사업 등록현황은 23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5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여행업 7개소, 관광숙박업 7개소, 이용시설업 10개소, 유원시설업 20개소, 관광편의시설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광사업체를 점검해 나가고, 관광사업체 등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홍보 강화, 관광서비스 교육을 전파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머무는 관광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중심의 관광종합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연중 여행이슈 지속가능한 관광여건 마련을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관광인프라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시장 상품화 유도, 온·오프라인 중심 다양한 관광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및 안내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마케팅의 다양화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프라인(대도시) 홍보는 옥외광고를 서울, 부산 등 15곳, 영화관 2회, 주요 도시 게릴라 홍보를 이동식(차량)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게릴라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온라인 홍보는 거제시 SNS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페이스북, 웨이보, 아메바 등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박람회·팸투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내체계 구축.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 최근 신설된 터미널 안내소까지 4곳을 운영해 나가고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인센티브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안내홍보책자도 연간 35만 부 제작 배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축제 개최 부분입니다. 축제를 통한 관광도시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축제를 계절별·테마별 체계적인 홍보와 해양스포츠 중심의 ‘바다로 세계로’ 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축제 분석을 통해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계절별·테마별 대표 축제를 선정하고 광고매체 및 지역 관광업계와 연계한 연중 광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2년간 계약으로 금년 말로 완료되는 블루시티투어에 대해서 2017년 12월 중에 재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1일 맞춤형 관광코스로 재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거제면 서정리에 2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달에 전문가 채용, 관리운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내년 말에 전체공사 준공 및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재방문 유도 및 거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올 4월 달에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였고, 2018년 1월에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테마로 거제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창출로 머무는 관광 거제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해금강휴양시설지구 컨설팅 용역입니다. 투자유치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매각방향 설정과 투자자 의향을 고려한 다양한 청사진 구상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1억 원의 용역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현재 트렌드에 부합된 다양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업별 투자성향, 수요자 분석 등을 통한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해양관광테마파크(한화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건축 부분이 2010년 7월에 착공돼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 7월에 준공 개장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섬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사업비 43억 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휴경지 회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휴경지 42필지, 2만 8259㎡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섬 전체 면적에 1.3%만이 주민들이 대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탐방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준공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란식물(칡덩굴, 대나무) 제거공사를 발주할 것이고, 탐방로 신설 등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내년 2월까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은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기반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체험관광으로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55억 원의 예상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남개발공사가 2014년 11월 참여 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서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참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경남도 의회 의결을 2016년 12월에 마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은 2018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외부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3600억 원의 예상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 5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신청은 이달 말 쯤에 시에서 도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새로운 시책분야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개 권역으로 거제, 통영, 남해, 부산, 여행테마 상품으로 남쪽 빛 감성여행 사업이 2017년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분야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와 권역별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인력양성 및 교육,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자 10만 명의 외국인 방한이 예상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내·외 관광객 및 선수단들에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홍보부스를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8일 종료 시까지 평창 주경기장에 운영할 계획이고, 방문외신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35명 범위 안에서 팸투어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민자사업 유치입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기회로 잠재적 민간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거제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이 2017년 2월에 시행되고 2017년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특례 신설 부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의 높이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었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숙박 복합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예상사업비 2100억 원 정도의 호텔, 풀빌라, 상업복합물, 아트오픈뮤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에 보시면 관광 수용태세 개선대책에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 및 친절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 환대서비스 캠페인 추진 2회, 8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번에 가장 최근으로는 이번에 추석명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아니면 여름철에는 학동 바람의언덕 쪽에 우리가 외국관광객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관광객을 대상으로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오신 관광객들한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들었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회, 80명이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가 참여한 인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거제도관광협의회라든지 우리 관광해설사.

양희

최양희위원

민하고 관이 같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우리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관광객들에게 거제시 홍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죠. 찾아오신 데 대한 사항하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친절교육 2회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번에 유람선 관계자 전체를 해서 실시한 바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새로이. 이번에 특히나 우리가 테마여행 10선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유람선 업계의 기관장, 선장부터 해서 그런 분들은 올해 처음 시도한 사항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거제시 관광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몇 군데만이라도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시가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거제에 오면 대부분 외도에 가지 않습니까. 유람선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운행하시는 선장 그런 분들이 고객들한테 주는 불쾌감은 몇 번 제가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친절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추석연휴 때 거제가 관광지니까 전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다 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유람선에서 파도가 치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관광객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아주 위압적으로 엄포를 놨다는 것을 저한테,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유람선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제시 관광객을 가장 많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거기 각각 해설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부 거제에 대한 내용이 달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표준해설집을 어느 지점에 갈 때마다 안내하는 부분들을 새로 제작해서 드렸고, 전체 하루 쉬는 날을 통해서 관광유람선에 종사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실시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으로 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민망했는데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고현터미널에 만들어 져서 반갑기는 한데 밖에서 보면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관광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밖에서도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추석 인사한다고 거기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안내소에서 질문하는 것을 봤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제일 근무하기 힘들어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가가지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건물주가 버스업계다 보니까 그동안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늦었지만 어쨌든 잘됐고, 그거와 아울러서 이동관광안내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차가 쉽지 않네요. 11월 3일 납품 예정인데 이게 차 껍데기보다 거기에 가미되는 차를 개조하다 보니까, 특수 개조를 해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인천 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늦어져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위에 7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한류드라마 관광상품 동영상, 그다음에 저기에 보니까 통합 할인쿠폰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동영상 홍보자료나 그다음에 해외 온라인 홍보자료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았는데 이런 자료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내용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홍보영상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개인이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관광수용태세,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춤형 관광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제가 관광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이것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관광불편 신고를 할 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따로 창구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조호현위원장

과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바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유람선처럼 불편하거나 불쾌함을 받았을 때 바로, 예를 들면 생활민원은 앱(App)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시도 이런 불편 신고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번호가 있든지. 그 번호가 예를 들면 ‘130번’ 이렇게 누르면 바로 된다든지. 앱이 있든지 해서 바로바로 접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럼 관광과 진짜 인원을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앱만.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서 거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보다는. 그게 어렵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뜻은 알겠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관광에 사활을 걸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기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으니까 그렇게 쉽게 불편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개선이 됩니다. 그분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 불러서 교육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접속해서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제가 볼 때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는 저도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돼서 청와대하고 국방부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나 관광자원화 시킬 부분이 있을 때 관광과가 추진하지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민자사업 유치 부분에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준비가 지금 현재 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하반기니까 이게 시행령 개정이 8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첫 선도 사례가 될 것인데 지금 준비가 돼서 지정 신청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게 처음 사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법령을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했던 사례가 없고 하니까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안을 올려주게 되면 도지사가 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우리 관광과에서 제가 본 중에 제일 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MBC수목드라마 ‘병원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양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하더라도 홍보는 일단 관광과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에 접목을 시키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부터 해가지고. 관광과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 일본, 동남아 홍보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드라마 한 편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하려는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한방’에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 인센티브 뭐 할 것은 다 하고 계시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우리 거제 홍보하는 데 제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드라마를 많이 유치할까요?

진양민위원

드라마보다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는 왜 관광객 유치는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전 유시민 장관이 통영에 와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업소의 표현이 ‘다찌’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다찌집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들이 한 번만 다녀가면 이게, 텔레비전 잘 안 보시죠?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 부분 홍보를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러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한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자리를 한번.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진양민위원

저도 그 유명인사들한테 PR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한방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은, 11페이지에 외국인 관광 특화거리(사후면세점), 지금 외국인 사후면제점이 전국에 어디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도시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많이 있던데 도 단위에서 하고.

송미량위원

나중에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현, 옥포동 전통시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옥포동 전통시장이면 어느 거리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중심가를 그냥 지칭해 놓은 겁니다, 표현이. 결국은 옥포와 고현의 가장 중심가 쪽에서, 이 구역 저 구역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대상으로 하겠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있고 나서 우리도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라서 아직 완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업소들로서도 사실은 반신반의,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성화 되겠나 부분에서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부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업소들하고의 추진부분은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더 진척이 안 되고.

송미량위원

이제 자료수집 중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100개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00개 정도 먼저 잡아서 하고 거기에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하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잘랐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게 먼저지, 그런 것도 없이 단말기만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다면 우리보다 어쨌든 통영이 좀 더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먼저, 지금 통영에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대구. 일단 통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인근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부산하고 이런 곳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관광사업 등록현황을 하는데 사실상 외국인도시민박업이 1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10개가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옥포동에 주로 있습니다. 옥포동에 5개, 일운면에 5개.

송미량위원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객 이용 시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외국인도시민박업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급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일부 빠진 것 같은데 10개소가 신고되어.

송미량위원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를 이용하죠? 어쨌든 외국인도시민박업이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내국인은 받으면 불법 아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도 이용을 안 해 봐서.

조호현위원장

과장님이 이 내용을 속속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관광 마인드가 솟아오르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니, 제가 이용을 안 해 봐서, 도시민박은.

송미량위원

이게 게스트하우스하고 외국인도시민박업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내국인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외국인도시민박업이 있으면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업주들 개개인이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 친구가 온다,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홍보가 홈페이지에 돼 있다고 하는데 숙박업소에 들어가 봤어요. 지역별 숙박으로 해서 옥포를 누르면 리스트가 하나도 안 뜹니다. 호텔이든 뭐든 리스트가 하나도 안 뜬다고요, 지금. 시 홈페이지상에서 ‘관광’ 들어가 가지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문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습니까?

송미량위원

네. ‘지역별숙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음식/숙박/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뎁니다. ‘숙박’ 들어가서 ‘지역별숙박’에서 옥포1동 눌렀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옥포동으로 해보시죠.

송미량위원

아니, 옥포1동, 옥포2동 돼 있고요. 옥포1동이나 옥포2동이나 지금 1개도 리스트가 안 뜬다고요, 세부지역으로 들어가서 누르면. 마찬가지로 한옥체험도 여기는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뜨고, 그다음에 과장님, 옥포시장하고 옥포중앙시장하고 아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옥포중앙시장은 아는데 옥포시장은.

송미량위원

지금 옥포시장하고 옥포중앙시장하고 설명하고 사진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홈페이지에 우리 관광 안내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리스트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물론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체로 시 홈페이지에서 이런 안내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외국인도시박민박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일 빨리 된 게 올해 2~3월 되고 최근에 전부 다 외국인도시민박업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상에는 아직까지 등재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2월 달이라도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 음식업, 숙박업소 이런 부분 자료들은 소관 부서에서 업데이트시키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대신에 관광사업지로 등록된 부분들은 우리가 하여튼 이 미흡한 부분은 바로 점검해서 업데이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기본적으로 시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한데 어떻게 우리가 홍보자료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심도 관련해서 지심도에 설치를 하거나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에 업무보고상에도, 앞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사업심의회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43억 원 사업비로 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탐방로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가보시면 중간 중간에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흙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야자수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막끝이라고 우리가 보면 서쪽 편 쪽에 끝이 있습니다. 그쪽은 소나무가 있고 바위로 돼 있는데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는데 그쪽 부분에 데크를 깔아서 설치했고. 그래서 1단계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탐방로 부분들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안전펜스들 옆에 가다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1단계 사업은 지금 거의 준공단계 마친 상태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합관광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투자유치 해가지고 전략사업과에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숙박시설에 편중돼서 나중에는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검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를 알리는 리플릿이 11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휴게소라든지 기타 그런 편의시설 휴게소 앞에 보면 거제를 알리는 팸플릿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시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리플릿 말고도 지심도라든지 유람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발행한 리플릿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제시 자체에서 발행한 것 외에 사적으로 발행한 것도 꼭 거제시에서 발행한 것처럼 마크를 달고 나와서 내부적으로 보면 몇몇 제휴된 업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국 거제 명품 호텔, 명품 숙박업소, 명품 음식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갈 경우도 많거든요. 고비용 또는 맛있지 않다 등등해서. 이것 한번 지도단속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규제할 수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규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표준화시킨다든지, 거기 발행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할지라도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한번 거가대교 휴게소라든지 가서 수거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가타부타 말이 없네요, 아직.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원천적 차단은 어려울 것 같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거제시가 발행하는 것에 준하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전혀 맛집도 아니고 명품 숙박업소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을 와서 거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 중에 이런 불만들이 많은 것은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이라든지 숙박업소에 관련된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지도단속 또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펜션 숙박업소에 대한 요금부분. 지금 여기서 관광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민박업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것을 물론 펜션 요금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자율성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거제에 와서 너무 높은 숙박요금을 받는다면 다시 찾지 않고 싶은 악몽의 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숙박·민박업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제일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사실은 시의 총체적인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금 자체를 강제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요금 부분을 낮춰서 거제에 한번 왔더니 편안하게 저렴하게 왔다갔다, 다시 또 오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서 또 오고 싶다는 그런 거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빅토리호 설계조서를 구입을 했는데 이후에 2018년 1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하느냐, 거제시가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거제시 자체사업을 하느냐, 여러 부분에서 갈림길에 많이 놓였습니다. 그 갈림길 안 중에 보면 CD를 구입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보훈처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전체적인 국가사업을 희망하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가 진행해 나가는 계획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2억 원의 예산이 사실은 좀,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2억 원의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신규사업은 용역비에 따라 나오는 사업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신규사업 반영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기획재정부하고 보훈처 협의에서는 빠졌고 지금은 현재 그것을 끼워 넣기 위한 작업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이 어쨌든 쪽지예산이든 끼워지게 되면 용역이 시행되면서 사업을, 그러니까 이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잡아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흥남철수 기념공원이 잘 조성이 되면 거제의 새로운 관광테마자원으로 충분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잘 챙겨서 조성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고. 13번 항목에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대봉위원

명칭은 바뀌었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명칭을 특별히 바꾸고 싶었다기보다도 처음에 탑포관광단지라 했는데 이게 남부면과 동부면에 걸쳐있다 보니까 왜 율포 마을에도 짓는데 율포가 빠졌느냐.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거제의 남부권이니까 적절한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김대봉위원

거제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하나하나씩 형성되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단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 즉, 탑포관광단지 조성은 여러 시민들이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파괴라든지 면세품이라든지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제대로 시행되겠느냐, 숙박업소만 짓고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루어졌는데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계속 주민들과 수차례 설명회를 거쳤고 또 관계부서하고도 사전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우려를 뛰어넘어서 우리시가 꼭 숙박업시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레저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환경이라든지 여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의회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의견수렴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제시가 갑자기 조선 경기로 인해서 관광 쪽으로, 그동안 왜 미리미리 투자해 가지고 관광을 안 해놨느냐 질타 속에서 이 시기에 하필 관광 과장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형철위원

의회에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현터미널 관광안내소는 12명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2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분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명이서.

이형철위원

그런데 저런 것도 일손이 달리고 하면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이 띠를 매고 관광안내도 하고, 자기들도 관광 협의회니까 하는 역할, 또 자기들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상시근무나 이런 안내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형철위원

저도 매일 다니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띠를 매고 좀 다각적으로 협회에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더라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봉사를 하시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시켜서.

이형철위원

또 두 번째, 포로수용소 안의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왕 하는 것 띠를 매고 밖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컴퓨터 일이 많은지 이래 있더라고. 그분들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왕 맡은 역할이 있다면 띠를 매고 진짜 홍보 겸해서 뭔가 거제시를 알리는 측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것도 과장님이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오랑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도 맨날 앉아 있어요. 진짜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내가 관광과장이면 그쪽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분들을 다른 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 좋겠나. 괜히 오지도 않는 것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바람의언덕은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원천적인 해결은 단시일 내에 될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관광객이 와서 하는 데는 무리가 없네요, 현재?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돌출적인 부분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이형철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거제시 것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원래 그분이 동유럽 우즈베키스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형철위원

한번 찾아가보지는 안 했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전화를 했는데.

이형철위원

그 지역은 전화 잘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맞대서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협력이 그것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형철위원

지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거제시에 빨리 편입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분의 요구와 간격을 좁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전화가 연결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화는 충분히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의 요구사항을 우리 거제시가 수용할 수 있는 갭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이 문제는 일 자체가 크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은 실무진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앞으로는 해결하십시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출행동을 하는 정00이라는 그 사람한테 내가 욕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돌출행동을 한다고 제가 항의를 하다가. 실제 이00 씨라고 소유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거든요, 자기 부인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30분 통화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사항이 워낙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갭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어쨌든 풀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알아서 풀도록.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국,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다음, 데크 이런 것은 관광과에 만들어 주면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설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관광과에 저번에 1억 원 예산 추경에 올라왔던데.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1~2억 원이면 추경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봤어요. 사실 밑에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 어떤 경우든지 바닷물을 배겨낼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해가지고 얼마나 관광차원에서 거제시에 이바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낚시점 사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대 사람 아침에 운동하러 간다 하더라고, 걷기 좋으니까. 실제 관광객이 가서 걸어가지고 관광차원의 효과는 없다 하더라고. 그것은 실 예고, 여기는 데크를 안 깔아도 바닷물 들어오는 정도로 해서 한 2m 안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오솔길처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오는 부분에서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솔길 비슷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길을 놔놓고 데크를 깔았으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기존에 어쨌든 바다를 통해서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육지부를 통해서 대부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데크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데크보다 더 좋은 길을 놔놓고 전부 데크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양을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다음에는 아까 김대봉위원님이 질의하신 탑포는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에 전략사업과 업무 보니까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지정 신청부분은 그냥 구획계획 잡는 수준입니다. 6년, 7년 정도. 지금 현재 밟아가도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장흥이나 가보면 전부 이런 부분 1급, 2급 환경생태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 하면 랜드 쪽으로, 건물 랜드 쪽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골프장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언론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골프장을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골프는 외국에서는 사양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차라리 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세부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의견을.

이형철위원

의회에서 데크나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곶이가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포로수용소 다음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데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대형차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거기도 사실은 국립공원구역이 돼서 봄철 되면 완전히 전부 도로가 꽉 막히는 수준인데 지금 현재 예구마을 쪽에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예구마을에서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아주 큰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곶이를 지금 수준에서 주차장만 크게 하려고 하면, 주차장 만드는 것만 해도 사실은 100억 원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예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관광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당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딸 유섬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형철위원

거제면 송곡.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좋겠던가요, 위원님께서는?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도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하고 착착 해내려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 자체가 홍보니까 거제시에. 누가 ‘거제에서 최고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대비를 해 놔야 되거든요. 거기 진짜 열악하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앞에 차 댈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재실 앞에 조금 있는데.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공연이 돼서 지금 거제를 많이, 카톨릭 신자들이 엄청 찾아올 것 같은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1월 달에 우리 거제에 옵니다.

이형철위원

찾아오면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어서 그 주변에다가 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형철위원

그게 그것을 순례 겸해서 또 지세포 가면 윤봉문 순례자하고 겸해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재실 앞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당장 급한 일이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강시키면 좋겠다든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거기 도랑으로 건너가잖아요. 전부 오면 차 한 대 들어가기가 열악해요. 삐딱하잖아요. 큰 게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하고, 차가 와서 유턴이라도 해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주목적이 관광개발, 관광활성화 이런 사업이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마케팅이 사실은 주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마케팅도 여기에 들어가지 싶은데 우리가 크게 보면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그러니까 자연이나 환경을 위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 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을 위한 관광 같으면 그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포로수용소 이런 등등이고, 자연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조사를 만든 관광하고 2가지를 보면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밖에 안 되고 환경은 장기적인 관광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거제시가 보면 자연환경을 살려서 관광 목적으로 하는 테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죠? 그러니까 남부 거기도 산을 개발하고 그러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오히려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 보면 거제에는 자연경관 말고는 볼 게 없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자연경관을 살려야 되는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거의 대부분 거제 관광지가 자연경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머물거나 체험하고 레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도 한번 돌아보시면 외도에 가서 두세 시간 걷고 나오면 다시 바람의언덕이나 신선대에 가서 걷는 데 힘들어서 못 걷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머물면서 먹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없고 전부 자연경관이니까 여기 가서도 걷고 저기 가서도 걷고 하니까 대부분 반나절 조금 걷고 나면 그만 지쳐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그런 자연경관은 거제가 어디보다 우수합니다. 자연경관 위주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쪽에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자연이나 모든 경관이 좋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홍보가 주로 그 위주로 나갑니다, 관광홍보들이.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는가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보면 녹지과도 관여가 되고 관광과도 관여가 되는데 우리 도시과에 보면 도시디자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관광과에는 이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계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인사이동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과나 녹지과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 하면 관광해설사도 필요하겠지만 숲해설사나 자연해설사를 채용해서 그 전문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엄청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후손들한테 자연을 가꿀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것도 자꾸 교육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서장 회의할 때 가서 계를 하나 증설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또 전문 홍보를 하는 이런 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간부회의 때 한번 요구를 해 보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5분 자유발언도 옥삼수의원님인가 하셨고, 통영은 관광국이 있는데 우리 관광특위 전기풍 위원장님도 줄기차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제는 관광과 이것을 직제를 넓혀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줄기차게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시에 마케팅담당과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해설사나 관광해설사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계도 있어야 되고 공감은 합니다. 관광특위가 올해 연말에 아마, 위원장님, 기간이 12월까지지요? 그때 최종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특위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줬으면 제가 알았으리라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제가 이런 사항 같으면 계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시면 한화리조트 이래 가지고 2018년 7월에 개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는 리조트 이것 개장만 하고 나면 끝이 납니까? 그 주위에 인프라나 이런 기획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인근이 여름철에는 농소몽돌해변이 큰 해수욕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소해수욕장 주변에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정체현상을 예방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지 차츰 인프라를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차장은 도로과에서 4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은 녹지를 쓰고 한 차선은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다가 결국은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한화가 개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육지 사람들은 주로 뭐를 보고 오느냐 하면 산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바다를 보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좋아서 많이 오는데 바다가 좋다면, 우리가 대명콘도하고 틀려서, 대명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거기는 천혜의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수욕은 여름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어떻느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한화 그쪽 마을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같이 계시고, 나중에 항만과에도 이것 요구할 겁니다. 관광과하고 국장님은 이것을, (관광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함) 여기가 어딘가 하면 부산 송도입니다. 송도해수약욕장이 매미 때나 아픔을 많이 겪은 곳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 해수욕장을 살리고 송도마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이 자체를 보면 전부 그것을 해놨습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공원화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저는 사실 김종천 과장이 있을 때도 이것 건의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좀 늦었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런 것을 만들었을 때 파도막이도 해결되고, 수영도 여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녹지를 이용해서 공원처럼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몽돌해수욕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관광과에서 검토 연구도 하고, 나는 항만과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국장님이 답할랍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사실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화리조트 앞에. 그 앞에 큰 정치망 그게 사실 걸림돌입니다. 그것만 잘 해결되면 앞에 해변을 활용해서 그쪽도 개발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농소가 지금 접근성이 제일 좋거든요, 거제에서. 부산 인구가 100만 명이고 창원, 울산, 양산, 대구까지 하면 800만 명 이상 되는데 그 거대한 자원들을 제일 접근성이 좋은 농소를 개발만 잘하면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장애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쉽게는 추진이 어렵고 하여튼 장기적인을 관점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장기적인 검토고 제도적으로 조금, 정치망 이런 어업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져서라도 해놔야 후손들이 어떤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우리 의회가 이런 지적을 해서 이런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대는 전부 관광명소로 될 건데 우리가 어떤 기반이나 아니면 더 볼 수 있고 더 놀 수 있고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사전에 준비해서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내년 8월 달에 개장하고 나면 그 사람들 먹고 자고 가기밖에 더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광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는 어차피 한화리조트를 기획했으니까 개장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업무적인 그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같은 부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내년도 그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라도 올려서 설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주십시오.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 안 하면 관광과 전부 다 예산 삭감할 겁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강력하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2018년 주요 업무계획요. 아이템이 13개에 새로운 시책 3가지, 16가지인데 일이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별 할 일이 없어요. 좀 의아스럽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오히려 우리는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시책들 또 중간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 관광과에서 진짜 거제 관광을 책임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아까 관광과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마케팅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저도 그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100%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해마다 갈수록 관광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통영에서는 하늘에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 이제는 바다로 간답니다. 조선업이 망하고 난 그 자리를 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 또 해양관광으로 간답니다. 갈수록 이제 이 관광산업이 경쟁에 부딪히게 돼요. 맨날 남 하는 것 뒤따라서만 해가지고는 하고 나면 돌아서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국제적이고 통 큰 사업, 진짜 창의적인 사업, 이런 사업들로 이 페이지가 꽉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1년에 한두 개만이라도.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점 꼭 참조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더불어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어정쩡하게 고만고만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은 우리 거제시 경쟁력, 과연 언제 ‘아, 관광 하면 거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7년 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업무성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우리 수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고, 소통·공감 참여형 해양환경 보전 기초질서 운동을 확산해서 시민·기업·단체·행정이 하나라는 ‘초록빛바다 1연안 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유치는 우리시민과 어업인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또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식어장 실태조사 및 정비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였고, 연안바다 자원조성 사업을 해역 체질에 맞게 추진해서 연안자원 증강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하고 단위 노력당 생산성 향상으로 수산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친환경 어업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14억 6100만 원으로 연안어선감척,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사업, 마을앞바다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와 어획부진 등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여 어업소득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인 재해예방 지원 등 어촌정착 및 경영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사업에 9억 1400만 원으로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어업인 보험료 지원, 수산정보지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경영안정과 복지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 동·식물 서식기반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연안생태계 생산력을 유지해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류로 소득 증대코자하는 사업으로써 4개 사업에 42억 6400만 원으로써 수산종자방류,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해삼씨뿌림,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잘 추진해서 연안앞바다가 자원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학적 양식시설 확충에 따른 에너지 절약으로 생산경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동화시설 도입을 통한 양식산업구조 개선 및 어업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사업으로써 3개 분야 6개 사업에 58억 8300만 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어가 경영여건 개선,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잘 추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재해(적조·고수온)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상습적인 여름철 어업재해의 체계적 대응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자연재난의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어업재해 피해의 제로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 분야 5개 사업에 36억 9200만 원으로 어업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또는 가두리 시설을 현대화해서 적조나 태풍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수출 가공 선진화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의 한계를 고품질, 품목 다양화를 통해서 수출시장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7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으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수출 주력품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산물음식경영대회는 ’1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연대회에서 개발된 음식조리방법을 보급해서 지역 먹거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성과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대책입니다.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양 동물의 구제로 유용 해조를 보호하고 해양생물 서식처 보존·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산자원이 생산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불가사리·성게·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유용 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며, 바닷가쓰레기 신속 처리로 해양관광도시에 걸맞은 해양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으로 잘 추진해서 연안바다를 보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종자생산) 어장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양식체계에 기술고도화와 ICT를 접목한 첨단양식 체제로 전환하여 양식 생산원가 절감과 노동품질 향상을 통한 젊은 고급인력을 어촌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3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잘 설명해서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T를 활용한 굴 가공산업 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설명을 해서 따올 그런 사업입니다. IT융복합기술을 굴 생산현장과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작업프로세스 개선과 위생시설 확보로 굴 수급 안정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 굴박신장 5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로써 굴박신장 생산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전자계근관리, 급여관리, 보안관리 등 업체 간의 데이터 연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대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시가 2억 원을 지원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2억 원에 대한 결산 우리시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받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원에 대한 결산 자료는 우리가 보통 행사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로 정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 나오는 대로 한 부 주시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20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가 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거든요. 다른 데는 위탁을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주도록 지침이.

양희

최양희위원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17년부터 5년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대한 위탁협약서나 이런 것은 다 갖고 계시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관련자료를 제가 보고 싶고요. 일단 그 계약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 보조금이라 해야 됩니까? 위탁이니까.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 관련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인 재해공제. 1512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 87세면 89세 정도 연세이신데 이런 분들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농어업은 자기 노동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7세까지 해놓은 것은 노동력이 허락해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범위를 확대해 놓은 거고, 저희들이 그 대상을 15세부터 87세까지.

김대봉위원

실제는 아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87세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김대봉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싶어서. 만 15세면 고등학생 나인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도 외국인들도 있고 어차피 공부를 못하고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어업에 들어간다면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어업인이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학업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 시에는 크게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밑에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어촌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많습니다. 그런 데에 고용이 되면 요즘에는 4대 보험 이런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보험도 다 지원된 것은 729명이다,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짜 장승포를 가 봐도 많고, 차를 타고 거제도를 일주하다 보면 각 방파제에 보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서 거제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복지부분도 같은 인류애로써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물양장 쪽에 컨테이너를 놔서 회의실도 아니고 휴게실도 아니고 냉장고, TV 갖다 놓고 가건물을 지어서 숙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시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고용주가 다 하는데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 가보는데 생활하는 데는 좀, 저희들 일반 가정 생활하는 수준은 안 되는데 나름대로 대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물양장에 그런 가건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물양장에 기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이런 데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신고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도 복지라든지 같은 인간인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물양장 쪽에 간혹 보면 기름탱크 형식의 것들이 비슷하게 돼 있던데 그것도 불법사항인 것 아닙니까? 물양장에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오염이라든지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네.

김대봉위원

기타 이런 부분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안전한 먹거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활어 같은 경우에는 값싼 중국산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시면 2억 7500만 원이 면·동에 재배정된다고 돼 있는데 어느 면·동입니까? 18개 면·동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바다를 끼고 있는 면·동에.

송미량위원

몇 개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8개 면.

송미량위원

8개 면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고 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도 한 번씩 해수욕장 인근에 청소할 때 같이 가기도 하는데 눈만 뜨면 이 쓰레기가 밀려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덕포 같은 경우에는 카누도 하고 하는데 수면에 쓰레기가 보이니까 맑은 물 밑이 비쳐도 사람들이 탈까 말까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바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청소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 따라서 계속 조류가 밀려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오늘 치워도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해상에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 가까운 데 가면 우리 쓰레기가 굉장히 저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도 여기서 발생한 쓰레기가 여기 해양을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인근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인군 시·군에도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라든지 옥포 쪽에는 거의 다 낙동강 지류의 영향을 받아서 부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희들 시스템으로써는 어렵습니다, 해양이기 때문에. 이게 육지면 가능한데 저게 조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잘 치울게요.

송미량위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최근에 수산물에서 굴, 담치, 이런 것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된다고 한참 시끄러운 것 아시죠?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게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콜레라 때문에 저희들이 몸살을 안 앓았습니까? 그런데 콜레라가 출구가 상당히 어려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저게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서 물이 바로 내려오는 거기에 받으면 대단히 그것은 안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바다를 나간다면 굉장히 좋아질 부분이고 그렇는데 쓰레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도 수산물 굴 같은 데서 그런 게 검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 사업은 친환경 부표 보급에 대한 사업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많아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저는 매번 균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데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뉴스에 나오고 하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청정하다는 게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먼저 김대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양장에 어구정리라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어업폐기물을 수거해 오는데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든지 그다음에 안 쓴다고 해서 버리면 되는데 재활용하면서 그대로 방지하는 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빨리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물 이것 하라고 뭔가를 설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하니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 줬는데 그것을 설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니 시민들이 볼 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해양항만과하고 의논을 해서 여하튼 어안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해양항만과에서는 어업진흥과 업무라고 하던데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여하튼 책임전가가 아니고 우리도 하고 저거도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어구에 관해서는 어업진흥과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셔야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 동·식물 서식기반조성 및 자원회복, 여기에 보니까 수산종자 방류에 감성돔, 보리새우 등 6종에 1401천미. 그중에서 감성돔은 어느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금년도 9만미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현재 우리 낚시인들이 어느 정도 낚시를 하는지 수치가 나옵니까? 1년치 수치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안 나옵니다.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낚시 인구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만 유입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통계가 안 나오면 그 사람들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도 다 지급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기본적인 수치가 없는데 관리가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낚시 어선업은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신고를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수치적으로 통계를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그런 게 법상 제도화가 안 되면 통계잡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외부에서나 특히나 오시는 분들이 낚시인들이 보통 한 사람이 오면 10만 원 이상의 금전적인 지출을 하고 갑니다. 1년치 계산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고 제일 목표로 하는 어종이 감성돔입니다. 감성돔이 만약에 거제시 전역에서 잘 안 낚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9만미를 만약에 우리가 방류하면 몇 퍼센트 정도 성어로 클 수 있을까요? 그 수치도 안 나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물론 어렵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일반적으로 방류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30%에서 4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표지방류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학술적인 수치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최소 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그 정도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1/3 정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볼락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불어나서 식단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저희들이 10마리 방류했는데 몇 마리 살았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어패류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되는 양을 보면 얼마 뿌려가지고 올라오는 양의 계산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양식은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있는 거다 보니까 체포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감성돔 방류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감성돔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참돔하고 감성돔 이런 쪽을 위주로. 옛날에는 우럭 같은 종류를 했는데 이게 우리지역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역 어종만 하고, 또 감성돔이나 참돔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계절성 어종이거든요.

조호현위원장

현장에서 낚시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는 5년, 7년 전에 비해서 감성돔의 개체수가 1/3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방류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오히려 개체수는 더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 수가 있습니다. 해양에 따라서도 있고 이게 동남아 쪽으로 내려갔다고 올라오는 품종들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서식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조호현위원장

감성돔은 회유어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어종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4㎞ 반경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쪽은 좀 큰 놈들이 잡혀도 가자도, 계도 같은 데는 아주 작은 놈들이 잡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장을 해서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4㎞ 반경 정도 된다면 우리가 뿌려놓은 거기에만 있어 가지고 계속 1년 열두 달 내 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10년 동안 방류를 해 왔는데 개체수는 1/3로 도리어 줄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게 감성돔만 방류하는 게 아니고 감성돔이 좀 적으면 방류하고, 또 감성돔이 많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른 떨어지는 품종을 하고.

조호현위원장

어구가 좋아지고 낚시 실력이 좋아가지고 많이 잡아낸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EEZ를 벗어나면 대형 트롤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잡아냅니다, 참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그쪽 해양이 좋으면 우리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낚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감성돔은 회유어종은 아니랍니다. 회유어종은 고기의 형태 자체가 틀립니다. 회유어종은 몸이 길게 생겼습니다, 수영을 하기 유리한 쪽으로. 감성돔은 그냥 짧은 거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그리고 좀 깊은 데로 들어갔다가 산란을 위해서 가장자리로 나오고 하는 정도지, 많이 회유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감성돔을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많이 늘려주느냐,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데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드니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거제시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 감성돔 개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 보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낚시객과 연관 관계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성돔 부분에 대해서 증강문제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낚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업진흥과도 결국 거제가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낚시와 숙박업소 또는 관광지와 연관된 상품도 충분히 개발해볼 필요가 있고, 레저산업으로써도 관광산업, 낚시산업이 거제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에서 잘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물양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변가에 특히 방파제 물양장 쪽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낚시대 어구를 털거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특히 능포, 장승포, 기타등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름에 보면 성수기 시절 되기 전에 돌거나 지금쯤 돌면 몽돌해변가라든지 여러 군데다가 어구를 늘어놓고 굉장히 심한 불쾌감을, 저나 거제시민들이야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륙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악취를 맡았을 때 굉장히 그것은 불편함이고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입니다. 그 부분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능포나 장승포 쪽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창문을 열어놓기 힘듭니다. 그쪽에는 주택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며 털고 오면 될 텐데 장소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부분도 있으니까 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대봉위원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