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인사운영 관련해서 새정부에서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년을 꼭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도 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확실한 숫자는 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는 기간제 채용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질이라든지, 실력이라는 이런 것이 절차상. 아무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정부 정책에 낙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하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 싶어서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타 시군에 좋은 예가 있는지 알아보고 참조해서 더 강력한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안 되는 데는 못 이깁니다.

상습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나쁜데. 그리고 추징계획에 보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도움기간을 연 4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 어렵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을 나라장터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데 입찰이 100% 공개가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하도급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2,000만 원 이하가 공개입찰이 안 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계약에서 한 몇 퍼센트가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전체 100%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소액공사 부분 지역 업체 우선 발주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일반입찰 공개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기준의 차이가.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역 조건에 그런 차이입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우대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에 관급공사 체불 관련해서 클린 페이(Clean Pay)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틀어놓고 시위를 안 했습니까. 정말 출·퇴근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만큼은 임금체불이 없도록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시·감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인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거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소만 여기에 두고 직장이 바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인구가 준다는 것은 거제시가 불리한 일들이 많은데.

시민 주소받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스캐너 이게 사실 통영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미신고자나 전출자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인데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YTN과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홍보 가능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시비가 한 5억 원 포함해서 14억 원 공정비용 예산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운영은 방송국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 맞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전국 지자체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대가 큰만큼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