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과장님이 사전에 앞서서 설명을 들었지만 근포계류장이 2019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75%이니까 근 80%보고 80% 공정에 한해서 요트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사업을 해가면서 요트 운영도 해가면서 10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1년 후면 완공되어야 하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예산낭비이고 손실이고 처음에 계획은 연차사업을 해가면서 요트계류장을 사용하면서 마무리를 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사용안하고 8년간 예산은 154억 원인데 시비가 80억 원 들어가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가보면 바다 가운데 파일만 서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았다면 1년 거는 하더라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짜 요트계류장을 하기는 합니까? 지금 현재 준공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지금 사용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제시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통영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항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지도 필요 없고 시설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잘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한다면 통영을 우선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 수요가 넘치면 거제에도 올 수 있는데, 고급레포츠이기 때문에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사실 사업성은 있는 겁니까? 아닌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100%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규모가 잘못된 거 같고 거제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세포가 제대로 된 항구인데 천혜의 지형적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근포에 하는 것이 지리적인 여건도 안 맞고 사업자체도 지금 얼마나 와서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점검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다문 국비가 왔지만 괜히 그것도 국비나 도비도 우리 예산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점검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9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가 있는데 가로수보호대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가로수 밑의 보호대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현이나 옥포를 보면 인도나 도로가 우리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보호대가 길가를 잡아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보호대를 보면 나무 밑에는 또 흙이다 보니까 파져가지고 어떤 것은 20cm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수 십 년 전에 인구 적을 때에 군 시절에 한 게 그대로 있어놓으니까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했을 적에 그 통행에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알면서 안합니까? 어쨌든 그걸 통행에 우선할 수 있도록 보호대 각진 거 최소한 좁히고 일단 가로수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간이 넓은 데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유모차 어른들 실버카 특히 노약자들이 스쳐가다 보면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가로수에 관계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턱도 도로면하고 거의 같아야 하는데 한쪽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턱진 게 엄청 많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갔다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십시오.

이런 걸 잘해놓으셔야 안전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죠. 그리고 은행나무가 어디까지 커야 되는지 잘라야 되는지 규격이 있습니까? 없다면 은행나무 높이가 전선주에 닿아가지고 바람 불면 실릴 그런 것도 있고 은행나무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키 높이도 조절해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 사는데 창을 가려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점검해주시고 공원도 가보시면 공원에 올라가도록 그 턱이 유모차도 못 올라가고 장애인차도 못 올라가고 전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전부 20cm 높이 되어 있어요.

공원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턱 높이 조정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빠진 거는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2018년 보고에는 없네요?

올해 실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산공원 부분은 없는데 몇 억이죠, 예산이? 내역도 없고 실적도 없고 올해 보고도 없는데 어쨌든 사업을 했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다보니까 완결된데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치유의 숲 보상관계 박00소장 거는 다 해결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올해도 약 4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4~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은 보면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돈은 녹지과에서 들어가고 있고 실제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다른데 휴양림은 전부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게 우리 자연휴양림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지과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흑자를 돌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거 개발공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유일한 거제의 진짜 좋은 이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매년 4-5억 들어가면서 이거는 녹지과에서 직영해서라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4-5억 씩 들어가도 적자가 난다면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실 책임감이 없어요.

이런 걸 책임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를 돌려야지 이런 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상 다른 얘기는 못하고 국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 오케이 택시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분들에게 위탁을 줬는데 문제는 기사 분들의 임금도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분들이 임금을 안 올린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걸 행정과에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인상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살아가는 생계에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에선 합리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행정에 물었으니까 답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불법주차 건수로 징수율이 65%에 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데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안내어서 그렇죠, 물론. 지금 계속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65%지만 결국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다 받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부분에서 돌발상황감시 cctv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국비가 3억 7600만원이고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 시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완전 시비 5억 6400만 원요?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대형버스 공회전 통계상에 보면 매연이 대형차가 주범입니다, 물론 화물차도 있겠지만. 대형버스들이 주범인데 그걸 자기들이 공회전 시켜도 특별하게 우리 시민이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까?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 되면 차를 대운다고 공회전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회사에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어서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송미량위원도 말을 했는데 차선이 어디가 최고 안 되는가 하면 상동 육교 밑에 아주 나가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지만 비가 오는 날 해질 무렵 저녁 7시나 8시 되면 거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한다고 ‘예,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잘 보이는 차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비가 오거나 하면 차선이 안보여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그곳은 가다보면 차선이 없어집니다.

좌회전 차선이 뺐다 보니 완전히 꺾어지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차선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덕산 사시는 분도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저도 운전할 때도 안보일적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 계장님한테 사진을 보낼 테니 이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교통행정과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라는 게 잘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행정이 잘되어야, 제가 늘 강조하는 행정인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노약자들이나 여성분들이 얼마나 안보이겠습니까, 수십 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긋고 나서 저한테 문자 넣어주십시오. 업무성과보고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있는데 폐지시설 도로가 66개소이고 공원 3개소, 녹지 2개소, 학교 1개소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66개 없어지는데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3개는 어디입니까?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동시에 같이 됩니까?

향후계획이 날짜가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관리지역 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 어떤 형태로든 세분화될 거 아닙니까. 땅이 대지가 되었던 산지가 되었던.

그 해당되는 산지주가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아리는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계획은 그어져 있고 어느 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어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해당되는 지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알리는 방법을 개개인이 등기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달랑 공고만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처리방법이 되어서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땅 주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걸 만약에 접할 수 없다, 라면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도 만들 테니까, 예? 주민들 최고 애로사항이 그게 많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곰탁곰탁 갤러리 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개선방법에 ‘교통섬’ 중앙병원 밑인데 그림처럼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여주고 할 거죠? 디자인 계장님이 완충지역 국도14호선 뻔뻔한 디자인, 국비를 따와 가지고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과장님 보셨어요? 가보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이긴 합니다. 시설을 잘해놓으면 잘 이용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자전거에 묻히고 상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아무거나 꺼내어놓고 우리 취지하고는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벌써 떨어져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조형물.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요즘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 보가에 보면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해서 5억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도의 기금사업하고 우리 기금하고 도에도 재해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억 원이나 들 정도로 동영상전광판 3식이 어디입니까? 운영시스템 3식이 1억 5000인데 이것도 도 기금으로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2억 들어가는 상습침수지역 재난카메라 10식은 어디 입니까? 도비가 잘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재난기금은 실제 재난이 오고 갔을 적에 복구하는데 쓰는 목적이 더 강하잖아요. 긴급하게 재난이 와서 당했을 적에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예방하는 차원은 당초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기금의 성질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가 없어서 그렇는데 중곡지역에 용역하고 있는 거 상습침수지역 원인분석 방지대책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찌 보면 다행히 태풍이 안와서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내년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하고 나서 한다는 이건 또 저희들 봐서는 우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채택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용역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용역 내려올 적에 12월 11일 날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부 방침하고 우리 지자체 방침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나는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과마다 자기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거제시 뿐 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안전 불감증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도어가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거제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