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그때 올라온 게 계단 타일로 해서 8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서둘러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이 해양항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마무리는 안됐죠? 해 지나면 펭귄수영축제도 있고 한데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고 아쉬웠던 게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해수욕장 관리나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와현을 예로 들겠습니다.
와현에 샤워실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샤워실하고 화장실까지 물을 다 잠근 거예요. 그런 곳에 두 번 다시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덕포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유일합니다. 덕포 IC가 있기 때문에 오고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기도 하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해변가에 바로 앞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해변 경관도 잘 안보이고 사람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주차된 차에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다가 걸어 다니는 사람에 음식물 판매하는 이런 노점상에 공간이 없어요.
사고 안나는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덕포해수욕장에 주차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욕장 관리 요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배치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고 중요한 게 덕포같은 경우에는 레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나비’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뿐 만 아니라 연중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 마을에서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요트학교 관련해서 요트체험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연간 5천 명 정도입니까?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 배출이 5천명은 아닐 거 같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 수강생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5000명입니까? 연간 400명이면 우리 일반 시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가서 수강료를 내고 체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마찬가지로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기초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해양레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시민들이 해보고 좋으면 누가 왔을 때 추천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걸 개발하시고 홍보를 하셔갖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일회성으로 왔다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겨울만 되면 스키장을 찾아서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는 거처럼 우리 여름만 되면 거제를 찾아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냥 서핑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해양레저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조라항 기능보강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라항 쪽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대가 아니고 조금 바뀌었군요. 반대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바뀐 거 같은데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업무하시는 분이 안할 거면 도의 다른 데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시던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추진할 거 같으면 추진하시고 정말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하실 거 같으면 포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고가 많으신데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포항 수변공원에 화장실 설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공사시작되기 전부터 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가로등도 필요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하자니까 설계변경이 안되어서 공사 준공되고 나면 화장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요? 그렇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동식이든 간이든 설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간이화장실이 생겼던데 저는 매번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불만이 불만대로 쌓이고 욕은 욕대로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설치문제 차질이 없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후관리 부분을 새로 하게 되었으면 뭔가 좀 내년도 업무보고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계룡산 데크로드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계룡산에 데크로드 설치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건 보고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잘랐을 때는 예산의 금전적인 부분 뿐 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룡산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예산 3억 때문에 자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뿐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에 자료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성, 물놀이장조성, 꽃동산조성, 섬&섬길 조성입니다. 다른 뭔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 숲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숲을 지금 당장 조성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숲체험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중에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장 그리고 치유센터 생기면 시설만 해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보고 그런 것 중에 좋은 것은 치유의 숲이 생겼을 때는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숲과 관련된 힐링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2017년 11월 예정인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선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다른 걸 빼고 옥포지역은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옥포 쪽을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셨죠. 그래서 노선조정이나 운행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 변경될 때마다 자료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한데 엊그저께 갑자기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e-편한은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렇지만 넘어서 덕포 도뮤트나 이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노선조정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버스회사가 계속 인원이 모자랍니다. 버스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사가 없는데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무인으로 자율조정해서 운전해서 갑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안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당장에 이거 해결하겠다고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전부터 마을버스 해야 된다, 옥포에 안 그래도 길도 좁은데 큰 버스 한두 번 더 다니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을버스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서서 학교 앞마다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주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정면허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버스 2개 회사는 기능이 과부하입니다.
제가 볼 때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나 이런 게 포화상태라고 봐요. 계속 이 두 회사에 계속 노선을 개편하면 대중교통 기능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니까 이게 확대가 될 거지 축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개 버스 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감시도 안 되고 경쟁도 안 되고 서비스 개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정면허 관련해서도 마을버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관광지까지 가는데 버스 해금강까지 가는데 1시간45분 걸린다면서요. 관광지까지 가는 것도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에 두지 말고 이것도 한정면허로 해서 3년이나 5년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 방안들을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셔서 시도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해주시고 16페이지 관광지 휴가철 교통지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성수기에 교통이 복잡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제가 밑에 볼게요, 봉사단체 재정지원인데 왜 봉사단체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합니까? 이 봉사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봉사단체 재정지원을 하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범운전자회 1천만 원이고 녹색어머니회 30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 67명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65명이고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33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각각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1천만원주고 녹색어머니회는 300만원 주고 사실상 모범운전자들은 월마다 또 회비도 회원들이 납부를 할 걸요.
이분들 그냥 공짜로 안합니다. 하루 20만원씩 받고 한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런 단체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니까 이 단체는 그냥 해주는데 모범운전자회는 경비가 좀 들어 간데요.
식사비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수신호를 했을 때 일당 받아가는 거는 없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도 매일 아침에 학교 앞마다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재정지원을 해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관련해서 나오는데 중앙선하고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재도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유리알 반사기능이라든가 빨리 벗겨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재를 제대로 쓰고 공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고지 밤샘주차 부분인데 올해는 4회를 했고 제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전에는 한두 번 밖에 안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전세차고 중에서 본사가 거제가 아닌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웰리브는 회사 안에 대든지 그리하겠죠.
대우조선 안이나 대우조선소와 관련되는 부지 안에 대겠죠. 웰리브를 제외하고 그렇다는 거죠? 웰리브 차를 포함해서 15대 20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밤샘주차 단속에 걸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차고지가 거제에 있지 않은 업체하고 버스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의 차고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고한 차량만큼 주차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고지와 주차 가능한 차량수와 실제 차량이 일치하느냐 라는 얘기죠. 그럼 차고지 자료하고 업체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옥포에 테마형 주차장 추진이 있었죠?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옥포공영주차장은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재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재추진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 안 되면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한다고 해놓고 말 안하면 사업 끝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주차장이야 계속해도 끝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처음에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 40억에서 2억5천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면 주민들 동의 못할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할 거는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은 내년에 개편하는데 있어서 진주같은 경우에도 했다가 반발이 많아서 다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의견 수렴 많이 하시고 공청회, 토론회도 자주하시고 해서 전문가 그룹도 많이 포함시켜서 뒤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 예산지원된 거 정산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우수운수종사자 선발이 되어 있는데 친절향상 동기부여와 안전운행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전운행이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안해서가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노동강도가 강하고 실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50분 만에 가라고 그럽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게 안전운행이 안 되는 게.
저도 한번 씩 옥포에 제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나와서 시간이 많을 때는 버스를 타고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다시 고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씩 무섭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이런 거는 대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수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진방법에 시민 또는 운수회사 추천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추천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운수회사 추천자는 뭡니까? 회사 말 잘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그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기점검 시 차량복장 상태 등을 점검. 정기점검 시에도 차량이나 복장상태가 불량하면 이건 아니죠. 이 방법이 틀렸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은 제가 볼 때는. 사기 진작을 하려고 하면 그 노동강도에 맞는 임금을 주면 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가 다 올라갑니다. 버스노동자만 20만원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버스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약하고 특히 똑같은 버스를 비교했을 때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거제시가 임금이 열악하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아까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계장님 우리 거제시내버스 운전하면 하루 근무시간 몇 시간 인정해줍니까? 10.6시간 인정해주면 다른 시군은 몇 시간 인정해주시는 건지 아세요?
뭐가 임금이 비슷합니까? 우리는 10.6시간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시군은 하루 근무시간을 몇 시간 인정해주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낮은 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6시간이니까 11시간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다른 데는 최소한 13시간 14시간 줍니다. 그러면 11시간 가지고 기본 8시간에 더하기 1.5곱하기 초과 3시간 합시다.4.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2.5시간이 되죠.
그러면 다른 데는 14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8시간 더하기 15곱하기 6하면 얼마입니까? 9죠. 17입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이 12.5에 대한 거하고 17시간에 대한거 하고 그만큼의 임금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주요한게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만근 15일 해가지고는 20년 운전하신 분도 200만원 받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17일 18일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비라든가 수당부분 아마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관련해서도 10몇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 외지에서 들어오는 버스 50대가 넘습니다.
절대 이 차고지하고 실제 주차가능수하고 안 맞습니다. 보유대수하고. 그 자료는 회의 마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재생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추진 방향 및 주민이해와 참여제고 방안이라는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서면질문으로 보냈던 건데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협의체 구성,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의 지원제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아케데미를 하셔야 됩니다. 16페이지를 보심 주민 및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를 한다한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여태까지 도시재생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줘서 공모 받으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줄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관련해서도 그게 지금 예전에 받은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지가 변경되었습니까? 사진 상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간판 공공시설물 등 가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장승포항 것만 있고 빠져 있거든요.
특화거리조성사업이 16년도, 17년도에서 18년에서 20년까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조선사업실시설계 착공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보고에는 빠져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포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44호선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거는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은 없어진 거죠?
도로를 공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나무를 베고 벌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2018년 5월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준공기한은 아직 남았다면서요? 사업기간에 대한자료가 확인이 안 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 취해주시고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중로 2-31호선은 준공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저는 하나가 의아한 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였는데 2016년 3월 31일이 지나서 2016년 6월 9일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되었거든요. 사업기간이 2015년 4월 1일에서 2017년 8월 30일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업기간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세부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겠네요. 지금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덕포에서 넘어오는 걸 기준으로 할 때 덕포에서 넘어오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 지점에 교통섬도 아니고 삼각형 구조물이 있던데 곡각이 심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각에서 차도부분 삼각형 구조물 그 사이에 폭이 너무 좁다, 라는 거예요. 석천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지금 양쪽에 주차라인이 되어 있고 지금 실제 사업구간하고 이 허가가 난 사업구간이 일치하는 가를 나중에 확인할 건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양쪽에 주차라인하고 되어 있어서 길이 좁다, 도로가 좁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회도로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 도로가 좁고 차선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영진자이온 승인조건 및 안내문에 사업기간이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진자이온 준공이 났습니까?
그러면 도로준공이 지연되면 건축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준공 기한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또 말씀이 다르신데.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두 배 때문에 저한테 시정질문을 못하시게 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도로도 안날 건데 토지보상은 누구 돈으로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